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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3/31 08:12:28
Name qwerasdfzxcv
Subject [일반] '엉터리 천지' 학교 석면 해체에 답은 있을까요 (수정됨)


'애들 교실에 '엉터리 석면 검사' 걸려도 이름 바꿔 수억 벌어'

적당히 요약하자면 업체 측에서 엉터리로 석면 검사를 하고 해체 과정도 엉터리라는 거고요 그 이유로 업체 측에서는 교육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정을 강요한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되어 있다고 해도 일반인들은 바로 몸으로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구조라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석면 해체에 대해 아무 전문적 지식도 없어서 실제로 정상적 업체가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과 학교 입장에서도 업체 측에 줄 수 있는 시간은 방학 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고요.

업체를 골라낼 눈이 있을 리가 없고 같은 업체여도 팀마다 또 다를텐데 학교 측에서 알아서 업체를 잘 골라라? 석면 해체 과정은 커녕 석면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텐데 무리한 요구로 보이네요.

업체 입장에서도 그 돈을 앞에 두고 아 우리 그 기간엔 못 해요라고 나자빠질 수도 없을 거고요. 그러면 어차피 다른 업체가 해먹을테니까(세상 모든 업체가 자빠지면 좀 더 큰 차원의 해법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일단 받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겠죠.

매우 드문 특별한 악의가 만드는 현상이 아니라 선의를 발휘해주길 기도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서 착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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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르기
23/03/31 08:49
수정 아이콘
사실 건물에 잠자코 있는 석면 건축자재 괜히 건드리지만 않으면 이용자 건강에 문제 없어요. 해체할때 철거할때 타공작업할때 석면 부스러기가 생길때 작업자에게 위험한거지요. 석면철거사업은 괜히 긁어부스럼인것 같습니다.
미카엘
23/03/31 09:0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너무 대처가 과해요. 방학 때마다 천천히 바꿔 나가면 될 것을 너무 급박하게 들어내 버리는 느낌..
23/03/31 10:05
수정 아이콘
긁어 부스럼인 상황도 정말 많죠.
학생 수 줄어들어서 머지않아 없어지게 생긴 학교들까지 철거공사를 해야하니...
한국안망했으면
23/03/31 10:32
수정 아이콘
아이, 안전 같은 단어 들어가면 비판적 사고가 마비되는 것 같음

그럼 우리아이가 석면 마셔도 괜찮다는 건가요? 에 할 말은 있지만 할 수가 없음
오타니
23/03/31 08:53
수정 아이콘
저도 학교 교직원인데, 석면 관련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1. 석면이 나쁘다. 이건 인정합니다.
2. 석면관리자 선임하라. 이것도 인정합니다. 각 학교에는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단, 석면에 관한 모든 책임을 그 담당자에게 지울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릅니다. 천장 냉난방공사나 단순 조명교체공사도 석면법에 따라 규정대로 공사하려면 돈이 여러배 뜁니다. 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다 떠안죠.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대해 담당자가 기안 자체를 지금 못올리고 있어요.
3. 석면사용 부분을 단계적으로 변경하라. 약 20년 정도 된 학교건물이 많은데, 대부분의 모든 건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단 이게 비용이 장난 아닙니다. 기본 수억에서 수십억이에요. 그것도 한 건물에요. 대학같은 경우에는 동이 얼마나 많은데.
4. 외부민간인 사찰. 외부인들이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갑니다. 아마도 석면관련 업체에서요. 교육부나 환경부쪽 사람들이라면 이해는 합니다만, 업체관련 사람들은 무단으로 학교에 들어야 석면상태를 조사하고 갑니다. 감리를 맡긴 적도 없는데요.
5. 외부업체에서 석면상태에 대해 학교로 등기우편을 보냅니다. 우리가 용역을 맡긴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한 것도 아닌데 학교실태라고 우편이 와요. 처음에는 국가에서 보낸 위임업체인줄 알았는데 계속 파고 들어가보니 석면업체 독단적인 실태점검 보고서입니다. 이유는 뻔하죠. 석면관리 법이 바뀌었으니 우리 업체에서 석면공사를 시행하라고 압박넣는거죠.
6. 입찰. 수억하는 공사를 수의계약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석면관련 업체가 정말 없습니다. 입찰을 하려고 해도 거의 수의계약 해야되고, 관련업체도 다 느낌적으로 다 동종업계인 것 같아요. 가격이 엄청나게 뻥튀기 되어 있어요.
7. 이런 상황에도 교육부? 여튼 국가에서는 석면관리법이 바뀌었으니, 기한 내 조치를 하든지 단계적 조치를 취하라고 계속 압박 줍니다. 대학은 학생이 줄어들어 지출을 줄여야하는데, 난감해요.
숨고르기
23/03/31 09:00
수정 아이콘
건물 증개축 리모델링이나 환경 정비 할때만 석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건물이 수십개씩 되는 대학교들은 돈도 시간도 없어서 전체공사가 아닌 개별공사를 하고 심지어는 방학때마다 짬짬이 부분 공사를 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일년내내 석면에 노출되게 되었죠.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노틸러스
23/03/31 09:28
수정 아이콘
어쩐지.. 갑자기 제 연구실이 있는 건물 천장 석면 공사를 한다고 해서 7월 동안 연구실을 비워야 해 난감했네요.
뭔가 나라에서 푸쉬를 준거군요
23/03/31 09:03
수정 아이콘
음..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본문과 실제 상황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면해체는 초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문제가 많았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시행하기 시작한지 한참된 사업이고 교육부 차원에서 자세한 메뉴얼도 나와있고, 대부분의 업체-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문제도, 대부분 대형 공사가 겨울방학때 이루어지는 학교 특성 상, 물을 써야하는 습식 공사들이 공기가 문제가 되는거지 석면 공사 자체는 공정이 오래 걸리는 공사는 아니거든요. 문제가 된 업체가 이상한 짓을 해서 문제가 된 거지, 석면해체공사가 답이 없는 사업은 아닐겁니다.

굳이 석면해체공사의 문제라면, 전문가들의 견해를 실제 시행 당사자들의 의식이 전혀 쫓아가고 있지 못하다는거 정도가 있겠죠. 관련해서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하는거 같지만, 대부분 현장에서는 저 방호복, 보양, 감압기? 뭐 그런 장비들을 거추장스러워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이 그러하니 마지못해 따르지만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불편한 규정들 무시하려는 경향이 아주 짙은 편이죠. 석면의 유해성이야 다들 머리로는 알겠지만 잠복기가 길고 당장 티가 안나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 마지막에 언급된 입찰 문제는 석면의 문제라기 보다는 조달청 입찰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가까워서, 석면공사가 어떠하다고 말하기에는 맞지가 않죠. 조달청 입찰은.. 저도 조그마한 몇억짜리 공사 일년에 몇개씩 조달에 등록하는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말 그대로 도박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공사 시행하는 업체가 되고 꼼꼼한 현장 소장 와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도급 날리더라도 본사 소장이 현장에 출근만 해줘도 감지덕지한게 현실이거든요. 아 물론 저는 이쪽 전문은 아니라서 제가 경험한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제가 느끼기엔 그랬네요.
23/03/31 10:02
수정 아이콘
일단 저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각 학교 석면해체 공사가 뜹니다.
그러면 면허 있는 업체는 그냥 다 입찰을 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에 나라장터에 입찰해서 닉찰이 됫다고 하면 그공사 바로 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는 회사나 팀에 너네 4천만원에 이거 할래? 찔러보다가 한다는곳 있으면 하도를 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작업을 하는 회사는 4천만원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되니 실질적인 안전절차나 인원관리 이런게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 알아서 업체를 잘 골라라? 이건 당연히 말도 안되고 어짜피 조달청에서 입찰할때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어디 업체가 잘하고 이런거 전혀 반영 안되고 설사 학교측에서 잘하는 업체를 수의계약한다? 잘하는 업체 있을수 있지만 그만큼 공사금액을 배로 요구할겁니다.
고오스
23/03/31 10:35
수정 아이콘
이건 석면공사 뿐만 아니라 조달청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계약만 따놓고 개판으로 하거나 하청주는 곳이 너무 많죠
23/03/31 10:54
수정 아이콘
태클은 아닙니다만, 수의계약 부분은 저도 언급할까 하다가 이야기가 벗어나는거 같아서 생략한 부분인데 얘기 나온김에...

수의계약을 못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규정이죠,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범위를 대부분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다 저렇다 할거 없이 그냥 안되는겁니다. 대부분, 대충 한 80%는 여기서 탈락일겁니다. 소규모 학교던지 해서 어떻게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들어왔다, 하면 두번째 난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죠. 수의계약을 하면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봅니다, 뭔가 뒷돈을 받았을꺼다. 그렇기때문에 계약과정에서 관리자들이 난색을 표하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냥 입찰 날리자. 그리고 담당자도 굳이 나중에 말 나올 일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일이 잘되고 못되고 보다 규정을 잘 지키느냐가 더 중요한 공무원들 특징이 나오면서 또 상당수가 탈락해버리죠. 마지막으로 이건 석면공사가 일상적으로 있는 공사가 아니라서 생기는 일인데, 잘하는 석면철거 업체를 담당자가 알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축, 소방, 통신, 전기, 기계설비 이런 공사야 늘상 일년에도 많게는 수십번씩 하는 공사다 보니 공사 담당자쯤 되면 어디가 잘하는지, 어디는 서류가 잘나오고, 어디는 공사를 깔끔하게 하고, 어디는 개판이고 이런 자기가 아는 업체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거의 1~2회성으로 끝나는 공사기 때문에 담당자라고 해도 어디가 잘하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길게적었는데, 수의계약 하면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고, 그 때문에 수의계약을 못하는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성해주신 댓글에도 그 이유가 잘 나와있는데, 예를들어 하도급으로 4천만원 받고 공사하는 업체인데, 여기가 그래도 규정 잘 지키면서 그럭저럭 깔끔하게 공사하더라, 이런 업체가 있다면. 이후에 너희 5천만원 줄테니 공사해볼래 하면, 1천만원치 더 잘해주는건 몰라도 4천 공사보다는 퀄이 올라가는게 당연하고, 수의 해주면 업체에서도 고맙기 때문에라도 더 잘해줍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다거나, 비용의 상승 때문에 수의게약을 못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23/03/31 11:03
수정 아이콘
그렇죠. 일정 금액 넘는 건을 수의계약했다가는 감사에 걸리고 징계당하니까 못하는거죠. 흐흐
Like a stone
23/03/31 11:38
수정 아이콘
작년에 이것저것 해서 수억원짜리 석면 공사 했었는데 댓글에 공감합니다.
23/03/31 11:5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제가 입찰을 하는입장이고 공사를 발주하는 입장이 아니라 발주처쪽은 사실 잘모르겠어요 흐흐
23/03/31 15:07
수정 아이콘
그래서 학교돈이 눈먼돈이라고들 하잖아요..진짜 일선에서 일해보고 예산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입장이나 관련된 사람들이면 다들 느낄걸요..
이미등록된닉네임
23/03/31 16:46
수정 아이콘
이게 일선 교사의 무책임과 무관한 정보 비대칭이 유발하는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건 예산 집행을 그냥 교육청이 하고 일선 학교는 피드백만 하면 안 되나요?
23/03/31 16:58
수정 아이콘
그냥 교육청이 안하니까 문제인거긴 합니다....왜냐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냥 학교로 떠넘기면 편하거든요..
애초에 교육청이 다하기엔 인원이 그만큼 없기도 하구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겁니다..뭐든 다 학교로 떠밀고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요.
당연하지만 이게 학교내 구성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 수준의 일처리를 원하니....
그러고 나서 방송이나 뉴스니 하는데서 까기는 또 쉽죠..
이미등록된닉네임
23/03/31 17:41
수정 아이콘
저는 교직원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몇몇 학교는 교장/교감/교무연구 등 일부 부장/행정실에서 이런 일을 대부분 전담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분업을 하고 다른 교사들이 수업 부담을 조금 더 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물론 교육청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3/03/31 18:18
수정 아이콘
교무행정지원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진 않습니다. 어쨌든 주축인 교원은 수업에 메여있기 때문에.... 교육청을 아무리 키우고 해봐야 현장에서 늘상 보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는 면이 있어서 현장인력 증원이 절실합니다만 인식이나 예산 문제로 요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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