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킬러문제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분명 국어 비문학 문항 중 정답률 80% 2점짜리 모의고사 문제가 대학 수준의 사교육 없이는 풀 수 없는 양자역학 킬러문제라고 했던 게 시작인 것 같지만
아무튼 지금은 다른? 방향의 논의만 뜨거운 듯 합니다. 이제는 사교육 강사의 수입이 공정한 시장가격인지, 사교육 카르텔이 얼마나 퍼져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교육이 얼마나 팽배하고 수능과 정시 체제가 얼마나 어려워서 도저히 풀 수가 없다는 한탄이 각종 기사 댓글과 유튜브를 뒤덮고 당정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들에서는 사교육 강사들을 향한 인신공격은 물론 수백만원짜리 캠프를 열어 비밀을 공유하거나 전 출제의원이 문제집을 내어서 부자학생들만 사교육을 받는다는 허위사실들도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비교적 얌전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한덕수 총리의 초등학교 5학년 학원 문제보니까 (영어로 연설하시는 분임에도) 못 풀겠더라, 공정수능이 도입되어야 한다" 등이 있었죠.


우선 사교육 강사의 수입이 공정한 시장가격이 아니라는 논의가 여당에서 활발합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사교육 강사는 창의적으로 사업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업가와는 다르다"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인데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초과이윤을 갖고 파는 것"이라고 했다. (중략) 이 사무총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 사회악"이라고 했다.]
우선 사업가만 창의성을 발휘하고 노동자는 창의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슨 기계도 아니고요. 또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일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노동자 천시인지 70년대 산업계의 제조업 우선주의와 단순노동 위주 구조가 아직도 그런 것인지 아는 것 때문인지 어떻게 도출된 의견인지 알수가 없네요.
다음으로 위 의견은 사교육 강사의 초과이윤은 범죄이므로 회수하거나 정부가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 이윤인지를 하달해주실지는 모르겠네요. 자유시장경제와는 거리가 아주 멀어보입니다.

한편 사교육 카르텔의 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조국 사태'로 입시에서 수시모집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위주로 하는 정시모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다"며 "수능은 강남에 있는 학원을 많이 가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했다. 수능 정시를 자꾸 늘리자는 민주당 주장의 배후에 사교육 시장을 이끄는 운동권 출신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능도 공정하지 않고 사교육을 많이 받는 학생이 유리하다는 것에 여당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지원만 있으면 언제든 계속 같은 시험에 리셋하여 미성년자와 경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유한 학생들에게 수능이 유리하지요. 물론 정시수시 등 대부분 전형이 강남 학생, 그리고 강남 학원에 드나들 수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해보이는 것은 논외인 것 같지만요. 지난 정부 때 40% 가량으로 올라간 정시에 86운동권 출신 사교육업자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나왔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에 정치권을 끼워넣으려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이 소란들이 당장 대통령 발언 하나를 옹호하기 위해 나왔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네요. 문제 삼는 대상도 문제에 대한 인식도 시기도 방법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논리에서 그나마 건질만한 '사교육 부담 경감'이라는 목표에(사실 목표마저 이상한 정책은 없지요) 모두가 매달리는 중입니다.


이철규 "사교육 강사 연수입 100억…공정한 시장가격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75523?sid=100
與 "86운동권 출신들 사교육 주도…민주당과 상당한 교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1867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