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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11:35
(수정됨) 흥청망청 노는 이미지와 달라서 놀랐다고 적었고 그게 잘한건지 아닌건지 행사가 다 끝나고 대통령 본인이 말한대로 감사가 들어가고 나야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 깍은걸 잘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새로 임명된 장관이 중대차한 실수를 저지른건 맞는데 내부 구성원들의 모습(생각보다 적었던 해외출장 횟수와 보고서)에 조금 놀랐다는 글 정도로 봐주세요 반면에 지자체에선 인프라 때문에라도 지역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놀기만 했다는 얘기죠
23/08/09 11:50
지자체에서 총력을 기울였는지 안기울였는지를 어떻게 하는지가 젤 궁금하네요. 정부 허가 없으면 뭘 하나도 할수 없을텐데요 지자체단에서는..
결국 정부가 잘못한거고 윤석열이 책임져야 하는게 맞아요.
23/08/09 12:05
반면에 여가부에선 정부의 위신과 국격 때문에라도 잼버리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놀기만 했다는 얘기죠.
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23/08/09 11:28
(수정됨) 전북 공무원 문제가 있다 빼고는 동의가 안 되네요.
문화일보 기사를 근거로 작성하셨는데, 밑에 검사님이 올리신 동일 주제의 기사보다 단편적인 내용만 있네요. 그러다 보니 근거가 부족하여 거의 모든 부분이 주관적인 생각만 나열하셨습니다. "1년 전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 실상은 전부 미흡" 이것으로 출장보고서든 뭐든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라 봅니다. 그냥 문서 플레이만 잘한 것입니다. 현장과는 괴리가 있는
23/08/09 11:29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822#0000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 약칭: 새만금세계잼버리법 ) [시행 2018. 12. 18.]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19조(예산서 등의 승인) >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역대 여가부 장관> [문재인 정부] 6대 정현백(鄭鉉柏) 2017년 7월 7일~2018년 9월 21일 7대 진선미(陳善美) 2018년 9월 21일~2019년 9월 8일 8대 이정옥(李貞玉) 2019년 9월 9일~2020년 12월 28일 9대 정영애(鄭令愛) 2020년 12월 29일~2022년 5월 16일 [윤석열 정부] 10대 김현숙(金賢淑) 2022년 5월 17일~ 어디를 집중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북보다 여가부가 준수하다고 판단할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론 새만금 부흥회 해보려고 잼버리 유치하고 꿀만 빤 [전북] 법에 명시된 잼버리 조직위원회 예산 총괄을 해야하는 여가부 장관은 매년 바뀌어버리니 그냥 알빠노 자세로 임한 [여가부] 어차피 잼버리 끝나면 피바람이 불테고, 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직 모르니까 현재는 50:50 으로 보는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23/08/09 11:31
저 표가 실린 기사 내용이 레전드입니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3080710042596060 미리 문제점을 파악했음에도 준비가 미흡했던 건 출장자들이 대부분 퇴직했거나 보직을 바꿨기 때문이다. 여가부에서 잼버리로 출장을 갔던 인원들은 모두 여가부를 떠난 상태다. 잼버리조직위 추진단 출장자들도 전북 파견자로 현재는 여가부 소속이 아니다. 여가부는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갔던 사람들이 은퇴해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전임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아예 없었다는건데 김현숙 본인이 이걸 책임져야겠죠.
23/08/09 11:37
보고서는 모두 상급자나 책임자가 결재했을텐데, 담당자가 보직변경이나 퇴직했다고 잘 모르겠다라니...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보고서도 아니고.. 사람들을 전부 바보로 취급하나...
23/08/09 11:32
본문글 대로면 여가부가 상황이 개판인걸 알았으면서도 제대로된 대책도 없이 국감때는 국민을 속이고
진행했다는거네요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23/08/09 11:33
진짜 이정도로 총체적으로 모든부분이 문제있는 행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담당했던 기관들 사이에 문제들이 터져나오는데.. 여가부가 그나마 괜찮았다..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23/08/09 11:34
(수정됨) 조직위원장이 여가부 장관이고 사무총장이 여가부 출신 관료고
업무분장상 여가부가 특별법령 운용,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조직위 구성 및 관리, 재정 및 인력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을 다섯 번만 갔다고 여가부 잘못이 없어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죠 애초에 잼버리를 여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여가부 장관이 안전하다고 발언한 이유가 잘 돼도 안 돼도 여가부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23/08/09 11:35
8일 김현숙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조기 철수가 부산 엑스포를 비롯해 국제행사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문에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며 “부산 엑스포에도 잘 반영될 수 있어 (이번 잼버리 사태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건 위기대응능력이 아니라 사전준비였을 뿐이었고...
23/08/09 11:37
여가부는 다 알면서 안했다는건데 그건 무능이죠.
표에 있는 기사 내용이 핵심 같은데 그 문제점 아는 실무자들이 다 은퇴하거나 보직이 변경된었다로 변명하면 안되죠. 조직이 왜 있고 조직장이 바지사장은 아니잖아요... 실무 및 책임자가 무능함을 보이는데 뭐가 준수한지 모르겠습니다.
23/08/09 11:46
순천만 국가정원행사는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비슷한 환경(그늘막 잘 없고 폭염으로 인한 행사 부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퀼리티 있게 행사를 준비하면 방문객도 늘어난다는걸 여지없이 잘 보여줬거든요
23/08/09 11:40
저런 보고서를 이전에 만들어 놓고는 지금와서 보고서 있었어요? 라고 한게 여가부라.
현재 여가부는 저 보고서로 면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23/08/09 11:51
저는 윤석열 지지자 절대 아님을 일단 밝혀두고.
어떻게 봐도 이번 잼버리사태에서 제일 큰 잘못을 저지른 주체는 전라북도 지자체가 맞는것같습니다. 예산도 부족하진 않았고 결국 실무진들의 준비 미흡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봐서요.
23/08/09 12:08
해먹은건 전북이 많이 해먹긴 한것 같아요.
하지만 더 큰문제는 여가부인게 지금 저기서 뭔일이 일어나는지 뭐가 문제인지 해결안하면 무슨일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수습하는지 이 모든 부분에서 아무것도 안했다는게 문제입니다. 해 쳐먹은것도 문제인데 아무것도 안한건 더 큰 문제입니다. 방산비리보다 무서운건 지휘공백이니까 말이죠
23/08/09 12:13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감독기관임에도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결국 더 윗선에서 사태 수습에 나섰죠
누가 더 잘못했냐는 가치관의 차이인것같네요 그러니 다운팀이즈다운님의 말도 맞습니다
23/08/09 16:48
전북도와 조직위가 사용하는 예산을 기재부에서 받아다 제공해준게 여가부 역할입니다. 여가부가 그 돈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조직위에도 공동위원장인 여가부장관, 전직 여가부 공무원 최창행 사무국장 외에는 사무국 직원 대부분이 전북도청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어요. 예산, 조직위를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은 전북도청입니다.
23/08/10 04:10
회사가 방만한 운영을 하면 ceo가 지죠. 그것을 틈타 사원이 방만한 운영을 하면 사원이 그부분에 대한 개별책임을 지는거고 전체 책임은 ceo가 지죠
23/08/09 12:35
원댓글의 맥락이 아래의 이야기를 함축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북의 지분이 큰가? : O 전북탓이지 정부탓이 아닌가? : X 정부 지지자들은 두번째 질문을 O 라고 대답한다는 거고...
23/08/09 13:00
현정부 아래서 일이 터졌는데, 잘못이 없다하면 정치병자겠죠...
취임 한달 이내에 터졌으면 인수인계도 아직 다 안끝났을테니 이해할 수 있어도...
23/08/09 14:24
주무부서가 지휘 및 관리 감독 못한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만, 그거야 사람마다 느끼기 나름이니까 다를 수도 있겠네요.
전 관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서요.
23/08/09 16:54
업무분장>
여성가족부: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조직위 구성 및 관리, 재정 및 인력지원 등 전라북도: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사무국 인력지원, 주민참여계획 수립 등 조직위는 5명의 공동위원장 밑에 실무를 하는 조직위 사무국을 두고 있어요. 약 100여명 이상으로 보이는데, 이 인력 대부분이 전북도에서 온 거에요. 여가부는 서울 청사에 8명의 지원팀을 두고 있어서, 조직위 지원 및 관리업무를 하고요.
23/08/09 16:58
음 댓글이 이렇게 달릴꺼라곤 생각못했는데 제가 댓글을 너무 대충썼네요. 책임이 어디가 더 크냐는 전 크게 안중요하다고 봐서요. 전부다 문제고, 전부다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프레임을 전북쪽책임으로 짜가는게 문제라는거죠
23/08/09 11:43
(수정됨) 아예 부처 폐지라도 했으면 이해라도 하지
폐지한다고 공약걸었는데 폐지는 커녕 이런 일 맡기고그러면서 하는 꼬라지 보면서 기가 차죠 여가부없이 처음부터 문체부에서 했으면 지금보단 나았을거 같긴한게 이런 내용 애기하봐야 여가부 이해해줄사람은 여기엔 없을거 같네요
23/08/09 11:45
...?
같은 내용을 보고 어떻게 그런 결론이 도출되셨는지 의문이네요; 1) 2019년 7월 출장은 여가부 외에도 정부부처 5곳이 관련기관이어서 함께 참여했고 현재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이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여가부는 해명하길 “갔던 사람들이 은퇴해서 잘 모르겠다” 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설령 여가부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해도 그건 문재인 정부 여가부의 능력(?)인거고, 또 문제점을 알아도 결국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그 해명이 갔던 사람들이 은퇴해서 인게 이게 면피가 되나요? https://cm.asiae.co.kr/article/2023080710042596060 2) 지자체에서 뭐했냐 하시는데, 잼버리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이고 조직위원장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관련글에서 계속 얘기 나왔습니다만 실제 잼버리 예산 1,171억 중 약 870억 정도를 조직위에서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2023년에요. 현재 문제가 되는 야영장 조성에는 약 129억 정도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더 주된 문제가 뚜렷이 보이는데 해외출장만 문제 삼나요?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8/07/VYVHCSA4EFGSJA2CCMK7UVLZ5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3/08/09 11:55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신임 여가부 장관이 중대차한 실수를 저지른게 맞죠 대단히 크죠 그 실수가 전 정권과 현 정권을 비교하는게 아니고 중앙 부처랑 지자체 책임을 나누고자 하는것도 아니에요 같은 지역 지자체라도 성공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고 아닌 행사가 있는거죠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리해서 통과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방만하게 행사 준비된게 엄청난 문제라는 거죠 주변에서 잘된 행사에서 벤치마킹 해야한다는 얘기죠 이미지와 달라서 놀랐다는 얘기지 여가부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항상 구조적 결함을 핑계삼아서 얘기하니까 (가족 관련해서 타 부서에 간섭하고 예산 감독하거나 성평등 잘 진행되는지 간섭하는 업무지만 무능한거 아니냐 그러면 부서가 힘이 없어서 유명무실 하다는 핑계) 근본적 해결도 이 참에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몇대몇으로 책임을 나눠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그걸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것도 아니고요
23/08/09 12:07
아니 선생님,
잼버리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인데, 1) 동일한 행사에서 일본이 쓴 예산보다 3배를 더 썼는데, 2) 심지어 본문 링크하신 2019년 7월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 그대로, 3) 또한 1년 전 국회에서 지적한 문제 그대로, 4) 지적당했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이 문제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대회가 망했어요. 근데 지자체 해외출장기록들 쭉 나열하시면서 여성가족부가 생각보다 준수했네요~하시면 어떤 의도로 글을 쓰신건가요?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잘못 하셨는데 무슨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시는지요?
23/08/09 11:46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제 국가인데 결국 정부에서 컨트롤 못해서 망한건 맞죠. 돈을 못쓰게 하는것도, 해외 출장을 못가게 하는것도, 전북에서 못하는걸 감시하는것도 다 중앙정부에서 가능한거라..
그리고 애초에.. 출장비용이 전체 예산에 몇프로나되나요?
23/08/09 11:47
출장관련해서 실드아닌 실드를 쳐보자면 저런 외유성 출장은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별도 예산이 책정되서 매년 진행되던걸 잼버리 행사 추진하면서 명분을 잼버리로 해서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을거 같아요.
외유성 출장이 잘한건 아니고 행사 개판친 이상 욕먹는건 당연한건데 '잼버리 행사로 해처먹었다'는 한번 제대로 까봐야 알 수있을거 같아요.
23/08/09 11:55
이걸로 다 말아먹은 다음에 이걸 빌미로 여가부 폐지까지 해버리면 지지율 40프로 중후반까지 올라갈 것 같은게 유머입니다. 기존 지지율은 뭔 일 터져도 굳건하고, 남초는 이 기회에 여가부 폐지하길 빌고 있고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윤씨랑 김씨는 자기들 목숨 위험해질 정도로 지지율 떨어지지 않으면 폐지 안할 것 같다는 게 진짜 유머입니다만 크크
23/08/09 11:52
기존에 모든욕을 여가부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혼자 다먹고있었다... 라는 생각이었다면 생각보다 준수한거야 얼마든지 가능하죠.
뭐 당연히 여가부가 모든것을 다했다 이런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상으로 책임을 회피할건도 아니지 않을까 싶지만..
23/08/09 12:00
아니..
1.윤 정권의 여가부장관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고 2.그 이미지가 개판인 여가부가 행사 주최하는 지자체보다는 더 방만한 모습을 보여줄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닌거 같아서 의외였다는 거죠 디테일한 부분은 행사가 끝나고 나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겠지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지금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죠 3.같은 전북전남이라도 전남 순천만 행사는 되게 잘 진행됬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23/08/09 15:02
전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전남과 순천시가 주최하는 지역행사고 조직위 사무총장도 순천시 부시장일정도로 조직위도 사실상 전남 순천 위주로 구성됐어요
잼버리대회는 특별법부터가 여가부가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 전북은 거의 등장하지도 않아요 조직위 사무총장도 여가부 고위공무원 출신이구요
23/08/09 11:55
구지 따지자면 그 일 잘했다는 당시 여가부가....2019년이죠...2023년 여가부장관과 다른 사람이기도 하고
예산 컷 좋아요 그런데 필요 예산 컷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놀러간 해외출장은 그것대로 문제고 처벌을 하던 지적을 하던 하고 부실 운영 자체는 따로 생각해야죠 뒷처리 하러 총리나 여가부장관이 발로 뛴다라는거 좀 웃겨요 그들 대응방식이나 발언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운영 그지같이 한걸 이렇게 후려치나요;
23/08/09 11:59
어느집 살림이나 국가나 마찬가진데 돈을 아낀다고 무조건 좋은게 아니에요. 쓸때는 써야지
돈을 그때 안써서 지금 더쓰는것 같거든요.
23/08/09 11:59
그... 지금 벌어지는 대환장 파티의 책임은 일단 여가부를 위시한 행정부가 최소 50이상 책임이 있습니다.
후속조치의 경우 더 높을 거구요;;;;
23/08/09 11:59
지금 유게에 올라오는 꼬라지보니까..
그저 행정공백이던데 본문처럼 기존 준비는 어느정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현재] 실무를 하고있는쪽이 개판 이라는거겠죠. 하지만 곧 전정권 탓 하겠죠뭐
23/08/09 12: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21797?sid=102
[속보]여가부, 잼버리 진행상황 브리핑 돌연 취소..설명도 생략 브리핑을 앞둔 오전 11시 18분 여가부 대변인은 프레스룸을 찾아 "브리핑이 취소됐다. 오후 2시에 행안부가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기자들이 브리핑 취소 이유를 물었으나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리겠다. 지금 파악된 게 없다"고 한 뒤 자리를 떠났다.
23/08/09 12:00
이번 사태는 진영 논리 없이 그저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난 총체적 난국이죠
1.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도 굳이 새만금으로 정함 2. 1년 전부터 문제점을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음 3. 잼버리 메인센터 내년 준공 4. 폭염, 태풍 등으로 참가자들이 급하게 야영지를 떠날 때를 대비한 대비책 전무 5. 운영상 각종 문제 등등... 전 굳이 따지자면 실무를 맡은 전북 지자체가 제일 잘못했다고 보는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건 의미 없어보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많이 벌어질것같네요
23/08/09 12:01
그냥 지금 정부가 개판인 겁니다.
여가부를 패면서 현 행정부와 그 수반을 보호하는 건 진짜 웃기지도 않는 철지난 만우절 개그도 안되요;
23/08/09 12:02
따지자면 2019년 여가부가 일을 잘했는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여가부 장관이 들어와서 일도 못하고 운영도 그지같고 대응문제가 있나요? 괜찮다 가능하다 역량보여줄기회 등등.... 문제점 지적 잘해둔 여가부가 왜 이럴게 됐을까요... 2019년하고 2023년하고 뭐가 달라진거죠?
23/08/09 12:13
<역대 여가부 장관>
[문재인 정부] 6대 정현백(鄭鉉柏) 2017년 7월 7일~2018년 9월 21일 7대 진선미(陳善美) 2018년 9월 21일~2019년 9월 8일 8대 이정옥(李貞玉) 2019년 9월 9일~2020년 12월 28일 9대 정영애(鄭令愛) 2020년 12월 29일~2022년 5월 16일 [윤석열 정부] 10대 김현숙(金賢淑) 2022년 5월 17일~ 여가부 장관이 거의 1년에 한번씩 교체됐습니다...?
23/08/09 12:3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2408552390528
문닫을 부처에 예산 더 얹어주는 나라는 없죠.
23/08/09 12:05
저는 여가부가 가장 큰 문제인게 상황파악을 못한게 가장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전북도 문제이긴 한데 문제가 파악되었을때 여가부의 행동은 행정공백 그 자체였거든요. 어떻게보면 조금 해먹은것보다 더 안좋은 결과를 만든게 여가부가 한 일입니다. 지자체나 국회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해줘도 나몰라라 한거잖아요
23/08/09 12:10
여가부 - 무능
전라북도 - 모럴해저드 현 대통령 스타일상 두 기관장 압수수색에 밑에 관련된 고위급 책임자들 책임을 져야하고 무능을 뽑은 사람도 사과는 해야죠. 전 이런글 보면 잘못 한쪽으로 떠넘길려고 하는거 같은 글로 보입니다. 그냥 행정부랑 지자체 둘다 매우 큰 잘못이에요.
23/08/09 12:13
https://ppt21.com../freedom/75791
북한 응원단이 김일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가면을 쓰고 응원했다...... 가 문재인 잘못이 되는 국가에서 정부가 주최한 행사가 개판이 났는데 윤석열 잘못이 아니고 지자체의 잘못이 되는 국가로 바뀌었네요. 참 씁쓸 합니다...
23/08/09 12:16
잼버리 행사 망해버렸는데 준수라는 말이 나올줄은 몰랐네요.
여가부에서 작년부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못 박아놨는데 이 꼬라지가 나오고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질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돌리기만 하는데 준수하다고요? 아무리 봐도 여가부 쉴드치는 글로밖에는 안보입니다. 설사인줄 알았는데 그냥 똥이라서 향긋하다는 소리랑 뭐가 다릅니까
23/08/09 12:18
(수정됨) 정리해서 좀 피드백 하면
제가 행정 전문가가 아닌 이상 행정 전문가라도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잼버리의 모든 방면을 다 살펴보고 시시비비 책임 비중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 행사가 다 끝나고 감찰이 들어가서 새로 밝혀지는 사실들이 나오면 그때가서 조금씩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요 ] 그러니까 그러자는 글이 아니에요 비중을 조절해서 누굴 실드쳐야겠네 마네하는 글도 아니고 평소에는 예산만 방만하게 타 먹는 부서로 생각됬던 여가부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는 좀 달랐는데 제가 며칠전에 댓글 달았던 것처럼 윤석열이 임명한 여가부 장관이 마치 부동산 버블 때 국토부장관 김현미 장관 때 보는 거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한다구요 이거 두개가 따로 따로 인거에요 여가부가 왜 제대로 기능 못하냐 무능한거냐 물어보면 보통 하는 얘기들이 그 레퍼토리가 있어요 역할적으로는 간섭할 수 있는데 유명무실하다는 식의 이 참에 여가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됬으니 (폐지가 안 되니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재편이 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전문성을 갖춘 인원들로 재구성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시작이 여성부에서 시작되었다 보니 상당수가 여성학 전공 밑 여성인권단체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 있어 주 관심사도 그 쪽에 쏠려 있기도 한데 지금 맡고 있는 저출산문제 아동청소년문제 그 외의 여러 가족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엔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가부가 예산을 깍아서 잘했다는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재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역비하냐 같은 전라도 지역이어도 순천만 국가정원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시기에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 해야하고 정부가 잘못한거지 지자체가 뭘 잘못했냐 지자체는 요청 다 알아서 했는데 다 정부가 잘랐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는 댓글도 있는데 좀 섣부르다고 봐요 영암 그랑프리때부터 준비부족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 발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여서 두번다시 반복되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23/08/09 12:32
지금 윤석열이 임명한 현 여가부장관이 작년부터 장담하고 일 드럽게 못한다고들 하는거에요 위 댓글들이...준수한건 뭐 그전 정권 장관이나 부처일수 있는데 여튼 지금 사단내고 있는 애들이 뭐 수습을 잘하냔겁니다. 경고는 1년 전부터 회의는 파행 인터뷰는 유체이탈에 막상 지금 애들 분리해서 진행하눈것도 사고 계속 터지고
23/08/09 12:42
(수정됨) 제목은 여가부가 지자체보다 준수해보여서 의외라고 적어놨는데
전북 지자체가 앞으로 잘 벤치마킹하고 여가부 재편되었으면 좋겠다고 적으니까 글 내용 중에 윤석열 어디갔냐고 묻는거 같아요
23/08/09 15:11
지난 정권의 여가부는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게 드러나고, 지금 여가부는 그 이후로 전혀 발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여가부가 준주한건 지난 정부의 여가부고 현 여가부는 전혀 준수하지 않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3/08/09 12:18
https://www.mbn.co.kr/news/society/4953432
2015년 일본에서 열린 잼버리도 혹서기였는데 안전하게 편안하게 열렸네요.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3배나 예산을 적게 사용했는데 화장실 비데까지 설치해주고 청소차가 매일 77번 운행되면서 쾌적했답니다. 관련 보고서도 새만금 잼버리 준비하면서 전북도에서 올렸는데 참고를 못했네요. 수많은 오답노트가 있었는데 다 무시하고 공부 안해서 시험 망쳤으면 누구 잘못인가요? 1년 전에 문제 지적당하고도 시험 잘 볼겁니다 걱정 마세요 하던 잼버리 주무부처 장관 있던거 같은데...?
23/08/09 12:36
그때 내가 가서 행사가 빛났다
하지만 여가부애들이 잘못해서 이후 행사가 문제다 그러니 여가부랑 여기 어디라고? 전북? 그럼 여기부랑 전북이 문제네 내가 해결한다고해
23/08/09 12:24
어떤 분이 남긴 명언 떠오르네요.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여가부가 전북과 공범이었는지, 그냥 단순 무능이었던건지 지켜볼 일 입니다.
23/08/09 12:25
전 정권 떄 부동산 문제는 뭘 그리 중앙정부 욕을 신나게 했는지 몰겠네요.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 자르고, 국토부 해체하고, LH 관련자 죄다 압수수색 해서 조지고, 부동산 가격 폭등은 조절 못한 각 지자체 책임으로 미뤘으면 다 해결될 일이었는데, 그렇게 안 한 게 문제였나? 참 신기합니다. 이중 잣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잣대의 발상부터가 달라요. 단 한 순간에 민주정이 왕정으로 바뀐 느낌입니다.
23/08/09 12:35
솔직히 저는 요새 이런 류의 글에서 윤석열 이름이 빠진 것 부터가 신기합니다.... 당장 부동산 때만해도 국토부의 부동산이 아니고 문재인의 부동산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23/08/09 12:58
사실 부동산 가격 오른건 서울시장(박원순)이 한몫 했기때문에...
사실 어떻게보면 대통령보다도 더 올린사람일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거 지적 잘 안하더라고요
23/08/09 12:33
민주당은 총선 조지기 싫으면 전북이랑 김관영이 알아서 조용하게 만들어야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저거 또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표 엄청 날라 갈겁니다.
23/08/09 12:38
크루즈산업 및 크루즈 연계사업 등에 대한 국외연수를 통해 향후 부안군의 크루즈항 여건, 유치의 실효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8월30일부터 3박4일 부안군의원 전부 싱가포르 크루즈 출장 여행 계획되어 있다네요. 비용4000만원은 전부 세금으로
https://v.daum.net/v/20230809095152527 게다가 저 여행은 잼버리 사태 터지고 나서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23/08/09 13:17
14명이라고 하네요. 군의원10명에 기타공무원4명, 그래도 한 사람당 300만원 쓰는 건 뭐 연구조사를 위한 부대비용 아닐까 싶습니다.
23/08/09 12:33
정부 잘 한거 없는데 전북이 못한걸 전북탓을 해야지 정부탓 하는건 좀 웃기지 않나요 지난 6년간 뭐했냐가 궁금하지 지난 15개월 동안 뭐했냐가 궁금하지않을텐데요....지난 6년간 생각하면 민주당에서 현 정부 탓하는건 좀 모양이 우습죠
결국 돈 빼먹고 잼버리를 망친건 전북 지자체가 맞긴 하거든요, 기획 추진도 전부 지방 정부가 한거고 조직도만 봐도 당연직 정부인사 3명빼면 아래까지 전부 전북 지자체죠 돈 달라는 대로 줬지 준비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하지.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윤 정부는 뭐했냐고 따지는 건 좀 양심 없어 보입니다. 뭐 미리 잡아내서 법정에 세웠어야했을까요
23/08/09 12:44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잘못을 한 전라북도(집행기관)의 잘못은 평가절하하고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잘못을 한 중앙정부(감독기관)을 만악의 근원으로 몰고가는 분이 넘나 많네요.
23/08/09 12:53
(수정됨) 새만금이라는 장소 자체가 문제였던 게 가장 핵심적인데 나쁜 건 무조건 윤석열 때문이어야 하니까요. 잼버리 예산 계획 세워진 게 2020,2021년 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정상적인 장소라고 가정하고 예산을 잡은 건데 간척지 매립하고 나니 예상보다 더 개판이었던 거죠. 그러다보니 예산도 급하게 더 필요하게 된거고.. 기반시설은 커녕 땅도 없었던 자리에 야영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무모한 결정이었다고 봐야죠.
23/08/09 13:34
2018년도에 이미 기간이 촉박하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야영을 하는 녹지였다면 모를까 바다를 메워서 땅부터 만들어야 하는 새만금 부지는 다르죠. 그래서 새만금이라는 장소 자체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23/08/09 14:56
???
새만금 부지에 화장실과 여러 제반 사항용 조립식 겅물 세우는 데 무슨 문제가 있죠??? 이미 작년 6월에 간척이 다 됐는데요? 현 정부는 1년 동안 뭐한 겁니까?
23/08/09 15:10
전라북도가 480억을 100% 투입한 글로벌 리더 센터 (메인 센터)는 작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준공 예정일이 내년입니다. 거대한 호텔이 아니더라도 기반 시설이라는 건 뚝딱 한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23/08/09 15:29
아이n 님// 그거 없어도 잼버리 행사는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 건물의 여부가 지금 이뤄지는 잼버리 행사의 대환장 파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23/08/09 15:59
네야 님// 님의 말은 모순이 있습니다. 메인 센터가 없어도 행사가 성공할 수 있다면 전북도는 필요도 없는 건물을 짓는데 헛돈을 쓴 셈입니다. 그 돈으로 시설 투자를 했더라면 환경이 더 개선되었겠죠. 반대로 메인 센터가 잼버리 행사에 필요한 건물이라면 행사가 끝나고 1년이 지나서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이 잘못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저는 1년 안에 준비가 안될 것이 없다는 님의 댓글에 대한 반례를 들기 위해 글로벌 리더 센터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더 센터에 잼버리 병원도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좀 더 빨리 완공이 되었더라면 환자들에 대한 치료라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겠죠.
23/08/09 17:32
아이n 님// 국가적 행사에 지역사회에서 쓸 건물을 올리는 건 어느 정도 익스큐즈된 방식이고
해당 건물이 반드시 필요한 행사인지를 따져봐야겠죠.
23/08/09 13:14
간척지 매립하고 나니 개판이라는건 어디 근거하신 말씀인가요? 새만금 잼버리 부지 매립이 2022년 6월에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가요?
이후 문제됐던건 배수 문제고 한덕수 총리가 현장 확인하고 배수시설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재대로 안됐고, 그 외 문제된 게 화장실 냉방 식사 같은 기초적인 인프라 문제죠.
23/08/09 13:38
기사 조금만 검색하면 나옵니다. 농지라서 배수 불량, 염분이 높아서 나무를 심는 족족 말라서 그늘도 못 만들고, 염분 제거를 위해 심은 작물 (수단 그라스, 이탈리아 그라스) + 물웅덩이 콤보로 화상벌레 창궐 많죠. 2013년 국제 청소년 야영 대회를 군산 비응공원해서 개최했는데 그 정도 환경만 됐어도 온열 환자나 벌레 물림 환자는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화장실, 샤워실 등은 조직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단지, 일본 잼버리와 비교했을 때 화장실이나 샤워실 등 편의시설에 편성된 예산액 자체는 적은 수준은 아니었습다. 예산은 적지 않았는데 왜 편의시설이 엉망이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3/08/09 13:15
영국측이 잼버리 철수 사유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그늘 부족, 식이요법이 필요한 대원들을 위한 음식 미비, 열악한 위생, 의료 서비스 불충분 등 네 가지 측면이 레드라인을 넘겼다.] 어디가 새만금하고 관계가 있는 사유인가요? 새만금 부지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위 네 가지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정부 및 지자체 책임이죠. 그리고 새만큼 탓이라고 글 올리신건 왜 삭제하신건지요.
23/08/09 13:41
글 그대로 있습니다. 음식 미비, 의료 서비스 불충분은 조직위 운영상은 문제가 맞다고 생각하며 그늘 부족, 열악한 위생은 장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3/08/09 13:56
대회 몇 개월 전부터 보도되었던 가장 큰 문제는 배수였습니다. 그 다음이 폭염과 벌레물림으로 인해 환자 증가였구요. 이것 모두 잘못된 장소 선정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23/08/09 13:29
장소가 문제였어도 얼마든지 대비할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21년 이 아니라 22년에 예산 확정되었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수습 할 수 있었을걸요? 식수 공급하고, 화장실/탈의실 같은 기본 시설 세우고, 폭염/태풍 왔을 때 피난 계획세우고 하는 기본적인 준비가 안되었잖아요. 그런것도 장소 문제에요?
23/08/09 13:55
폭염은 장소문제입니다. 캠프를 많이 다니는 캠퍼들도 돈 받고도 캠프 못한다는 곳이 새만금 잼버리 부지입니다. 충분한 얼음물 공급, 휴대용 선풍기 지급 등 장소의 한계를 보완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간척지 완성을 보지 못한 시기인 2020,2021년에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완성된 간척지가 계획보다 훨씬 더 열악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결국 틀린 예측으로 인해 예산 편성 또한 실패한 것입니다.
23/08/09 16:56
말씀 하신대로 장소의 선정의 미스가 대부분의 문제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장소 선정의 실패에 대해서도 비판 할 부분은 해야겠죠. 그런데 [보완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라고 퉁치기에는 현정부의 행정력미스가 너무 커보인다는 겁니다. [나쁜 건 무조건 윤석열 때문이어야 하니까요] 라고 적으신걸 보면 현 정부는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요, 전전 정권에서 새만금 부지 선정이라는 패착을 두었고 전 정부에서 그걸 방치한 잘못이 있더라도 현 정부에서 잼버리를 잘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지금 까이는건 현정부가 아니라 전정부일겁니다. 농지로 묶어서, 새만금이라는 나쁜 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 일겁니다.
23/08/09 16:58
방금 제가 작성한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부지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저도 다수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님이 말하는 것처럼 극소수는 절대로 아닙니다.)
23/08/09 17:13
올려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읽기에는(부지선정으로 인해) '실패가 예견되어 있던 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것 같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 드리게 되었지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원천적인 하자를 감안하더라도) 현 정부의 행정력 부재가 매우 심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자를 안고도 여러 행정 지원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 했다면 평창 올림픽 처럼 이정부의 치적이 될 수 있었겠죠.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 사태의 책임을 정부의 책임이라고 느낄거라는 말씀 입니다. 단지 윤석열이 나쁜사람이어야 되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참사의 최종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3/08/09 12:47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이고 조직위원장 5명 중 3명이 정부부처 장관들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게 화장실, 식사, 냉방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인데 어느 대회가 이런 인프라를 6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두죠...?
23/08/09 12:59
(수정됨) 배수 문제로 1년전 프리 잼버리도 예산만 타가고 개최는 못했습니다. 당연직 정부인사 3명 말고는 도지사 아래 전부 전북 공무원 및 민주당 인사들이죠
예상가능한 배임 횡령성 외유 지역업체와의 부적절한 결탁이 보통 장관 라인에서 일어나진 않죠. 중간 관리자에서 일어나는일들입니다. 이들이 잼버리를 좀 먹은 사람들이구요 조직위가 이들을 제대로 감시 못한건 분명한 잘못이지만 , 전북 잘못은 뒤로하고 중앙정부만 탓하고 있으신분들이 너무 많아요
23/08/09 13:0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155
지난해 프레잼버리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실상이 배수 문제로 취소된거라면 거짓말을 정부가 1년 전부터 해왔다는 얘기구요.
23/08/09 13:10
? 프리 잼버리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겁니다.
https://www.jjan.kr/article/20220719580235 2022 프레잼버리 결국 취소... “코로나19 때문” 그리고 침수 시 배수시설 문제도 정부에 계속 지적됐고 한 총리가 내려와서 상황 파악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안된겁니다. 이유는 모르고요. https://www.jjan.kr/article/20230523580320 그러나 현재 배수시설과 관련한 정부 예산은 수립조차 안됐고, 이에 따른 대책마저 부실한 상황이다. 당시 한 총리가 빠르게 예산을 세워 배수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만 했어도 지금쯤 배수 공사가 진행됐을 것이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3/08/09 14:16
(수정됨) 아래의 기사처럼 전라북도의 태도는 항상 일관적입니다.
문제 발견 -> 정부한테 돈 더 주세요 -> 아이고 정부가 돈을 안 줘서 못했어요 이번에 공개된 예산 내역 보면 알겠지만 심지어 배수시설 담당은 전라북도죠. 그리고 배수가 잘 안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해당 부지가 농지라서 경사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잼버리 행사는 특별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사를 만들었다가 행사 끝나고 다시 땅을 평평하게 만들면 되겠지만 그럼 예산이 2배로 들겠죠?
23/08/09 14:45
아니 애초에 잼버리 파행된 시작이 문제가 뭐였죠? 배수였나요? 영국 미국 철수할 때 사유가 뭐였나요? 잼버리 부지가 농지여서 배수가 안 되서 철수했나요? 철수사유가 화장실, 냉방, 식사 이런거 전부 조직위 예산 870억 내에서 하기로 했던거잖아요.
계속 논점 흐리고 본인 할 말만 하실거면 댓글 왜 다세요?
23/08/09 14:59
(수정됨) 님이 배수 얘기 꺼내와서 왜 배수 문제가 발생했는지 설명을 해줬는데 논점 흐리기라뇨? 배수 문제가 전라북도에 있는 게 확인이 되니까 화장실, 식사 문제로 논점을 흐리는 건 님 같은데요. 저도 화장실과 식사는 조직위 운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수가 잘되었다면 화상벌레나 모기 등의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줄었들었을테고 그러면 환자 발생이 줄어들어서 의료 서비스도 조금이나마 더 나아졌겠죠? 최초에 전라북도가 설명한대로 잼버리 부지에 나무가 많았으면 온열 환자가 줄어들었겠죠? 발생한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쪽도 잘못이지만,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쪽도 책임이 크죠.
23/08/09 15:12
ㅡㅡ 위에 본인 댓글 좀 읽고 오세요
새만금 부지에 대해서만 문제 삼길래 관련된 문제는 배수였고, 한덕수가 와서 보고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식사 냉방이랑 벌레 모기 해충이랑 뭔 상관인가요?ㅡㅡ 아 답답하네 진짜
23/08/09 15:22
하아..
배수 문제의 원인 = 간척지가 농지로 조성되어 배수 구조가 불리. 배수 문제의 해결책 = 땅을 돋워서 경사를 만들어야 함 왜 안됐나? = 1. 농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농지법에 의거하여 매립할 때는 경사를 만들 수 없음. 2. 농지로 완성된 후 경사를 만들면 되지만, 잼버리가 끝난 후 다시 원상복구 해야함. 3. 배수 문제는 농지로 조성할 때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임. 4. 간척은 2020년 초에 시작되고 잼버리 예산 확정은 2020,2021년에 걸쳐서 이루어짐 5. 정말 양보해서 배수 문제를 예측 못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 문제, 알았는데 예산 편성 항목에 넣지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 영국 스카우트 이야기 하시길래 철수 이유 중에 의료 서비스가 있어서 부연 설명 붙였습니다.
23/08/09 12:50
그럼 반대로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다 전북 덕분이겠죠?
23년 2월에 장관을 무려 2명이나 위원장으로 추가된 상태였는데도 잼버리 준비가 개판이라는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건 전북이 완벽하게 다 숨기고 구라만 잘쳐서 그랬던걸까요? <기존 공동 조직위원장> - 정영애 前 여가부 장관 (2020.12~22.5 문정부 임명) - 김현숙 여가부 장관(2022.5~ 윤정부 임명) - 김윤덕 민주당 의원(2020~ / 전북 전주 갑) <2023년 2월 추가 선임한 공동 조직위원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윤정부 임명) - 박보균 문체부 장관(윤정부 임명) -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블랙야크 회장)
23/08/10 00:37
전북은 애초에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마칠 생각이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매립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심지어 그마저도 제대로 했는지, 혹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북에서 지자체를 위해 유치하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무주도 있고 좋은 장소 많은데 굳이 그늘 하나 없고 물 안빠지는 새만금으로 할 이유가 없었고 처음에 매립하고 하면 되겠지 생각했더라도 추진해 보고 안될 거 같으면 다른 곳으로 교체하던가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매립하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23/08/09 14:34
쉴드를 칠만한 곳을 쳐야죠.
작년에 주무부처 수장인 여가부장관이 문제없다고 단언한 것에서 이미 게임 오버 입니다. 구구절절 다른 이유 댈것도 없죠.
23/08/09 14:40
쉴드를 칠만한 곳을 쳐야죠.
해 먹은 놈들이 전북 지자체와 야당 인사들인데 이미 게임 오버 입니다. 구구절절 다른 이유 댈것도 없죠.
23/08/09 12:34
여성학 전공에 여성단체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타 부서에선 귓등으로 듣질 않아서 유명무실하다 그런 얘길 하는데 ...
~ 타 부서에서 왜 그러는지를 생각해봐야겠습니다.
23/08/09 12:39
외유성 출장은 죄다 2019년 이전 일이고 출장대로 깔일이고 문제있다고 지적해도 잘하고 있다고 문제없다고 하던건 쉴드가 안되죠.
정부 교체되고 예산의 70%가 집행했다는데 그냥 상황은 안보고 예산 아끼려고 하다가 조진거죠. 이번인가 예산안 예비로 올리니까 보지도 않고 20%씩인가 아껴라고 반려했던게 이번 정부 아닙니까
23/08/09 12:45
잼버리 책임자는 중앙정부고 .
여가부에서 조직한 조직위가 계획 예산을 다짜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거죠 전북은 따지고 보면 말단 실무자죠. 시키는 대로 하는 입장. 하지만 전북의 책임이 제일 크다는 말이 나오는게 참 신기해요.
23/08/09 13:12
https://www.jjan.kr/article/20201105719882
전라북도가 '세계최초로 지방정부가 주도'한다고 밝혔는데요.
23/08/09 13:18
법령으로 잼버리 조직위가 여가부소속이고
잼버리 조직위가 운영하는데 저런 홍보기사를 보고 전북이 챡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거군요 전북이 주도하는데 왜 전북도지사가 아니라 여가부장관이 대표로나와서 저럽니까?
23/08/09 13:24
전북과 여가부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관계인거죠. '위원회'는 일반적인 행정기관(독임제 행정기구)과 달리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범국가적인 지원을 한다면 일단 형식상으로 중앙정부 소속이어야 하겠죠.
23/08/09 13:28
①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국토교통부장관 11. 해양수산부장관 12. 국무조정실장 13. 새만금개발청장 14. 전라북도지사 15. 조직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직위원장”이라 한다) 16. 세계잼버리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1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대등해서 인가를 받아야 하네요 ? 대등한데 전북도지사는 위원장도 부위원장도 아닌 일개위원이군요 법으로 정해져있는걸 홍보기사로 반박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3/08/09 13:33
원래 태스크포스 성격의 임시 행정기구를 세우기 위해 법령상 관할부처의 승인 or 인가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도 위원장, 부위원장, 일반위원이 구별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상호 대등한 관계입니다.
23/08/09 13:54
법적으로 동일한 한표를 가진다는 수준의 말일 겁니다.
대등한 발언권이나 주도권을 가진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것과 달리 말입니다. 말장난에 가까운 댓글이죠.
23/08/09 14:11
발언권, 주도권 등의 [사실상]의 개념을 사용할거면 법률규정을 들먹이지 말아야죠. 법률을 근거로 상명하복이라 주장했으면 끝까지 법률을 근거로 해야지. 사실상의 개념을 들고 오면 그게 말장난이지요.
23/08/09 14:17
Dryas 님// 사실상의 개념은 님이 내세운 거죠.그걸 반박하는 설명을 적어놨더만.
님이 열심히 쓰던거 내게 문제를 삼고 있군요. 그리고 법률상 근거는 조직위원의 순서 사업승인을 여가부에 받는 다는 등의 법률을 보여 줬는데 뭐라는 겁니까
23/08/09 13:43
①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런 조문도 있답니다 보고해서 결제도장을 받야야는 관계가 님에게는 대등해 보이나 봅니다..
23/08/09 13:49
상호 대등한 관계여도 상대방의 권한에 속한 사항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승인)한다고 검사와 판사가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23/08/09 13:51
승인을 안 해주면 뭘 할 수 있는데요
사업을 승인권자가 주도를 합니까 결제받는 사람이 주도합니까? 전북이 주도한다는 법적인 근거나 아님 실질적인 근거를 대보세요,
23/08/09 14:01
지르콘 님// 승인을 안해주면 구성원간 싸움이 나서 개판되는거죠. 그 전에 상호 조율을 하겠지만.
전라북도가 스스로 자기가 [주도]한다고 주장한 점, 일반적으로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실무를 집행하는걸 [주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 수 있겠네요.
23/08/09 14:14
Dryas 님// 예산도 맘대로 못쓰고 신청해도 묵살 당한 사실이 있답니다.
싸움났다는 소리 들어 봤어요? https://www.jjan.kr/article/20230806580295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스카우트 연맹 총재인 안규백 의원과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이 수차례 강하게 경고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정말 많이 요구했다. 그때마다 빨리 의사 결정을 하고 예산이 집행됐어야 하는데, [예산부족을 핑계로 우리의 호소를 묵살했다]"고 했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임에도 실질적인 힘이 없어 조직위의 눈치만 보고 ]꼭 해야 할 바른 말을 지나치게 아꼈다는 후문이 요런 기사도 있는데요? 님 근거라곤 선전용 기사 말곤 없네요 참고로 이 기사는 님이 근거라고 내세운 기사랑 동일한 언론사 랍니다.
23/08/09 14:18
지르콘 님// 꿈에 부풀어 있을 때는 온전히 자기네들의 몫인양 홍보하다가 행사가 파토나니 (비판 자체는 정당할 수 있지만) 남탓만 하는게 추하네요. 반성과 변명이 병행되었으면 좋았을텐데
23/08/09 14:27
Dryas 님//
尹 대통령 부부, 2023 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 president.go.kr https://www.president.go.kr › press › xAfsLfxq 7일 전 —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 출신 최초의 대통령으로 지난 3월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으로 추대됐으며, 2023 세계잼버리 성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 ... 꿈에 부풀어 있을때는 자기들이 책임진다랍시고 대통령이 전폭지원운운하고 명예 총제니 뭐니 사진까지 찍어 으면서 자기치적인양 하다가 전정부탓하는 그거말이죠? 그런나 자기들 운영이 망해서 생긴일을 남 탓만 하고 반성이 없는 모습이 참 추하긴 합니다. 님 주장의 근거 보여 달라니까 나오는 소린 이거군요
23/08/09 14:35
지르콘 님// 대통령의 숟가락 얹기(...)도 기가 막히긴 한데, 결국 막대한 예산낭비 이야기가 나와야 하고 그럼 또다시 [예산집행을 엉터리로 한 전북 vs 제대로 예산 지원안한 정부] 이야기로 흘러갈 것이고 각자의 정신세계에 따라 지루한 논쟁이 계속될 것 같네요.
23/08/09 22:49
민주당을 정치파트너는 커녕 극혐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퍽이나 전북에 권한을 줬겠습니다?
잼버리 특별법을 만들어 행정부 수장 3명을 앉힌데서 이미 그 의도가 뻔히 드러나지 않나요?
23/08/09 12:46
문제 터지고 여론이 심각해지자 좌충우돌이긴 해도 어찌어찌 수습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준비를 해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문체부, 행안부 인력들을 동원하니 시스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거거든요. 역으로, 여가부가 다른 부처와의 협력도 제대로 안됐고, 현 정권의 모든 공무원조직이 복지부동만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23/08/09 13:14
꼬리자르기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수하들의 일탈로 모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이 동등하다는 주장이라면 몰하도 지자체의 과오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듯.
23/08/09 16:01
원글은 여가부보다 실무부서가 책임이 더 크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굴리니까 공조직 실무부서가 책임 안지려고 규정 내에서만 답답하게 움직이는구나 싶네요. 책임은 중앙부처, 고위직일수록 크게 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23/08/09 12:49
(수정됨) 덤으로 6년간 뭐했냐는 소리도 있던데
년도별 예산을 보면 대부분 예산이 22년 이후에 사용 되고 있죠. 대부분 시설이 행사때 쓰이는 임시 건물이라 1년사이에 공사가 진행 되는 건데 그 전에 뭐했나라고 나오는 건 뭘 보고 와서 하는 소린지 궁금해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햇냐면 본문에 있는 보고서랑 계획을 짜는거죠. 전정부에서 만든 보고서는 보문에 나와 있듯 참 정상적으로 만들었군요
23/08/09 12:53
?? 어떤면이 준수하다는거죠? 출장보고서 내용들이 전부다 이번에 문제가된 내용아닌가요? 저걸 보면 몰라서 준비를 못 한게 아니라 알고도 준비를 안한거 아닌가요?
23/08/09 12:53
(수정됨) 여가부가 왜 준수한지 모르겠고
1순위 문제점을 묻기 위해서는 [예산]과 [운영주체]를 봐야죠 1. 조직위원회는 처음부터 여성가족부였습니다. https://m.moneys.co.kr/article.html?no=2023080615498043277&code=w1602&MRN ◇2020년 조직위 출범부터 주무부처였던 여가부 6일 정부에 따르면 세계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은 총 5명으로, 3명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콘트롤타워가 하나로 지정되지 않고 세 부처가 나눠 맡다보니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됐다. 이중 여가부는 2020년 7월 잼버리 조직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주무 부처를 맡아 장관이 조직위원장을 맡아온만큼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겁다는 비판을 받는다. 최창행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도 2020년까지 여가부 정책기획관을 지냈다. 2. 조직위 위원장의 주체를 두고 이권싸움 하다가 결국 여성가족부가 인가하는 주체가 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제 5조 조직위원회 설립 :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를 설립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직위원회 설립 인가를 해야만 새만금잼버리조직위원회 설립이 됨 제22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지원위원회도 있음 정부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임 참고로 정부지원위원회의 위원에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장관들 대다수가 정부지원회의 위원에 속함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의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임 3. 예산의 대다수가 조직위 운영에 사용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이 23년도에 합해서 예산지원 100억 밑으로 지원 받았는데 (상하수도, 하수처리 포함.) 조직위가 23년도 500억 썼고 조직위 주된 운영이 여가부입니다. 또한, 실제 잼버리 예산 1,171억 중 약 870억 정도를 조직위에서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2023년에요. 현재 문제가 되는 야영장 조성에는 약 129억 정도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8/07/VYVHCSA4EFGSJA2CCMK7UVLZ5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양측다 문제고 굳이 따지자면 제1 문제는여가부입니다. 근데 해외순방이 적다고 여가부는 준수했다는 결론이 왜 나오는지
23/08/09 17:33
여가부의 준수함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고,
[예산]과 [운영주체]에 대해서, 2020.7월 조직위가 정식 창립전에 전북도가 유치하고 계획만들면서 예산을 사용했고, 운영주체도 전북도의 잼버리 유치단 조직밖에 없었습니다. 조직위가 창립되고, 조직위의 관리감독기관을 여가부로 정하고, 여가부에서 소속 공무원 1명을 사무국장으로 내려보내기는 했지만, 100여명이 넘는 잼버리 조직위 사무국 직원들은 전북도 공무원들로 충원하였습니다.( 업무분장에 사무국인력지원은 전북도 책임으로 되어 있음) 결국, 기존 전북도의 잼버리 유치단이 확대되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조직위 사무국입니다. 지금, 전북도 홈페이지에 가봐도 전북도청 내에 잼버리조직위 사무국 조직도가 나옵니다. 여가부 홈페이지에는 잼버리 지원팀이란 조직이 나옵니다. 즉, 님이 비판하는 조직위(사무국)이란 것이 공동위원장 한 사람만 여가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그 구성원은 모두 전북도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잼버리가 끝나면 전북도청으로 돌아가겠죠. 즉, 잼버리의 모든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실무를 하는 담당자들은 전북도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이 운영주체입니다. 이 분들이 예산을 가져다 쓰고, 운영을 했습니다. 여가부는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추가 예산을 기재부에다 받아다 조직위에 제공했습니다. 여가부는 관리감독기관이지 예산집행기관이 아닙니다.
23/08/10 04:08
본인께서 쓰셨다시피 전체 책임은 관리 감독이 집니다.
뭔가 딴소리를 길게 쓰셨네요. 법률상으로도 전체책임자는 선관의무를 지고 전체 책임과 관리를 해야할 의무과 권한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사무에서 무얼 잘못했냐는 건 전북 책임을 물울 수 있고 전체 파행은 누가 잘못이냐는 운영주체가 지는 거고 운영 전체 위원장이 지는거죠.
23/08/09 13:03
이번 여가부의 대응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아 몰랑] <여가부장관의 인터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달라진건 이거더군요. 예전에는 [해줘] 라고 했는데 이제는 [해] 이러더군요. 그리고 전국의 행정당국과 공공기관 및 대학을 굴리면서 손하나 까딱 안하고 있지요. 똥은 여가부가 싸고 스윗한 다른 기관들이 그 똥을 닦는걸 지금 며칠째 라이브로 보고 있지요.
23/08/09 13:05
(수정됨) 진짜 대단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잘된건 박근혜정부가 준비잘해놓은거 문재인이 잘 받은거고, 잼버리는 전 정권과 전북의 무능탓이다??
23/08/09 13:05
총체적난국은데 또 누군 잘못 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저도 이런 얘기에서 윤대통령은 쏙 빠지는 게 전 정권과는 반대라서 웃프네요.
23/08/09 13:06
이와중 김현숙 여가부장관은 잼버리관련 일일브리핑 급 취소했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9075700530?input=1195m
23/08/09 13:12
저는 [스윗] 하게도 여성부의 존재 의의 자체는 인정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현 장관은 경질해야 마땅하고, 조직 자체도 [가족]기능 떼어서 타 부처에 배치하고, 순수하게 딱 [여성부] 기능만 남겨야 하지 않나 싶네요. 애시당초 문체부가 잼버리 행사를 주관했어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과연 이 모냥 이 꼴이었을지 의문이군요.
23/08/09 13: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87460?sid=102
전북 공무원들 새만금에서 개고생하고 있는데, 전북도의원들 애국의지를 다지고 후쿠시마 반대 운동 결의를 위해 8월14일부터 16일까지 독도-을릉도 관광 계획이었다가 언론취재들어오니 취소했다고 하네요.
23/08/09 13:17
https://www.jjan.kr/article/20201105719882
전라북도는 말단 실무자에 불과하다느니, 전북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느니 해괴한 주장이 횡행하는데, 위 기사에 나와 있듯이 [전라북도가 주체]가 맞습니다. 무려 전라북도 오피셜임.
23/08/09 13:26
행정법과 행정학의 견지에서 볼때 전라북도와 여가부 등은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대등한 관계입니다. [위원회]란 일반적인 행정기구(독임제 행정기관)와 달리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구성원이 상호동등합니다.
23/08/09 13:43
제가 쓴 것을 보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전 여가부 꼬리자르기를 말한겁니다. 어차피 여가부가 이 정부 소속이고 여가부의 책임이 이 정부의 책임이 아닌 것 같이 대하는 것을 보고 유체이탈 화법 내지 꼬리자르기로 쓴 겁니다. 정확히 안 쓴 제 잘못이네요.
23/08/09 13:31
상호 동등 하면 전라북도[도] 주체라고 해야 맞는 말이죠?
전라북도가 주체라고 하면 여가부는 주체가 아니라는 표현이 되죠- 무엇보다 도지사는 위원 중의 한명이고, 여가부장은 부위원장입니다
23/08/09 13:39
법령상: 중앙정부기구와 전라북도는 상호대등
실질상: 전라북도가 [주도], 중앙정부가 [서포트] 일부(?) 피지알러의 주장: 중앙정부가 [몸통], 전라북도는 [꼬리]
23/08/09 13:43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위원이 구별되어 있으나 법적으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도 마찬가지.
23/08/09 13:47
그러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국토교통부장관 11. 해양수산부장관 12. 국무조정실장 13. 새만금개발청장 14. 기타등등 가 전부 주체라는 주장이시군요? 보통 그런 주장은 물타기라는 얘기를 듣더군요..
23/08/09 13:54
(정리)
- 위원회라는 행정기구의 성격상 위원들은 상호대등 - 구성원의 권한은 집행, 감독, 지원 등 각기 다를 수 있음(설계회사와 건설회사가 주종관계가 아니듯이) - 전북의 주장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주도]한 것임. 이는 법률상 표현이 아니라 [집행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을 반영한 표현(UN사무총장은 사무국이란 일개기관의 장에 불과하지만 UN의 대표로 인식되듯이)
23/08/09 14:30
Dryas 님// 1년 전 '잼버리 사태' 경고했지만...여가부 장관 "대책 다 세워놨다"
ytn.co.kr https://www.ytn.co.kr › ... 준비 미흡과 부실 운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문제점이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1년전에 여가부가 탱깅했으니 님의 논리는 이때 파토가 났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23/08/09 15:35
Dryas 님// 김 장관은 “저희가 태풍·폭염에 대한 대책 다 세워 놓아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무려 여가부 장관 피셜로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 나섰는데요.
23/08/09 13:17
(수정됨) 미국 잼버리는 진짜배기 출장이죠. 거기서 행사기간 머무르면서 참관했을 테고 결과물도 좋을 수밖에요.
문제는 업무 인수인계를 도대체 하기는 한건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는거죠. 개인적으로도 인수인계 내지 성과물 계승에 무관심한 문화 때문에 울화통이 치민 경험이 한두번이 아니라 그런지 더 이가 갈립니다.
23/08/09 13:17
새만금인게 애초 제일 큰 문제이기는 했지만 당장 요 며칠 동안 했던 조치들은 불과 며칠 동안 할 수 있던거를 안한게 문제죠. 올해 더위는 작년 여름 끝나고 준비하는게 정상입니다. 애초 정부 예산이라는게 일년 단위로 움직이기도 하고 작년 여름이 끝나봐야 가용할 수 있는 더위 대비할 장비 인력을 파악하고 예산 올려서 잼버리 기간 동안 예약하고 준비하는건데 뭐... 첫날부터 애들 더위먹은건 둘째차고 4만명 행사장에 침상이 4개 있었다고 하질 않나... 400명 대대급에서 행사 인력 운용해본 경험으로는 대체 조직위에서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23/08/09 13:21
근데 이거가지고 실드라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과하게 예민하신거 아닌가 싶네요. 여가부나 현정부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작성자분의 생각에는 여가부가 예산 펑펑 방만하게 쓸거같았는데 '예산 아끼려는 시도는 있었다' 정도의 코멘트일 뿐인데요. 전북도 여가부 못지않게 책임이 큰 것도 사실이고요. 준비를 개판친 1차주체이고, 잼버리 준비한다고 해외출장가서 손흥민 출전하는 축구경기 보러간 놈도 있더군요. 허허
23/08/09 13:33
글 작성자 분 보기에 '생각보다' 준수하다는 의견일 뿐이잖습니까. 물론 개판인 현 상황에서 준수하다는 표현자체가 싫다는 의견도 동감은 합니다만, 이정도 의견가지고 실드다 뭐다 하는건 솔직히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피곤할 따름입니다. 반드시 적아를 갈라야만 하는 한국정치 현실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23/08/09 13:46
주무부처가 여가부지만 기반설치,지원은 전북지자체가 맡았고 예산도 받아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무부처가 여가부라 그냥 책임은 여가부' 만이 아니고, 전북도 책임을 져야죠. 관리감독을 개판친 여가부나, 실행에 있어서 개판친 전북지자체나 감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 장관 임명한 대통령도 책임져야하는데 안 질거같긴 하네요.
23/08/09 15:23
본문만 보면 전정권의 여가부는 준수한 준비를 한 것 같고, 현 여가부는 정말 망해라라고 고사지내듯 진행을 하고 있네요.
게다가 이번 정권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 여가부가 국제행사를 엉망으로 하고 있으니 화살이 집중되는거죠.
23/08/09 16:39
본문은 누가 봐도 여가부의 책임을 축소시키고 전북의 책임을 강조하는 글인데요...
사실 여부와 별개로, 딱히 건조한 코멘트는 아닙니다.
23/08/09 13:24
그럴꺼면 중앙은 왜있고 헤드와 책임은 왜있습니까?
자원의 분배를 잘하는게 관리자의 능력입니다. 부실하면 어떻게든 하게 만들어야하구요.
23/08/09 13:33
어렵게어렵게 찾아보니 준수한게 있었어!
근데 그렇게 떠지면 전북도나 행안부나 대통령도 하나하나 찾아서 뭐라도 건지려면 저정도 하나 있을텐데;;
23/08/09 13:39
기준이 (제3세계 개도국수준) 많이 낮기 때문에, 원글은 이정도면 괜찮은 여가부로 평가함. 기준이 지하실이면 대통령도 정부도 심지어 잼버리 자체도 아무문제 없죠.
23/08/09 13:34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2조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세계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세계잼버리의 준비ㆍ개최와 관련해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관련해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인 여성가족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북도지사가 여가부장관이랑 대등하다는 소리가 보여서 퍼오는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법령 어디를 봐도 전북도지사 맘대로 할수 있는게 없네요? 다 위에서 결정하죠. 위원 번호도 14입니다. 아무리 봐도 말단이네요
23/08/09 13:34
'준수' 라는 워딩이 다른 단어 였다면 반응이 좀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생각 보다 덜 '처참'했던 여가부 정도는 어떨까요?
그런데 그 근거가 출장 덜가고, 협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다면 여전히 저항을 받을 수 밖에없기는 하겠습니다.
23/08/09 13:37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21396
[1보- 순천서 잼버리 외국대원 태운 버스 교통사고…3명 경상] 2023.08.09. 결국 이런 사고까지 발생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21420 [2보- 순천서 잼버리 대원 38명 태운 버스 교통사고…3명 경상] 2023.08.09. 9일 낮 12시 46분께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도로에서 관광버스와 시내버스가 충돌]했다. 관광버스에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해 [순천에 온 스위스 대원 38명]이 타고 있었다. 대원들은 전날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야영장에서 1박하고 서울로 가는 길인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이 가벼운 타박상 등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23/08/09 13:45
여가부 일일브리핑 안하기로 했네요.
이유는? [나중에] 여가부 대변인이 실재로 한 말입니다. 이걸일상언어로 번역하면 [ 아몰라 ] 가 됩니다. 저것만 봐도 타 부서가 협조를 안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23/08/09 13:48
여가부 장관이 매일 기상천외한 망언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북 여가부 행정부 공동책임이고 어느 쪽이 더 책임이 큰지는 향후 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일이구요
23/08/09 13:48
이런 관점으로도 보고 저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다들 자신의 관점에서 결코 바꾸려 들지 않죠
조금만 다른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시도를 보이면 바로 피아식별들어갑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요.
23/08/09 14:09
처음 타깃은 문재인 정부로 잡고 물타기 할려다가 이미 집권하지도 오래고
팩트체크 해보니 예산의 70프로 이상이 이번 정부에서 집행한거라 전정부 탓으로 돌리기가 어려워지니 본격적으로 공무원과 전북도로 타킷을 정한거 같군요
23/08/09 14:10
저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 19년도 여가부랑 지금 여가부를 분리해야 가능한 이야기지 그냥 여가부로 퉁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작년 경고 있을때부터 지금 이시간까지도 여가부는 최악의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08/09 14:25
미국 잼버리 보고서를 봐도 사실 잼버리라는 행사 자체가 완벽하게 진행 되는 게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은 사실 참가자들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참가 했을거라 봅니다. 야영이라는게 준비한다고 제대로 된다는 게 힘들 수 밖에 없으니, 당연한 소리긴 한데 여기에 최근에 영국 스카우트 철수한 이유까지 들여다 보면 그냥 새만금 잼버리 같은 경우 행사에 필요한 제반 시설에 대한 준비까지 빈약했다는 게 핵심이라 이전에 일본 사례나 미국 사례 등을 보고 받고도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는 게 결국 핵심이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크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23/08/09 14:29
잘한거 몇개 찾는다고 다른 평가가 변하지 않아요.
현재까지 실책과 이후 대응까지 깔끔한거 없습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처럼 사건 크게 터져서 대응도 못하고 미래 비전까지 망가뜨린건데
23/08/09 14:33
실드를 위해서 덤태기하다 안되니 물타기로 들어가고
그것마져 여의치 않으니 희대의 여가부 옹호로 들어가는군요 여가부폐지를 내세워 뽑아준다고 그난리를 치며 만세의 눈물까지 뿌리고 환호하더니 세상에 이젠 윤석열정권 옹호를 위해 여가부 잘했고 전북 지자체가 다 망친거다.....또하나의 지록위마를 보는군요 사마천은 진정 고금미증유의 위대한 역사가였네요
23/08/09 14:34
담당 부서가 알고도 보고서몇개 준거말곤 방치했고
때가 찾아오니 사고날거알면서도 "안전하다" 구라핑찍었다고 읽히네요. 이제 안일방임운영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될듯?
23/08/09 14:54
어떻게든 대통령+행정부와 여가부를 분리하고 지자체를 전면에 세운 다음에 장소가 문제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 정권 때 부동산 날아갈 때 국토부와 LH만의 문제다 라고 하셨겠죠?
23/08/09 14:54
대체 뭐가 준수한건지 모르겠네요.
전북도에 문제가 있는건 사실인데, 행사 전체의 주무부처는 여가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가부가 제대로 컨트롤 안한거죠.
23/08/09 15:18
유시민이 말했죠. A급은 A급을 쓰지만 B급은 A급을 쓰지 않는다.
F도 안되는 대통령이 그 밑으로 누굴 앉혀놨을지 더 들여다 볼 필요도 없구요. 중앙정부에 총리부터 장관들 등등 뭐하나 멀쩡한 사람이 없죠. 늘공들 사이에서 슬슬 잡음들 새어나오기 시작하면서 레임덕은 시작됐다고 봅니다.
23/08/09 15:31
전북이 문제있던건 맞는데 그렇다고 여가부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죠.. 생각보다 준수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23/08/10 00:41
댓글이 날라간건지 썼는데 사라졌네요
부안군 의원들이 놀러가는데만 집중하고 심지어 잼버리 개최 중에도 놀러가는 여행을 한번 더 통과시킵니다 회의록에선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이러는거 괜찮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죠 전북 지자체에서도 놀러가는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의외로 여가부의 해외출장 횟수가 적고 이 글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매년 경고성 보고서를 올리고 있었던 모습이 제가 생각하던 여가부 모습 이랑 지자체 모습이 뒤바뀌어서 의외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목에 준수하다는 단어를 붙이면서 망한 글이 되버렸습니다 점심 시간에 깊게 생각하면서 쓴 글도 아니었고요 일단 지금의 여가부장관 책임이 제일 크고 그 뒤로는 실무진들의 문제가 잇따를텐데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면서 못한 이유에 대해 차차 지켜보면서 알아봐야 겠죠
23/08/09 16: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22048?sid=100
[여권 "잼버리는 지방 주도…정부 비난하면 지방자치 미래 없어"] 글쓴이는 지방차지의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가부를 옹호하고 있는거라구요 ㅜㅠ 크흑...
23/08/09 16:05
보통 잘 돌아가는 조직은 리더가 책임을 지고 아래사람이 과감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갑갑한 조직은 윗사람은 폼만 잡고 책임은 밑으로 다 떠넘기죠. 잘 되면 자기 공, 잘못되면 실무진 탓 -> 전형적인 망하는 조직의 모습이죠
23/08/09 16:21
그러니까 이 글의 결론은 문씨 시절 여가부는 잘 했는데 윤씨 시절 여가부가 망쳤다는 거 맞죠?
거 문씨에 대한 실드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네요. 윤씨가 아무리 책임이라곤 하나라도 지고 싶어서 아둥바둥하는 인간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말이죠.
23/08/09 17:30
전정권의 여가부가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 정부의 여가부는 확실히 똥이라는건 잘 알겠네요. 물론 현정부의 똥은 여가부뿐만 아니구요.
23/08/09 19:58
글 쓰신 분의 얘기대로라면 그나마 괜찮은 해외 시찰 한 것도, 괜찮은 보고서 낸 것도 문정부 시절 얘기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여가부는 이제는 없어져야할 조직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차라리 보건부랑 복지부를 나누고 그 쪽에 메인 업무를 넘기고, 그 외에 문체부나 교육부에도 약간 업무를 넘기는 식으로 하는 게 맞죠.
23/08/09 16:34
크크크
여가부와 전북의 잘못을 저울질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현 정권의 잘못입니다. 전북이 잘못했으면 정권의 책임이 사라집니까? 여가부가 잘못했다고 정권의 책임이 사라집니까? 정권의 책임을 어디에도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준수하게 하고 계실 필요가 있으신 듯합니다.
23/08/09 18:28
어느 정파를 떠나서, 다같이 솔직해집시다. 이번 문제가 어떻게 현 정권만의 잘못입니까?
다수 기관의 공무원, 정치인 등이 잘못을 하고 집약된 것이죠. 최초부터 8월 폭염 기간에 바닷가 간척지에서 기초적 검토도 없이 개최하겠다고 한 지자체부터 잘못이었죠. 설사 추후 준비가 잘되어 대회를 마쳤다 하더라도, 입지상 불리한 조건을 보완하기 위한 큰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있나요? 잘못된 부지 선정으로 부지매립에 2천억, 폭염을 위한 그늘막 설치, 플라스틱 파레트 구입 등등. 이미 3천억 이상을 사용했고, 지금도 추가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23/08/10 00:26
발단은 썩은 계란부터 시작해서 위생 문제 식수 문제 지나치게 비싼 바가지 요금이 문제였고 매립이 갓 끝난 땅이어서 야영지로 부적합한 탓에 플라스틱 빠렛트로 전부 메워버리고 그 위에 텐트를 쳐야 했죠
23/08/09 22:55
지난 정권 여가부의 보고서이고, 새 정부 들어선 뒤 그 실무자들은 모두 자리를 떠나거나 교체됐는데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와 (윤석열 정권 여가부 밑의) 전북을 비교하는 글인가요?? 민주당 쪽 사람은 소통은 커녕 만나지도 않는 대통령이나 정부인사들이 퍽이나 전북에게 전권을 줬을까 싶네요. 오죽하면 잼버리 특별법을 만들어서 3개부처의 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지정했겠어요. 어차피 전북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데 현 정부의 과오 조차 몽창 혼자 뒤집어 쓰겠군요.
23/08/10 00:14
잼버리 특별법은 2018년에 제정됬어요
잼버리 관련 글 읽으면서 그 외의 기사글도 읽어보니 2019년도 보고서 외에도 매년 꾸준하게 경고성 보고서를 올렸더군요 여가부가 청소년 행사라서 여성가족부 소임이 될 수 밖에 없었죠 경고성 보고서는 매년 올라왔는데 해결은 안됬죠 이유는 몰라요 전북에선 잼버리 유치할 때 회의록에 새만금 개발 및 인프라 예산 타내는게 목적이라 했고 제대로 진행이 안되서 매립되있는 부지를 쓰지 않고 매립도 안한 부지를 농지용 부지 명목으로 매립시켰는데 소금기가 안빠지고...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요
23/08/09 23:43
찾아보면 전북 책임도 없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조직위원회의 책임이죠 근데 그 조직위원장이 여가부 장관이고 사무총장도 여가부 고위공무원을 내려보냈습니다. 심지어 이 조직위원회를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처도 여가부고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인 잼버리특별법도 여가부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조직위원회 전신인 조직위원회 추진단도 마찬가지로 단장, 총괄팀장은 여가부에서 맡았고 전북이나 부안군에서는 팀원들 보내서 시킨일 하는 형태였죠. 2023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추진 구성운영 계획 (운영시기) ‘19. 3. 4 ~ 조직위원회(사무국) 출범 전까지 (인력구성) 8명으로 구성(단장 1, 팀장 1, 팀원 6) - 여성가족부 : 3명(단장 1, 팀장 1, 팀원 1) - 전 북 도 : 3명(팀원, 5급 3명) - 부 안 군 : 2명(팀원, 5급 1명, 6급 1명) 마치 평창올림픽이 파행했는데 문체부나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보다 강원도가 더 책임이 크다고 하는 꼴이죠.
23/08/10 00:21
제가 점심시간에 대충 휘갈겨 글을 써올린 탓에 물의를 좀 빚었죠 책임을 나누고자 하는건 아니고 행사가 끝나면 중앙정부에서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신나게 털고 (강력하게 털수록 20대 남자들이 좋아하겠죠) 전북 지자체도 정치 성향상 신나게 털어댈텐데 아마 잼버리 준비 중에 어떠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밝혀지겠죠 여가부가 경고성 보고서는 매년 써올렸던데 왜 손발이 안 맞고 진행이 이상하게 진행됬는지는 경과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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