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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16:57
이럼 의심이 더 증폭된다는걸 모르고 했을것 같진 않고
그냥 소나기만 한번 더 피해보자 이건가 싶어요 가려진 정보까지 다시 공개하라고 소송 걸면 또 시간 끌면 되는거 아니냐 싶은데 그럼 임기 끝나거나 끝날때쯤이라 관심도 적을 거고
23/06/29 16:59
유튜브 링크는 클릭해서 다 보기 시간상 번거롭기 때문에 읽기 편한 기사 링크를 추천합니다.
2017년 대검 특활비 74억 집행기록 없어졌다...무단 폐기 의혹 https://newstapa.org/article/DCIH- 윤석열 서울지검장 시절 특활비 기록도 무더기 사라졌다 https://newstapa.org/article/T3gyo [주간 뉴스타파] 검찰의 ‘안하무법’과 사라진 윤석열 영수증 https://newstapa.org/article/OS0HA 검찰 특수활동비 290억 원 전액 ‘현금 사용’ 확인... 용처 추적 중 https://newstapa.org/article/IY5b1 검찰, '윤석열 식당' 이름·결제 시간 가린 ‘백지 영수증’ 줬다 https://newstapa.org/article/4DD-c 입만 열면 법법 거리는데 검찰은 법원 판결도 법률도 어겨도 되는 존재인가 보죠. 대놓고 개기는데 무소불위 그 자체네요. 이 정권 끝나고 볼만할 겁니다 아주.
23/06/29 17:08
검찰 인사는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말 안 듣는 놈은 다 자르면 됩니다. 그 윤석열도 정권 초반엔 시키는대로 물라면 물고 짖으라면 짖고 말 잘 들었죠.
23/06/29 17:04
정권 끝나도 못(안) 건드리죠.
검사가 검사를 잡는 것 보셨습니까, 윤석열을 사랑해서라기 보단 선례 자체가 생기면 본인도 나중에 위태로우니 절대 안하죠.
23/06/29 17:10
위에도 적었듯 어차피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본보기 삼아 다 목 자르면 됩니다. 인사권 말고도 방법은 많고요. 대통령제가 정말 제왕적이란 걸 윤석열 겪으면서 실감하는 중입니다.
23/06/29 17:15
솔직히 민주당은 그래도 민주주의의 관행적인 부분, 법으로 안 정해져 있다 해도 관례상 이건 선은 지켜줘야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있었는데.
방통위원장 이동관 지명한다는 미친 소리를 보니까. 이 정권은 그냥 선이라는 게 없어요. 방통위법 제10조 결격사유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방통위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방송 중립성에 해를 끼치니까 아예 법 조항에 명문 규정으로 둔 거죠. 그런데 이동관은 인수위원이 아니라 인수위 고문이어서 괜찮다네요? 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법꾸라지 법비 식으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권력을 사용해서 해보자 하면 얼마든지 정권 초반 대통령 권력으로 검찰을 박살낼 수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에 정권 잡을 민주당 후보는. 그게 이재명이든 누구든 말랑하지 않을 겁니다. 칼을 갈고 있을 걸요.
23/06/29 17:20
아마 하려면 방법은 많을 겁니다. 경찰 수사를 총 지휘하는 국수본 수장으로 검사 출신을 앉히려다 학폭으로 낙마하긴 했지만 정순신을 시도했었고. 경찰제도발전위원장에 뜬금없이 검사출신이 앉아있는 판인데.
정 안 되면 변호사 자격증 있는 경찰대 출신 경찰 출신이 검사로 임용돼서 검찰 고위직 못 갈 게 뭐 있겠습니까. 법에 금지된 거 아니면 다 해도 된다는 게 이 정권이 보여준 거라, 관행이고 뭐고 그런 거 다 어겨도 상관 없는 거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 게 소위 '개혁'하려면 필요한 파격 아니겠습니까. 검찰이란 조직 부숴버리려면 뭔 무리수를 두든 방법이야 만들려면 많을 겁니다.
23/06/29 17:26
평검사회의니 어쩌구 하는걸 또 볼 것 같은 기시감이 듭니다.
과연 거기서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는 민주당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니오'쪽으로 가네요.
23/06/29 17:31
(수정됨) 검찰출신 말고 모두 국회의원을 자르거나 감옥보내면 완성입니다. 차기 대통령 또한 한동훈으로. 중국과는 달리 민주적이고 헌법적이고 정의로운 1당 엘리트 독재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걸까요?
23/06/29 17:14
뭐 종이쪼가리로 일부러 주면서 장당 50원 수수료까지 디테일하게 챙겨가셨습니다...
아마 정보공개청구 법규상 전자화 할 수 있으면 전자화해서 줘야할텐데...
23/06/29 17:40
뉴스타파 자주 보는데 윤석열 외에도 여야 가리지 않고 취재하고 최근에 오류동시장 관련 뉴스도 그렇고 메인 뉴스들에서 집중취재 안하는 부분에서 진짜 열심이더라구요 좋아요
23/06/29 18:53
뭐 문서 보관 기간이 지났으면 바로 폐기했을 거 같긴 한데요...
그걸 떠나서 영수증에서 상호와 결제시간을 일일히 가린 건 고의적이죠.
23/06/29 18:59
애초에 공개범위를 정해둬서 달라한거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그거 내놔라한겁니다...보관기한 넘긴거면 소명했을거고 반영되었겠죠...설마 그것도 소명도 안해놨으면 담당검사는 나가야죠...
23/06/29 19:26
그분들께서는.. 부패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무능한 것들의 무임승차보다는 유능한 사람들의 슈킹이나 부패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다....
23/06/29 20:38
지금와선 재정지출이 미래세대 약탈이라면서 예산 펑펑 써놓고 문제 될거 같으니까 지웠나 보네요
도대체 공직자로서 얼마나 선을 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괜히 법원에서 파면 이상의 징계도 가능했다는 판결을 내렸을리가 없으니까요
23/06/30 02:03
법치가 개소리라는 것을 요새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수사 안 하고 기소 안 하면 그만인데. 윤미향 그 난리치고 1500만원 영수증 증빙 못 해서 횡령 유죄받았는데 증빙할 수 없는 금액이 74억인데 아무 일 안 일어나죠. 검찰공화국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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