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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7/13 22:52:42
Name 잉명
Subject [정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용역업체가 착수 50일만에 스스로 제안했답니다 (수정됨)
0. 애초에 국토부는 바뀐 강상면 종점안을 제안한 주체가 양평군이라고 했다가 설계업체가 제안한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9549.html

1.그 설계업체는 해당도로안에 대해 1년여간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국토부 용역에 입찰해서 19억에 낙찰된 업체입니다.(심지어 국토부 스스로 25억의 예산을 배정하고 추정가격이 22.5억이라고 하는데 그 80%에 불과한 19.4억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20228537

2. 이 업체는 불과 50일(22년3월29일 착수-22년 5월19일 보고)만에 4년여간 국토부, KDI 등이 만든 양서면 종점안이 문제가 심각한 걸 발견하고 스스로 대안노선을 마련해서 보고했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24353?sid=100
[그러니까 중간 보고서도 3개월 있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 보고서 제출하기도 전에 강상면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KDI가 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양서면 안을 50일 만에 뭉갰는데, 뭉개고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조차도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계획서에도 맞지 않는, 120일 동안 하라고 했던 것을 50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대통령 취임하고 9일 만에 가서 국토교통부에 왜 보고를 하게 됐을까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35957?sid=100
[문제는 설계업체의 이러한 분석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지 단 두달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원안보다 대안이 뛰어나다는 분석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국토부는 원안과 대안의 교통량 등을 분석한 타당성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관련 보고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용역수주 경험이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1년짜리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예타안과 대안 중 무엇이 더 나은지 비교하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린다”며 “기초 자료 조사 분석에만 1~3개월은 걸리는데, 2달만에 대안 노선까지 보고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했다.]


3, 50일이라는 시간도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되지만, 영리기업의 생리를 봐도 설명이 안됩니다.
기존에 4년여간 국토부와 KDI 등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안이 있기 때문에 본 타당성 조사는 예타안을 따라가면서 하는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만약 원안과 반 이상 다른 강상면 안으로 추진하면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심지어 50일만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비용 투입이 증가할수 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구국의 결단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수 밖에 없는 대안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말보다는 국토부가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 시점(타당성 조사 시작 20일전)에 강상면안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다던가 하는 가설이 있으면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

4. 일타강사 원희룡은 유튜브 강의를 올리면서 본인은 타임라인상 종점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업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용역 과업 지침
2022년 3월 29일 본 타당성 조사 용역 시작 (민간 용역사)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022년 5월 16일 원희룡 장관 취임
2022년 5월 19일 용역사 보고

하지만 생각보다 행정부나 공공기관은 정권교체에 민감합니다 통일부만 하더라도 윤석열이 집권하니까 갑자기 북한인권감시부가 될 정도로요 선거 하기도 전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 다 만들어 놨을 겁니다 인수위 보고기간이 있으니 조율과정도 충분하구요 그런 측면서에는 취임일만 봐서는 안되니다 원희룡이 국토부장관 지명된것이 4월 10일에 공개됐는데 그 이전에, 빠르면 3월에도 보고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를 희망하는 대선 공신이지만 인수위 기획위원장이기도 했으니까요
이 단계에서 국토부에서 알아서 기었을수도 있고 원희룡은 대선 본부장이어서 윤석열 일가가 양평에 땅이 많다는 걸 모를수가 없으니 조정을 했을수도 있구요 정말 만에 하나 아무도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수도 있구요
그런데 이걸 취임한지 며칠안돼서 시간상 그럴수가 없다고 변명하는건 너무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윤석열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2조에 가까운 국책사업을 취임전에 보고 안했을리가 없습니다 3월부터 진행된 인수위 보고내용에 들어갔을 테고 적어도 4월에 국토부 장관 지명받은 후에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건설추진에 대해서 보고 받았을 겁니다
[오히려 19억 짜리 용역 업체가 1조8000억원 규모 고속도로 예타안을 수익을 포기하고 50일만에 반이상 바뀌는 대안을 제시한 마법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선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혹은 원희룡 장관 지명이후부터 미리 강상면 종점안을 준비하고 있다가 장관이 교체되기만을 기다려서 교체되자마자 보고절차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8조원 규모의 예타를 통과한 안을 갑자기 반이상 바꾼다면 당연히 내부 보고를 장차관까지 해야 될텐데 갑자기 왜 바꾸는지 설명이 안됩니다. 예타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말 밖에 안되니까요 그래서 장관이 바뀌는 시점을 기다렸을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시에 의한 걸수도 있고 이심전심일수도 있고 혹은 정말 업체가 제시한 구국의 대안을 국토부가 받아들였을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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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 starer
23/07/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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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신 가설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네요
다람쥐룰루
23/07/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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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백지화를 주장하는게 마치 대단한 구국의 결단이라도 되는듯이 주장하는게 어이가 없죠
원래 민주주의라는게 시끄럽고 의견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거지 이걸 귀찮다고 짜증난다고 다 안하겠다는건 그냥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거랑 같습니다. 원안에서 변경된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업체의 주장과 국토부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다 회의해서 결정했을텐데요
Janzisuka
23/07/1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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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의 결단인데요?
너희들 나라 말고 우리 여사님 나라.....
호러아니
23/07/14 01:40
수정 아이콘
저는 백지화하면서 민주당탓하는거 보면서 이건 진짜 뭔가 있나보다 심증이 굳어지더라구요. 진흙탕 싸움 될거 뻔한 방식으로 전장의 포커스 바꾸려는게 너무 눈에 보임
춘식이죠
23/07/13 23:02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47886

[원 장관은 ‘백지화’ 발표 전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해당 보고서는 지난 주말에야 찾았다. 장관 ‘백지화’ 발언 당시에 보고서 존재를 몰랐다”고 밝혔다.]

용역보고서도 겨우 찾은 핑곗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과정과 시스템도 필요없이, 단지 종점을 바꾸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23/07/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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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미 종점 변경을 국토부 실무진과 장관이 서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외부의 제안 존재여부는 중요하지 않았겠죠 실무절차상 필요한 거니까 장관이 알 필요도 없을 거구요.
그러다가 누가 제안한거냐고 계속 캐물으니까 양평군으로 입을 맞추는게 제일 모양새가 좋았는데 사실이 아닌걸 발각당하니까 용역업체로 바꾼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람쥐룰루
23/07/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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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피방법이죠 효과도 좋습니다
23/07/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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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아무리봐도 절차적 정당성이 1도 없는 사항인데 정부여당이 암만 선동해봐야 극성지지층 30% 말고는 의혹만 커질뿐이죠.
바부야마
23/07/1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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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말도 안되죠. 졸속행정입니다.
23/07/1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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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DI 등이 4년이상 준비해서 확정한 안을 그렇게 빠르게 검토한 후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고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훨씬 나은 대안을 비교분석까지 마치고 국토부에 제시하는데 50일이 걸렸다는 것도 믿기 힘들고 하필 그렇게 바뀐안이 우연히 새로 출범한 대통령 일가의 땅 근처라는 건 더 믿기 힘드네요
시린비
23/07/1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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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문제가 안되면 앞으로도 예타 의미 없는거 아닌가요 그냥 업체가 다른안 내놓으면 그걸로 하면 그만인데...
23/07/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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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상 바껴도 되니 예타만 통과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실제 추진은 다르게 해도 되겠죠 다만 수익성 포기하고 50일만에 최적의 대안을 찾아줄 애국알파기업을 찾거나 대통령 일가의 자산이 관련되거나 둘중 하난 해야죠
베라히
23/07/1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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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했던 대통령실 이전만 봐도
공무원들이 정권교체에 매우 민감하죠.
그말싫
23/07/1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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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임기 중후기에 터졌으면 백퍼 탄핵각 뜨는 이슈인데 크크
우정잉
23/07/1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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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전혀 특이케이스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pq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에 80프로 가격에 투찰하여야 낙찰에 유리합니다.
해당규정 적용 모든 용역도 마찬가지 이구요.
23/07/14 00:12
수정 아이콘
나라장터 사이트 링크도 했지만 특이케이스라고 한건 아니고 25억까지 예산을 배정한 용역 사업인데 추정가격 등에 비해서 이미 용역수행비용이 더 낮은 상태기 때문에 19,4억원이라는 금액이 수익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정잉
23/07/14 00:30
수정 아이콘
추정가격에는 기본적으로 제경비 기술료 경비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기초노임또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로 책정되어있어
산출자체에 오류가 있지 않은이상 수익성이 낮지 않습니다.
23/07/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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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팔십몇프로에 입찰한 업체들보다는 수익성이 낮다고 정정하겠습니다
우정잉
23/07/14 01: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낙찰을 못받은 업체는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그업체보다 수익성이 낮나요..
최저투찰 업체중에 적격점수 95점이여야 낙찰자가 됩니다.
80프로 가격이 적격점수 95점 하한선이라
입찰업체 거의 대부분 80프로 가격에 투찰해쓸겁니다
23/07/14 09:59
수정 아이콘
원래 입찰 과정이 그렇고 낙찰되는 업체들 %가 그정도 입니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23/07/14 00:16
수정 아이콘
용역업체 따위가 예타를 뒤집어요????

말이 되나?
23/07/14 00:26
수정 아이콘
국토부는 변경안이 훨씬 장점이 많다고 했고 BC를 다시 계산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사업규모 1조8천억원에서 BC가 0.01만 증가해도 180억 버는 셈이네요 0.1 증가하면 1800억이고 타당성조사(교통, 도로, 환경 분석) 용역을 19.4억에 맡겼더니 수익포기하고 50일만에 완벽한 대안 노선 발굴로 수백억까지 벌어다주는데 훈장감 아닌가요
23/07/14 00:31
수정 아이콘
우와 반드시 잘 조사해서 꼭 훈장을 줬으면 합니다.
23/07/14 00:16
수정 아이콘
만에 하나 김건희 일가의 땅으로 정말 우연하게 대안이 마련되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유승민이 한 말처럼 정상적인 야당의 의혹 제기(심지어 민주당이 아니라 언론에서 시작이었지만)에 대해 "너가 괴담 살포했으니 삐져서 백지화함"이라는 초유의 대응을 한 것이 문제죠. 쉴드치는 분들 일부가 국력 낭비니 괴담을 살포해서 물고 늘어지는게 문제니 이런 말씀을 하는데 원래 야당이 하는 일이 그런건데 말입니다.
23/07/14 00:33
수정 아이콘
우연일 가능성을 배제할순 없겠지만 평범한 남자의 확률이 0.1%가 되듯이 여태까지의 해명이 다 사실이라면 확률이 점점 로또가 되가네요
23/07/14 04:16
수정 아이콘
그냥 야당이 반대하니 집권도 그만둘 기세 크크
나른한오후
23/07/14 00:45
수정 아이콘
이래도 별 이상없이 유야무야 진행됄것 같은 느낌이...
23/07/14 01:00
수정 아이콘
컨설팅에 잠시 발 담궜고 지금은 저런 용역 많이 쓰는 회사 다니는데, 해달라는대로 안해주는곳 절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청이 추진하고싶은 일이 있으면 그에 뒷받침되는 숫자, 장표 근거로 뽑아주는게 저들 비즈니스고.. 용역업체가 갑자기 원안 내버려두고 급발진해서 수정안 비튼다? 장사 접겠다는 소리인데요, 저의 경험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23/07/14 01:24
수정 아이콘
경험상 용역업체는 최대한 품을 적게 들이면서 요구하는 기한,품질만 맞추고 입찰금액 빨리 받아가는걸 지향하는데 요구하지도 않은 종점 포함 반이상 바꾼 안을 50일만에 보고한다는 건 의아합니다
유성의쥬피터
23/07/14 09:18
수정 아이콘
100% 동의합니다
컨설팅업체랑 일해본 분들은 다 동의할듯
Janzisuka
23/07/14 01:11
수정 아이콘
흠 좀 까리하긴한데...
뭐 저 용역업체 대표가 취임식에 초청되었다 정도급 나와야......(아..아니겠지...?!궁금하다)
23/07/14 01:27
수정 아이콘
김건희 수사하던 경찰은 취임식 초청받았는데 이 업체는 직접 관련은 없나 봅니다
괴물군
23/07/14 01:13
수정 아이콘
타임라인이 묘하게 되었지만 요번에 차관 된 사람들 현안 업무보고였나?? 날 잡고 친구가 그거 준비하는거 보니 일정부분에서 원희룡장관의 주장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차관 업무파악이 이정도인데 장관은??

개인적으로 0번과 1번이 제일 의심이 드는데 특히 예타 과정에서 KDI 보고서만으로 안되는건가 싶네요

전 예타 관련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감이 잘 안와서 KDI 내버려 두고 외부 용역을 주고 교차 검증을 하는건지 머 하는건지 잘 알 수가 없네요

일단 저 부분은 더 검증이 나와야 겠죠 일단 17일에 들어는 볼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밥상 엎지 말고 지금처럼 논쟁이나 진실게임 하면서 하는게 훨씬 나았을 텐데 일단 엎고 시작해서 거참
23/07/1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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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에 일리는 있지만 차관 장관은 조금은 다를수 있는게 차관은 지명, 임명, 발령 텀이 짧지만 장관은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명 이후에 취임전까지 최소 한달여간 부처로부터 보고도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엔 인수위 보고 과정도 추가될수 있구요. 단순히 취임한지 며칠 안됐으니까 아니라는 건 확률이 아주 낮다는 의미 입니다
자세한건 17일 회의를 봐야 될듯 합니다
괴물군
23/07/14 01:54
수정 아이콘
저는 그 과정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봅니다. 정권교체의 이유가 부동산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안정에 우선점을 두지 않았을까 정황상 추측해 봅니다. 아마 인사 청문회도 그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꺼고 양평 고속도로가 그 당시에는 양평 지역 아니면 이슈조차 되지 못했던 문제라 언급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사실이 더 밝혀지면 더 자세한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도 17일 양쪽이 붙는 날을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23/07/1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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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기재부 예타 통과하여 예산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 단계로 1년짜리 외부 용역 타당성조사 실시하여 2-3개월 기초조사 후 착수보고회 때 예타와 다르게 주요 노선 경로 및 종점을 크게 변경한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는 것이 건조한 사실관계인것 같네요. 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예타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극히 드문 일인지는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 같구요.

여기서부터는 개인적 추측입니다. 공공영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존안을 뒤집으려 할때는 무엇보다 명분이 중요합니다. 명분이 없다면 과거안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없는 셈이라 담당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므로, 실제로는 발주처인 정부가 타당성조사 용역 업체로 하여금 발주처가 원하는 답을 제시하게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민간업체에 의해 대안이 제시되었고 정부가 이를 접수하는 식으로 명분을 마련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또 선뜻 야권의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계약체결 후 기초조사의 시기가 정권교체시기에 딱 걸치고, 특히 착수보고의 시기가 대통령 취임 직후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현 정권이 당시 대선승리에 도취되었다고 하여도, 정권교체 직후 제대로 조직 장악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 거기다 대통령이 공식 취임도 하기 이전 시점에서 대통령실 비공식 하명으로 국토부를 찍어누르고 용역사를 비틀어서 노선변경의 답을 받았다? 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직 신정부가 조직 파악이나 장악도 마치지 못한 시점, 전 정권 인력들이 부처 요소요소에 남아있을 시점에서 대놓고 대통령실이 압력을 주지는 못하죠. 노선 변경으로 당장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구체적 이익이 실현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좀 더 시간이 지나 장차관 국장 인사 마치고 안정화된 이후에 꼭 양평이 아닌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다른 부동산 소재지역에 대해 훨씬 안전한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밀어줄 수 있겠지요. 야당 측이 주장하는 시나리오처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거나, 국토부에서 알아서 기었다는 식의 추측은 적어도 정권인수위 시기, 조직교체기에는 성립할 수 없을 거에요.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고는 하지만, 저 정도로 무모하거나 대담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제가 관련인이라면 저 용역 입찰의 제안요청서(기사상의 과업지시서)나, 계약체결 서류(용역수행계획서 같은 문서들)에서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용역 발주 담당자가 예타를 뒤집을 명분을 용역사로부터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위 서류들에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건 기존의 다른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서류와 서울-양평 용역서류의 다른 내용을 비교해 보면 확인됩니다. 공무원의 마인드 상 1차 명분-용역사의 의견 접수를 통한 노선 변경-만으로는 부족할 것이고, 2차적 명분으로 용역사가 노선변경을 제안하도록 유도하는 관련 내용을 근거로 입찰이나 계약 단계의 서류에 어떤 식으로든 심어놓아야지 용역사가 이례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 그 부분이 확인된다면 결국 국토부가 노선변경을 위한 안배를 깔아놓은 시점이 확인되는 것이라 결국 노선 변경이 김건희 일가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구요.
베라히
23/07/14 02:02
수정 아이콘
대통령 집무실 '용산시대' 속도전…국방부 이사도 앞당긴다(2022.4.22)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30665?sid=100

인수위 시절에 국방부에게 압력을 가해서 하루빨리 이사를 가게 했었습니다.
23/07/14 02:11
수정 아이콘
글쌔요. 어차피 다 추측의 영역이지만요. 그래도 대통령실 이전은 윤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실현하려고 했던 공약이었고, 22.5. 새정부 출범을 청와대가 아닌 신청사에서 하려했던 점, 22.6. 지방선거 이전에 청와대를 민간개방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인수위시기에 밀어붙이는게 너무나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만, 양평 땅문제는 굳이 당선되자마자 인수위 시기에 저걸 했을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양자는 조금 다르지 않을끼요.
23/07/14 0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사상의 과업지시서 등은 링크 올려놨습니다
https://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20228537

특정 기관에서 이상해 보이는 결정을 한 사안인데 다른 가능성은 확률이 더 낮아 보이기에 결국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니까요 원희룡이 제주도지사만 7년을 했고 성산공항 같은 대형사업도 있었으니 국토부에 인맥이나 믿을만한 사람이 생겼는데 마침 이 사안과 관련이 있을수도 있구요. 정권교체기에 대한 인상은 저와는 다르신거 같고 사실 공무원이나 기관 상황은 사실 외부에서 짐작하거나 일반화 할수 없긴 합니다. 유병호 같은 사람도 평생 공무원만 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문제가 안될거라고 생각하고 대담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보는듯 합니다 전 양평군수도 본인이 도움을 많이 줬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던데 이번에도 누군가가 본인 이름으로 공적을 남기고 싶었을 수도 있구요.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23/07/14 03: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댓글 감사합니다. 링크주신 과업지시서 보았고, 다른 고속국도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건도 얼른 하나 찾아서 보았는데요. 공통적으로 과업범위에 노선 대안 선정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네요. 결국 예타 통과한 모든 고속국도 타당성조사 건을 노선변경된 사례/비변경 사례로 나누어 용역 서류들을 비교해야 될 텐데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구요.
개인적으로 고속도로나 교통는 전혀 아는 바 앖지만, 정부발주 용역사업 담당자로 입찰서류도 써보고 국가계약업무도 담당했던 적이 있어 나름 의견을 내어보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국토부가 용역사의 팔을 비틀어 원하는 대답을 얻어낸 것은 맞는것 같은데, 정권교체기란 시점을 고려하면 김건희 여사 특혜 목적을 위한 노선 변경 주장은 좀 아닌것 같구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쯤 되는 시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다른 소유지에 대해 개발 호재를 띄우는 것이 훨씬 그럴 법 하겠죠.
압력이 있었다면 오히려 대통령실보다는 낮은 지역구 의원이나 지자체장 등 다른 경로로부터의 압력이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런 압력의 목적이 특정인의 혜택을 위한 노선변경이 아니라면 좀 더 따져봐야 할겁니다. 예를 들어 변경안이 전체적 비용편익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양평군 입장에서 혜택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지역구 의원이 민원을 넣어 노선변경을 하는 식이라면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겠구요. 비록 국토부의 해명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걸 대통령실 개입을 은폐하는 과정에서의 헛발질 때문이라기보다는, 로비 등에 의한 물밑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최대한 꼬투리 잡히지 않을 방식으로 해명하려다보니 스텝이 꼬이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23/07/14 09:01
수정 아이콘
핌피 이슈로 비용편익 떨어지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다 나오는군요?
나의규칙
23/07/14 09: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압력이 있었다면 오히려 대통령실보다는 낮은 지역구 의원이나 지자체장 등 다른 경로로부터의 압력이 있었을 것 같고,

라고 하시는 이상, 대통령 일가 쪽도 의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그 시기에 개발 호재 띄우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그럴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1. 김건희 쪽 일가는 이미 윤석열 검사 시절부터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었고 지역에도 많은 땅을 구입하였다. 그래서 김건희 일가는 개발 호재를 띄우기 위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이른바 "지역구 유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검사 끗발로는 안 되던 사안이 당선 유력 후보 - 당선인이 되자 잘 해결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검사 사위를 둔 지역 유지가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던 중에 지역 유지의 검사 사위는 어느새 대통령 사위가 되고 있었다...

2. 김건희 쪽 일가는 이미 몇몇 논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잡은 시기"에 사안을 진행시키면 누가 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일로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상황-예를 들어 낮은 지지율-에 따라서는 아예 시도도 못할 수도 있다. 정권이 교체되는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시선이 분산되고" "누구의 책임인지 불명확해지며" "장관 등의 눈을 속이기도 쉽다" 면에서 장점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대통령 일가를 위해서 노선이 변경되었다는 의혹을 아예 폐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일가는 지역 카르텔에 속한 종범이고, 주범은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요.
23/07/14 10:41
수정 아이콘
야당 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고, 정부의 해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발언은 비판받아 마땅하겠구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압력 여부에 대해서는 추측의 영역이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권 교체기라는 특수한 시기를 고려하면 영부인 특혜라고 단정짓기에는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시나리오 차원일뿐이니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당 측에서 용역사 선정이 전 정권에서 이루어졌다는 반박이 제게는 좀 더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밤가이
23/07/14 02:03
수정 아이콘
부처에서 사업계획을 바꿀 때는 그렇게 변경한 내부 의사결정이 있었을 테고 그냥 그걸 설명해 주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답변했다 저렿게 답변하는데 아직도 어떤 이유로 바꾸었다는지 불명확하니 의혹만 생기네요.
23/07/14 02:11
수정 아이콘
의사결정 변경 제안자가 양평군이랬다가 이미 한번 바꼈는데 그게 착수 50일만에 용역업체가 제안한거라니 믿을수가 없긴 합니다
아구스티너헬
23/07/14 02:18
수정 아이콘
50일만에 노선의 50%이상과 종점을 변경했으면 그냥 업체가 수요자(?) 요구사항에 맞춰서 구색 맞추기 해줬다가 더 정확해 보입니다.
한사영우
23/07/14 02:55
수정 아이콘
그렇게 문제 많다는 성추행 성폭행 관련 진술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데 ..
아니 가장 관료화 되고 문서 보고서 아니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 공무원 사회에서
너무 말을 자꾸 바꾸지 마세요. 너무 뒤가 구려 보이잖아요.!!~
망고베리
23/07/14 02:57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 들어서 위에서 지침 내려오면 한달 동안 대기한다죠. 워낙 말이 바뀌고 일관성도 없어서… 나라꼴 참 크크
헛스윙어
23/07/14 04:12
수정 아이콘
핵심은 왜 거기로 갑지가 바꿨냐 이죠. 계속 그 질문에 답변은 박살나고 바뀌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얘기로 물타는거 보면..
23/07/14 06:14
수정 아이콘
4년인가 이사업을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인데 용역업체가 얼마나 대단한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맞긴지 50일만에 이게 맞습니다라고 할정도면은
그 시간동안 국토부 경기도 양평군 하남시 KDI 전부 놀고 먹었단 소립니까..
공조직만 한게 아니고 다른 용역업체에도 노선에 대해서 분명히 타당성 조사를 했을텐데 그땐 왜 한번도 저 노선이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 봐야죠
국토부 입장에서 저 노선이 전 양평군수쪽에서 먼저 나온이야기라는데 왜 그땐 안하고 지금은 하는건지도 밝히질 못하고있는데요
23/07/14 07:44
수정 아이콘
크크 앞으로도 이런 일 많을 것 같네요. 얼마나 근질근질 할지...
남한인
23/07/14 07:44
수정 아이콘
10년동안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를 전전하면서 제대로 된 병명도 못 들어본 환자가 명의를 한 번 만나 진단명 및 불치의 병이라는 설명을 듣고서, "이런 이야기 생전 처음 듣는다. 비록 병은 못 고치지만 알게 되어서 고맙다. 속이 다 시원하다"며 악수를 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긴 시간과 많은 사람과 큰 돈이 정확하고 적절한 판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료 준비가 시간을 잡아먹지, 자료만 있다면 판단은 순식간이지요.


원희룡이 1964년생인데, 1964년생 90여만 명중 머리로는 열 손가락안에 꼽힐 겁니다. (학력고사 수석 = 서울대수석 입학, 사법고시수석) 10만명에 하나 정도 두뇌이니 편차로 4.5σ 정도 될 겁니다. 당연히 일반인들과는 판단력이 다르지요.
꿀꽈배기
23/07/14 07:47
수정 아이콘
암요 남들과 판단이 다르니까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이 힘겹게 이끌어 낸 결과를 단박에 백지화시키죠. 사실관계도 틀리는 일타강의도 하고요
이민들레
23/07/14 07:50
수정 아이콘
불치병이 아니고 몇년간 누적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내린 진단으로 약처방이 나갔는데 갑자기 나타난 의사가 완전 다른 진단명을 제시하며 가족이 파는 약을 처방내린거죠.
남한인
23/07/14 09:11
수정 아이콘
그 병원에 초진이었습니다. 타 병원 진료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 의사 가족중 제약업자나 약사는 없었습니다. 불치의 병이므로 약 처방은 없었습니다.
이민들레
23/07/14 09:13
수정 아이콘
예시로 드신게 지금 양평과 상황이 맞지않고 맞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각색한건데 너무 멀리가시네요.
23/07/14 07:59
수정 아이콘
요즘 하는거보면 일반인 수준으로 판단력이 퇴화한거같네요.
남한인
23/07/14 09:03
수정 아이콘
"평균으로의 회귀(regression to the mean)"이라고 불리는 수학적, 생태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유시민도 "60세가 되면 뇌가 썩는다"고 갈파한 바 있습니다.
류 하야부사
23/07/14 09:22
수정 아이콘
유시민은 「60세가되면 뇌가 썩는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당시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찾아보시죠
남한인
23/07/14 09:25
수정 아이콘
"언사(wording)"는 좀 달랐지만, 그 함의(connotation)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메르인
23/07/14 10:24
수정 아이콘
그냥 님의 억지같은데요
23/07/15 12:53
수정 아이콘
에이... 뇌가 썩는다고 까지는 안했어도
뇌세포가 죽는게 훨씬 많아진다, 멍청해진다, 전혀 다른 인격체다...
이렇게 말했죠. 그뜻이 그뜻이죠.
유시민 본인도 인정한 잘못인데...
다람쥐룰루
23/07/14 08:20
수정 아이콘
어느 판단을 말씀하지는거죠 백지화를 외친 저 판단이요? 아니면 그걸 유튜브에 올리는 판단이요? 둘 다 비정상적인 판단이긴 한데 어느쪽을 고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 jc인가 ic인가 하는걸 옮기는건 원희룡이 판단한게 아닙니다.
23/07/14 08:27
수정 아이콘
쉴드를 치기위해 정말 황당한 논리까지 나오네요.
그 논리대로면 사시합격의 전설을 쓴 노무현, 문재인의 뇌는 더욱 비상하고 판단력은 더 뛰어날껀데 왜 보수층은 맨날 반대했나요?
그리고 저 논리대로면 두뇌가 떨어져 8수한 윤석열의 말과 판단은 믿어선 안되겠네요.
남한인
23/07/14 09: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시합격과 사시수석합격을 동일한 것이라고 보시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고졸에 독학으로 사시 70명이던 시절 (원희룡은 300명 시절)에 합격한 노가의 두뇌는 평가합니다.

윤가가 9수라고 하는데, 9수 아니라 99수를 해도 사시 불합격일 사람이 많습니다.


뇌가 좋음 ≠ 선함 = 애국심이 셈
23/07/14 09: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뇌가좋으면 판단이 빠르다니 뭐 그런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선함 = 애국심이 세다.. 라니..?
논리전개가 너무 뜬금이 없네요.

뭔가 논리적인 흐름 하에 말을 하시는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신념을 그냥 읊을 뿐이신거 같습니다.

그냥 좋은것 선한것. 애국은 보수다. 라고 '주장'하고 싶으신거 같습니다만 남들을 설득하려면 논리가 있어야죠.
남한인
23/07/14 09:47
수정 아이콘
이완용은 당대의 천재였고 당대의 명필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 민중을 위하는 길이다."

거의 같은 말을 문가가 했습니다. 이재명도 반복하였고…
23/07/14 10: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벽보고 이야기 하는 느낌이네요
남의 말은 듣지 않고 그냥 하고싶은 말만 하시면서.무슨 선문답하는 도인 컨셉으로 가시는건가요
1.명의사의 판단력이 뛰어났다 2.원희룡은 성적이좋으니 두뇌가좋고 판단이 뛰어나다 3.문재인 이재명은 이완용같은 이들이다
주장하시는 바를 보면 근거는 없고 그저 본인의 감정이나 믿음. 신념을 단순 나열하실 뿐이네요.
남한인
23/07/14 13:57
수정 아이콘
1. 두뇌가 좋으면 판단이 남다르다.

2. 그러나 그 남다른 판단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3. 이완용이나 노가나 문가나 이가가 그 예시이다.

4. 그런즉 원가도 마찬가지이다.
23/07/14 14:59
수정 아이콘
그럼 명의 얘긴 아무 쓸모가 없었네요. 여전히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하시네요.
23/07/14 15:36
수정 아이콘
두뇌가 좋으면 판단이 뛰어나고 남다르면
원희룡이나 문재인 노무현은 뛰어나고 남다른게 맞네요.

9수를 한 윤석열은 이 중에 머리가 젤 나쁘니 판단도 제일 나쁠꺼고요
어쩐지 판단이 이상하긴 했습니다.
남한인
23/07/14 15:51
수정 아이콘
그들(고시오패스) 중에서라면...
monochrome
23/07/14 14:30
수정 아이콘
사법연수원 차석 졸업은 평가 대상이 못됩니까?
남한인
23/07/14 15:48
수정 아이콘
문가는 초수에서 서울대 법대 낙방하고,
재수로 경희대 법대에 진학하였습니다.
(조영식이 장학금으로 꼬였다는 설이 있음.)

개과천선하여 사법연수원 차석한 게 사실이라면 -- 아니라는 사람도 있던데 -- 그 또한 평가할 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사시 정원 70명이던 시절이니만큼 사시 합격만으로도 필부필녀는 아득히 넘는 사람들이지요.
jjohny=쿠마
23/07/14 08:37
수정 아이콘
그 남다른 판단력으로 국토부장관으로서의 임무와 국가를 위한 판단을 내린다는 보장이 있다면 몰라도,

지금 보이는 모습은 [1. 판단력이 부족하다], [2.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의지가 없다] 또는 [3. 다른 꿍꿍이가 있다] 중 하나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이네요.

그 남다른 판단력이 제대로 작용했다면, 일단 본문의 유튜브 영상은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오자마자 이렇게 태도 지적, 오류 지적까지 쏟아지는데요.
남한인
23/07/14 09: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3.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23/07/14 08:41
수정 아이콘
그렇게 머리좋은사람이니 대통령 부부땅 거기있는거 잊지않았겠죠
덴드로븀
23/07/14 08:49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C%9B%90%ED%9D%AC%EB%A3%A1/%EB%85%BC%EB%9E%80#s-2
[원희룡/논란]
사법연수원생이던 1993년(당시 29세) 9월 15일 밤에 동료[1]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채로 모 가게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려다[2] 이를 나무라는 가게 주인을 집단폭행하고, 이로 인해 파출소에 연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경찰들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우리 사법연수원생들을 우습게 보느냐"라며 파출소의 전화 2대와 책상 유리 등을 부수며 1시간에 걸쳐 난동을 부려 신문 기사에 오른 바 있다.

너무 똑똑하고 판단력이 달라서 29세에 사람을 폭행했었나봅니다.
옥동이
23/07/14 09:03
수정 아이콘
와 얼마전에 검사임용 연수원생 임용취소된사건 생각나네요 크크
류 하야부사
23/07/14 09:08
수정 아이콘
분노조절 문제가 그때부터 있었나봅니다
티아라멘츠
23/07/14 09:13
수정 아이콘
아 크크크 남다른 판단력
남한인
23/07/14 09:31
수정 아이콘
그 결과를 보면 그의 판단력 -- 이 정도로는 별 일 없을 거다 -- 이 옳았음이 입증된다고 봅니다.
23/07/14 09:45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승리하셨네요
monochrome
23/07/14 14:28
수정 아이콘
똑같은 짓을 지금도 시전하고 있나 보군요. 내가 이 정도 헛소리를 해도 나의 탁월한 판단으로 믿어 줄 거라고 말이죠.
PolarBear
23/07/14 16:51
수정 아이콘
노상방뇨하고 사람을 팼는데 별일 없을거다라는건 어떤사고죠? 무슨 천룡인인가요? 옛날 조선시대 양반인가요? 무슨..
jjohny=쿠마
23/07/14 16:59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승승장구해왔으니까,
[노상방뇨/폭행 등이 자신의 인생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실제로 적중했다]고 보신다는 말씀 같습니다.
헛스윙어
23/07/14 09:03
수정 아이콘
이건 일부러 멕일려는 댓글 같은데...
남한인
23/07/14 09:15
수정 아이콘
사실을 썼을 뿐입니다.
PolarBear
23/07/14 16:53
수정 아이콘
전자의 사례가 일단 실증하는지 부터 설명해주시죠. 저럴거면 앞으로 전국 1위가 그냥 정치 경제 언론 다하죠 무슨 말도안되는..
남한인
23/07/15 06:33
수정 아이콘
몇년 몇월 며칠 어느 병원의 누가 누구를 진료했는데 무슨 병이었는지 대라는 말씀입니까?

PGR에서 어떻게 하면 "실증"이 될까요? 아리송하군요. 근데 "실증"은 "실재"의 오기일 듯…
Janzisuka
23/07/14 21:54
수정 아이콘
제가 한때 꽤 성적이 탑이었는데 제 판단력으로 백도어하다 졌는데...상관 없다 생각합니다만?
남한인
23/07/15 06:35
수정 아이콘
10만명중 첫째 지력이 됩니까?
원가는 그해 학력고사를 치른 약40 만명중 수석이었습니다.
사부작
23/07/14 07:49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입법.
문재인 정권 초에 국가사업이 김정숙 땅 있는 쪽으로 변경되었다? 이걸 문제시 안했을 리가 없겠죠?
근데 문재인 정권 장관이 국힘 탓하면서 백지화한다?
다람쥐룰루
23/07/14 08:21
수정 아이콘
전국 모든 신문 1면에 딱 여섯글자 써있겠죠
나라가 망했다
뻐꾸기둘
23/07/14 11:47
수정 아이콘
pgr게시판 하나 다 도배했죠.
PolarBear
23/07/14 16:53
수정 아이콘
게시판 잠금만 열몇개였을듯요..
Jedi Woon
23/07/14 22:02
수정 아이콘
"제왕적 대통령"
과거 사택의 처마가 계곡쪽 침범했다고 난리친거 생각하면 뭐....
전원일기OST샀다
23/07/14 08:16
수정 아이콘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저 용역 업체를 고소고발하고 세무조사 압수수색해야겠군요..
지나가던S
23/07/14 08:50
수정 아이콘
핑계가 너무 구차합니다. 애초에 이런 이유가 있었으면 논란 초기에 얘기를 했어야지, 백지화 수단까지 쓰고 사실은 이랬습니다~ 거리고 있다니.
치킨너겟은사랑
23/07/14 08:54
수정 아이콘
LH에 분노했던 그 기세가 지금 나와야될것 같은데
류 하야부사
23/07/14 09:08
수정 아이콘
까르푸가 노조 탄압하면서 한 말이 있었죠
「여기는 그래도 되니까¡¡¡」

문재인은 안되지만 윤석열은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여기는 그런곳이니깐요
23/07/14 09:15
수정 아이콘
양평사람이 아닌 입장인 저로서는 고속도로가 어디로 뚤리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특혜냐 아니냐의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그땅 제3자한테 선가로 넘기로 이문제 털면 안되는건가요???
슈퍼잡초맨
23/07/14 09:24
수정 아이콘
그게 선산이라.. 넘기기가 쉽지 않...
23/07/14 09:29
수정 아이콘
후손이 큰일하기위해 그런거니 조상님도 이해를..... 할수 없겠군요
쉽지는 않은 문제네요
빼사스
23/07/14 09:48
수정 아이콘
선산은 놔두고 추가 구매했던 부분, 그리고 김건희 가족 회사에서 추가로 구입했던 부분까지만 넘기면 여론도 돌아서겠죠.
23/07/14 09:35
수정 아이콘
설계용역이 발동걸리기 시작한 그 즈음 (1주일 전이군요) 이런걸 준비하고 계셨었죠.
https://ppt21.com../election/5920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가는거도 준비하느라 국방부도 초비상, 국토부도 당선자 공약 이행하느라 초비상...

사실 저만큼 큰 화두가 없어서 아무도 몰랐..(?)나...?
베라히
23/07/14 09: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서울-양평고속道…'강상면안'이 예타서 빠진 이유

https://m.nocutnews.co.kr/news/amp/5976800

예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목적'을 보면 국토부가 왜 양서면안을 최적안으로 판단했는지 추정이 가능하다. 보고서에는 '본 사업은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의 교통체증 해소'와 관련해서는 두 안이 다르지 않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 해소' 부분이다.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주말이면 극심한 정체로 몸살을 앓는 도로다.

하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평에서 끝나버리면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예타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평에서 끝날 경우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타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고속도로 연계(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해서 광역교통으로 처리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말했다.

예타 자체가 두 고속도로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이뤄졌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예타 위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최적안을 만들어서 사업 계획서를 준 것에 대해 검토를 하게 돼 있다"며 "국토부가 제시한 사업 목적에 그게(서울-춘천 고속도로 정체 해소) 제시돼 있고, 두 개(양서면안과 강상면안)를 비교한다면 위치에는 (양서면안이) 부합하는 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페스티
23/07/14 10:46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원안대로 하고 들이받을텐데... 정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뻔히 보고 있으니 백지화로 살 길을 도모했다는 추측이 그럴싸해보입니다
데몬헌터
23/07/14 11:37
수정 아이콘
장관이 총대매고 들이 박으면 숙청되는건 이미 박근혜때부터 봤... 진영바꾼 진영이라든가 흐흐
아이군
23/07/14 12:22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Oo7LJbdn1kw

본문보다 더 큰 문제를 지적하자면, 심지어 국토부의 최종안은 용역업체 안과도 또 다르다는 겁니다.

(기존안 보다 김건희 일가에 유리한)용역 업체안도 본문에 나와있듯이 졸속으로 만들어졌지만,
국토부의 최종안은 그 용역업체 안보다도 더 김건희 일가에 유리한데, 더 졸속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건 진짜로 큰 문제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높은 곳에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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