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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07:42
(수정됨) 수가때문이라기보다는 저출산으로 미래가 어두우니 미리 준비하는거 아닐까요 당장 3~5년 뒤부터 유아분야는 직격탄 맞으니까요
23/05/18 07:47
대학병원 교수시면 적어도 나이가 40 언저리 일꺼라
저출산이랑 직접 관계가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지금 전공의가 없는건 몰라도
23/05/18 08:57
수요공급 문제라면 출산률 보다 당장 소아전문의 공급이 절벽인 지금이 블루오션이어야죠. 수가 문제 맞고요. 거기에 아이 문제라 더 민감함 + 진상 보호자 비율 높음이 크리티컬 날린거죠.
23/05/18 07:45
(수정됨) 의대증원을 말씀들하시는데, 증원을 할 경우 의사 개개인의 수입은 줄어들어서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전체의료지출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수가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지면 기피과는 더더 기피될것입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괴 비보험 진료들은 많이 싸질 수 있겠네요. 오히려 의사수를 줄이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많이 떨어지겠지만 의료지출은 감소하고 수가정상화가 쉬워지고 기피과들의 개선이 훨씬 쉬워지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감기같은걸로 쉽게쉽게 병원을 찾긴 힘들어질거고 결정적으로 꼴보기싫어하시는 의사들의 수입이 증가하게될겁니다. 의사수로 현상황을 타개한다? 잘 될까요?
23/05/18 08:29
1)의사 수 감소 => 2)접근성 악화로 의료지출 감소 => 3)수가 정상화 쉬워짐 => 4)기피과 개선
말씀하신 논리인데.. 1. 일단 의대 정원이 동결된지 한참 되었는데 의료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가 줄어들어서 의료지출이 감소한다는 것도 검증이 필요한 주장인데, 의료지출이 유의미하게 줄어들려면 의사 수를 얼마나 줄여줘야하나요. 2.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면 수가 정상화가 왜 쉬워지나요? 이전까지 의료비로 배분되던 몫에 여유가 생기니 수가 정상화를 해줄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럼 다음 의문이 따라옵니다. 2.1 의료비 지출이 줄었는데, 왜 의료비 몫으로 사회에서 배분해놓은 부분은 유지되어야하는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왜 의료 서비스 수요는 감소하였는데, 그들의 몫은 유지해야하는가 2.2 지금도 수가 나가는 얘들 중에서 우선순위 나눠서 조정해주면 안되나요? 3. 논리구조가 맞다 치더라도, 의대 정원 문제는 의대쏠림현상이 최근 몇년간 급격히 강화되었고, 일부 전공같은 경우 인원이 많이 모자라서 나온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의사수를 오히려 줄인다? 초등학생 대상 학원 의대반이 생긴 나라에서 유치원까지 올라가겠네요. 4. 세상의 거의 대부분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쏠림 현상도 줄어들구요. 정원 유의미하게 늘리면, 설령 그들이 다 피부과 가더라도, 피부과 공급이 많아져 기대수익이 감소하고, 그러면서 다른 과들의 상대적 유인강도가 높아져요. 지금도 ‘소아과’가지 않는 이유가 다른 과 대비 적은 수입이잖아요. 이걸 해결해주는 겁니다. 동시에 수가도 조정해주면 좋겠죠. 그 동안 의료비 지출이 늘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국민들이 의료, 피부 미용 등에 쓰는 돈이 의사 수늘었다고 장기적으로 큰 수준으로 증가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들 평균 수입은 당연히 감소하고, 그들이 감내해야할 노력(비용) 대비 적정하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노력했으니 이만큼 받아야하고, 기존에 보장되던 수입을 지키려는 건 당연하고 아주 정당한 주장이구요.
23/05/18 08:43
1. 모릅니다. 애시당초 의사수 줄이자고 쓴 댓글도 아니고.
2.1 여유자금이 생긴게 아니라 기피과개선을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혹시라도 여유자금이 생겼는데 안쓴다? 글쎄요. 2.2 다른과라고 수가가 남는건 아니죠. 기피과 수가들은 급한불 발등에 떨어진거고. 3. 오히려 의사수를 늘리면 쏠림형상이 더 심해지죠. 원래 전교10등권이 의대생각하고 입시 준비했다면 정원이 늘면 20등권까지도 의대를 바라보고 입시준비하겠죠. 4. 만약 공급자와 소비자가 바로 거래한다면 그 말이 맞겠지만 우리나라는 중간에 공단을 끼고 있습니다. 내는건 자기 소득에 맞춰서 내고 쓰는건 공금에서 가져다가 쓰죠. 내는건 정해져있으니 가져다 쓸수록 본인이 이득인 상황에서 접근성이 늘어나면 지출이 더 늘어나는건 당연하죠. 공금이 말라가는데 수가조정을 해준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수가조정이 안되는데 경쟁이 치열해진다? 전체 파이는 동일한데 소아과 수가 늘겠습니까?
23/05/18 08:47
의사수를 줄이자고 쓰셨잖아요..
수가는 조정해야하고 구조적인 여유자금 생기면 당연히 줄입다. 지금 쏠림은 라이센스의 기대 수익과 안전성이 타 직업군대비 높다는 인식때문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시장에서 피부 미용 등에 쓰는 자금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전체 파이는 동일하니까요.
23/05/18 08:49
피부 미용은 보험 재정과 별개의 비보험이라 소아과 수가 올리는 것과 상관 없습니다
소아과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다른 조치 하나도 없이 그냥 소아과 수가만 올리면 됩니다
23/05/18 08:57
보험재정악화로 수가가 더욱 나빠진다면 활로를 비급여에서 찾지 소아과에선 못찾는다구요. 피부과 수입은 2천만원 벌던거 천만원으로 줄어들겠지만 소아응급실은 적자 천만원씩 하던걸 적자 2천만원씩하게 된다구요.
23/05/18 09:01
동시에 하자는 말이에요...
피부과 천만원으로 줄이고 수가 조정해줘서 소아응급실 흑자 전환시켜주고. 그럼 효과가 더 있는거 아닌가요? 소아응급실만 수익만 해주는 것보다요
23/05/18 09:09
이민들레 님// 정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아응급실은 수가조정해주면 되죠? 피부과는 그게 안되요. 의사수를 늘려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피부과 선택시 기대수익은 중장기적으로 감소하게됩니다. 의대 늘려도 그 정원 어차피 거진 피부과 갈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되는거죠
23/05/18 09:11
이민들레 님// 네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나요.
수가올리는거는 국민들 설득이 어렵고 의사수는 의사들 설득이 어려우니 그것만 잘 넘어가면 되겠죠
23/05/18 09:52
다같이 너프해? 그러면 그 너프 소아과도 같이 받는데다(현실적으로 기피과들 적자는 다른 곳에서 메꿔주거든요 그걸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의료는 그렇게 너프하면 의사들이 새 시장을 찾아내서 의료비용이 늘어납니다;;; 막말로 그냥 보내도 진료해도 되는 환자 진료하기 더 선택하면 되는거고 다 하자구요? 돈은??
23/05/18 10:00
그럼 다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버프할 수 있을가요? 그래도 의사들은 또 새시장을 찾아내고 또 맞춰줘야할텐데요.
새로운 시장 찾는건 의사들만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다 찾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초과 수익이 난다 싶으면 경쟁자가 진입하고 해당 분야 초과 수익이 조정되죠. 의료가 다른건 진입장벽이 높아서 진입이 빠른 시간내에 일어나지 않는거구요. 의대 증원으로 모든걸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의대 증원은 의사들의 전공선택에서 소아과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자는 거죠. 현재의 소아과 적자 매꿔주는 문제는 소아가 수가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의사 수 확대를 통한 타 과가 너프는 큰 병원들의 수익악화 보다는 타 과 선택한 의사의 너프죠.
23/05/18 10:06
네오 님// 음 의외로 다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들도 이야기하는거고 게임에서도 자연에서도 보이는건데 환경에 보이기위한 조건은 제일 우수할것이 아니라, 기준 이상의 생존률입니다.
게임에서 다들 1티어만 하는거아니죠 2티어 3티어까지도 보이죠 왜? 이정도도 입상 가능하니까. 소아과는 그 기준 미달이란거고 의료계통은 새 시장 찾기 능력이 다른 곳보다 더 훨씬 심하단 말입니다 걍 딴거 필요없이 환자가 왔을때 계속 풀청구만 때려도 그것도 새시장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라 규제가 심한 거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의사 수 증가는 건보재정에 절대 도움이 안되는데 수가까지 올리면 그 재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수가조정이 더 급하단건데 의사수도 늘리고 수가조정도 하자면 수가조정할 돈도 없어서 이 난리인데 퍽이나 될까요
23/05/18 09:54
그럼 그 다음 인기과에 공급이 많아지겠죠.
시장경제가 그러합니다. 선택가능한 영역에서 기대수익 차이가 나면 자연스럽게 조정이 됩니다. 의료는 라이센스 사업이라 진입장벽이 높아 시장 초과 수익이 조정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뿐입니더.
23/05/18 09:59
선생님 너프 위주 밸런싱은 오피 때려잡는데 쓰는거고 똥캐는 위에놈들 아무리 너프해도 버프 이전엔 답도 없습니다.
심지어 병원 입장에선 돈은 상위티어들이 벌어오는거라 걔네 너프되면 기피과 투자하기 더 빡세죠 얘네는 적자가 나는거라
23/05/18 10:04
(수정됨) 티아라멘츠 님// 말씀하신 수준의 가정을 집어넣오보면 버프밸런싱도 답이 없어요.
의사들은 늘 새로운 답을 찾는다면서요. 그게 왜 너프상황에서만 작동하나요. 그리고 그러니 수가 조장도 해서 너프 버프를 같이하자는건데 굳이 너프는 하지 말고 버프맘 하자는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수익나는 부서 수익이 급감할까요. 개인 병원이나 개인의사면 모를까 대형 병원의 부서단위 관점에서도 수익이 급감한다고 보기 어려울거 같고, 소아과 수가조정해주면 기피과들도 적자 규모가 줄겠죠.
23/05/18 08:55
줄이자는건 아니고 의사수로 현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다구요. 늘리는게 왜 해결책이 안되는지 말해본겁니다. 줄이면 저런거 말고 문제점들이 아주 많겠죠. 줄이자는건 뭐 뒤로 빼고 그럼 늘리자 말자는건 이해가시죠?
23/05/18 09:03
모든 문제를 한큐에 해결하는 건 없어요.
근본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비싸고, 의사들의 선택지에서 소아과가 경제적 인센티브가 매우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급하다면 다 해야한다는거죠. 국민경제가 의료서비스 비용을 더 부담하고(수가 조정) 선택지 중에서 소아과 경제적 인센티브도 더 주자
23/05/18 11:53
일단, 논의 하실때, 의료비/의료지출이라고 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그럼 논리가 어그러져요.
의료비 = 급여 + 비급여 이고.. 현재 의료비는 비급여 증가분이 급여 증가분 보다 높습니다. (급여 증가분이 증가 안했다는 건 아닙니다.. MRI라든지..) 다만, 급여 의료비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은 마이너스... 즉 적자입니다. 급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적자가 증가는 분야 입니다. (내과/소아과 등 대부분의 기피과) 비급여에 유리한 피부과, 치과 등이 선호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겁니다. 이부분을 놓치고 의료비라고 퉁치니깐.. 논리가 어그러져요.
23/05/18 14:57
[증원을 할 경우 의사 개개인의 수입은 줄어들어서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여기서 웃고 갑니다. 그런 마인드이니 더욱 ‘밥그릇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거겠죠. 의료계의 일그러진 시각이 안타깝습니다.
23/05/18 16:39
의대 증원 요구를 단순히 ‘의사들 돈많이 버는게 배 아파서 저래요‘라고 퉁치는 의사들의 피해망상적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모르셔서 궁금하셨던거라면 이제라도 아시길 바랍니다 :-)
23/05/18 17:16
네. 해결책 중 하나가 될수 있지요~
3,058명?이란 숫자가 무슨 절대진리도 아닌데 의료계가 증원 얘기에 왜 이리 부들부들 떠는지 모르겠네요 흐흐 많은분들의 설명은 봤지만 별로 설득력이 없으니 그렇죠. 전 의대 증원 뿐만 아니라 바이탈 수가 인상과 이를 위한 경증환자의 자기부담비율 강화 등등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사들이 건보에 불만 많으시던데 건보 폐지도 찬성하고요. 세금으로 유지되는건 그 특유의 저렴함과 비효율 문제가 불가피하니까요
23/05/18 17:57
대졸자가 그리많은데 왜 중소기업은 항상 인력부족에 시달릴까요? 증원하면 이득은 없고 의료계는 수입이 줄테니 당연히 부들부들 하겠죠? 사회적 이득이 있으면 밥그릇을 내려놓을텐데. 사회적으로 이득도 없이 밥그릇만 일단 내려놓으라구요?
23/05/18 19:23
(수정됨) 아이고.. 어떻게 중소기업과 비교하시는지.. 그러니 설득력이 없다는겁니다. 다른 과와 비교하니 바이탈이 미달인거지 가령 소아과 의대 따로 뽑아도 미달 날까요? 그래도 졸업하면 월 1,000이상인데요?
그리고 사회적 이득이 왜 없습니까? 지금 소아과 아닌 다른 진료과도 기본 대기 1시간 이상인데요. 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는 더 증가할텐데 환자들의 오랜 대기시간과 불편함은 고려 안합니까? 그리고 임상의도 부족하다 보니 연구의사 양성도 요원하고요. 그리고 그 밥그릇 크기는 천부인권 개념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커질수도 작아질수도 있는거에요. 지금 평균적으로 가장 고소득층 타이틀도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기 보단 무려 17년 이상 의료계가 정원 꽁꽁 틀어막으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거고 국민들은 그로 인한 불편함에 분노하는거라고요. 바이탈 수가 인상도 의료계 내부 교통정리 실패 탓이 크고요. 그리고 가장 고소득 집단에서 그거 좀 깎이는거에 격렬히 저항하니(분명 그 금액은 절대적이거나 천부적인게 아님에도) 의사들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개업의들 요즘 기본 월 2~3천 최대 5천도 번다고 해서 대학병원 의사들도 사표쓰는 마당에 의대 증원으로 수입 몇프로 줄어도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선 엄청 고소득인데 의료계가 못살겠다 하는게 설득이 되겠냐고요
23/05/18 20:05
(수정됨) 일반인들이 의사소득 걸고 넘어지는거에 대한 피해망상적 시각이라더니 본인은 진심으로 의사소득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고계시는게 저~~~~엉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감기환자 편하자고 소아응급실 다 문닫아도된다는 논리인거죠? 증원해서 사회적 비용 증가하고 응급실이나 바이탈과 다 문닫고 소득줄어든 의사 양성해서 감기 대기시간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뭐 그런? 그리고 전 의사도 아니고 의사소득에 1도 관심이 없어요. 소아응급실 찾다가 죽은 아이에, 그리고 앞으로 더 죽어나갈 아이들에 대해 관심이 있지.
말씀하신대로 월천 버는 소아과 의사들이 양산될 수 있겠죠. 근데 소아응급실은요??그리고 의료계에서 돈못벌어서 못살겠다고 한적이나 있나요?흉부외과의사 하고 싶은데 소아외과 하고 싶은데 돈이 안되니깐 병원에서 운영을 안하는거지?
23/05/18 22:50
이민들레 님//
아니 님이 먼저 밥그릇 얘길 하길래 그에 맞게 소득 얘기 한건데 크크크크 글고 글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세요. 어디서 제가 의사 소득이 문제라고 했나요? 구절을 찾아줘보세요. 제가 문제 삼은건 자기네들의 소득에 조금이라도 영향 있으면 부들부들하는 의료계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비판했지 언제 고소득 자체를 갖고 뭐라고 했나요. 오히려 밥그릇은 상황에 따라 “커질수도” 작아질수도 있다고 썼쟎아요. 다시 한번 자~~~~~알 읽어보세요 :-)
23/05/18 07:46
뭐 또 의대생 수를 10배로 늘리면 다 해결된다고 하겠죠. 의대생이 100배로 늘어도 적자만 나고 의료소송에 시달리는 소아응급실을 어느 병원이 미쳤다고 운영하려고 합니까.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3D 업종이 안 굴러가는 게 아니죠.
23/05/18 07:59
클레임에 시달리는 이라면 모르겠지만
의료소송에 시달리는 부분은 의료소송하는 입장에서는 공감은 안 되네요. 환자 수 대비로 봐도 전체 사례 중 소아과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23/05/18 08:09
얼토당토 않은 클레임의 비중이라면 몰라도
중재절차 이상으로 진행되는 건 자체에서는 질이나 양이나 소아환자라고 특이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 있을때나 나와서 할때 모두 그랬어요.
23/05/18 08:08
게임할때도 실제 스펙하고는 상관없이 사람들 인식 가지고 저캐릭이 좋네마네 하는 거랑 비슷한거 아닐까요? 건수는 얘기해주셨고 얼토당토않은 의료소송이야 소아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23/05/18 08:13
사실 당사자(소아과의사분들) 인식은 이대목동 사건 이후로 저렇긴 합니다;;
(저도 그때 참고인조사도 가긴했는데 경찰(서울청)쪽이 무리해서 수사해서 기소한건 사실이죠)
23/05/18 10:10
확실히 다들 안할거라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의사쪽에서 이야기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고 필수의료 접근권을 유지하려면 방법이 공공병원 뿐이기도 합니다....
23/05/18 10:44
지금 바로 쉽게 할 수 있는 국립대병원들 정년트랙 전임교원 TO를 늘리면 되는데 (대기자만 몇명인데...) 말만 항상 하지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3/05/18 08:08
(수정됨) 까놓고 말해서 현 수가체계에서 3차의료기관급의 큰 병원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규모보다 더 크게 필수의료시설을 운영할 동기가 전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필수의료 시설이 빵빵한 병원을 운영하는게 아니라면 필수의료시설의 규모가 커지는건 불가능에 가까울겁니다.
+추가로 Ps는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았던가에 상관없이 정부는 의료체계와 그걸 돌리는 축중 하나인 의사들의 의견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23/05/18 08:50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필수과 수가 인상인거죠. 수가가 좀 올라서 비용 보전이라도 대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테니까요. 추가로 심평원에서 삭감 관련해서도 손 좀 봐야 할거 같구요. 몇년전쯤 다큐에서 봤는데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살리려고 특별한 의료기구 쓰는데 그걸로 인해 환자가 살면 비용 보전이 되지만 만약에 환자가 사망한다면 심평원에서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고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 하는걸 봤는데 최소한 그런건 없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3/05/18 09:01
아 이게 맞는거 같네요. 아무리봐도 진짜 이건 어이 없는거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살리지 못한다면 비용은 병원에서 감당하라고 하면 현장에서 사람 살리기 위한 최선을 다하기 힘들어지는거 아닌가요....;;;
23/05/22 11:45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 누구도 증세나 보험료 증가를 싫어하는데 있겠죠. 지금이야 그래도 해외 대비 싼 값의 의료보험을 찬양하는데, 비용이 늘어나면 당장 국민들 반발 심할거고 그거 추진하는 정치인은 욕 개먹고 지지율 떨어지고 정권 교체당하겠죠.
결국 제한된 금액을 어거지로 쥐어짜야 하니 심평원도 알면서 억지부리고, 일선 의사들 병원들한테 타격이 돌아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더 커져서 국민들 사이에서 비용 조금 오르긴 해야겠다 라는 공감대가 생겨야 궁극적인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네요...
23/05/18 08:52
기피과 수가 인상이요
이 이야기만 수십년째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배출되는 기피과 의사가 부족한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취직할 기피과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수가가 적자 안나게 올라야 기피과 의사를 채용할 일자리가 생기죠 그래야 소아응급실도 늘고요
23/05/18 09:42
돈을 안쓰려고 하니까 그렇죠. 국민들은 당장 건보려 더 내야되고 정치인들은 당장 내 인기 표 떨어지니까 못하고.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이런방향으로 진행된건데 지금와서 왜 이렇게 됬느니 필수의료가 이지경이 될대까지 뭐했느니 하면 좀 역해요. 당장 작년 몇달전만 해도 이쪽으로 문제나오면 또수가타령이냐 하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침묵과 방관의 대가를 이제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거라고 봐야되겠죠
23/05/18 09:07
사실 답은 모두가 압니다. 그 답은 쉬우면서 매우 어렵습니다.
돈을 투입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얼만큼의 돈을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죠.
23/05/18 08:09
건보재정이 문제라면 건보가 건보재정을 생각해야죠.
산부인과나 소아과 건보적용 대상자는 건강문제가 해결되면 미래 건보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 주 타겟이 된 경증환자들도, 오히려 잘 관리된다면 현재와 미래 건보재정에 지속적 기여할 대상들이 많겠죠. 오히려, 현재와 미래 건보재정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대상자들. 생각해봐야죠. 어차피 한정된 재원이라면 선택을 해야 하는거고, 어떻게 선택하더라도 누군가의 건강에는 기여하는 거라면 목적을 벗어난 건 없습니다.
23/05/18 08:21
고려장 엔딩을 얘기하시는 느낌이 드는군요.
근데 고려장 엔딩을 사회적 합의로 선택한다면 극한의 이기주의로 치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요새는 노년층도 자가 한채만 있어도 건보를 내기도 하는걸요. 더이상 세금처럼 못걷을꺼에요. 거기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 혹은 희귀병을 가진 사람들도 대상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기도하죠. 기본적인 합의의 방향이 바뀐다면 정말 많이 바뀔껍니다. 미국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23/05/18 08:19
의사증원 + 기피과 수가 인상 + 인기과 세금 증대 + 사보험 규제 + 의보료 인상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 의사 보호 제도 + 범죄의사 면허 박탈 강화 이런 패키지로 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 있을까요
23/05/18 10:37
국민들이 건보료 더 내기 싫어해서 패키지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건 지금보다 더 싸게, 더 편하게, 더 고급 의료서비스를 언제/어디서든 이용하는 것이라 해결이 불가능 합니다.
23/05/18 11:53
그럼 얼마만큼 건보료를 올릴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죠. 세상에는 값싸고 좋은건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누군가는 손해보고 있다는 말이구요. 현재 의료문제를 국민들이 원하는 해결법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이 원하는 해결법은 무엇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것들에 대해서 알거나 들어보신게 있습니까? 당장 여기 게시판만 봐도 수많은 주장들이 난무하잖아요.
우리는 수십년간 방치해온 문제를 드디어 인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가지 패키지도 당연히 논의 대상이고 실제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필연적으로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 사회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 정도의 해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정치인들이 주도하고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판을 보면 그럴 사람이 없다는게 제일 큰 문제이지요. 지지율이랑 표계산만 해서 나온 정책은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더욱더 앞당기게 될겁니다.
23/05/18 13:04
그런 말씀은 의사들은 돈 벌기 좋아해서 어떤 협상도 안될거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어려운 건 맞는데 이런 식의 주고받기를 조율하는 정치 말고 다른 수가 았을까요.
23/05/18 08:33
술 취한 사람 응급실로 보내는 정책도 정말 쓰레기 같은 정책같아요 그 사람들땜에 자리 차지하고 인력 낭비하고 상대해주느라 감정 소모되고 뭔가요 대체. 유치장에 넣던가 죽던지 말던지 놔두면 좋겠어요 감당도 못할만큼 술을 왜 먹는건지.
23/05/18 08:41
https://twitter.com/manong_eirene/status/1658682260227522563
https://twitter.com/manong_eirene/status/1658798363243057152 전후사정 보지 않고 응급실 뺑뺑이라며 후드려패니, 그냥 나쁜놈들이니 쳐맞아야죠. 일차의료에도 지대한 관심을 두시며 난치병 진료에도 열심이신 함O아 같은데에서 소아진료영역 확대에 나서주면 처암 좋을텐데 말이죠. 심지어 함소O제약도 있거늘... 그 와중에 경찰은 개 꽐라 주취자를 응급실에 던지는 걸 지침화하고... https://twitter.com/non_nomme/status/1658796011970777092
23/05/18 08:48
(수정됨) 이게 민낯이죠.
https://twitter.com/oneeeeinfp/status/1658842112501137408 지금의 초과사망은 염가 저부담을 묵인해 온 보건복지당국과 보험사용자 모두의 책임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걸 감당해내야한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다른 원인이 있는 양 의사탓 응급실탓 병원탓을 한다는거죠. 현장에서 버티는 사람들 맥 풀리고 기 빠지게.
23/05/18 08:49
참 슬픕니다. 수백명죽어야 시민단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일어나서 제도개선이 일어날건지... 그전에 문제해결이 됬으면 하는데요 ㅠ
23/05/18 09:49
저는 응급실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안봐도 보이는 거 같습니다.
술에 떡이 되든가 개가 되든가 한 사람들로 응급실이 난장판이 되면 도대체 누가 제대로 된 진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주취자에게 무슨 일 벌어지는 건 주취자 책임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책임 지울 곳 찾아내려고 하니, 책임 안지겠다고 떠넘기기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23/05/18 10:37
5분 정도 여유시간 있을 때 읽어주세요.
https://twitter.com/ManeJung/status/1025262645832605696
23/05/18 18:23
응급실에 계신 분들이 대접은 못 받을 망정 저런 취급을 받으니....이 나라가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아이디가 비슷한데 혹시 마네님께서 당하신 일인가요? 하다못해 탄원서 서명이라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23/05/18 09:02
(수정됨) 저는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데
돈 안되는 과들이 있음 -> 하려는 의사가 없음 -> 그 과들이 없으면 시민들이 피해 봄 -> 의사들이 그 과를 할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어 줌 이러면 해결되는거 아닌가요? 의사 허들 낮춰서 저 시켜줘도 성형외과,피부과 갈 것 같은데 크크크 타 과보다 좀 수익이 덜 하다 정도면 하겠지만 적자다 하면 누가 하겠어요
23/05/18 09:09
두번째부터 약간 다릅니다.
돈 안되는 과들이 있음 -> [하려는 의사는 구하자면 구할수 있는데 자리가 모자람] 루트거든요. 돈 안되는 과들의 대부분이 바이탈과인데 이런 과들은 개인이 감당하긴 힘든 수준의 장비가 필요하고 그걸 해줄만한 곳은 3차 의료기관 밖에 없는데 3차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적자 내는 과를 손해 감수하면서 늘려주긴 힘들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외상외과 전문의인 이국종 교수가 있는 아주대마저도 외상센터 관련해서 갈등이 심했었는데요...ㅠ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메리트를 만들어 주려고 사람들이 주장하는게 필수과 수가 인상이죠. 지금처럼 비인기과 운영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게 아니라 최소한 적자라도 안보면 그나마 나아질테니까요.
23/05/18 09:10
근데 결국
의료보험료 인상이라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를 아무도 못한다는게 문제...겠죠? 아래 미생님이 쓰신 것처럼 성형,피부과에 대한 너프도 필요해보이네요 롤 챔피언 밸런스 패치처럼요
23/05/18 09:17
성형 피부과 너프 하면 그것보다 약간 티어가 낮은 정형외과등이 치고 올라올 겁니다. 롤 밸런스에서 1티어 너프하면 살아남은 2티어가 올라오는것 처럼요.
23/05/18 09:21
개인 부담률 상향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감기와 같은 경증 질병의 개인 부담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 노인 계층이고 일반 진료비 개인 부담률 상향 시키면 이 분들 반발이 있을 것이고 인구 비율도 높고 정치 참여율도 높은 계층이라 정치권에서 아무도 언급하지 못하고 있죠. 젊은 층은 경증 질환 확률도 낮고 약간 아파도 버티면 낫고 비용이 아무리 싸도 시간이 부족해서 과잉진료 횟수가 크지는 않는데 노인분들은 다릅니다. 평일 낮에 동네 정형외과 가보면 노인 분들 만석입니다. 우리나라 과잉진료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3/05/18 12:54
성형 피부가 잘되는 게 비보험진료이기 때문이라 정부에서 너프가 어렵..
다 보험으로 넣고 수가를 원가 이하로 만들면 되긴 하겠네요. 그럴 돈이 있으면 그걸 필수과에 주는 게 더 좋겠지만.
23/05/18 09:06
글쎄요 수가정상화도 필요하다곤보는데 어느정도 정상화를 해도 1000만원 더버는데 사명감 필요해 vs 별 책임없이 1억 벌래 하면 당연히, 누구라도, 여전히 후자를 택하겠죠.
피부미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자격시험을 통해 다른 의료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게 길을 좀더 열어주면서 디메릿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의사를 전적으로 양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배출되는 수를 정해놓고 어떻게보면 라이선스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생명지킬 의사들이 더 메리트있는 선택지로 몰려들어가면 디메릿시키고 다른데로 적당히 퍼져나가게해야죠. 수가정상화 + 피부미용디메릿 + 고령화 고려해서 의대정원 일부증원 이걸 다 패키지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23/05/18 09:15
피부미용 디메릿만으로는 안되는게 문제죠. 피부미용이 떨어지면 정형외과 등 피부미용에 밀려 2티어인 곳이 올라올거고 그러면 인기과만 바뀌지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죠. 현 상황에서 비인기과들이 비인기과인 이유는 자리가 없어서인 면이 큽니다. 지금 돈 벌고 인기 있는 부분은 전공의가 필수가 아니라서 일반의 자격만 있어도 할수 있는 분야들이 많거든요. 돈 되는 분야를 전부 꾸준히 줄너프 시킬게 아니라면 특정과에 디메릿 주는건 생각보다 효과가 적을거 같습니다.
23/05/18 10:01
피부미용 디메릿만으로는 안된다는거죠. 툭 까놓고 지금 피부미용만 디메릿 주면 효과가 거의 없다는게 제 논지인데요. 효과를 내려면 피부미용이 아니라 비급여 전부에 디메릿을 거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거구요.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게 뻔한데 보여주기 식으로 해야할 이유가 없죠. 디메릿으로 효과 보고 싶다면 지금 인기 있어 보이는 특정과에 디메릿을 걸게 아니라 비급여 전체에 디메릿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23/05/18 10:15
피부미용 디메릿으로 국민 설득이 가능하다구요? 피부미용 디메릿 하고 나면 다른 과에서 잘 나가는거 보고 똑같은 반응을 보일겁니다. 국민들이 설득될만한 방향으로 디메릿을 줘야 한다면 피부미용 분야에 대한 디메릿이 아니라 의사 전체에 대한 디메릿을 줘야 할겁니다. 지금도 수가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 하면 [의사 돈 많이 버는데 왜 수가 올려야 하나?] 라는 이야기가 바로 따라나올 정도로 의료수가와 의사 급여의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게 현실인데요.
23/05/18 10:43
근데,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디메릿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체 의료비가 무조건 상승하거든요.
건보료 더 내더라도 의사 늘리는게 좋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편해지는데, 국민들이 원하는건 건보료 인상은 절대 불가고 의사만 늘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건 불가능 합니다. 의사 개개인의 수입은 떨어지더라도 국가 전체의 의료비는 무조건 상승하거든요.
23/05/18 11:12
쌍씨 님// 의사라고 무조건 내 눈앞의 돈만 보고 달리진 않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의사 면허증 가지고 있는 현직 의사들은 의대 정원 늘어나면 더 좋을수도 있어요. 미래에 숫자 많아진 신규 의사들 임금을 후려칠 수 있거든요. 노동력이 늘면 임금이 줄어드는게 당연한 경제 원리잖아요. 지금 현직 의사들은 10년 뒤, 미래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이사급의 관리자(병원장 등)가 되어있을텐데 관리자는 노동력 숫자에 민감하지 않지요. 그리고 노후대비까지 수익을 내고 시장을 떠날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직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건보재정이 박살나기 때문입니다.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데 건보료 지출이 그대로인건 단순하게 생각해도 말이 안되잖아요. 게다가 저출산고령화로 건보료 지출은 숨만 쉬어도 늘어는 중입니다. 건보재정이 박살나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순간 우리가 이루고 쌓아왔던 한국식 의료제도가 무너지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은 세 가지 밖에 없죠. 건보재정이 안정될때까지 건보료 인상, 의료민영화 혹은 유럽식 의료제도. 건보료인상과 의료민영화는 국민정서상 절대로 이뤄지지 않을거고, 그럼 감기 걸려도 의사 못만나고 약국이나 마트에서 전문의약품 사먹게 되는겁니다. 혹시 이런걸 원하시나요?
23/05/18 11:59
쌍씨 님// 의견이 갈린다고 표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대중 민심은 배부른 부자 의사들이 기득권 뺏기지 않으려고 발악한다고 무작정 매도하고 무시하고 있거든요. 대중들이 의사들의 주장을 의견으로 받아주면 그때부터 건설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대중이 무시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거구요, 지금 분위기는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는 진행되진 않을거 같네요.
23/05/18 09:17
수가정상화로 밥벌이만 되고 자리만 있으면 할사람은 널렸어요. 개인의 사명감이나 재밌어서 혹은 명예직. 당장 의대나와서 돈버는 임상의 안하시고 기초학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23/05/18 09:17
지금은 꿀이 피부/미용이라 피부/미용이 많이 언급되는건데 피부/미용 너프 하면 다른 꿀을 또 발굴하고 그래서 너프가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실비보험도 마찬가지에요. 도수치료 꿀이라 너프했더니 또 다른 걸 찾아서 하고 있고. 저는 의사 면허 유지 조건에 필수의료 기여 (예를 들어 근무일의 1/4 은 필수의료 참여해야한다) 조항을 넣으면서 필수의료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진짜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 (국민, 의사 모두 반대...) 해 보여서...
23/05/18 09:14
뭔가 대우가 불만족스러울 때 내가 나가도 잘 되나 보자! 하고 사표 내도 그냥저냥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나머지 3개의 소아응급실 당직 서시는 분들은 사표내면 진짜 대한민국 터지는 거 보실 수 있겠네요. 차라리 진짜 합쳐서 사표 내고 사회적 합의를 보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23/05/18 09: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865305?sid=102
응급실에 '주취자가 이제 의식이 있어도 보호가 필요하면 보내겠다' 라고 선언하는... 상태에서 응급실을 뭔 수로 고칩니까.. 국가가 재정신이면 주취자는 응급실에 안보내야죠.. 주취자 한두명이 얼어죽는걸 방지한다고. 수천명, 수만명의 주취자를 응급실에 보내면 죄없는 사람이 몇명이 죽는건데..
23/05/18 09:21
경찰들 주취자 응급구조(119)쪽으로 떠넘기는거는 사실 이미 꽤나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직접 응급실에 데려다 준다는거 보면 도대체 경찰이 왜 존재하는지 모를 소리 하고 있군요;
23/05/18 09:22
시작 : 경찰이 주취자를 방치해서 사망했다
논란 : 왜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지 않냐고 폭격을 맞았다 결말 : 앞으로 주취자는 다 응급실 보내버리겠다 이 3단 전개가 참...
23/05/18 09:23
이건 경찰도 업무가 터져나가서 그러는거라, 개인적으론 음주문화 손좀 대야 합니다. 주세 종량세로 바꿔서 알콜 싼값에 못들이붓게 해야돼요.
23/05/18 09:44
경찰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건 경찰만 문제삼을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경찰도 주취자 사망으로 얻어터지다가 대안이랍시고 내는 거라. 문제는 주취자가 죽은 걸 누군가의 책임으로 몰고가는 겁니다. 그걸 경찰에게 책임을 지우려하니 경찰이 그 책임을 의료계로 떠넘기려 드는 거고. 개인적으로 주취자가 일 당하는 건 주취자 책임으로 봐야지, 의료진이든 경찰이든 다른 누군가 하나 골라잡아서 책임을 지우려드는 건 반대입니다.
23/05/18 09:25
이론상으로는
의대정원은 똑같이 유지되고 있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소아 환자 입장에서는 의대정원이 늘어난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실은 소아과 가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이것에 대한 해답으로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목적이 있거나, 뇌가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밖에...
23/05/18 09:26
의사수 늘리는걸로만 문제해결 되지 않음 O
의사수를 늘리면 안됨 X 의사수도 늘리고, 비인기과 수가 문제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 비율을 높여서 충당해야죠. 똑똑한 의사, 정치가 분들이 이를 모를리 없고 답은 뻔하게 나와 있는데 의사 분들은 의사 수 높여서 경쟁률 올리기 싫고 정치가들은 본인 부담률 높여서 표빠져 나가는게 싫으니 모른척 하는 거죠. 관련된 두 기득권이 각자의 이해관계로 정답을 모른척하니 답이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23/05/18 09:28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과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https://jumin.mois.go.kr/)을 통해 소아과 의원 수와 0-19세 인구 추이를 찾아봤습니다.
소아과 의원 수 0-19세 인구수 2018/04 2221 9,434,215 2020/04 2158 8,763,406 2023/01 2147 8,168,678 인구수 감소에 비해 소아과 의원 수는 더 적은 비율로 줄었습니다.
23/05/18 09:28
피부미용같은 쉬운과를 하면 돈도 잘 벌고, 당직같은 밤샘 업무 안해도 되니 워라밸도 좋고, 환자 사망같은 큰 의료 소송에 휘말릴 일도 적고, 공부잘하는 의대생들이 가는 과라는 명예까지 얻는데....누가 굳이 바이탈 과를 하고 싶어할까요. 저라도 의대 보내주면 피부과 개원의 하고 싶을거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사명감으로 바이탈 과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확실한 메리트를 줘야된다고 봅니다. 워라밸도 엉망이고 업무 스트레스도 심하고 소송걸리기도 딱 좋은데, 그럼 돈이라도 많이 벌게해줘야죠. 바이탈과 의사들이 피부과 의사들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그나마 의사들이 그 과를 선택할거같습니다. 그 전에는 의대 정원 늘려봤자 피부과로 개원하는 가정의학과출신 의대생1만 더 늘어날 뿐일거 같고요.
23/05/18 09:36
제대로 대우해주면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못버팁니다. 제대로 된 의료수가나 바이탈과에 제대로 된 대우해주려면 맑음주의님이 생각한것 이상으로 보험부담도 커질거에요. 결국 내돈쓰기는 싫으니 결론은 피부과 피부미용 때려잡자인데 애시당초 그쪽은 건강보험과는 전혀 무관한 시장경제 체재로 정당한 비용 받아가며 하는건데 때려잡을만한게 있을까요. 결국 이 방향이 전국민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방향이고 그 방향대로 흘러오다 이제 문제가 터진거죠.
23/05/18 09:47
그렇군요... 그럼 1. 바이탈 의료 수가를 올리기 위해 지금부터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한다 or 2. 이렇게 점점 바이탈 과가 말라죽어서 의료 체계가 붕괴된 후에 건강 보험을 민영화한다.. 정도가 결론이 될 수 있겠네요.
정치권에서는 표심때문에 1번은 안 하려고 할테니, 2번이 미래가 될 확률이 높으려나요..
23/05/18 10:00
그렇긴한데 그게 의료보험재정이나 필수바이탈과 수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줄거 덜주고 바이탈과 주자. 이건 잘못됬다는 이야기이고 결국 수가 올려주기는 싫으니 저 피부미용하는것들 때려잡아서 상대적으로 바이탈과에 비해서 돈을 덜벌게하자! 이게 또 전국민적 공감대가 되겠죠. 애시당초 재료비도 보전못해주는 수준의 의료수가를 책정해두고 십수년째 필수과들의 수가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사 돈많이 버는거 아니냐고 버티다가 이지경난건 아무도 신경쓰지도 않을거구요.
23/05/18 09:41
확실한 메리트까지도 필요없어요.
로컬은 몰라도 대학 병원 급은 적당한 로딩(이거 중요함. 충분한 숫자를 뽑아서 당직 줄이고 휴가 갈수 있게 해줘야죠.) 에 정규직 보장, 소송시 병원측에서 확실하게 대응해주는것 이 정도면 하겠다는 의사 넘쳐납니다. 그냥 현재 월급도 괜찮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나가는것 그리고 지원을 안하는건 월급이 아니라 와 저렇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라고 생각되는 로딩 + 위험도 때문입니다. 수가올려달라니까 월급 올려달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 수입은 의사 월급이 아닙니다. 종합 병원에서 그 과를 운영하는게 이득이 나게 해달라는거지, 그 과만 월급을 더 달라는게 아닙니다.
23/05/18 09:45
수가가 의사 월급이 아니라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수가 올려달라면 월급 많이 받으면서 더 받을려고 라는 반응이죠 이것도 설득이 안되는데 어떻게 수가를 올릴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3/05/18 10:07
소아청소년과에 국한하여 수가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한 방향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아청소년과에 가야할 어린이 및 청소년의 숫자가 매년 줄어드는데, 단순하게 보면 인구가 20% 줄어든다면 수가를 25% 올려야 현상 유지입니다. 그렇다고 인구 추이에 맞추어 소아청소년과에 소비하는 의료비를 일정 부분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 그러면, 현재의 2차/3차 병원이 소아청소년과를 유지할 동인이 줄어듭니다. 2차/3차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유지는 예산을 투입하여 일정 부분 공공성을 가져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3/05/18 10:16
지금 핫한 이슈가 소아 청소년 과일 뿐이지
다른 과라고 급하지 않은게 아닙니다. 24시간 분만 가능한 산과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 분만 가능한 산과는 얼마나 되는지) 응급실에서 흉부외과 진료를 받을수 있는 곳은 얼마인지.. 외과는 내과는.... 이걸 소청과에 집중해서 방향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말은 아랫돌 뺴서 윗돌 괴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말이라고 봅니다.
23/05/18 13:16
제 이야기는 인구 수/구성 변화에 따른 의료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입니다. 말씀하신 출산 인구 감소에 따른 산과 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바이탈 과 의료 수요 증가를 정해진 자원에서 얼마나 어떻게 배분할 지를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더불어 돈/자원 문제는 성적 정렬한 의대 쏠림과도 인과/연관이 없을 수 없거든요.
23/05/18 09:33
지금도 소아과 보드따고 소아과 포기하고 통증 피부미용 요양병원등 소아과 진료 접고 다른쪽 일하는 전문의들 엄청 많은데 수가만 정상화해주면 돌아올 사람들 많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해서 걔네 졸업시키고 소아과 트레이닝시켜서 전문의될대까지 아무리 못해도 12년은 걸릴텐데. 돈을 쓸거냐 말거냐의 문제고 이제와서 호들갑 떠는데 지금 이방향이 모든 국민들이 합의한 대로 진행되온건데 왜 지금와서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또 수가타령이니 무시하던것들이 결국 이제 이런식으로 터지는거죠. 이러다 또 한두달뒤에 잠잠해지면 무슨일 있었냐는듯이 또 아무일도 없을거고 또 바이러스 한번돌면 응급실이나 의료인한테 덤탱이 다 씌워버리고 계속 반복될거라고 봅니다. 각자도생 하는수밖에요.
23/05/18 09:36
여론 추이상 일부 증원이든 공공의사든 하나는 수순이 되겠네요. 산청 내과 3억6천 건도 그렇고.. 전문직 입장에서야 다른 구조적인 이유도 있을거고 숫자가 늘어나는 건 언제나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는 전체 국민과 의사의 이익이 충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단순히 시장경제에 맡기기는 힘든지라..
23/05/18 09:39
https://m.hani.co.kr/arti/society/health/1092237.html
정권 상관 없다고 괜히 박아놓고 시작한게 아니듯이 이번 정권에서도 의대 정원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늘어봐야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되겠지만요...
23/05/18 15:21
보건복지부에서 보건행정을 하는 분들과 의사들의 생각이 많이 다른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동일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지요.
23/05/18 10:26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 개인의 수입이 6~11년 후부터 일부 감소할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 의료비는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이익이 늘어나지 않을 텐데 왜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건지요.
의사 와 전체국민은 대립구조가 아닙니다. 필수과 수가를 일부 올려주거나 하다못해 그게 안되면 필수과의 적자는 국가에서 보존해 주겠다 정도만 되면 의료비는 일부 증가하지만 의료이용의 편익이 늘어나니 국민입장에서는 이득일 수도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단순 손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이런 이해관계속에서 국민들이 잘 선택하면 되겠죠. 의사들은 각자 잘 선택해서 미용으로 빠지든 더 안좋아지면 외국으로 나갈 준비를 하든 하면 되겠지만요.
23/05/22 12:02
전체 국민의 이익이 안늘어난다는건 시장경제학 기본원리 자체를 뒤흔드는 혁명적인 발견(...) 인 것 같습니다.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대신 그만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맞으니까요.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행위는 편익 > 비용일 때만 일어나요. 수가를 올리는 것 만큼이나 의사수가 늘어나는 것도 국민들 편익을 올리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미용만 하더라도 미용서비스가 보다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이 되는 거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죠.
의사 수를 늘리는게 작금의 필수과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숫자를 늘리는걸 고령화가 예고되고 있는 사회 현실에서 이득이 없다고 표현하는건 다소 성급하지 않나 싶네요
23/05/22 14:40
의사수가 늘어나도 전체 의료비용이 증가해서 전체 국민의 이익이 안늘어날 수도 있는데 왜 이게 시장경제학 기본 원리를 뒤흔드는 혁명이죠?
의사수가 늘어나면 의료비용이 얼마가 늘든 무조건 전체국민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의료서비스에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 이상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전체 국민의 이익이 안들어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무슨 시장경제학 기본 원리를 뒤흔드는 혁명적인 발견이니 하면서 비꼴만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23/05/23 08:50
일단 안늘어날 수도 있다(건보때문에 왜곡이 다소 생겨서) 와 늘어나지 않을텐데는 많이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모든 거래행위는 편익 > 비용일 때만 일어나니까요. 여기에 보험이라는 시스템이 생기다보니 개인의 인센티브가 다소 변하긴 하지만 의료비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지 않는다 라고 단정짓는건 과도해 보입니다. 다시 읽어보니 물론 저도 100% 확신해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한 것 같긴 하네요... 결국 그 부분은 연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모른다 라고 물음표로 남겨두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23/05/18 10:57
건보와 비슷하게 연금이나 공무원연금도 줄이네 마네 하는 현상황에서 수가인상+증원 동시에 하면 의료비 폭발적 상승입니다.
물론 이론상 수가인상과 증원 동시에 하는게 최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시대 처럼 30~50대가 탄탄할 때 했어야지 지금 같은 역사적 저출산 시대에 시행하면 다음세대는 연금+ 건보료 폭발적 상승을 온 몸으로 받아내야 하니 답도 없네요. 한 10년전 부터 의사들이 필수의료 붕괴 된다... 이 소리 할 때 정치인들 국민들이 귀를 기울였어야 해요. 그때부터 천천히 지금까지 차근차근 수정해왔으면 이 지경 까지는 안 왔죠. 지금은 임계점이 넘어간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은 저출산이라 최악의 제약이 생긴 이상.. 수가인상도 어렵고 증원도 더 어렵고 답도 없네요. 민영화 해야죠 뭐..
23/05/18 09:45
요 며칠 비슷한 이야기로 비슷하게 논지가 진행되는 거 같아서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1]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왜 우리 주변의 소아과는 환자들로 북새통인데 소아과는 죽는 소리를 하는가?" 저는 여기서 다들 소아과를 언급하시지만, 이게 같은 소아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급성 후두염으로 신속한 응급실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병상이 없거나, 소아과 의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디서요? 2~3차 병원에서요. 우리가 보는 '환자가 미어터지는' 소아과는 1차 병원입니다. 동네 의원이죠. 소아들의 경증 환우를 살피지만, 중증의 병환은 2차 또는 3차 병원에 보내야만 합니다. 당연히 응급환자는 이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즉 이 문제의 본질은, 소아담당 전문의가 있어야 할 2~3차 병원에, 소아 전문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1차적으로는 힘듭니다. 안 그래도 소아과 의사 공급이 급감해서 몇 명 안되는 의사들이 당직까지 서야 하는 종합~대형 병원은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2차적으로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여파입니다. 자칫하면 병원의 잘못이 의사의 잘못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걸 체감하고는 (특히나 소아는 민감하므로) 개원의로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아과가 큰 타격을 받자, 소아과 지원율도 낮아지고, 당연히 기존 근무하는 소아과 의사분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자연스레 이 분들이 대학, 종합병원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2~3차 병원에 근무하는 소아과 의사들이 사라졌고, 현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2] 수가만의 문제인가? 적어도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수가만의 문제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1차 병원에 근무하는 많은 소아과의 불만이 '환자 1명 진료하는데 수가가 별볼일 없어서 박리다매 진료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소아과가 줄어든다' 라는 이야기인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소아과의 수가를 어느 정도 정상화한들, 2~3차 병원에서의 소아과 의사의 처우가 급격하게 개선될리는 만무하며, 수가만으로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소아과 수가의 정상화는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현 소아과 상황은, 위에서 언급했던 소아과의 부진에 더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로 들어설 것이 명백한 탓에, 의사 공급 자체가 없습니다. 소아과 수가 개선을 포함해 소아과의 수입을 개선한다면, 1차 소아과 의원의 숫자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의원이 늘어난다면 응급 환자가 아님에도 2~3차 병원에 찾아와 병상을 차지하여, 진짜 급한 응급 환자가 병상을 못 쓰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2차-3차 병원 체계 시스템을 확고화 시켜서, 2차 3차 병원에 가중되는 응급 상황을 개선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서 여러 차례 나오지만 '주취자를 응급실로' 같은 사회적 관념도 개선해야겠지요.
23/05/18 09:51
요 며칠이 아니라 제가 키배 한 것만 10년입니다 십여년 전부터 다들 알고 있던걸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 터져나가는 결과가 도달 한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수가 정상화 한다고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골든 타임은 지나지 않았나 생각중입니다
23/05/18 10:14
[수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 인 게 맞습니다.
2차, 3차 병원에서 입원/처치 수가를 높여주면, 소아 진료/입원 가능한 병원 금방 늘어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안돼서 안하는 거니까요.
23/05/18 10:18
당장 저만해도 너무 힘들어서 한명 더 뽑아달라고 하니 매출비교표 보여주시더라구요. 저도 아무말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입원 처치수가만 올려보세요. 없던 일자리 생기고 집나갔던 전문의들 상당수가 돌아옵니다.
23/05/18 09:52
이쯤 되니 의대 증원좀 했으면 좋겠네요.
잘 해결되면 생색 많이 내시되, 안되도 의사탓 하지 말구요. 똥인지 된장인지 궁금하면 먹어봐야죠
23/05/18 09:54
근데 솔직히 다들 이걸 선택한건데 뭐 어떻나 싶습니다.
소아과 의사 좀 없을 수도 있고 응급치료 못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애가 없으면 되거나 애가 안아프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국민들이 골랐으니 감수해야죠
23/05/18 09:59
이제는 미국(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이나
캐나다(치료 대기가 너무 길어서) 처럼 셀프 진단과 치료를 염두에 두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막겟지만요...
23/05/18 10:03
짜잔 그래서 정부에선 야간 응급시에 비대면초진진료를 열어주기로 했답니다. 정말 예상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 정책이죠. 말로는 주말 야간 의료공백을 메꾸겠다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 온갖 아동병원 가정의학과 일반의들 돈냄새맡고 비대면진료 참전. 이제 환자 얼굴보지도 않고 전화몇마디로 약처방해주고 그러다 상태악화되서 응급실뺑뺑이하다가 사망사고 나면 결국 또 마지막에 받아준 응급실 의사만 죽일놈 만들어놓고 사회적매장 및 응급실 철퇴. 각자도생하시고 근처에 의사 가족이나 친구 꼭 잘해주시고... 안아프길 기도하시고 그래야죠
23/05/18 10:10
비대면 진료도 참 할말이 많은 주제죠..
의사는 독심술에 천리안을 가진 초능력자 라고 보는지 비대면 응급 초진은 무슨 헛소리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진료는 비대면은 되는데, 약은 택배로 받으면 안된다는 건 또 무슨 논리인지도 모르겠고요...
23/05/18 10:06
입원가능한 병원은 많지만 주말에 응급실을 통해 소아과 전문진료를 보고 입원가능한 병원은 없을거에요. 소아과 전문의 구직싸이트보면 부산에 있는 준종합, 대학병원 대다수가 응급실 전담의 입원전담의 몇개월째 구하는데 아무도 지원자가 없거든요. 아동에서 케어가능할 정도로만 아파야지 그이상의 응급상황이면 답 없을거에요. 주말 특히 연휴때 심하지 아프지 않게 기도합시다.
23/05/18 09:58
수가 구조상 의사증원과 필수의료과 인원 증원과는 별 관계가 없는데 이악물고 의사 증원해야한다는 사람들은 진짜 이해가 안돼요
네가 의사도 아닌데 의사증원에는 왜 반대하느냐 묻는다면 쓸데없이 의사증원해봐야 그 의사들 필수의료 안하고 다른 돈 잘버는 분야에 유입될텐데 그럼 쓸데없이 건보재정 고갈만 빠르게 할게 뻔하니까요 수가 인상에 따른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건보료 상승에도 엄청난 반발이 있을텐데 의사증원으로 쓸데없이 소모되는 재정까지 채워야한다? 이건 그렇잖아도 거의 확정적으로 예견된 의료 민영화를 더 빠르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건지 뭔지 참 이해가 힘듭니다
23/05/18 10:08
국민수준에 맞는 방향으로 의료보험 및 의료체재가 흐르고 있는건데 무슨 큰 문제 난리난것처럼 호들갑 떠는것도 아주 역겹죠. 패배의식에 젖어있다고 욕하실순 있어도 전 그냥 손 다 놨습니다. 필수의료가 다 무너져 내리건, 민영화가 되건 그때그때 맞도록 잘 대비하는수밖에요.
23/05/18 10:10
이 문제의 원인은 기피과에 대한 수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의사수가 매우 부족한 편이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나라 의료구조상 인구 1인당 의사수가 현행대로 유지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써주신 댓글을 보면 의사증원에 따라 건보재정 고갈이 심화된다는 부작용만 있는 것처럼 보여서요.
23/05/18 10:13
의사수는 적지만 반대로 의료접근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소수의 의사를 갈아서 의료품질은 유지하고 있다는거죠
대신 급여는 높은편이긴 합니다만 의사의 삶의 질 문제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건보재정적 측면으로 보면 소수 인원이 많은 환자를 보는게 이득이라서 의사숫자를 굳이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3/05/18 10:23
문화의 영향이 큽니다.
의원은 월화수목금금 (+야간) 갈아서 운영하는 데가 많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병원에서도 진료+당직 하는 게 기본 문화죠. 점차 의원급에서도 주6일 (심지어 주7일 하는데도 많죠) 에서 주4~5일 근무가 보편화되면 의사수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인구 감소 문제로 자연스레 증원할 필요조차 없게 되는 수순..
23/05/18 10:47
그냥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로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돈 잘버는 분야가 포화상태가 되어 버는 돈이 필수의료정도로 줄어든다면 되는거 아냐? 같은 거죠
23/05/18 10:04
갑자기 뻘 생각인데 의사 증원되면 상태가 더더욱 악화될 거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여 비로소 재정 개혁이 일어나는 시나리오가... 물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를지 가늠이 안되네요.
23/05/18 10:05
항상 돈이 문제기는 한데 감기 비보험화는 비용절감 대안이 못되나요?
나이드신 분들은 딱히 낫는 것도 아닌데 감기 걸리면 병원을 집처럼 가니까요.
23/05/18 10:07
수가 정상화 외치는 분들이 그 비용을 가져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늘 이야기 하는 거지만,
그걸 할 정치인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23/05/18 10:10
맞습니다. 그와중에 큰병원에서 어찌저찌 버티는 교수친구들이나 내주변 지인아플때 입원시켜줄 수 있는 친구들은 항상 친하게 지내야겠죠.
23/05/18 10:16
근데 그것도 배부른소리에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소아과 난리난거 보세요. 당장 제친구들 지금 애기들 앞으면 저한테 전화 엄청옵니다. 필수바이탈과 무너지면 폐급이건 아니건 일단 입원을 할수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한학년 의사친구만 100명있어도 자기애 폐렴이면 입원시키려고 몇년동안 연락안한 동기들 연락돌리고 소아과 부탁하고 해야됩니다 흐흐. 결국 인맥관리 잘해야죠.
23/05/18 10:18
(수정됨) 응급실과 분만은 행위별수가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수가문제로 절대 풀 수 없다고 봅니다. 응급실과 분만은 공공밖에 답이 없다고 봅니다.
"돈이면 안되는게 있어?" 라는 접근으로 수가 문제로 풀 수 있다는건 나이브한 시각이라고 봐요. 중증 응급실을 운영할려면 비용이 정말 많이 듭니다. 모든 각과의 의사들의 대기인력과 그와 같이 갖추어야 하는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보조인력등과 같은 인력 그리고 원내약국, 검사실, 입원실, ICU, 수술실까지 셋팅 할게 어마어마 합니다. 이걸 수가로 시장논리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셋팅하자고 하면, 사회적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3/05/18 10:24
근데 공공을 안하잖아요..
적자 난다고... 국정 감사 떄마다 적자로 방만한 경영을 한다고 욕 먹을 꺼고.. 나중에는 적자니까 폐쇄한다고 하겠죠...
23/05/18 10:59
근데 문제는 공공병원 산부인과를 만들어도 산모들이 공공병원에 안가요. 한달에 몇 건, 응급상황일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상분만하는 산모들은 미리 대학병원 혹은 크고 시설 좋은 병원에 예약하고 거기로 갑니다. 아무리 오지에 외진곳에 살더라도요. 요즘 애기 하나 혹은 둘 낳는 시대이고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에 공공병원에 안가고 무조건 크고 좋은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운영하는 큰 병원들은 보통 산후조리원을 같이 운영하고 여기서 돈을 벌죠. 산후조리원은 의료보험 영역이 아니잖아요. 사회문화가 이런식이면 공공병원은 무조건 막대한 적자를 보게될텐데 지금이야 핫이슈니 국민들이 용인하겠지만, 5년만 지나면 적자병원 문닫으라고 난리일거에요.
23/05/18 11:15
선택분만이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병원에 가능하니 문제가 안됩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건 응급 분만입니다. 말씀하신 얘기들이 응급 분만을 운영하는게 수가로 해결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3/05/18 14:11
애초에 공공병원 소아과 아닌 일반 소아과는 장사잘되는데는 잘되요. 이사건에서의 문제는 공공적 역할을 하는 응급할때를 말하는거라 봐야죠.
23/05/18 15:19
응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운영한다고 했을때, 그러한 운영적자를 국민들이 감수할 수 있냐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 사건들이 터지면서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몇 년이 지나고 관련 문제가 수면 아래도 가라앉았을때 그때는 공공병원 적자 문제가 분명 화두가 될거에요. 당장 기사 몇 개만 검색해봐도 5년 전에는 공공병원 적자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가 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그게 코로나로 극적인 반전이 되었지만요. 그 당시에 공공병원 의사들 연봉 깎아라, 성과급 없애라, 일 안하는 의사 짤라라는 말도 흔하게 나왔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만성적인 적자 내는 의료원에는 더이상 지원하기 힘들다 라고 하는 등 여러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필요해서 짓지만, 문제가 해결되었을때 그 적자를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화장실 들어갈때 마음이랑 나올때 마음이 달라지는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병원은 최선의 해결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응원하는 날이 올수도 있고 그때가 되면 최선의 방법이 될수도 있어요.
23/05/18 19:08
다른건 모르겠어요. 그냥 소아과는 몇조를 출산율대책에 쓰지말고 여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공공병원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아동은 키워놓으면 소아과는 문제 없다고 해야 출산율이 오르지 않겠나요? 전 전체 의료계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출산률이 낮춰지는게 더 무서울뿐이죠.
23/05/18 10:25
예전에도 비슷한 댓글을 쓴것같지만 결국 해법으로 나오는 얘기가 경증질환 비보험화밖에 없는것같은데... 그게 결국 겨우 감기걸린걸로 몇천원내고 바로 전문의 만날수있는 나라 거의 없고, 이제 감기같은걸로 병원 가려면 몇만원씩 내던지 아니면 대충 약사먹고 참던지 하라는거잖아요. 그럼 일선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 자체가 줄어들게 될텐데 의사분들은 좋아하는 정책일지 잘 모르겠네요.
23/05/18 10:27
사실 말이죠...
의료 정책에 의사들 의견은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더욱더 의미가 없고요.. 파업하면 의료개시명령 내리고 거부하면 실형이고, 그러면 라이센스 박탈이거든요... 의사가 반대해서 못한다는건 걍 핑계입니다.
23/05/18 10:54
제 댓글이랑 별 상관없는 대댓글을 다신것 같은데 의사가 반대해서 안되는거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저 정책은 일단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책이라서 (당장 몇천원내고 감기 진료 편하게 받는것에 익숙한데, 앞으로는 몇 만원이나 내라는 거니까요) 표가 깎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든 시행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일단 저 정책이 정답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본 것중에는 그나마 제일 말이 되는 해결책 같다는 생각인데... 의사(로 추정되는) 회원분들이 글 쓰실때 본문에 딱히 어떻게 해야한다는 대책을 포함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은것 같고 그 와중 어떤 댓글에서 의사들도 저거 별로 안 좋아할거란 얘기를 들었어서요.
23/05/18 10:58
국민이 싫어해서 안하는 정책이지
수가 이야기 나올때 마다 경증 의료비의 자기 부담금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늘 나옵니다 경증 의료비 자기 부담금 늘리기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1차 부터 순차적으로)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사용 막는거 이건 3가지는 상수로 나오는 정책입니다
23/05/18 10:34
본문은 일반 소아과 얘기가 아니라 응급 시스템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기피과에 대한 국민인식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는 '괴리감'이라고 봅니다.... 어제 얘기했던건 '소아과 다 망하겠다고 하던데 왜 내 주변 소아과들은 매일 미어터지고 하루 2백명씩 보냐'라는 괴리감이고..... 제가 자영업자이다보니 인터넷 여론도 많이 보고 동네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사 관련해서 이야기 하는 것도 많이 듣고 하는데..... 소아과를 비룻한 흉부외과 등의 '기피과' 이야기를 하면서 큰일났다고 할 때, 국민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소아과에 사람이 없는 이유가 '의사'를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게 아니라 '소아과'를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거 아님?' 에서 온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의사들한테는 소아과보다 책임질 일은 덜하고 돈은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다들 거기로 갈아타서 그게 문제 아님? 일반 국민들은 그런 선택지가 없어서 한 번 직업 선택하면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살고 있는데 배부른 소리 아님? 의사들 요새 힘들다고는 하던데 주변에 외제차 끌고 강남사는 사람들 보면 다 의사들이고 정치인들도 자식들 무조건 의대 보내려고 하는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잘 버는 직업인거 반박불가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대체 한 달에 통장에 얼마나 꽂히게 해줘야 소아과를 하는거임??' 이라는 인식이 많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득을 하려면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 '통장까고' 시작해야 할 겁니다.... 약간 논지에서 벗어났지만 00년도 초반까지 한의대 입결이 미친듯이 치솟았다가 어느순간 '야 요즘 한의사 페이닥터하면 200만원 받는대'라는 괴담이 돌면서 입결이 수직하락 하더니 엠팍이었는지 어디였는지 '수련의 안 한 신졸 한의사인데 월급 천만원 받고있습니다'라는 인증글이 올라오더니 그 해 입결이 또 치솟고 그랬죠.... 말이 길어지는데 여튼 국민들의 인식이 문제고 그걸 바꿔야한다면 돈 얘기만한게 없다.... 라는 말을 하고싶었습니다
23/05/18 10:43
병원에서 안 뽑는다고요...
의사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놈의 사명감, 애가 이뻐서, 간지가 난다고 그것도 아니면 호구라서.. 바이탈 못 놓고 전문의 따고도 팰로우로 구르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병원에서 안 뽑아준다고요.. 혼자 콜 당직 24시간 서고 휴가 기간에 집에 안 들어가도 병원에서 일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의사가 병원에서 과로사로 죽어도 병원은 적자라서 의사를 더 안 뽑는다고요 (정확히는 그 과는 이겠죠) 간호사가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이 적다고 하는데 간호사 월급도 수가에 묶여 있어서 간호사 한명 당 환자수를 줄여줄수가 없고요... 이제는 몸 갈아가면서 바이탈 잡고 있어봐야 우와 해주는 것 보다 멱살 잡히고 욕먹고 호구 소리 들어서 명예도 없어졌고요 (슬의생 의사 분들 리뷰 보면 보호자에게 멱살 잡히는 장면 안 넣어줘서 감사하다고 합디다) 통장 까면 월급 많이 받네 소리 밖에 더 합니까 수가는 의사 월급이 아니라는 소리만 몇년째 하고 있는지
23/05/18 10:49
그러니까 '막연하게 적자라서 병원에서 안 뽑아줘요~'로 끝날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매출구조가 어떻게 되길래 적자가 나고 병원에서 안 뽑는지 액수로 얘기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납득을 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나가는 과는 매출구조가 어떻게 되길래 흥하는지도 같이 비교해놓으면 더 효과가 좋을거고....
23/05/18 10:54
원가대비 보존율 80%요..
의사나 병원 발표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걍 원가 보존도 안 해줍니다. 분명 1회용 용품인데 그거 재료비도 다 안줘요. 사람 살리겠다고 치료했는데 못 살리면 삭감이고요 애 낳다가 죽으면 과실 없어도 돈 내놔야 해요 잘 나가는 과는 정부에서 돈 관리 안하는 진료로 돈 벌고요 병원은 매점이랑 장례식장이 돈이 잘된다네요 이야기를 안 한게 아니라 안 듣는 거겠죠
23/05/18 10:58
원가보존이 어쩌고 퍼센트가 어쩌고 뭐니 그렇게 얘기해봤자 대부분의 국민들 눈에 안 들어오니까요...... '내가 얘기를 안 한게 아니라 니가 안 들은거야' 이거 과외선생님들이 학생한테 종종 하는 말인데.... 대부분 그냥 선생님이 학생 수준에 맞게 얘기를 안 해서 못알아먹은겁니다..... '병원들 평균적으로 소아과 한 달 매출이 천만원인데 인건비 지출이 700만원이고 약재 및 기타 소모품 지출이 300만원에 매출에 붙는 세금이 대충 100만원쯤 됨 그러니까 매달 100만원 적자라서 운영이 안되니까 문 닫음~' 이렇게 얘기해야 한 방에 알아먹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23/05/18 11:06
아무리 얘기해봤자, 어차피 답정너에요.
'아니 근데 의대는 인기 높잖아' - 개인적으로 제일 어이 없는 논리. '의사들은 잘 먹고 잘 살잖아. 뒤로 뭔가 있겠지.' '아몰라. 그걸 내가 왜 알아야 하는데?'
23/05/18 11:14
뭐 어차피 얘기해도 답정너인거 그냥 포기할란다~ 이런거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여러가지 시도를 해봐야하니까요..... 아 몰라 걍 안해 포기함~ 이럴거면 사실 뭐 이런 주제가 계속 올라올 필요도 없는거고....
23/05/18 11:36
수백번도 더 얘기했는데 난 들은 적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라고 하고 있죠.
뭐 얘기해봐야 답 정해놓고 있으니까 들을 생각도 없겟지만요.
23/05/18 12:03
제가 그 쪽 업계에 있기도 하고해서 그렇긴 하지만 계속 교육에 비교하게 되는데.... '수백번도 더 얘기했다는데 난 들은 적이 없으니까 잘 얘기해보세요'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얘기하는(가르치는) 방법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쪽에서 접근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방식을 듣는사람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거죠.....
23/05/18 13:41
OneCircleEast 님// 이 경우는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게 아닙니다.
안 하는거죠. 감기 같은거 싸게 치료받는게 응급시에 진료 제대로받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이에요. 안 아프면 되거든요. 어쨌든 나는 건보료는 절대 더 못 내 라는 전제가 깔려있고 학생이 어쨌든 나는 공부 안할거에요 라고 전제 깔면 답이 없잖아요.
23/05/18 10:50
병원에서 안뽑는다면 법으로 의무화 시키면 안되는 건가요?
특정 규모 이상은 응급실을 가져야 하고, 응급실 규모당 최소 의료인 수를 규정한다면요? 수가로 조정한다는 건 위 방법보다 비직관적이고, 너무 멀리 돌아가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23/05/18 10:55
이미 의무화 시켰으니까 이정도라도 고용하는겁니다. 지금 병원의 수입구조는 저런 의무과 최소한으로 해두면서 사람갈고 그걸 비보험 진료 + 부대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퉁치니까요. 의무화 조항 없었으면 이국종 교수같은 분이 석해균 선장이나 귀순한 북한군 수술로 유명해지지도 못했을걸요?
23/05/18 11:11
법으로 규정할수있는건 어디까지나 최소한입니다.
동네양아치도아닌데 1000원주면서 빵이랑 우유 사오고 거스름돈 남겨오라고 할수는 없잖아요? 경제논리가 적자인데, 적자보는걸 당연한듯 민간에 떠넘기는게 법으로 할수있는일은 아닙니다.. 시장논리에따른 원가보전도 안해주는게 결코 직관적인일은 아닙니다
23/05/18 16:18
정도가있는거고, 자본주의사회에 시장논리라는게있는데 희생을 강요할순없는거죠. 기업 특채? 그거 비율 얼마나됩니까?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해도 기업내에선 찾아보면 얼마든지 할일 찾을수있겠죠. 효율이 떨어질순있어도..
국가의 필수적인 의료시스템 일부를 돈먹는 블랙홀같이 만들어놓고 민간에 떠넘긴다면 그런게 유지되겠습니까. 비용이고 손해고뭐고 적자가 나든 니가 알아서하라고 무조건 떠넘기면 그건 양아치죠. 다른데서 버는돈으로 메꿔가며 필수의료를 최소한으로 운영하는게 지금의 기형적인 실태인겁니다.
23/05/18 11:06
건보 재정확보가 결국 문제인데, 인구수가 떨어지는 판국에 재정은 무조건 더 나빠질 수 밖에 없죠. 앞으로 엄청난 혼돈이 있을게 걱정입니다.
만약 한정적인 재정으로 이제 일부만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경증질환(다수 국민들이 혜택봄) vs 바이탈(혜택보는건 소수지만 말 그대로 목숨이 달림) 중 어디를 보장해줘야할지 선택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상상이 드네요
23/05/18 11:09
정말 몰라서 그러는 데 수가 정상화 한다면, 보혐료랑 의료비는 얼마나 오르는 거에요? 미국 처럼은 아니더라도, 병원 한 번 가는데 몇 만원은 낼 각오 해야겠죠?
23/05/18 11:16
전 잘 몰라서 그냥 헛소리일 수도 있다는거 감안하시고
(기피과 의료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거 이해완료) 정말 간단한 노인들감기 이런 생활밀접형(?) 의료를 의료조무사(가칭) 을 만들어 따로 면허를 관리하는건 어떠나요? 알못 입장에서 대학병원에서 연구하는 교수나 중형병원에서 수술하는 의사나 간단한 질병 진단하는 소형병원 의사나 똑같은 면허를 딸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간단 처치,진료 정도만 하는 직군을 따로 만드는건 어떨지 싶네요
23/05/18 11:19
지금도 그걸 볼 의사가 없는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라이센스를 만든 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료보험 제정이 들어가는건 똑같은데..
23/05/18 11:28
완벽하게 같진 않은데 요양병원 의사들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비인기과 전문의 보드 따고 자리 없어서 나와서 요양병원등에서 일반의 자격으로 일하고 있죠.
23/05/18 12:58
돈 안되는 기피과이지만 시민들 생활에 필요한 잔잔바리들은
한단계 아래 서비스로 대체하자는 겁니다 첫 댓글에 모르는 사람의 헛소리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물으셔도 저는 답변할 능력이 없고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질려서 답해주기 싫으면 지나가셔도 됩니다...
23/05/18 14:10
노인들 감기 이런 건 돈 안되는 기피과가 아니라 간혹 비급여 수액만 잘 넣으면 돈이 많이되기도 하면서도 편한 과라서 할 사람이 많아요.
노인들이 또 영양주사 같은 건 좋아하거든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를 궂이 넣으려고 하는 것도 시골가서 노인 돌봄센터 같은 거 차려서 영양제 수액 맞춰주면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부족한 건 힘들고 고생하고 난이도도 높은데 그 대우를 못 받는 과들(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신경외과에서도 뇌신경 부분 같은 부분)들이라 그게 안되는 겁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3/05/18 11:22
이런 게시물 올라올때마다 느끼는게...
아는 사람들은 목이 찢어지도록 외치는데, 정작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귀 막고 자기의 말도 안되는 이론만 떠들어대고 있는게 참... 제일 안타까운건,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아는사람들이 지쳐서 입을 안열게 된다는거죠. 그 와중에도 모르는 사람들은 '거봐! 쟤 입 다물잖아! 내 말 맞지?'라고 외치고...
23/05/18 11:31
지난 10년간 키배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대책을 이야기 하는 분들보다 우린 안 될꺼야 라고 이야기 하고 넘어가는 분이 늘어나는게 느껴집니다. 당장 저만 해도 몇년전에는 본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오늘은 걍 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더 안 적었죠
23/05/18 11:33
그쵸.. 사실 저도 내과 의산데 '에라 모르겠다~ 망해도 나랑 내 가족 살길은 찾을 수 있겠지 뭐~' 마인드로 바뀐지 좀 됐습니다. 국가랑 국민은 안바뀔거 같거든요.
23/05/18 12:28
(수정됨) 아는사람들은 목이 찢어지게 외치긴하는데 문외한에게는 이해가 안되는 말을 하고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말도안되는 이론만 떠드는중이죠. 아는사람들 책임도 제생각에는 상당합니다. 정확히말하면 대중에게 이해 못하는 말로 한다는거죠.
23/05/18 13:46
이해를 안 하려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 않나요?
돌아오는 대답은 소아과 미어터진던데? 의사 돈 잘 벌던데? 의대 입결 역대급으로 높던데? 이게 다인 것 같아요.
23/05/18 14:07
그렇게 말하려면 치료비가 얼마인데 이중에 의사월급이 어느정도고 간호사가 얼마받고 실제 장비 비용이 어느정도나가고 일회성 소모비용이 어느정도 나가는지 설명을 해야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각종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시는 분들이 딱히 없더라고요.
지금 환자 한명 수술하면 손해 얼마다 이렇게만 말하면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게 맞는지 이해를 못해요. 물론 그걸 공개하기 민감한 정보라서 이야기 하기 힘들다고 하면 맞는이야기인데 반대로 그렇다면 외부자 입장에서는 소아과 미어터진다던데 의사 돈 잘번데 의대 입결 역대급으로 높던데 이런이야기만 할 수 밖에 없죠. 다른정보가 없어서요.
23/05/18 19:09
(수정됨) A가 하는 냉면집이 적자 나서 사업을 접는답니다. 냉면집은 단가가 안 맞아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조건 망한답니다. 재료비가 천원인데 나라법에 오백원만 받으라고 적혀 있대요. 동생 B는 형이 망하는 걸 보고 국수집을 열었어요. 국수 인기가 좋다보니 B는 돈을 엄청 잘 번답니다. 국수집은 열기만 하면 대박이니 사람들이 국수집 하려고 줄을 섰어요. 그런데 국수집이나 냉면집은 아무나 못 열어요. 나라에서 치는 어려운 시험을 붙어야 된대요.
아 글쎄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냉면을 안 먹으면 큰 병이 생길 수 있답니다. 사람들은 B에게 냉면을 왜 안 파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아니 냉면은 팔수록 손해라니까요? 그리고 저 냉면 못해요. 냉면 레시피 배우는데 한참 걸려요. 아니 너 돈 잘 벌잖아 A한테 돈 좀 주면 안 되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A마저 국수집을 열려고 하자 사람들이 울화통을 터뜨립니다. 아니 너 이제 돈 벌려고 국수 파는거야? 그래 이렇게 된 마당에 국수집 좀 확 늘어나서 망하기 시작하면 그 중에서 누가 냉면을 만들겠지? 저도 업계인은 아니라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이렇지 않을까요? 수가가 낮다는 건 다들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정보가 필요한 건가요?
23/05/18 11:23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수 의료 쪽에서
1. 서비스 수요를 줄인다 2. 서비스 공급을 늘린다 인데 사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서비스 시장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강제하기 떄문에 일어나는거라 응급실 비용을 올리든 수가가 됐든 환자 부담이 됐든 가격을 어느정도 높이는게 정공법이죠 이러면 일단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낮아서 발생하는 쓸데없는 수요도 즐고 병원은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생깁니다. 노동 시장에서도 병원도 적자는 아니니까 의사 고용하고, 의사들 중에서도 페이는 좀 낮더라도 사명감도르나 명예도르를 좀 더 치는 사람이 지원하겠죠 가격 제한을 푸는게 전체 시장 비효율을 모두 개선하면서 효과 시차도 적은데 문제는... 이거도 항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만 정치인들이 표빨이 안 될테니 안 하겠죠 정권 내줘야 할텐데 그러니 전체 시장을 건드리는거도 아닌 노동 공급만 건드리는데다 효과도 불분명하고 시차도 최소 10년은 걸리는 의대증원 가지고 깔짝거리는거겠죠 이게 적폐 의사들 패는듯하면서 표도 되니까 적어도 이 글에서는 의대 정원 늘리자 주장이 잘 없긴 해서 허수아비 치는 느낌이긴한데 늘려도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 안 될게 자명해요 저번에도 비슷하게 썼지만 간단한 미시경제학 문제입니다. 경제학적으로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거 2개가 있는데 1.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의 혼동 -> 환자들은 필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수요자로서 서비스를 소비하는거지 의사 수를 소비하는게 아닌데 이 개념을 섞어 씀 2. 의료서비스 공급은 노동수요(병원의 최적화 결과)와 노동공급(의사의 최적화 결과)의 결과로 발생함 -> 병원과 의사들의 수요공급에서 균형 노동량이 결정되고 그 노동량이 서비스 공급으로 이어지는데 항상 노동쪽에서 공급만 강조하는 사람들 중 수요쪽은 말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의사 수요가 그대로인데 의사를 백날 늘려봐야 소용이 있을까요 매번 관련인들이 말하던 3차 병원은 적자가 나니까 고용을 안 한다 그 말이 이건데 뭐 이렇게 적어도 도돌이표 된거 하루이틀 본 게 아니라서 그러려니 합니다. 의사수 늘려서 해결보려면 상위 시장 의료보험 민영화을 하든가 해서 가격제한을 없애야 그 효과가 있을텐데 꼭 수요공급을 자기 편한 부분에만 뷔페식으로 적용하는게 문제입니다 의대증원 말하는 분들 중에 경제학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거면 논리 진행과정을 납득시키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ok인데 그거랑 무관하게 자기들 주인님 물었다고 진영논리에 빠져서 그러는 사람들을 다른 사이트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봐서... 진짜 앞이 캄캄한데 이건 이제 안 될 거 같습니다
23/05/18 11:48
(수정됨) 노동 공급 수요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공급이 많아지면 노동가격 하락으로 결국 수요도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3차 병원에서도 업무차원에서의 과별로 의사노동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상당합니다. 경영차원에서 자르는 거지,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도 늡니다. 시장가격이 높아서 수요가 늘지를 못하는 건데, 공급이 많아지면 결국 시장가격도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거 아닌지요.
23/05/18 12:16
(수정됨) 재화 가격을 저 밑에 묶어놓은 대가로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도 같이 밑에 박혀있으니 생산가능구간에서 수요공급이 만나지 않거나 만나더라도 과소하겠죠...
보통 수요공급을 따질 때 실현가능한 구간임을 전제로 하는거고 그 구간 밖이면 실질적으로 곡선이 끊기는셈이죠 구간 밖이라면 당연히 노동공급을 늘리는만큼 임금이 낮아지고 노동량이 늘어나는 어딘가에서 만나긴 할겁니다 간단하게 교점에서 가격이 음수고 수량이 양수라고 그게 실현되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임금이 마이너스는 아니고 신만이 아는 어떤 값 이상이 실현가능구간이겠죠
23/05/18 13:49
제 이해가 부족한데, 비인기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지요. 저는 의료노동시장 전반을 상정하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가 현실화는 물론이고, 정원 확대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05/18 15:06
제 말이 그 말입니다....약간 다른 예시지만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대학 숫자만 쌔빠지게 늘려서 졸업장 든 사람만 양산한다고 해서 갑자기 취업자가 늘어나냐구요. 2000년대 초반에 비일비재 했던 현상이죠.
23/05/18 11:33
개인적으로는 경증에 대한 국가지원을 줄이고 소아과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은 그런짓을 잘 안하지요. 위급한 한명에게 100만원 주는 것보다 만명에게 100원주는게 표에 이득이 된다고 보니까요.
23/05/18 11:42
옛날보다 지금이 의대가기 더 힘들어지고 있고 의대 입결은 해마다 오르고 공부 잘하는 애들, 강남 사는 사람들 초등학생 때부터 자식들 의대 보내려는 분위기가 꺾이지 않는다면 결국 뭘해도 국민여론은 의사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겁니다. 무지한 국민들이 뭘 몰라서 그렇다는 말은 할 수는 없죠. 아무리 힘들어도, 못해먹겠어도 결국 의사는 우리나라 다른 모든 직업보다 좋고 그 의사들 사이에서나 어느과가 더 좋고 어느과가 더 나쁘고 하는 거라는 이 공고한 인식이 흔들리지를 않으니까요;;;;;;;; 위에 말처럼 결국 모든 게 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통장까는 것보다 더욱 확실한 건 그냥 결국 의대의 입결이 아닐까 하네요. 의대 입결 내려가지 않는 이상 무슨 말이 나와도 그래도 의사는 짱이라는 사회의 통념을 절대 변할 일이 없어요. 지금은 내려가기는커녕 해마다 오르기만 하니까 더욱 그런 거고....
23/05/18 11:46
그렇겠죠
그리고 또 틀린 말도 아닌게 의료가 붕괴되도 가장 늦게 피해를 입는 축에 속하는게 의사 집단일 겁니다 아는 의사가 많으니 인맥을 통해서라도 진료 받을수 있고 본인이 직접 진단하거나 치료 할 수 있는 범위도 넓으니까요.. 의사가 잘 나간다는 이유로 자기 발 밑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안 보이고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안 될꺼에요.....
23/05/18 14:12
국민여론이 왜 의사한테 기울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보통의 사람들인데요? 국민 일반에게 닥친 문제고 의사는 이 문제의 여러 구조적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상 정치적 발언력도 0에 가까운 객체. 문제의 원인도 의사가 아니고 문제의 해결책도 의사가 아닌데 언제까지 의사 수입, 의대 입결만 찾고 있으면 뭐가 해결되나요? 한 십년째 그러고 있던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23/05/18 11:45
원래 다른 글을 파려고 했는데, 관련글 댓글화가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 써봅니다.
(저도 그냥 주워들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쓰는 것이지만..) 0. 일단 2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0.1. 건강보험 재정 붕괴는 막아야 한다. 0.2. 바이탈/비인기과 소멸 현상은 막아야 한다. 1. 그런데 비인기과가 축소 및 소멸하고 있는 이유는 1.1. 의대생들이 비인기과를 기피하기 때문이거나 1.2. 비인기과는 적자를 내기 때문입니다. 2. 의대생들이 비인기과를 기피하므로 의대 정원을 늘려서 해결을 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2.1. 의사가 많아지면 건보 재정이 그만큼 빨리 소모되는 문제가 있고 2.2. 의대생을 늘려도 그 인원이 반드시 비인기과에 간다는 보장은 없으며 그냥 일반의로 남아서 미용/성형 등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수입이나 워라벨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3. 그래서 의대정원을 늘리되 처음 선발때부터 기피과 전문의가 되도록 서약(?)을 시키자는 주장도 있으나 3.1.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클레임이 들어오면 무력화될 수 있고 3.2. 정작 비인기과 전문의가 많이 양성되어도 적자를 내는 과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다 뽑아가주지 않습니다. 4. 그럼 병원도 국가에서 만들어서 적자를 내는 과도 유지하면 되지 않나 싶지만 4.1. 현재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의 5%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대폭 확대하려면 비용문제가 있을 것이고 4.2. 그 비용을 정부에서 계산해 보니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부분은 누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5. 그래서 민간의료체계로 눈을 돌리면, 현재보다 더 많은 비인기과 전문의가 근무를 하도록 만들어야 하므로 5.1. 비인기과의 수가를 올려서 적자가 안 나도록 해야 하고 5.2. 일반의의 기대수익을 낮춰서 GP로 남는 의사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6. 물론 위와 같이 하는 데에 난점도 있는데 6.1. (5.1.)은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그렇다고 건보료를 올리면 저항이 생기고, 본인부담금을 올리면 세미-의료민영화가 되어버리고 6.2. (5.2.)는 의사면허가 있어야 미용/성형 등을 할 수 있어서 폐쇄시장이므로 기대수익이 잘 안 낮춰집니다. 7. 하지만 난점에도 불구하고 전제 (0.1.)과 (0.2.)를 지켜야 한다고 가정하면 7.1. 건보 재정의 부담을 막기 위해, (A. 건보료를 인상한다.) (B. 비인기과 수가를 올리는 만큼 인기과 수가를 낮춘다.) (C. 경증치료의 본인부담금을 올리고 거기서 아낀 건보재정을 비인기과 수가 인상에 쓴다.) 중 하나 또는 여럿을 선택해야 하고 7.2. 일반의의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해, (D. 미용/성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직을 신설해 가격경쟁을 유도한다.) (E. 미용/성형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무거운 과세를 한다.) (F. 간호사 등 기존 의료직역에게 미용/성형 등을 허용한다.) 중 하나 또는 여럿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도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써놓고 보니 가능한 방안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3/05/18 11:49
7.1.B는 인기과는 수가랑 상관 없는 비급여가 메인이라서 수가를 깎을수가 없고요
7.1.A는 십년째 이야기 하지만 아무도 안해주고 해줄 기약도 안 보이고요
23/05/18 12:03
아 추가로 피부과나 성형에서 수가를 깍으면요
피부 레이져 리프팅 하고 쌍꺼플 수술이나 그런 분들이 손해 보는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아토피 치료 받고 재활 성형 하는 진짜 환자들이 피해봅니다. 사실 동네에서 피부과 비급여 치료하시는 분 중에 피부과 전문의가 많지도 않습니다
23/05/18 12:04
표도 안달아나고 돈도 별로 안드는 대책을 찾다 보니 의대증원이나 B 같은 안이 나오는 거긴 하죠...
A, C는 지금부터 여론조성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뭐 잘 될 것 같지는 않으니 D~F에라도 기대를 걸어야 할까요. E는 비급여에 과세하자는(!) 말이긴 합니다.
23/05/18 12:08
DEF해봐야 피부미용 비용이나 줄지
필수과 살아나는데는 하나도 도움 안 될 꺼라 봅니다 일단 적자는 안나야 다른데서 수익이 안나면 돌아보기라도 하지 적자인데 누가 해요 차라리 면허를 장농에 처박고 말지
23/05/18 12:31
DEF를 제안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인데
첫째는 일반의와 비인기과 전문의 사이의 수입 격차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E에서 생긴 재원으로 비인기과 수가인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비인기과 전문의가 되었다는 것은 해당 분야에 뜻이 있는 분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일반의와의 수입격차를 줄이고 수가도 좀 올려서 지금보다 할만하게 만들면 GP 대신에 비인기과 근무할 분들이 그래도 좀 생겨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러니저러니 해도 병원입장도 있고 하니 적자가 안날만한 수가조정이 핵심이긴 하군요...
23/05/18 13:40
근데 D, F를 해버리면 오히려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의사 이외의 의료인들이 심각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 기준에서는 미용/성형 안하더라도 만족할만한 근무지가 있지만(비인기과는 눈물...), 의사 외 다른 의료인들 기준으로는 본인들 연봉보다 훨씬 많을게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의 인력들이 빠져버리면 의료환경이 더 막장으로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들의 임금은 수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수가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현실이에요.
23/05/18 14:26
답은 4.1 4.2에서 정부 비용직접투입밖에 없다고 봅니다. 건보통하지 않고, 저출산 대책으로 소아과는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요.
23/05/18 14:31
그럼 소아과용 재정을 따로 만드는 효과가 있겠군요.
아예 바이탈 전체를 그렇게 해야... 하지만 재원이 있나 모르겠네요. 아 없으니까 이런 거려나
23/05/18 19:10
우리나라 저출산은 심각한거 아실거구요. 바이탈 전체는 솔직히 이렇게 해결할일은 아니라 봅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해결을 하건 못하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 현재는 문제가되는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자는 거죠. 최소한 아이를 낳으면 병원 문제 없고 갑자기 아프더라도 병원은 편하게 갈수 있다고해야 아이를 낳을거 아닌가요? 전 전체 의료가 어떻게 되건간에 그건 나중일이고 당장 우리나라가 안망하려면 출산율돌리는게 우선이라고 봐서요.
솔직히 나이드신분이 저렇게 응급실 돌아다니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면, 안타깝지만 그건 해결방안을 장기로 고민해야 될 문제고, 소아가 이렇게 죽는건 내일당장이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봐서요.
23/05/18 11:50
(수정됨) 멋진 대책 상상 많이 해볼 수 있겠지만 전 이미 임계점 한참 넘은 것 같아요. 정치인 표장사만 운운하기엔 걍 감기를 바이탈보다 우선하기로 국민이 원초적으로 합의한거죠. 자력구제만 남았어요. 의사 가족 의사 친구 둬서 질은 둘째치고 순번이라도 땡기는 게 답입니다.
23/05/18 14:17
옆집 애들이 차례대로 죽어나가더라도 내 건강보험 수가 1만원 올리는 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죠. 옆집 아저씨가 심장수술 받지 못해 죽더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단, 그게 나와 내 가족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23/05/18 12:15
우리나라 건강보험 자체가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에서나 작동하는거라, 건강보험 터지는건 시간의 문제이지 정해진 미래라고 봅니다. 의료 접근성이 가장 좋은 나라라고 자화자찬하다가 의료 접근성이 안좋지만 병상 모자라 내가 필요할 때 입원 못할 걱정은 없는 나라를 부러워 하게 되겠네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정치인들이 질질 시간만 끌다가 민영화 엔딩 예상해봅니다.
23/05/18 13:46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탈 외과 소아과는 민영화 엔딩 밖에 없을것 같은데요.
미용시술처럼 선택 가능한게 아닌데 사람 죽어가면 결국 돈 더 내고 진료 수술 받겠다 아우성, 민영화 - 의보 병원 둘중 선택 가능 이런 식으로 이원화 되다가 시설 좋고 돈되는 민영화 병원에 의사 환자 몰림. 결국은 헬피엔딩
23/05/18 14:58
(수정됨) 매번 돈 되는 분야 돈 안되는 분야 소환 되는데
살려야 한다 생각하면 돈이 분배가 되게 하는게 맞지 않나요 같은 의사 자격으로 나눠 먹는건데 안된다는 말 뿐인데 매번 설명 해주시는데 이런다 그러시겠지만 외부에서 보면 매번 이생각만 들어요 관계 없는거다 주장하는데 기피과 의사들이 돈 되는 분야로 갈 수 밖에 없다 말만 나오고
23/05/18 15:27
어떻게 분배할건가요? 한쪽은 필수라고 가격을 완벽히 눌러놓고 있고 그 반대급부로 비급여과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을 풀어놨는데 저걸 전부 건보 체계에 넣을건가요?
23/05/18 16:42
재원을 의사가 분배한다면 맞는 말씀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의료보험료나 수가의 조정은 보복부 차관이 위원장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하는데, 구성이 이렇게 25인입니다. - 위원장: 보복부 차관 - 가입자대표 8인: 민노총 1인, 한노총 1인, 경총 1인, 중소기업중앙회 1인, YWCA 1인, 환자단체연합 1인,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1인, 외식업중앙회 1인 - 의약계대표 8인: 의협 2인, 병협 1인, 치의협 1인, 한의협 1인, 간협 1인, 약사회 1인, 제약바이오협회 1인 - 공익대표 8인: 보복부 국장 1인, 기재부 국장 1인, 건보공단 1인, 심평원 1인, 보사연 1인, 의대교수 1인, 약대교수 1인, 보사연 1인 병협과 의협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차치하고, 최대로 합쳐보았자 의사는 25명 중 4명이 맥시멈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쥐락펴락하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의사들이 잘 분배해야지라고 말씀하시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지요.
23/05/18 22:11
요즘 분위기상 일반 산부인과, 소아과보다는 사람들이 국가 지원하라고 외치는 난임지원 클리닉이나 TV보험광고에서까지나오는 자녀 발달장애 클리닉이 돈이 될것같네요. 사람들이 원하고 케이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있고. 이쪽은 비급여 적용도 쉬워서 돈좀될듯.
23/05/19 16:15
그 소아과 의사분은 후속 뉴스 보니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적절히 조치했지만 아이가 운 없이 죽은 것 같고 응급실 뺑뺑이도 아니었다던데 또 가족이 있는말 없는말 다 갖다붙여서 괴롭힌 것 같더라구요
일반 회사에서도 그런 일 종종 있지만 왜 난 안해주냐 내돈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슈일 텐데 소아과는 내자식이 너때문에 죽었다 (아님) 아이고 저놈보소 부터 시작이니까 좀.. 저같아도 웬만큼 더준다고 안하면 시켜줘도 별로 하기 싫을 것 같아요..
23/05/19 21:35
보건복지부는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 조사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령 위반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이런 조사와 조치의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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