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5일 "한일 양국이 이달 말 욱일기를 게양한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을 부산항에 입항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495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94890?sid=104


[일본 언론발 피셜]

1. 한국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욱일기를 게양한채 부산에 입항한다

2. 욱일기 게양건은 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 조율해서 나온 결과

3. 욱일기를 게양하고 들어갈수 있게된건 현 대한민국 정부와의 한일관계 개선의 영향

4. 입항이 실현된다면 욱일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국제규칙에 따르는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

5. 일본에서 말하는 국제규칙이란
" 군 함정은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표지" 를 게시할 필요가 있는데 자위대법에는 자위대의 함정에 자위함기의 게양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위함기는 1954년에 자위대법 시행령으로 채택됐다. 이 법에 따르면 자위대 선박은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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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언론 보도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71467



<질문> 어제 백블 때 설명해 주셨었는데 31일에 PSI 해양차단훈련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일본 해상 자위함이 자위함기 게양하고 부산항 입항한다.' 이렇게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답변> 외신 보도가 있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자위대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통상적으로 그게 국제적인 관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PSI 해양차단훈련을 위해 오는데 자위함기를 게양한다는 방금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그게 자위함기하고 욱일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위함기라고 얘기하는데 모양이 보면 사실 구분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사실상의 욱일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러한 깃발을 게양한 채 제주로 온다면 분명히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답변>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보시면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통상 국제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PSI 회원국에 동등한 원칙과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외국 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아마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과거 정부에서 해상자위대 함정이 그것 깃발 달고 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자위함정이 오지 않았던 전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설명을 들어보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서, 국방부가 얘기하는 게. 그때의 설명, 제가 들은 설명하고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설명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에 그렇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때도 제주 관함식이었는데 그때 욱일기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답변> 그때 상황이 어떤 것인지, 왜 일본 자위대가 참가 안 했는지는 그때 당시 상황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본의 관함식에 참석한 것도 있고 또 이번에 해양차단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본 자위대 함정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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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흐름이 유사시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와도 아무 문제없다는 쪽으로 가는듯한...
현 정부가 들어서기전 윤석열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가 크게 논란이 되었었던걸로 아는데

그것도 그런데 일본도 인정한 욱일기를 대한민국 국방부는 욱일기가 아닌 유사한 자위함기라고 명칭하는게 웃기네요
일본에선 욱일기 게양 입항과 관견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