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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17: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08970?sid=100
[“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됐다”…하한액 폐지 검토] 2023.07.12. 정부와 국민의힘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달달한 시럽급여]를 없애야한다로 방향을 정한것 같더라구요.
23/07/12 18:13
악용하는 사람이 많긴 함...
올해는 줄었는데, 2~3년 전부터 실업급여 받고 있으니 등록 안된다는 사람들도 급격하게 늘었고... 최소한 구직활동을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방법을 확인할 수단이 있어야할듯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23/07/12 18:18
아래에 댓글로도 썼지만 대충 찾아보니
2022년 기준으로 지급된 실업급여가 10조원 수준에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269억원으로 나오더라구요 전체 지급액 대비 적발된 비율이 0.27% 로 나오는데 부정수급 적발이 어렵고, 경계에 걸쳐서 꿀빠는 사람들이 많다는걸 감안해도 이 비율이 2~3% 수준까지 올라갈수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악용/부정 사례가 많다고 하는게 맞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23/07/12 22:44
0.3%이하의 악용을 막으려면 정부가 소득정보파악을 크게 늘리고, 적용강제범위를 바닥까지 늘리고, 미신고 처벌 강화하고, 실업급여에서도 소득세랑 국민연금 떼가는 형태로 바꿔야 할겁니다....
23/07/12 17:21
복지제도 체리피커 있는 거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저런거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갔다가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더 들거같은데 ㅡㅡ;
23/07/12 19:13
2022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 9800원은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040원보다 적다
라고 기사에는 나오네요
23/07/12 17:28
장모님이 실업급여 받고 있을 때, 쉬시는 김에 저와 아내가 있는 독일로 놀러 오라고 했지만, 실업급여 수령 중에 해외 출국하면 급여 못받는다고 해서 다른 곳 취업 할 때까지 그냥 한국에 계셨습니다.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그냥 피식 하겠습니다.
23/07/12 18:16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4주마다 하는 고용노동부 교육을 들어야합니다. 이 시기때만 한국에 있을수있다면 해외나가도 노상관입니다.
23/07/12 18:20
그런가요? 저희 장모님이 담당 공무원(?) 에게 물어 봤는데 해외 출국하면 안된다고 신신당부 했다고해서 포기했거든요.
공무원이 그냥 겁준건지, 아니면 장모님이 상세한 규정을 잘 기억 못했는지 모르겠네요.
23/07/12 19:01
애초에 실업급여의 취지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업을 잃었을 때, 다음 직업을 가지기 까지 생계를 위해 지급하는 돈이죠.
당연히 수급기간 동안에는 취업을 위한 자기개발이나,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다만 그걸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 부정수급이 많은 것이고요.(최소한의 교육 이수, 면접 확인서 같은 것을 요구하지만 너무나도 쉽죠)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안된다고 하죠. 안되는게 맞으니까..... 펑펑 놀고, 해외 다녀오시고 교육만 대충 출석하세요~ 아님 가라로 면접 본 증명서만 가지고 오세요~~ 할 순 없잖아요
23/07/12 18:52
아버지가 실업급여 받을때 미국 다녀오셨었습니다. 뭐 여행이 아니라 관련 일때문에 가긴 하셨지만..
아마 교육참석때 빠지면 못받는다는거 때문에 공무원이 안된다고 했을수도 있긴 합니다만 출국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23/07/12 18:28
동의합니다. 과거 대부분의 보험제도에서 보였던 모럴 해저드가 실업급여(고용보험)에서도 분명 나타나고 있는것도 사실이라, 손보긴 해야합니다.
23/07/12 17:30
(수정됨) 솔직히 저도 1번 받았지만 제도 개판이긴 합니다.
사람 맘이 꽁돈(?) 생기면 느슨해 지긴 해요. 다음 구직 활동 중에 써야될 퇴직금도 뒤에 실업급여가 있으니 그냥 사고 싶은거 사게 됩니다.
23/07/12 17:48
좀 어이없네요. 실업급여가 공돈으로 느껴진다는건 일 안해도 별 지장없는 분이시라는건데 한달만 쉬어도 당장 생계에 지징이 생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더러워도 이어서 다닐 직장 구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은 뭔가요?
23/07/12 17:50
근데 다음 구직활동중에 쓰라고 주는게 실업급여 아닌가요? 퇴직금은 회사 다닐동안 이미 받았어야 할 월급의 일부를 나중에 모아뒀다 받은거니 목적에 맞게 잘 쓰신거죠.
23/07/12 17:31
실업급여 악용자는 분명히 있고 액수도 상당한 걸로 알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생계형? 인거지 명품, 해외여행 같은 사치를 한다고 하는건 뭔 헛소리인지 참...
23/07/12 17:36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 가입기간별 ~1년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240일
23/07/12 17:37
글쎄요 소설일까요? 단 한건도 저런 일이 없을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지령은 받았겠지만 실명달고 나온 실무자인데 거짓말이라고 매도하기는 어렵네요 자발적퇴직과 실직의 경계도 없는것 같고 제도 손 보긴 해야합니다
23/07/12 17:40
월급 받아서 못 사던 걸
월급보다 적게 나오는 실업 급여로 어떻게 삽니까... 실업 급여 받는 중에 해외 여행 가는 건 뭐가 문제인지 알 수도 없고요.
23/07/12 18:01
단 한 건도 저런 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이야기할 만큼 일반적인 사례는 아닐 거라는 지적이겠죠.
23/07/12 17:40
한 150 근처 나올건데
명품을 살수가 있나 물론 악용하는 사람이야 있죠 실급 받는 사이에 현금으로 바로 주는 일만하고 그렇게해서 월급받을때보다 더 수익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죠 재취업 의지를 빡세게 보겠다는 맞아도 지금보다 돈을 덜 준다는 맞는지 의문입니다
23/07/12 17:4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66371?sid=101
[베트남 여행 중 실업급여 1700만원 타낸 '기막힌 수법'] 2023.07.10. (한국경제) 문제는 최저임금(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1만580원)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월 180만4339원)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다는 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경우가 전체 수급자의 27.8%에 달했다.] <OECD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 % 비교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한국(44%), 프랑스(26%), 일본(22%), 미국(12%) OECD는 지난해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순최저임금보다 많은 유일한 회원국” “근로자가 일해야 할 동기가 약하다” 2022년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68억7000만원 <반복 수급자 통계> 2022 10만2000명 2021 10만명 2020 9만3000명 2019 8만6000명 2018 8만2000명 [고용부에 따르면 한 근로자는 200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같은 직장을 계속 그만뒀다 재취업하는 방식으로 24번에 걸쳐 실업급여 9126만원을 받았다.]
23/07/12 17:48
1년에 380씩 떼먹은 부정수급은 적발도 하고 개선도 해야겠지만 시뻘건 부분을 처음 대충 보면 마치 수천만원씩 년마다 떼먹는 것 같네요 크크 보다보니 이상해서 다시 보니까 보이네
23/07/12 17:46
이건 외국인 건강보험료와 같은 형태입니다. 몇몇 악용 사례를 들어서 마치 전체가 악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오도하는 거지요. 실업급여가 얼마나 실업자들에게 중요한 건데 이걸 이딴 식으로 여론몰이 하나요. 여론이 자기 편이라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면 다 될 거라 생각하니 거참 무섭네요.
23/07/12 17:47
저도 손을 보긴 봐야ㅜ한다고 봅니다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으니 말이죠 일단 하한액만 건드려 보는거 같으니 지켜보는게 우선이죠
폐지는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23/07/12 17:57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에 전혀 동의를 못 하지만 설싸 끼워팔기를 했다고 해도
해외여행, 명품이란 예를 든거보면 미국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반대로 여성언급을 위해 청년을 끼워판 모양새가 더 그럴사해 보이네요
23/07/12 17:50
악용하는 사람들을 철퇴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보는데...꼭 이런 복지의 경우 악용하는 쪽이 아닌 정당하게 받던 사람들마저 같이 못하게 하는...군대나 회사나 나라나 똑같네요
23/07/12 17:57
레이건 집권 때도 사용된 유서깊은 방식이죠.
복지 받아서 캐딜락 타고 다닌다는 '복지 여왕' 때려서 집권했는데 알고보니 선동용 가공의 인물이었던...
23/07/12 18:02
(수정됨)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뜯어고치긴 해야함...
현장에서 진짜 너무 심각하다는걸 경험해서... 생각해보니 제가 그렇게 느낀 대상들은 전부 20-30대 여성들이라 여기 피지알 유저들은 체감을 못할수는 있겠네요 20-30대 여성이 메인인 직장인 분들은 대부분 공감할텐데
23/07/12 20:19
맞아요...간호조무사들도 그렇고 좀 심각한데.. 적당히 일하고 그만두고 구직 메일만 보내는 사람들도 많고. 개원한 친구가 구인하는데 정말 많다고 하더라구요
23/07/12 18: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99563?sid=102
[팩트체크] 우리나라 실업급여를 중국인이 죄다 타 간다? - 2023.06.20. 고용노동부 자료 2022년 기준 한국인 실업급여 지급자 수 : 161만9000명 / 지급액 약 10조원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자 수 : 1만2107명 / 지급액 약 0.08조원 (조선족 6938명 - 57%) 2022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 0.03조원 [전체 지급액 대비 0.27%]
23/07/12 18:12
전 변호사인데 자주 봅니다.
송무담당직원을 뽑으려고 이력서를 받아보면 1년 약간 넘게 근무하고 2~3달 쉬다가 다시 취업하는 이력서를 흔하게 봅니다. 최근 변호사수 폭증으로 변호사 수는 늘었느데 그에 비해 쓸만한 송무직원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괜찮은 직원이면 재취업이 아주 쉽거든요. 대부분 20~30대 여자분들인데 미혼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당장 생활이 어려운게 아니에요. 그럼 쉬는 김에 여행도 가고 소위 플렉스도 하고 그러는거죠. 근로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높은 것은 사실 너무 이상하죠. 본인이 낸 보험금의 ?배를 한도로 한다던지, 뭔가 제한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3/07/12 18:14
주변도르로 보면 젊은층에게는 실업급여의 원래 취지가 희석되는 면이 많은거같습니다
구직이 충분히 가능항 상황인데도 실업급여 받으며 좀 쉬자~ 이게 거의 기본같아요. 젊은층에서는 아무래도 남자가 돈을 더 벌어야된다(모아야된다)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으니 확실히 여자층이 실업급여 타면서 쉬거나 해외여행 가는분들이 많구요. 다른건 몰라도 반복수급은 정말 손 봐야된다고봐요.
23/07/12 18:18
전직 실업급여 담당자인데.... 꽤나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구직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았네요. 세후로 따지면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저 같아도 구직활동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23/07/12 18:20
(수정됨) 공공기관 계약직 하는분들 여자가 거의 70프로이상인데, 아마 그중에 대다수는 계약만료하고 실업급여 받을거까지 계산하고 있을겁니다.. 1년 계약직, 2~4달 실업급여 수급을 한싸이클로 몇바퀴씩 돌립니다. 솔직히 계약만료 후에도 맘만먹으면 구직가능한 분들인데 공공기관 계약직은 실업급여 받아먹기 너무 좋은 환경이죠 현장에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성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23/07/12 18:20
관리감독을 빡세게 하는건 찬성합니다.
줄이는건 반대입니다. 위법 탈법 수급하는게 문제면 그거 감독하는사람 더 보강하고 더 수사하고 잡으면 됩니다. 실업급여받아서 해외여행갔으니 문제다? 일하느라 지쳤으면 실업급여 +퇴직금으로 해외여행 갈수도있죠. 저도 이직할때 그 사이 스트레스 풀러 해외여행갔다왔습니다. 이걸 왜 문제 삼는건지 정말 황당합니다.
23/07/12 18:28
일단 해외 여행 관련해서는,
일이 정말 바쁘고 박봉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라면, 혹은 아이가 어려 해외 여행이 불가능했던 부부라면 간만에 일을 쉬게 되면서 리프레시도 하고 마음 다잡기 위해 한 번 다녀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요즘은 동남아, 일본이 제주도 보다 싸게 다녀올 수도 있는 시기인데, 실업 급여 받는 사람이 해외 여행가면 괘씸하다는 생각은 너무 구시대적이네요. 명품 가방의 경우 어느 정도 가격대부터 명품이라고 할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고액 연봉을 받으며 몸 갈아대던 30대 여성 직장인이 (예를 들어 권고사직 되어 실업 급여를 받는 트레이더였다거나해서 몸과 마음 다 상할 대로 상했지만 잔고는 나름 두둑한) 사직 후 그간 모아 둔 돈 중 일부를 활용하여 명품백 살 수도 있는거죠. 당연히 매우 한정적인 케이스일게 뻔한데, 이걸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까지 뭉뚱그려서 비웃음을 살텐데, 담당 공무원으로서 너무 현명하지 못한 언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3/07/12 20:53
뇌송송 구멍탁
전자파 튀김 참외 이런것처럼 선동은 자극적으로 해야 뇌리에 박히니깐요... 부정수급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절대 다수는 정당하게 받는 사람들이겠죠
23/07/12 18:30
부정수급액 비율을 얘기하시는데 저걸 적발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직원 한명이 수백명 이상을 커버해야 하는데요 서류상으로 취업/퇴직만 깔끔하고 실업급여 받는 동안 소득 없이 구직신청만 온라인으로 하면 자격이 되는지라 생각보다 주기적으로 받기 쉬워요 모든 제도가 다 헛점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23/07/12 18:47
부정수급 논란이랑 하한선 낮추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한선은 부정수급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재취업/구직활동하고 있는 실직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일텐데요.
23/07/12 19:34
하한선은 저 위에 유튜브 링크를 보니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음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으로 일하는 사람이 계속 일하는 것을 택하기보다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를 타는 것을 반복하는 부정수급의 행태가 나온다는 거 같네요.
23/07/12 20:11
그 부분(최저임금<하한액)에 대한 반론이 본문 기사에 이미 나와 있어서요.
부정수급을 거를 방법을 더 모색해야지, 정상적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이 받을 하한액까지 낮추면 사회안전망으로서 설계된 실업급여의 본래의 취지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3/07/12 18:50
저는 허상의 웰페어퀸을 내세워서 복지를 쳐내는걸 싫어하지만 애초에 실업급여가 구직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정된데 비해
실제로는 실업급여의 존재로 노동자가 장기간근로보다 자발적 실업을 택하게된다면 제도를 개선해야 맞는거라 생각합니다.
23/07/12 18:54
주변에 계약직 직원들 보면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받고 리프레시해야지 보다는
새직장 못구해서 그거라도 받아야하는사람들이 대부분이던데.. ㅠㅠ
23/07/12 18:58
바우처로 주는건 안되려나요?
본문 내용대로 가방 사는게 문제라면 핀셋 처방이 들어가야지 싹 다 엎겠다는건 해경 해체급 악수라고 생각되서요.
23/07/12 19:00
저희기관 보조직이 보통 2년씩 일하다가 요샌 1년일하고 쉬고 다른기관가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구직중이란 증명이 필요해 허위지원자도 많고 횟수제한이 21년에 생겼다 하지만 5년 3회 10프로수준이라...
23/07/12 19:02
그만큼 계약직이 고용불안에 대비해 있는게 실업급여 아닌가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안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나 악용하는 사람은 존재하지만 그거때매 모두가 피해보는건 무슨... 군대도 아니고 크크
23/07/12 19:46
[부정수급해서 받는 돈이 최저임금 받는 세후 풀타임 금액보다 많다면] 최저맨들은 아무도 일을 안 하겠죠. 그럼 주는 돈을 줄이든 최저임금을 늘리든 둘 중 하나인데 뒤가 어렵다면 앞을..
이론적으로는 주는 돈을 줄여서 악용하는 사람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악용할 마음 먹는 놈을 줄여보자는 취지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진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 라든가 떼먹는 놈들이 진짜 개많은지 검증이라거나 부정수급 방지책,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크크 같은 것도 별도로 생각해봐야겠지만요.
23/07/12 21:27
솔직히 그 정도 돈으로 놀고 먹는 사람들은 최저시급 이하가 되어도 똑같이 놀고 먹을 겁니다.
진짜로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겠죠.
23/07/12 21:49
일단 무슨 상관인지 설명해달라고 하셔서 설명해드린 거고 제가 그걸 지지한다거나 그렇게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점을 먼저 말씀 드리고.. 그런데 대댓글에서 말씀하신 부류는 제가 얘기한 사람이랑 전혀 다른 부류인 것 같고 일단 누굴 지칭하는지는 똑같이 맞추고 얘기를 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류는 [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놀고먹을 수 있는 사람] 같은데, 얘들은 받으면 좋고 아님 말고일 테고 얘들한테는 되도록 잘 파악해서 안 주거나 덜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정말 필요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보게 하면서 얘들 못 받게 하는 게 1순위 정책목표가 되면 안 되겠죠. 제가 얘기한 부류는 [돈을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다면 일을 하겠는데 어차피 또이또이인데 뭔 일을함? 걍 실업급여 타먹자] 부류이고 실업급여를 줄이든 임금이 올라가든 해서 놀면서 들어오는 돈과 일해서 버는 돈의 갭을 늘린다면 당연히 이 부류가 쒸익쒸익거리면서 일하러 나가거나 구직하는 경우가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럼 진짜 노는게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게 맞냐? 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데, 본문 링크 기사에도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주장에도 왜곡이 포함돼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의 25%,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50%를 내야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의 실수령액은 173만 가량으로 주 40시간 근무 노동자의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낮아진다.] 라고 하고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쪽은 싹 다 공제하고 다른 쪽은 공제 없이 비교하면 좀 너무 수가 얕아보이는 것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튼 최저임금보다 한 10만원쯤 덜 받는거면 그냥 놀래] 부류가 있기는 할 텐데요, 얘들은 [30만원 덜 받나? 그럼 일할래] 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과연 얘네들의 절대 숫자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럼 (최저임금-실업급여) 의 갭을 얼마까지 늘리면 이런 부류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같은 걸 계산이든 추정이든 해서 정책을 시행할지말지 어떻게 할지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고, 하지만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제일 악질인 사례 몇 개 들고 와서 [이런 애들도 있어 자 세금 줄줄새죠? 줄여야겠죠?] 식의 접근 같아서 사실 그게 와닿진 않습니다 그냥 실업급여 줄이려고 수작부리는 냄새만 나네요. 반면에 최저생계비가 12x만원이고 최저임금이 18x만원인데 지금 실업급여가 17x만원이지만 이러저러하게 계산해서 1xx만원으로 하면 구직률이 x%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면 저는 상황에 따라 그런가보다 줄이나보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전혀 저런 식은 아닌 듯 해 보입니다.
23/07/12 19:10
부정수급을 줄여야 하는건 맞는데, 그걸로 뭘 사든 알빠노로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걸 왜 니들이 간섭해요 그럴거면 차라리 실업급여도 재산 적은 사람만 주던가(직계가족 재산까지 고려해서)
23/07/12 19:17
실업급여 액을 조정할려면 미니멈을 올리고 맥시멈을 낮춰야 맞는거죠.
그리고 여기 계속 악용사례 짚어서 실업급여 문제삼는데 저임금 노동자들이 몰래 투잡뛰는게 아닌이상 실업급여 탈려고 쉴려고 일그만둘리가 없어요. 저임금 노동자 계층을 무슨 죄다 개을러서 노동의지 없는것 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저런 부정 수급의 대부분은 여유있는 사람들이 꽁돈벌어볼려고 수작질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많이보는 경우가 어느정도 여유있는 중년층 여성분들이 시간때우기로 가벼운 일 하면서 겸사겸사 실업급여 타먹는 상황이죠.
23/07/12 19:18
애초에 본인이 관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못받는데 회사에서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해주는게 문제죠.
회사야 패널티도 없으니까요... 결론은 부정수급을 때려 잡으면 되는데 그건 냅두고 실업급여를 없애는 방향으로 크크 그냥 복지를 없애고 싶다고 말을 하세요.
23/07/12 19:22
말씀 같은 분도 계시겠지만 맘에 안들면 실업급여나 타려고 진상짓으로 업주가 자르게? 악용하는 실업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해고가 잦으면 투자나 정부 지원 사업등에 패널티가 있어요.
23/07/12 19:50
(수정됨) 다는 아니지만 해당되는 경우엔 딱입니다. 접촉사고에 해당부위 싹 최신화하고 한방병원 가서 쉬라는 삶의 지혜와 비슷한 거죠. 차보험료는 다음해면 아무튼 올리지만 실업보험료 상승은 인건비 상승의 작은 부분으로 묻히는 느낌이고. 내가 낸 보험료 돌려받는다는 건 평생직장 개념으로 있다가 원치 않게 나왔을 때 말이지,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은, 자기 세금 얘기하는 수급자와 또이또이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자극적인 경우를 들어 평등하게 욕하고 깎아버리는 것에 유감입니다. 좀 근본적인 문제는, 마치 외로워서 잠깐 노는 갑의 연애마냥 실상은 선긋기에 곤두선 조마조마한(스스로는 애써 당당한?) 느낌 그 자체죠. 기본소득제가 망한다면 돈이 없어서가 아닐 겁니다.
23/07/12 19:53
(수정됨) 워딩을 보면 굳이 '청년, 여성'인데.. 이게 꼭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인지 모르겠고요.
저도 실업급여신청때문에 종로쪽 노동부 건물 몇 번 다녀봤는데.. 이거 어디어디 구직 지원했다고 뚝딱 받아주지않습니다. 그저 실업급여때문에 지원했다 싶으면 구인하는 곳에서도 자르고, 이러면 지원 인정도 못받습니다. 게다가 이게 벌어서 낸 정도에 따라 받는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구직급여 받아서 해외여행간다? 명품을 산다? 애초에 그 사람들은 그만큼 벌어서 낼 거 내고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가는거죠, 무슨 실업급여 받아서 해외여행을 가나요. 휴학기간에 알바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고 실업급여를 받아 해외여행을 갔다, 이러면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을 갔겠습니까? 여행을 위해서 그동안 받은 급여를 모았다가 쓰는거죠. '어디 실직한 놈이 해외여행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레퍼토리 아닙니까? 실직하면, 잠깐 해외여행 다녀오면 안되나요? 진보는 가난해야하고, 돈많은 강남좌파는 가짜 좌파고. 사고를 당한 사람은 웃고있으면 안되고, 뭔가에 기뻐해서도 안되죠. 자기들이 볼 때 실직했으면 가난하고 빌빌거려야하는데, 그렇지않은 사람들이 몇몇 보이니까 데려다가 샌드백 치면서 나쁜 사람 만드는거죠. 더불어 청년, 여성 언급하면서 피해볼 사람들한테 '얘들 때문에 너희가 피해보는 거야~~'라고 각인도 시켜주고요.
23/07/12 20:03
[게다가 이게 벌어서 낸 정도에 따라 받는 거기 때문에,]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이 61,568원, 상한액이 66,000원 입니다. 이정도면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봐야죠
23/07/12 20:09
엥??? 제 때에는 이전 직장의 급여에서 60~70%정도 받게 될거라고만 교육을 받았었는데.. 상한선과 하한선의 갭이 적네요? 많이 바뀐 건가요?
23/07/12 23:18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기본 지급액의 기준은 60% 가 맞고,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하한액이 따라서 올라간거긴 합니다.
23/07/12 19:53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거랑 하한선이랑 뭔상관이..
예전에 노령연금 개혁한다니까 벤츠타고 와서 연금타간다고 선동하던 때랑 하나도 달라진게 없군요.
23/07/12 19:59
악용된 사례 가지고 열심히 관련기사 때려대면서 정당한 일이라고 계속 하겠죠.
구직활동하는 동안은 이동해도 안됩니까? 이력서 잔뜩 뿌리는게 구직인데 하루이틀 친적집 다녀오는거랑 무슨차이가 있다고.
23/07/12 20:08
왜 반복수급자가 발생할까요? 반복적으로 퇴사/입사가 가능하며 적극 권장되기 때문이겠죠.
11개월 계약 / 23개월 계약 적극 권장해놓고 반복수급 때리기?
23/07/12 20:23
근데 사실 정부 산하 기관들부터 퇴직금 안주려고 11개월 간격으로 자르고 실업급여 타먹으라고 하는 판국인데 그거부터 잡아내야죠 (...)
23/07/12 20:31
2년 비정규 계약직자리 토끼뜀하면서 쉬는동안 실업급여 받고 지내는게 딱히 분에 넘치는 일인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고용 유연화’를 위한 대가로서 정부지출을 하고 있는거죠.
23/07/13 08:48
통계 자료를 보는 시각이 좀 비뚤어지신 것 같습니다.
여성이 좀 더 잘리기 쉬운 직종에 더 많이 취업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게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대는 60대 이상 남성인걸요. https://kosis.kr/
23/07/13 14:35
세상에 실업급여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특정성별 용돈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주장의 근거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군요.
23/07/12 20:36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과 담당자가 저딴식으로 선동을하는건 다른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로 지급된 돈이 샤넬로 들어간거 자금 추적이라도 했답니까? 부모로 부터 받았는는지 저축해둔 쌈지돈인지 판사가 재판을 해도 밝히기 힘든 문제를 담당자 따위가 뭘 안다고.
23/07/12 20:40
(수정됨) 저 양반의 말이 옳은지 여부는 논외로 하고, 금전은 수중에 들어온 이상 (경제적으로든 법적으로든) 기존의 금전과 섞여서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사치를 부린다면 그 금전이 사치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3/07/12 20:43
솔직히 샤넬가방 새로 샀는지 뭔지 알 방법이 뭐가 있겠나요. 그냥 어쩌다가 신청하러 온 사람이 샤넬 가방 매고 있었다 정도가 건조한 사실일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미래에 확정된 실업급여의 현금흐름이 샤넬 소비에 기여했다고 보시려나요?
23/07/13 17:39
그러니깐 국정원도 아니고 실업급여 담당자 따위가 급여를 받아서 샤넬을 샀는지 오마카세를 갔는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지 딸한테 실업급여 줬나요?
23/07/12 20:48
암요. 공시지가 10억이 훌쩍 넘어가는분들의 종부세는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폭탄이요 가렴주구지만 실업급여는 파렴치한 복지 여왕의 호의호식인 것이지요. 감성팔이야 매번 기울어져있는거 익숙합니다.
23/07/12 20:50
실업급여가 세후 최저임금 소득보다 많다는 건 어느 정도는 선동 아닌가요? 고용보험은 낸 거 까먹는 거고, 의료보험은 따로 내야 하는걸요.
23/07/12 21:06
댓글들 중 일부분은 주변에 눈 먼 실업급여 타 먹으면서 몇 년을 노는 사람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시선이긴 하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정수급하는 걸 지켜본 게 워낙...여러 차례 있다보니.. 대놓고 디시같은 커뮤에서도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 잘 타먹고 어떻게 하면 개꿀 빨 수 있는지가 알려져있다보니
23/07/12 22:51
어느 제도나 악용하는 사람은 있겠죠. 그러면 실업급여 악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지 마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처럼 선동하면 되나요? 그것도 정부 여당이..
23/07/12 21:07
실업급여 타려고 잠깐 일하는거같은 사람들 많죠. 위에 댓글에 실업급여 제도 변경에 부정적인 분들은 그걸 안겪어본 분들일듯..
항상 사회가 정직하게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최저시급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수인 현상황에서 꽁돈을 받는데, 실업급여받는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하라고 하면 누가합니까. 실컷 놀다가 재취업하죠. 그정도 뿐이 아니라 날 어서 짤라주시오하고 태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고용주 입장이 되서 2,30대 여성들 직원으로 2년만 운영해보면 세상이 이렇구나 느낄겁니다.
23/07/12 21:28
하한선 낮추는 게 그런 사람들 잡는데 어떤 효용이 있을까요?
부정수급자 빡세게 잡겠다고 했으면 암말도 안 했을 겁니다. 취업활동 제대로 하는지 보거나, 횟수 제한이라도 두겠다고 했으면 고개를 끄덕였을 거고요.
23/07/12 21:15
(수정됨) 부정수급자만 잡으면 될일을..댓글보니 갈라치기 성공한기사네
그리고 정책 의결 공청회 정도면 통계라도 뽑아서 객관적인 근거로 얘기하는 흉내라도 내야하는거 아닌가? 시정잡배들이 모여서 노가리 까는것도 아니고 난 이런 년놈들 많이 봤다!! 없애야돼! 크크 대단합니다
23/07/12 21:29
실업급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갈릴문제죠. 만약 실업급여를 구직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보면 해외여행 사치품 구매등은 소위말해 부정수급 근처는 가지 않나합니다. 위 행위들은 구직을 위한 행위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범위를 늘려버리면 부정수급자 비율은 무지 높아져버리겠죠... 반대로 그게 아니라면 얘기는 달라지지요.
23/07/12 22:41
실업급여는 제2의 퇴직금이 아니에요. 일구하려는데 “못” 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에요.
그런데 구하는 척만하고 구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다수가 이런 케이스일 꺼에요. 하루 66,000씩 한달이면 190 정도 일텐데, 월급이 이것의 두배였던 사람도 실업급여 끝까지 받아먹고 말지, 기간 만료전에 구직할 생각이 얼마나 들까요. 월 150만원백수 vs월급300만 직장인 이런거 vs놀이로 올라오면 전자가 떡 바를껄요. 어지간하면 백수쪽이 이겼음. 이런 종류의 부정수급은 잡을수 없습니다. 단속강화 운운하는건 이 키배에서 반칙쓰는 거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부정수급 수백억은 아마 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 다른일을 했으면서도 받은 경우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것도 어지간히 멍청한(거의 잡아가십쇼 수준) 사람 아니고선 안잡힙니다. 관련 사례 한번이라도 접한 사람은 단속강화 운운 절대 언급 못함.
23/07/12 23:47
소득흐름 파악하는건 제가 언급한 부정수급사례를 잡아냘수 있는 필터가 못되구요,
그 뒤의 것들은 요건강화이지 단속강화가 아닙니다.
23/07/13 11:56
소득흐름 파악을 강화한다는건 다른종류의 부정수급자를 잡는 단속입니다.
그리고 실질참여 확인 강화랑 참여여부 확인 강화는 단속 강화죠.
23/07/12 23:48
[구하는 척만하고 구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다수가 이런 케이스일 꺼에요.]
혹시 현직 실업급여 처리 담당자로 직접 처리해보신게 있으신가요? 실업급여로 매년 100만명을 훌쩍넘는 지급자에게 10조원에 달하는 돈이 쓰이고 있는데 대다수가 그렇다고 할만한 근거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23/07/13 00:37
(실업급여는 재취업의사가 있을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90만원이 꽂히는데 굳이 일하는게 이득일 케이스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세요. 고소득자거나 / 당장 190보다 더 벌어야 생활이 가능한 빚쟁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고소득자들은 애초에 소수이고, 우리나라 중위소득이나 평균 소득 고려해보면, 놀면서 받는 190만원을 이길만한 근로소득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고소득자들중 상당수는 대기업이고, 보통 장기근속후 해고 한번 당하고 나면 다시 대기업으로 재취업하는건 어렵죠. 고소득자로서 해고 당하는건 1번이고, 비정규/계약직의 해고는 한사람에게 여러번 반복됩니다.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는 되려 고용주라서 제외) 그리고 정규직은 해고자체가 어려우니 더더욱 비정규직/ 계약직 위주로 실업급여가 돌아간다고 보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대다수의 해고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는게 이득인 소득구간이고, 재취업활동의 대다수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만 멀쩡한 가라이다. 라고 추론하는게 이상한 결론일까요. 그리고 근로감독관들도 덴드로븀의 질문에는 대답할수 없을거에요. 긍정이든 부정이든지요.
23/07/13 10:35
통장에 190 안찍힌다고 이미 본문기사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제대로 안 읽으셨나봐요.
Primavera님께서는 그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문 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실업급여]인 구간 자체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3/07/13 15:57
저는 애초에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는 것과 관련없이 얘기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쿠마님은 한달동안의 휴가의 가치가 10여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의미없는 지적이에요.
23/07/13 16:03
논지 자체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한 댓글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댓글입니다.
논지 자체에 대한 반론은 다른 분들이 해주시기도 했고, 본 사안에 대한 제 의견은 아래에 다른 댓글들로도 작성했습니다.
23/07/13 16:34
실업급여 최저치와 최저임금의 비교라는 맥락을 벗어난 지적이었다면 더더욱 틀렸습니다.
제 통장이 아니라서 지금 확인은 안되지만 당장 작년 말에 200만원 가까이 통장에 찍힌걸 봤습니다.
23/07/12 22:50
근데 실업급여로 해외여행가면 잘못인가요? 저만 해도 회사 다니다가 실업급여 나오면 해외여행 1주일이라도 다녀오고 나서 구직활동을 할 것 같은데요.
23/07/12 23:46
저는 그게 그렇게 쓰이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위에 댓글들을 가만 보면 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나도 그거 받아서 좀 놀고 다시 할 것 같은데?" 라는 당장 먹고살기 걱정 없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쪽에는 "그거 한 푼조차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라는 정말 허덕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두 부류는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한 쪽 말을 들으면 헐 그럼 주는 금액은 좀 깎고 맘대로 써도 되겠네요 그렇게 합시다 하면 될 것이고, 다른 쪽 말을 들으면 허허 그럼 정말 힘든 사람만 지원합시다 여유있는데 뭔 돈을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다보니 잘 하면 갈라치기 딱 좋은 재료로 잘 숙성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23/07/12 22:52
소득파악 빡세게 강화하고, 모든 피고용자 임시일용직까지 전부 포괄 범위에 다 넣어서 관리하고, 급여에서 소득세랑 보험료 공제하고,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관련 공적기구 확충을 해야죠.
급여하한을 깍을게 아니고요....
23/07/12 22:53
애초에 실업 급여 생각보다 받기 힘들어요.
일단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돼야 하죠. 저거 줄인다는 건 앞으로 고용유연화 가속화하겠다는 거에요. 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가 들어온다.[중요1]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돼야 한다. 당연히 계약기간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 또는 사직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재계약 주체가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 또한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한다.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이기 때문이다.[중요2] 퇴사사유(고용보험에선 이직사유로 표기)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자세한 건 후술[9]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할 것. 지정 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10][11] https://namu.wiki/w/%EA%B3%A0%EC%9A%A9%EB%B3%B4%ED%97%98 그리고 그걸 받아서 뭘 하든 본인들 마음 아닌가? 저걸 근거랍시고 들고와서 돈 깎아야 한다니??
23/07/12 23:19
모든 복지나 사회보험에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겠죠. 그걸 제로로 만든다는 건 제도 운영 하지 말자는 거고요.
한국이 다른 선진국 비교해서 실업 급여 수준이 높냐, 받기가 쉽냐, 악용 비율이 높냐, 다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줄인다는 게 어떻게 정당화 됩니까.
23/07/12 23:45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80
[팩트체크] 국내 실업급여 절반을 조선족이 가져갔다? - 2023.06.14 [한국인 구직급여 수급 현황] 년도 / 지급자수 / 지급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2018년 130.9만명 6.42조원 491만원 2019년 143.6만명 8.05조원 560만원 ---- [코로나] ---- 2020년 168.7만명 11.75조원 697만원 2021년 175.9만명 11.96조원 680만원 2022년 161.9만명 10.83조원 669만원 <2019년 10.1 부터 변경된 실업급여제도> 실업급여 지급수준인상 : 50% -> 60%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 90일~240일 -> 120일~270일 지급 일용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90일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급요건 완화 : 피기준 기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요건 ->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23/07/13 00:14
일단 그게 맞든 틀리든 그럴 듯한 주제를 던지면 거기에 껴맞춰지거든요.
이걸 세세하게 파고들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곧이 곧대로 믿고 받아들이죠.
23/07/13 07:10
실업급여 폐지하면 미국을 필두로 UN EU한테 개같이 쳐맞는 엔딩이 기다리고 있겠죠. 어떻게 되는지 윤석열정부가 폐지해봤음 좋겠네요 크크
23/07/13 09:09
이 의견에 한표 드립니다. 기업에서 권고사직 요건을 강화하면 됩니다. 그냥 떼쓰면 권고사직해서 실업급여 타먹는데, 이걸 원천 봉쇄 하는거죠.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요건만 노동부에서 정밀히 점검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이건 노동유연화랑은 거리가 멀죠? 이걸 정부에서 진행할리가..
23/07/13 01:22
부정수급자 많고 들어가는 세금 아깝다고 생각하면 수급 금액 깍죠 뭐.
똑같은 잣대로 부정수급자 많은 의료 보험도 적용 되는 부분 깍아야 공평할거고, 은행이나 공기업 부실도 다 공적자금 들어가는 거 막아야겠죠.
23/07/13 01:48
(수정됨) 주제만 대충 그럴듯하면
문제인식이나 문제삼는대상이나 표현수위나 해결방법에 아무 말 써놔도 ['주제'가 심하긴 하죠...] 로 물타기되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글쓴이님 의도도 실업급여 문제없다가 아닌데 말이죠. 만약 말 대상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여서 게임 지르고 새 차 뽑는데 보태쓴다고 했다면 그 주제가 사실에 부합하는 면이 있건없건 흐름이 전혀 다른 글이 되었을 겁니다.
23/07/13 06:51
본문에는 샤넬 선글라스라고 했는데 댓글에는 샤넬 백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샤넬 백은 일단 가격이 실업급여로 살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선글라스는 여행 가는 김에 샤넬 이든 뭐든 면세에서 시중가보다 싸고 할인율이 크니까 한개쯤 살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고용유연화 대가로 실업급여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와 별개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가 안되서 실업급여 타려고 반복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좀 이해가 안되네요. 회사에서 해고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23/07/13 08:01
맞습니다. 사실 이건 계약직을 많이 쓰고 정규직화 안 하면서 대충 11개월 일하고 실업급여로 버티면 되잖아를 은근히 종용하는 사업체의 문제가 큽니다.
23/07/13 09:13
0.27%의 부정수급 이야기를 보니 10여 년 전에 "고작 4%의 비리사학 때문에 사학법을 제정하는 건 어쩌고" 했던 당이 떠오르는군요
23/07/13 09:26
(수정됨) 피해자는 피해자다워야하고, 복지수급자는 거지다워야한다는건 너무 낡은 생각 아닙니까? 옷 사입으면 부정하고, 선글라스끼면 사치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스마트폰 사서 와이파이 대금내는 선진국 만들려고 지금까지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세계 10위 대한민국에서 복지 타먹으면 진흙쿠키 구워먹어야합니까? 이 나라에서 챙겨줘야하는 인간의 기본 조건이 70년대 머리카락 파는 여공입니까?
23/07/13 10:43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 다녀온다고 구직활동 안하는 것처럼 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구직활동 하는 중간에 환기차 해외여행 한 번 다녀오는 게 이상한 그림도 아니고,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다녀와봤자 고작 며칠일텐데, 그거 다녀오면 구직활동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23/07/13 12:13
국민들이 해외여행 많이 가서 IMF 왔다는 개소리엔 그렇게 난리 치던 분들이 이런 거에는 잘도 "응, 너 무조건 부정수급" 거리는 거 보니까 웃기네요.
23/07/13 10:21
ㅠㅠ 실업급여가 점점 쇄퇘해지고 있다구욧!!
실업급여를 올려달라~!!! 크크... 정작 백수땐 자발적 퇴사라 못받고 에라잇...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이 받는다는 헛소리 진짜 국자로 패고 싶네요. 국힘은 왜 총선전에 알아서 삽질을 할까...
23/07/13 12: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28177?sid=102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미환수액 103억…5년 내 '최다']2023.06.22.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만3887건으로, 2021년 2만5754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최근 10년간 2만 건 이상 적발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같이 지난해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취업·자영업 등 사실 미신고가 95.2%(2만2736건) ▲이직사유 허위신고 1.35%(324건) ▲대리 실업인정 1.07%(256건) ▲위장고용·위장퇴사 등 피보험자격 허위신고가 0.74%(178건) 2022년 고용보험 가입자 [1664만명] 2022년 실업급여 지급자수 [161.9만명] 2022년 실업급여 지급액 [10조원] 202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268억원] 가입자수 대비 실업급여 지급자수 비율 : [9.73%] 전체 지급자수 대비 부정수급 적발건 비율 : [1.48%] 전체 지급액 대비 부정수급액 비율 : [0.27%] 부정수급으로 확정가능한 건과 실업급여 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선을 타는 건과 부정수급인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 건을 다 섞어서 이야기하는건 좀 너무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3/07/13 19:57
전체 대비 부정수급 비율이 0.27%고, 그중에서도 댓글에 흔히 나오는 놀고 먹으려고 실업급여 타먹는 비율은 훨씬 적어 보이네요.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괴담과 선동이라니...
23/07/13 11:31
리프레시 여행 가는건 오히려 추천해야죠
박살난 자존감 챙기기 그만큼 좋은게 몇 없습니다 잔고가 없다는 가정 하에 해봐야 멀리 가지도 못하는데 일본정도 갔다오는게 무슨 문제라고.
23/07/13 13:51
실업급여의 부정적인 부분은 직접 경험하고 들은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방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젊은층이 재취업하지않고 실업급여 타먹는건, 수급신청 자격을 실제 출근한 기간으로 대략 300~400일정도로 올리면 됩니다. 또 평생 타먹을 수 있는 기간을 12개월 내외로 제한하면 됩니다. 그럼 반복수급이 불가능해지죠. 지금 실업급여(구직급여)는 60세이상 권고사직한 분들에겐 사실 구직활동 여부는 크게 보지도 않죠. 이분들 재취업 활동보다는 반년이상 보너스개념으로 타먹는거. 이부분을 건드릴 용기있는 정치인들은 없을듯. 또 부정수급부분, 직장과 개인에게 큰 벌금을 물리도록 해야할겁니다. 둘중 어느쪽이든 먼저 신고하면 면제해주고요. 주변에서 신고하는사람 나오면 큰돈을 보상해주고 그러면 실업급여 타먹으며, 타인계좌나, 현금등으로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죠. 아 그리고 외국인중에 우리나라 제도 빈틈등을 잘 아는 사람들 많아요... 이부분도 잘 살펴봐야.. 저는 개인적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최저임금과 비슷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손은 봐야합니다. 지금보다 더 긴 기간 일하고, 타먹을땐 더 짧은기간 타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수급 더 철저히 막고, 어르신들이 사실상 취업의사가 없을때도 실업급여 긴기간 타먹을 수 있는데 이부분도 손을 봐야할것같습니다.
23/07/13 15:06
2회차부터만 손보면 충분하지 않나 싶네요. 반복 발생하면 실태조사 가고, 문제있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크고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이 크면 적어도 지금 보다 나아지겠죠.
23/07/13 15:41
아마 고용보험 재정 자체가 없어서 저걸 하려는 것일거라 ...... 결국 돈 문제일거에요
저는 하한선이 너무 높다고 생각은 해서(일을 안하는데 하는거랑 비슷하게 돈을 벌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대개 놀만큼 놀고싶죠), 하한선을 낮추는 대신 기간은 좀 더 길게 잡는게 안전망의 성격에는 부합한다고 보지만, 그런 딜이 될지 의문이네요
23/07/13 16:55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부정수급자 비율이 무의미한 수준으로 엄청 낮다는 통계와,
부정수급까진 아니지만 악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경험들이 혼재해 있는것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복지비용으로 생각하고, 남이사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샤넬을 사며 리프레시를 하건 교육을 받건 자유롭게 두고, 명확하게 반복수급만 수급액을 누진해서 낮추면 좋을것 같아요. 모두가 라이프 n개씩만 있다는 느낌으로. 악용인지 아닌지, 재취업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 같은건 애초에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인데, 국민정서 때문에 엄하게 행정력 낭비하며 다같이 더 힘들어지는것 같네요.
23/07/13 17:10
복지비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반복수급에 따른 점감에 반대합니다. 고용주쪽에서 악용할 가능성도 높고,
나이들어서 가뜩이나 재취업 힘든 사람일 수록 해고 카운팅이 쌓여서 더욱 근로 약자가 될수 있어요. 수급기간에 따른 점감을 하는건 어떨까 싶네요. 첫달은 지금과 비슷하게 몇달후엔 70~80% 이런식으로요. 아무튼 지금의 수급액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던 사람들이 재취업하려고 했다가도 수급액 보고 재취업의지 박살날만한 액수긴 해요. 진지하게 구직활동 할만한 액수로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23/07/14 05:45
(수정됨)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세후 소득과 비슷한건 정상은 아닌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소득은 이 원래 받았던 소득하고 견줄수있게되면 굳이 재취업을 해야될 의지가 안느껴지고, 그에 따른 비용증가는 모든 납세자들이 부담할수밖에 없거든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지금 열심히 구인활동을 해야될 동기부여가 되려면 어쩔수 없이 실업급여의 삭감이 들어갈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최대까지 타먹고 구직을 한다는거 자체가 바람직한 구도는 아닌거같네요.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일때 그걸 도와주는 보조가되야지 실업급여가 나오는동안은 구인활동 안하고 놀아도 된다 라는 허락이 되서는 안되니깐요.
23/07/14 09:03
솔직히 실업급여 폐지해야된다고 말씀하신분들 중에 실업급여 조건이 뭔지, 기간은 얼마나 지급해주는지 제대로 아는 분이 있기나 할까 싶습니다. 저는 몇년 전에 7년가량 근무하고 사업장 사업주가 바뀌게 되면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타게 되었는데 저렇게 금액이 높지도 않았고 반년정도 나왔나? 그랬습니다. 저는 월차를 전혀 쓸 수 없는 환경의 사업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진짜로 실업급여 타는 기간동안 휴식만 온전히 취했습니다. 사람이 매일매일 일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냥 일만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취업의지가 박살난다고요? 통장에 돈떨어지면 다시 취업길 알아보게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무슨 몇년씩 나오는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 고용복지센터에서 안내받기로는 실업급여 타는 도중에 취직하게 되면 무슨 지원금을 또 준다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필요한 사람이면 그 시스템을 썼겠죠. 차라리 그 부분을 강화하는게 맞지 실업급여를 없애자, 이거는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23/07/15 14:00
주변에서 들었다or봤다 수준이 카더라 도르 말곤 없죠.
뭐 장삼이사들이야 파라솔 아래에서 소주 까면서 그런 소리 할 수 있지만, 정부 정책이 저정도 수준으에서 결정되는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23/07/18 10:49
(수정됨) 매불쇼에서 신장식이 fact로 말한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1xbFRFfNVL0?feature=share&t=2805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에서 발간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 유형별 프로파일링 및 기획조사 활용방법 등 마련 보고서에 부정수급 32,945명 중 50대 33.4%, 60대 23%, 20대 6.5%; 남성 66%, 여성 33%]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가장 많이 한 곳은 50대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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