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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6 11:28
아.. 근데 취약계층일수록 서울에서 사는게 더 유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도 그렇고, 주변 인프라도 그렇고, 취약계층이 무료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예 다르다고 하죠. 사실 서울에서 못버티는건, 어설픈 중산층이죠.
23/05/26 12:24
막말로 자차없거나 유지불가능한 취약계층이 많을텐데 대중교통이 열약한 지방으로 안내려오고 서울서 버틴다니요? 서울이나 수도권이라 생존이 가능한겁니다. 버팅기는게 아니라
23/05/26 17:07
도대체 이거 뭐지 했는데 기사를 보니 본문 그대로 노력 조항만 있고 구체적인 제도변경을 한건 아닌가보네요. 현정부 국정과제고 하니 체면상 한줄 넣어준 모양입니다.
23/05/26 17:13
(수정됨) 뭐 당위조항같은거야 있을법하긴한데 왠만한 법들 처음엔 목적이라면서 이것저것 나열하는건 국룰이기도하고...
왜 해야하는지를 모르겠달까...
23/05/26 10:55
발전같은경우는 영흥발전소 발전량은 사실상 경기도하고 나눠서 계산해야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발전소는 인천에있지만 매연피해는 경기도가 더 심하게 받는것 같은데말이죠
23/05/26 10:56
전기요금 차등제는 당연히 했어야 하는거고, 너무 늦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전히 수도권 사람들을 위해 깔린, 비싸디비싼 초고압 송변전 인프라 비용을 지방민들도 균등배분해서 부담하는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였거든요. 대놓고 님비 시설인 발전소, 초고압 송전선로 등등은 죄다 지방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수익자 부담 원칙이 철저히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은 대단히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3/05/26 11:04
전기요금 차등제는 자본논리로도
'가까운곳이 전기를 쓰는데 드는 돈이 훨씬 적죠' 전기 운송비가 확 줄어드니까.. 멀리서 끌어다 쓰는 사람이 돈을 더 내는게 합리적이긴 합니다... (내 부담은 커지겠지만) 다른 의미로는 부산에 전기요금과 서울에 전기요금이 이걸로 차이가 벌어지면 기업들이 전기요금때문에 부산에 내려가고 싶은 기업들이 생길 수 있죠. 공장들은 전기요금 체감이 꽤 될꺼라서.. 전기요금차등제는 이렇든 저렇든 간만에 현실적이고 괜찮은 법 같긴 하네요.. 수많은 똥볼중에서..
23/05/26 11:05
교육자유특구는 무산됐으니까 그냥 상상이긴 한데 만약 특구에 있는 학교에서 전국단위 모집 허용해주면 정책의 의도와는 달리 지방 죽이기가 될 것 같습니다.
23/05/26 11:12
전기요금 차등제... 저것만 보면 지방 우대 정책이라서 쓸만한가? 싶은데
저 정책 안에 있는 논리는 좀 두려운데요... 평등의 원리가 깨져서 좋은 일이 있을리가 없는데... 그냥 전 국민은 누구나 동일한 전기요금을 내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23/05/26 11:27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건 현행이죠. 사용을 더 했으면 그에 비례해서 돈을 더 내야 되는데, 수도권은 더 많이 써도 얹어가고, 지방은 적게 써도 수도권에서 쓴 비용을 대신 부담해주는 형태였으니까요. 게다가 기피 시설 수용해서 입는 재산적인 피해까지 고려하면...
23/05/26 11:56
평등의 기준이 어떤 건지가 다른거죠.
동일한 전기요금에 방점을 두면 지금이 평등이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상황을 더 고려한다면 신설되는 법이 더 평등에 가깝겠죠.
23/05/26 12:03
인프라 구축 비용을 생각하면 시골 마을에는 전기료를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게 받아야 합니다. 지방 우대책으로 본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3/05/26 12:06
전국민 누구나 지하철타고싶고 좋은대학 다니고싶고 좋은회사에서 일하고싶고 좋은 의료,문화 서비스 누리고 싶어요. 그 평등의 원리대로라면 GTX부터 그만 깔아야 하지않을까요.
전기요금은 땅파서 나오는게 아니라 경치좋은 바닷가에 원전지어서 나온거에요. 기장의 멋진 뷰 보이는 카페에서 고개 돌리면 고리원전뷰...
23/05/26 11:15
솔직히 수도권에서 님비시설은 전부 지방에 던지고 핌피시설은 인구수로 따오던거 생각하면 전기요금 파등제는 간만에 좀 괜찮은 정책 같네요.
23/05/26 11:58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역시나 별 내용이 없네요. 극단적인 수도권 몰빵 국가에서 여야 모두 아무것도 안하면 민망하니까 그냥 일을 위한 일을 한 느낌입니다. 지금도 지방에 기업도시/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정해 각종 특례가 주어지고 있고, 그것마저도 잘 안돌아가는데 저런 법은 참 의미없다 싶어요. 진보정부와 보수정부를 가리지 않고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온갖 위원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교수님이나 시민단체 분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 이외에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저런 겉치레보다는 예산지원이나 세제지원, 대학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현찰]을 하나라도 더 줘야 하는데 그건 또 기재부 반대, 기관 반대, 수도권 반대 그리고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반대논리로 쉽지 않죠.
[전기요금 차등제]는 정말 환영합니다. 이런 것이야 말로 지역이 환영할만한 현찰이죠. 저 법은 차등제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언제부터 얼마나 차등을 둘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조속히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05/26 12:00
기회발전특구라고 해서 지방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재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건 실질적인 대책 아닐까요?
전기요금 차등제는 국회 통과되서 아마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05/26 12:02
(수정됨)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저런 법에 있는 것은 말의 잔치일 뿐입니다. 참고로, 오래전부터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기는 했습니다.(현행 조특법 제60조부터 그런 제도가 쭉 나옵니다.)
23/05/26 12:03
'특구 투자기업에 과감한 세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은 정부의 거짓말인건가요 그럼?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겁니다.)
23/05/26 12:08
거짓말은 아닙니다. 진보정부와 보수정부 모두 저런 말을 해 왔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혜택을 주기도 했죠. 수도권과 비교하면 "과감하다"는 말도 맞습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할만한 특별하거나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래전부터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특별자치도 등등 온갖 특별구역들을 설치해 왔고 각각에 대해서 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역들이 모두 잘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3/05/26 12:18
말씀대로라면 세재혜택은 조례특례제한법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할 수 없는걸 하겠다고 특별법에 넣고 호도하는거 아닌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던 내용이라서 궁금해서요~~
23/05/26 12:23
연말에 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을 거에요. 이번 정부가 호도하는건 아니고 모든 정부에서 비슷한 대책, 비슷한 입법, 비슷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23/05/28 18:42
실제로 지방에 유무형의 투자를 하면 수도권 사람들이 극협하니까요.
말로만 심하다고 하지, 막상 뭔가 사업 들고나오면 그걸 지방에 해서 뭐하냐,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소리 나오는게 한국 사회 평균적인 인식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사회의 평균적 인식범위 바깥으로 나가는건 정치적 자살이라 할 수가 없죠.
23/05/26 12:05
이거 보면서 이기적인 생각이 드는게,
저는 영흥도에 세컨하우스가 있는데 여기는 발전소가 있어서 전기요금이 기본적으로 할인이 됩니다. 탄력적으로 할인이 되고, 주말에만 오가다 보니까 월 전기료는 높지 않습니다. 마침 사무실에 전기요금 납부서가 있어 보니까 3월 전기요금은 2,970원이고, 4월은 5,620원이네요. (4월은 발전소지원금 12,380원을 받았구요) 이렇게 전기요금이 부담이 없게되면 전기제품을 아끼기보다는 '싼데 뭘~'하면서 기존보다 더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네요;;
23/05/26 12:10
저는 서울이 살기 더 좋아지지않아야 한다고 봐서. 오히려 서울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보고
다이나믹하게 원전,화력발전소 인근 도시의 전기소모가 늘어나지않을정도의 혜택이 가야겠죠.
23/05/26 12:51
전기요금 차등제 좋네요. 이전에는 아무런 이득보는게 없다고 생각해서 발전소 짓는거 지역 주민들 꺼려했는데,
이렇게 만들면 이제 어느정도 설득력이 생기겠네요.
23/05/26 12:57
제가 디스토피아 작품들을 좋아해서 이런 쓸 데 없는 걱정부터 떠오르는건지 모르겠지만,
근 미래, 코어 시티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매우 비싼 하지만 필수인 비용이 존재하고(예를 들면 전기세) 이를 납부할 경제력을 가진 이들만 뭉쳐살다가... 어느 순간 코어 시티와 그 외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게 되고... 코어시티와 그 외 지역간 격차가 오히려 커지는 그런 전개가 될까 걱정되네요.
23/05/26 15:07
(수정됨)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대댓글로 안쓰고 새로 댓글을 씁니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요금을 싸게 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뒤집어서 말하면 비용이 많이 들면 요금을 비싸게 해야한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봅니다. 이건 지방 입장에서 사실 전혀 유리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가 지방에 있어서 가까운 지방 쪽이 좀 더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분산되어 있는 지방보다는 한군데 모여 사는 대도시 쪽이 비용 대비 효용성이 높을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리가 깨지게 되면 세금 많이 낸 곳에서 세금 더 많이 쓰는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 역시 부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평등의 원리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건 약자 쪽이고 솔직히 지방이 서울에 비해 거의 모든 면에서 약자입니다. 전기처럼 지방 쪽이 좀더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구지 그정도의 이익을 위해서 암묵적으로 기본 적용되는 원칙, 즉 지방이던 서울이던 기본적으로 사회 서비스의 요금은 같다라는 원칙을 깨트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어떤 종류의 냉정한 자본주의 논리를 내세운 정책이 등장했을때, 전기요금 차등제는 그 정책의 강력한 근거가 되줄 것입니다. 서울은 이미 전기요금 차등제로 오랫동안 손해를 감수했는데 왜? 라는 감정적 논리 앞에서 설득은 쉽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정책은 서울과 지방 사이의 감정적 골을 만들어내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계적 평등을 무시하곤 하는데 사실 기계적 평등만큼이나마 사람들을 쉽게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하면 평등이 오는게 아니라 논란과 싸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든 자기의 이익은 작아보이고 남의 이익은 커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 아닙니다. 청주 사람입니다. 지방 사람으로서 지방 우대 정책 뭐든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구지 서울 사람들에게 상대적 손해까지 느끼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전기요금은 전국 누구에게든 공평한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계적이나마 공평한 상태이고 아무도 불만가진 사람이 없는데 구지 현재 상태를 깰 이유가 있을까요?
23/05/26 17:00
정부가 세금을 분배하는 일반론에까지 너무 넓게 확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전력공급 부문은 이미 소비주체가 값을 지불하는 상품으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원가에 따라 차등가격을 매기더라도 합리적으로 평가되고, 소비주체들도 충분히 수긍하리라 기대합니다.
23/05/26 18:46
전기요금 차등제를 칼같은 자본주의적 논리로만 설명하면 님말이 맞는데,
선후가 잘못되었죠. 발전소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지어질 당시 서울이 엄청 잘살고 인구도 지금처럼 압도적이었고 인프라도 다 갖춰져있었으면 님말이 설득력 있는데 지방에는 발전소랑 공장등의 시설을 짓고, 중앙정부는 버는족족 서울부터해서 수도권을 발전시켰잖아요. 전기요금 차등제를 단순히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제도라고만 생각하시면 안되는거에요. 이걸로 지방은 퉁치라고 할수도 없고요.
23/05/26 16:23
님비를 막으려면 그 대가를 님비희생지역에 주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학의 경우는 지방부터 경쟁력없음 폐교하게 도와주었음 좋겠어요 재개발이라든지 기업부지로 전용하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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