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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16:00
무려 한경 기사입니다.
https://www.google.co.kr/amp/s/www.hankyung.com/economy/amp/2023051546741 물론 대안이 CF100과 유럽이랑 소송을 하자는 얘기라 결론은 좀 이상한데요. 그 앞에 이미 RE100 못맞춰서 유럽 수출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는 볼만 합니다. 현 정부 핵심 지지층은 대안은 원전 뿐이며 태양광은 문재인이 남긴 친중국 정책의 결과로 산림 파괴문제가 심각해서 지금이라도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던데.. 아마도 현재 정부 입장에 가깝겠죠.. 아무래도 이번 정부 수준은 딱 극우 유튜브 수준이라.. 하지만 현실은 원전 어쩌고 할때가 아니고 태양광, 풍력 뭐든지 우선 수출품 생산할 수 있는 정도는 먼저 만들고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23/06/03 16:01
RE100보다 CF100 달성이 어렵다는 말씀과 원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된다는 말씀의 연관성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원자력발전 없이 30년 NDC 달성이 어렵고,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단기간에 원하는만큼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10차 전기본에서 9차 대비 원자력발전비중을 높인 에너지믹스가 나오게 된 것이지, 우리는 RE100 말고 CF100을 해야해! 라고 해서 원전비중이 높아진 게 아닙니다. 선후관계가 달라요. 게다가 원자력을 늘리면서 재생에너지비중을 줄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그것일 뿐이에요. 전기본 계획만 겁나 높게 잡는다고 산업계가 그걸 무조건 맞출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전 정부에서 잡아놓은 비현실적인 목표치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나온게 원전이란 말입니다.
23/06/03 16:02
맞습니다. 원전을 중시하면서 재생에너지를 경시하는게 먼저고 그거 때문에 현실성도 없는 CF100을 밀어주게 된거죠.
그리고 비현실적이라기엔 좀 사는 나라 중에서 한국은 정말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을 안하는 나라입니다.
23/06/03 16:06
제 얘기를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재생에너지 경시는 도대체 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우리는 무조건 내년부터 재생에너지만 쓴다라고 대통령이 발표하면 무조건 그게 실현 가능하다는 생각이신 건지요? 원전중시가 아니고, 탄소중립 달성을 하기로 한 이상 어쩔 수 없이 일정 비율 포함되어야 하는 대안이 원전일 뿐입니다.
23/06/03 16:11
솔직히 한국에선 탄소중립이 문제가 아니라 무역장벽 걱정하는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현정부는 그 무역장벽을 CF100으로 풀어보겠다는 거고요.
원전중시가 아니라기엔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하는 태도나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는 대통령의 후보시절 말,“안전 중시 버려라…원전업계는 전쟁터” 이런 대통령 말까지 누가 봐도 원전 중시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다른 나라만큼 재생에너지 보급에 노력하면 모르겠는데 훨씬 노력도 안하면서 우린 어렵다만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당장 태양광 이격거리만 해도 거의 발전소 짓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송배전망도 포화상태고 미국 중국은 ESS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한국은 거의 스톱상태고요.
23/06/03 16:11
문제는 그걸로 되냐는거겠죠.
원전비중을 더 확대하고 싶다면 고준위 방폐장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발전소도 발전소지만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하기싫다고 안할 상황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저번정권에서 만든 목표치를 맞춰야하죠. 국제 합의로 미룰수 있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23/06/03 16:19
다음달에 치는 수능에서 2등급을 받아와! 하는 목표를 5등급인 학생이 받았습니다. 이제 내일이 수능이네요. 지금까지 공부 안 한 걸 탓하시는 의도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당장 내일 2등급 맞기 위한 방법을 얘기했다고 하죠.
내일 당장 2등급을 받기 위한 그 방법은 틀렸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2등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던가, 다른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23/06/03 16:22
원전이 문제가 아니라 최근 태양광을 때리는게 겉으로는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로 진척이 안되게 해서 하는말이죠.
정책적으로는 막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태양광을 때리면 민간은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하면서 원전을 하던지 해야지 그건 안하는게 첫번째 문제고 지소미아에서 원전이 인정받기위한 가장 골치아픈 문제인 고준위 방폐장에 대해서는 뭘 안하잖아요. 전체 2등급을 받기위해서는 국영수를 다 높여야 하는데 자신있는 국어만 하고 있다는게 비판점이죠. 원전은 해 그런데 원전짓는다는 이야기만 하냐 이게 문제인거죠. 그거 만으로는 안되는데 말이죠.
23/06/03 16:36
Eu 지소미아에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기준에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방법까지 들어갑니다.
지금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영구폐기장이 없으면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로 편입되지 않아요.
23/06/03 16:11
그리고 추가하신 댓글에 대해서,
한국은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타 선진국 대비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최소 지난 십수년간 쌓여 온 결과이며, 늦었지만 지금부터 보급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님께서 본문에 언급한 원전건설공기와 같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리드타임은 30년 NDC나 Net Zero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크리티컬한 요소가 되었구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미 그런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한 정책방향은 엉망인 부분이 많지만요.
23/06/03 19:30
미국도 정권 바뀌면 말바꾸는 ndc를 5년 단임제 정부가 얼마나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전임정권하의 에너지정책 다 갈아엎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자들 준정부,정책,연구기관에 박아넣는게 작금의 현실 아닙니까
23/06/03 16:46
산업단지마다 SMR 짓는게 아니면 CF100을 원전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송변전망 부터 별도로 갈아줘야 해서 힘들지 않던가요.....
총량만 맞추는 RE100쪽이 차라리 달성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목표치 현실화하면 무역장벽으로 안받아줄 거라는게 문제라서 어쩔 수 없는 대안을 선택해 봐야 어쩔 수 없다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3/06/03 19:34
re100을 달성하려면 수용가에 직접 이어지는 분산전원망을 늘려야하는데 판매망이 민영화되지 않아서 이건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었고, 그렇다고 한전이 모든 분산전원망을 단기에 확충하자니 누적적자로 회사가 쓰러지게 생겼죠. cf100은 무탄소기준이라는게 너무 가혹하구요. 이래저래 한국의 에너지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23/06/03 21:41
SMR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이 갑자기 짠해서 다 만드는거면 모를까 결국 남의 기술 비싸게 사오는 것밖에 안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거든요. 원전같은 에너지 문제는 어지간한 기술격차가 아니면 정치적인 요소로 결정날텐데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우위를 달성하는게 가능할까요? 그런 우위가 없으면 결국 규모의 경제에서 밀려서 시장성이 없을텐데요..
23/06/03 16:11
서구권에서 RE100으로 대놓고 무역장벽 세우고 있는데 기승전 탈원전탓만 하면서 현 정부를 탄생시킨게 한국이란 나라 평균이니 뭐...
우물안 개구리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 하는거 보면 지난 정부 탈원전(말과 달리 멀쩡한 원전은 줄지이지도 않았지만)은 애교죠. 한국인들이 국제 표준 못 따라가면서도 정부 정책에 이상한 소리 하는게 한두분야가 아니긴 한데(이건 언론의 함량미달이 가장 크기도 하지만) 에너지 정첵은 정말 그 중에서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는...
23/06/03 16:14
(수정됨) 그래서 현정부에선 송배전망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발전소 근처 전기값 깎아준다는데 진심 이거는 실행됐으면 좋겠네요. 송배전 부담도 줄여줄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역별로 전기료 차이가 많이 나면 전기 싼 지역에 전기 많이 쓰는 업종들 몰려가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23/06/03 16:22
문재인이 싫고 문재인은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 망친 거라고 해야 하니까 무조건 극단적 원전주의만 외치면서 우리나라는 친환경 하면 안된다는 머리가 이상한 주장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문재인이 한 친환경도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소규모로만 짜잘한 업체들만 끼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될리가 없어요. 진짜 대규모로 확실하게 했어야 했던 건데....
23/06/03 16:42
이른바 CF100을 원전으로 빠르게 달성하려면 첨단기술산업이 밀집될 경기도에 원전을 올리고 송전망을 별도로 깔아줘야 할건데 소형모듈원자로로 어떻게 가능하려나요.....
23/06/03 17:14
지금 정부의 원전정책은 정부의 이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냥 하던 대로 살자.] '진짜로' 원전을 할 생각이었으면 지금 처럼 이러면 안되죠. 힘들더라도 방폐장도 건설하고, 서울 근교에 원전 지을 궁리도 하고, 하다못해 SMR같은 미래의 원전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그런 건 없죠. 그냥 이전과 하나도 다를게 없는 모습......이 모습대로라면 화석연료 탈출도 불가능합니다. 발전용량 자체가 택도 없으니깐요... (원전 발전 용량 20퍼센트, 화석연료 발전 용량 60퍼센트 이상... 진짜로 화석연료 대체할려면 지금 처럼 2기 이렇게가 아니라 8~10기 정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으려면 서울 근교에 두기 정도는 지어야 되구요...) 지금처럼 살벌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하던 대로 살자... 면 그냥 도태되는 길이죠. 뭐 이미 RE100때문에 기업들에게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깐 미래는 뻔하겠네요....
23/06/03 18:07
대선 토론때 RE100 처음들어봤다고 했을때 솔직히 좀 아찔하긴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키워드인데 진짜 공부가 덜되어있긴 하구나 싶어서...
23/06/03 20:09
현 정권과 여당은 에너지에 대해 아는 것도 딱히 없는 주제에, 기업들이 신재생 관련으로 에너지 비용 오르면 원가 압박 심해지니까 우는소리하는걸 전적으로 들어줘서 무책임하게 에라 모르겠다 현상유지다~ 이러고 있다는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기업이야 당장은 힘드니까 우리 힘들다 할 수 있지만, 그걸 곧이곧대로 다 들어줘버리면 뭘 어쩌자는건지...
23/06/03 18:27
원전이랑 재생에너지가 대립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것도 어이없고 우리가 주체가 아닌데 회원국이 정해놓은 규정을 자꾸 비틀려고 시도하는것도 우스워요 본인에게 외교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는걸 수많은 사례로 본인이 증명해놓고 이제와서 뭐라도 되는것처럼 국제규격에 대해 논하는걸 보면 굉장히 찌질해보여요 정작 다른 회원국들 다 모아놓은 앞에서는 왜 RE100이 아닌 CF100을 지향해야하는지 설명도 제대로 못할꺼면서요
23/06/03 19:10
우리는 재생에너지랑 안 맞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은 그만보고 싶습니다. 그 근거들에 반박할 해외 사례들도 충분하고, 재생에너지과 연관 기술이나 보완 기술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데 쌍팔년도 때 배경지식으로 한국은 재생에너지 안 된다는 소리를 합니다. 직관과 과거 지식으로 안티 재생에너지는 그만 했으면 좋겠네요.
23/06/03 19:42
re100은 한국에서 불가능하다면서 어떻게 그거 보다 더 가혹한 cf100을 달성할 것이며, 상용화단계조차 들어가지 못한 smr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것에서 이 정부는 그냥 에너지 정책이 답이 없고 머리도 아프고 정치적으로 이득도 없으니, 전정부의 친환경전원 확보정책을 공격대상으로 삼고, 뭉개고 5년을 비벼보자는 거죠
23/06/03 20:00
에너지 업계 종사하는 입장에서 CF100은 개그 그 자체... 원전을 포함해서 신재생 + 원전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제조업 전력수요를 24시간 무탄소 풀가동으로 충족시키는게 불가능한 우리나라 발전원 구성의 현 주소를 생각하면 뭔 개소리인가 싶습니다. 차라리 RE100은 기업이 REC를 사서 땜빵하기라도 하면 되지. 게다가 원전을 결국은 늘린다고 했을때, CF100 충족시키려면 초고압 송전망을 무지막지하게 증설해야 하는데 이거 단순 면적부터 시작해서 밀양 사태는 따위로 만들 무지막지한 님비 감당은 됩니까?
그리고 다 양보해서, CF100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국제표준으로 밀 외교력이 있기는 합니까? 타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제조업 주저앉힐 기회로 보고 응~ 아냐 우리 RE100 갈거야 하면 찍소리도 못할텐데요? 제가 보는 이번 정권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은 아주 뚜렷합니다. 에너지 관련으로 비용 더 쓰기 싫어하는 산업계의 근시안적인 징징거림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신재생 쪽으로는 아예 관심 끊거나 정치화시켜서 발목잡기 + 향후 RE100 못 따라가서 생기는 부작용은 땅바닥에 타조 머리박듯 모르쇠하기의 환장의 콜라보죠.
23/06/03 20:37
에너지는 돈도 많이 들고 규제도 빡세고 그걸 컨트롤하는 정부 역할이 압도적으로 크고 중요합니다.
에너지로 뭐 해보려면 애초에 산업부 가서 인허가 받는거부터가 시작이구요..
23/06/03 20:45
뭐 이 문제는 전 그럴만하다고 봅니다
대선 전에도 아예 모른다는거 티 많이 났거든요. 이쪽 문제는 별거 아니라고 국민적 합의를 봤다고 생각해요 대선 전에 못하는거 티나는 문제는 대선 후에 못해도 그러려니 해야
23/06/03 21:35
(수정됨) re100도 언제까지고 탄소발전을 남겨놓는게 최종 목표는 아니잖습니까. 기업만 달성하면 되는거니까 나머지는 상관없다는건 너무 양아치죠. 역시 24/7 cfe의 최종 목표야 변할 리 없지만 단계별 달성 정도로 완화하는것 쯤이야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re100은 24/7 cfe의 부분집합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한국이 주도적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일거라는 뜻은 아니고, 정치적으로 24/7 cfe가 re100보다 우세를 점하는 것도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 단계별 목표 완화를 생각하냐면, 어차피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탄소발전을 남겨놓는 한 24/7 cfe는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발전원들을 기업에 붙여주는것과, 재생에너지 비용을 구입하는데 쓰는것 사이에 실제 탄소발생량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23/06/04 16:02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으로 원자력 발전에 중상모략을 행한 것부터 일이 꼬였습니다. 덕분에 신재생에너지 = 악의 세력, 원자력 = 탄압받는 정의의 사도 이미지가 생겨버렸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의 사기에 편승해서 원자력 발전만 믿으면 된다는 더한 사기를 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도 그 대가를 치러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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