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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13:00
근데 국방부장관도 OK하고 결재까지 했다가 대통령실 전해진 후 바뀐 게 사실이면 국방부장관 선에서 컷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꼬리 치고 좀 많이 크긴 한데 이것도 꼬리자르기 아닌가..?
23/08/12 13:06
같이 엮여있는 인사들 모두 군 경력자들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군인 아닌 사람에서 발탁하는 것이 이런 군 경력으로 만들어지는 청탁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민통제를 폭넓게 적용해보면 국방부 장관만이 아니라 행정부의 군무를 맡는 모든 인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겠죠.
23/08/12 13:04
안그래도 방금 저 사설 보고있었는데 타이밍이 크크크
조선일보 사설 댓글은 항상 읽을만 합니다. 찐보수(?)의 생각이 어떤지 볼 수 있으니까요. 결론은 이번 사건도 문재인 탓!
23/08/12 13:15
북한과의 정전이 끝날 때 까지는 국방부 장관은 군인 출신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끝난다면 그를 기리는 의미로 민간출신에서 기용하는게 모양새가 딱 좋겠네요.
23/08/12 14:39
(수정됨) 뭐 그럼 전역은 왜 합니까 일제처럼 하지...아직 전쟁 중이니 군인 앉혀야되면...
군인출신 앉히는건 그렇다치고 최소한 물좀 빠지고나서 앉혀야한다고봅니다...
23/08/12 13:19
조선일보도 중간중간 아 이건 좀... 싶은 건들에 대해선 저런식으로 약간의 모두까기 모드를 발동시키긴 합니다.
주요 논조는 크게 변한게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2023.08.12 조선일보 사설] 위선 내로남불 놔둔 채 ‘이재명 민주당’ 강화하고 끝난 혁신위 ‘사단장 과실 치사’도, ‘항명 수괴’도 다 지나치다 철근 누락 아파트들 사후 조사조차 부실하게 하는 LH [2023.08.11 조선일보 사설] 억대 연봉 은행원들 끝없는 횡령·주식 비리, 결국 큰일 터질 것 잼버리 조직위 그 많은 자리 차지한 사람들 다 어디 갔나 노무현 부부 명예 훼손했다고 징역형, 판사가 ‘노무현 성역’ 만드나 [2023.08.10 조선일보 사설] 잼버리 한탕으로 예산 2조원 따낸 전북도, 대가는 나라 망신 이재명 방탄 위해 이화영 변호 맡은 민변 변호사의 황당 행태 거액 세금 낭비로 끝난 ‘상생형 일자리’, 기업만이 일자리 만든다
23/08/12 13:36
박근혜 때 조선일보 마저도 배신해서 탄핵 당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해서(심지어 주 구독계층), 어지간한 일 터져도 그 때처럼 논조 변할 일은 없을 겁니다.
23/08/13 08:18
박근혜는 척지고 싸우려해서 망한거고, 지금은 오더는 따박따박 넣어주고 당사자도 그걸 딱히 거스를 생각은 없는데 조선이 무슨 말 하는지 말귀를 못알아듣는거라... 이정도는 그냥 이렇게하지 마세요 정도에 가깝겠죠.
23/08/12 13:55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는 수사 참고자료일 뿐 어차피 정식 수사는 경찰이 하게 돼 있다. 경찰이 사건 기록을 전부 확보해 공정한 수사로 결론을 내기 바란다.]
사설의 마무리는 이렇네요. 사설 쓰는 사람도 갈팡질팡 횡설수설
23/08/12 14:17
이건 오히려 문민통제가 너무 잘(?) 된 예라고 해야 될지...
중장출신 국방부장관 결재를 종편패널 출신 차관이 정면으로 밟았으니...... 윤석열 정부는 너무...... 골때린다고 해야 될까요? 좀 납득이 안갈 정도로 일을 크게 벌입니다. 다른 정부 같으면 이게 어지간하면 실무진의 실수(라고 쓰고 자진납세라고 읽는다)정도로 에둘러서 처리하게 마련인데, (아마도 해병대에서는 옷 벗고 대신에 적당한 곳으로 예편한다식으로... 수사는 검찰단계에서 흐지부지) 이런식으로 노골적으로 들이대는 건 말이 안되는 수준입니다. 차관이 장관을 밟았는데 그 윗선이 누구냐면 한 명 밖에 없죠..(아니 2명?)
23/08/12 15:40
[“과거의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 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정권 잡기 전 발언을 보면 본인은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니라 여전히 검찰이라고 생각하나봅니다. 임기 후에도 별일 없을 자신이 있나보죠
23/08/12 17:01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81245?sid=110
조선일보의 스탠스는 모르지만 해당내용은 이 링크에서 인용한건데 세번째문단에서 사단장의 책임은 인정하는것이 우호적이진 않아보입니다
23/08/12 19:44
국군통수권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래서 지위고하 막론하고 수사한건데 왜 양비론을 당해야 되는지 의문이네요 그러찮아도 체포당해서 끌려가기 직전인데요
무리한 지시를 한 사단장 여단장은 다 빼고 중앙부처 과장급인 대대장과 그 이하만 처벌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요 수사단장도 자기 상급자 수사하는게 엄청나게 부담됐을텐데요 본인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 외압 거절하면 별 달기 힘들어 지는거 뻔히 알고서도 사명감 하나로 한걸거구요 윤석열 본인의 경험도 있고 김태우만 해도 바로 사면 시키면서 수사단장은 처벌하면 말이 안되는거죠
23/08/12 19:54
미국과 같은 경우는 군장성출신이 국방부장관을 하려면
퇴역후 7년이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의회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고 하구요.
23/08/12 22:12
어쩐지 미국 국방장관이 노인들이 많다 싶더니 그래서인가보군요. 동업자 성격의 조직인 법무부나 국방부 수장은 그런 방식도 필요해보입니다.
23/08/13 02:27
위에도 썼는데, 종편 패널 출신 차관이 합동참모차장 출신 장관을 노골적으로 밟아버려서..(장관 결재는 중간 결재다!!!)
설사 정말로 장관 뜻이 저래도, 이렇게 괴상한 모양새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급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심지어 대통령실에 보고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 까지 나왔죠... 조국 수사 당시에 대통령실 보고 후에 갑자기 수사가 급브레이크 혹은 급 방향전환이 되었는데, 법무부 관료가 노골적으로 '검찰총장 결재는 중간 결재' 뭐 이래 버렸다면 참 후덜덜했겠죠... 그 후덜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3/08/14 00:53
저도 그래서 이거 관련해 좀 제대로 된 내용이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뭔가 확언하긴 이른 시점이긴 한데 냄새가 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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