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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21:38
(수정됨) Title : South Korea Could Get Away With the Bomb에서
Get을 먼저주고 Away는 언젠가 필요할 때 따로 주세요. - 킹스 칼리지 런던 국제관계 교수이자 브뤼셀 행정학교 KF-VUB Korea Chair. - CSIS-전략국제연구소 비거주 부연구원인 Korea Chair. - 세종연구원 비거주 특별연구원, - EU 아시아태평양 안보 협력 이사회 위원 - 엘카노 왕립 연구소 과학위원회 위원 저서 : 1. Shrimp to Whale: South Korea from the Forgotten War to K-Pop (Hurst 및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2. Korea: A New History of South and North (Yale University Press, 2023, Victor Cha와 공동 저술) 한국인에게 익숙한 "빅터 차"와 공동 저술한 책이 있군요. 이 정도면 인물과 글의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에서도 봉급은 받으니 한국에게 도움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3/03/17 21:39
옳은 혜안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지금에야 미국의 비호 아래 있지만, 미국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 한국은 자기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핵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한국인도 중국에 종속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23/03/17 21:46
(수정됨) 글쎄요. 이건 말도 안되는 낙관론에서 쓰여진거 같은데요. 트럼프 같은 정부가 다시 들어선다고 해도 핵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국제사회에서 핵이 가지는 의미를 너무 간과한 관점 같은데요. 특히 한국이 핵무장을 시작한다고 가정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중 하나가 일본인데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사드랑 핵은 전혀 다른데 사드 사례를 가져오는 것도 그렇고 좀 말이 안되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다고 해야할지
23/03/17 21:51
그런데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입장에서 쓴거라 낙관론이 아닌 현실론입니다. 그리고 CSIS 연구원 정도면 국제사회에서 핵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보다야 잘 알겠지요
23/03/17 21:56
외국인이라고 해서 중립적인 관점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서만 봐도 친한파에 가까운 사람으로 보이는데 무슨 근거로 잘 안다고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23/03/17 21:48
핵개발 시작하면 1.중국의 보복2.일본의 핵개발3.전쟁 수위 상승으로 인한 대내외 경제 불안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본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미국 용인하에 서방경제 제재 없음,미군 주둔 유지이면 해볼만하긴할텐데 글쎄요. 있으면 좋죠.있으면
23/03/17 21:50
핵무새들 지겹네요 정말
핵이 최신 기술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도면 6개월이면 만듭니다 그런데 왜 안만드는 걸까요?? 다 필요없이 미국 중국 EU 이렇게 세군데서 허락만 받아오면 찬성합니다
23/03/17 21:55
포린 폴리시 저 기사는 한국인이 작성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포린 폴리시 자체가 외교관들이 챙기는 잡지 중에 하나구요.
저 글은 유럽과 서양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가? 내 생각에는 지금 비용/편익적으로 비용부과적인 측면은 떨아지고 편익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거 같은데?인 거죠.
23/03/17 22:05
(수정됨) 비용은 언제나 고정이죠. 어떻게 보면요. 경제 대가로 안보를 얻는다. 그런데 주변에서 핵무장을 하네? 트럼프가 주한 미군 뺀다고 하네?
안보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겁니다. 프랑스 드골의 말이랑 같은거죠.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버릴 수 있는가? 지금 북한은 시애틀을 줄필요는 없이 보복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해서 북한이 시애틀을 날릴 수 있다면? 중국에서 기술을 이전해줘버리면? 안보의 가치는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 교수도 비용(경제)은 줄어들고 편익(안보)은 커지는 거 같은데? 미국이나 유럽보고 정신차리고 한국 억제좀 시켜라에 가깝습니다.
23/03/17 22:11
내일 당장 사고로 죽을지도 모르고 갑자기 병이 생길지도 모르니 월급 500만원 받는 직장인에게
생명보험 실비보험 자동차보험 해서 매달 1000만원 내라고 권유하는 꼴이죠 월 억 벌때까지 기다리세요
23/03/17 22:19
(수정됨) ??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저 상황은 사냥꾼 집에 도둑이 총을 들고 서성이는데 경찰서에 총을 맡기냐마냐의 문제입니다. 안 맡기고 들고 쏴버리면 살인죄로 기소되겠죠. 그럼 가장이 없어지니 가계는 파탄날 겁니다. 하지만 도둑은 잡겠죠. 여기서 문제는 경찰의 신뢰도가 곧 비용(경제)/편익(안보)인겁니다. 경찰이 5분 안에 온다 해놓고선 다음날 오면 사냥꾼은 죽어요. 하지만 5분안에 오면 도둑도 잡고 사냥꾼은 언제나처럼 내일 일하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하루만에 온다고 믿으면 총이 간절해지죠. 그래서 경찰들아 정신좀 차려서 저 사냥꾼놈이 총 계속 경찰서에 두게 하라가 저 글의 요지구요.
23/03/17 21:55
심지어 이 글에서도 한국의 NPT 탈퇴 하면서 10조 얘기하는거 자체가 핑계에 가까운 거리임을 인정하고 인도랑 이스라엘 사례를 드는데, 인도 이스라엘과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내수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제 제재에 굉장히 취약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글에서 언급하는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 배터리, 친환경 선박, 5G/6G 기술 분야의 세계적 리더들 사이에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 경제에 손해를 끼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한국 외의 대체 국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서방 관료들이 핵을 가진 한국을 반대하지 않는다? 누가요?
23/03/17 22:13
포린폴리시도 나중에 가면 뻘글로 드러나는 기고문 은근히 자주 올라오는데, 100프로 맹신할만한 대상은 아니죠. 편향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천하의 미어샤이머도 이따금 오판하는게 국제정치학 분야인데, CSIS, 킹스칼리지가 무조건 옳을 수 있나요.
23/03/17 21:59
유럽과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같은 겁니다. 석유와 가스는 중동에서도 나고 미국에서도 납니다. 한국 빼고 생각할려니 가격이랑 물량 맞춰주는 나라는 중국밖에 안남는데 중국은 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대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은 반드시 타격을 받을겁니다. 그렇다고 제재하는 나라들도 안받을 수 있을거란 보장이 없어요. 이번 인플레처럼요. 포린폴리시 자체는 외교관쪽이랑 국제정치학 하는 분들이 반드시 읽는 2개의 언론중에 하납니다. 불쏘시개로 폄하할 수준 아닙니다.
23/03/17 22:02
네 안 받는다는 보장은 없죠. 한국이 10의 타격을 받는다면 제재하는 나라는 2의 타격을 받는다는게 문제일 뿐이죠. 자꾸 잡지의 권위성을 내세우면서 이 기사를 정당화 할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저 교수 개인의 관점일 뿐입니다. 언론은 불쏘시개개 아니더라도 이 기사는 불쏘시개 밖에 안됩니다. 근거라고는 대책 없는 낙관론 밖에 없어요.
23/03/17 22:06
(수정됨) 저 교수의 관점을 핵긍정이라 보니까 그렇죠. 서양쪽에서도 한국이 하도 핵핵 하니까 지금 그래서 얘네가 진짜 핵 만드는 거 맞냐? 이유가 있냐? 되겠냐?로 어느정도 연구가 시작된겁니다.
저 교수의 말을 잘 보시면 한국이 반드시 핵을 만든다 한국 핵은 필요불가결이고 하면 좋다가 아니라 한국이 지금 핵 만들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거 같은데? 니들 제대로 해라에 가깝습니다.
23/03/17 22:12
한국이 핵을 만든다는 거 자체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미국이 거기까지 가게 과연 나둘 거 같나요? 한국이 핵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일본도 핵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국가들의 핵 무장을 막을 명분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핵 도미노로 이어지면 가장 타격을 받을 국가는 누굴까요? NPT 체제가 무너지면 가장 타격이 심한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23/03/17 22:13
그게 저 교수가 하고 싶은 말이죠. 지금 한국이 미친 짓 할 요인이 늘어난 거 같다. 한국 핵 문제 생각보다 곪아 있다. NPT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적은겁니다.
한국 핵은 짱짱이라고 적은게 아니라, 저거 독자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 유럽 외교관들입니다.
23/03/17 22:16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만 글에서 제시하는 근거 자체가 비약이 너무 심해서 본래 의미가 전달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서방 관료들은 아마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와 맞서야 하는 지역에서 핵을 가진 한국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비약이 심해요.
23/03/17 22:22
서양이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유럽역사를 모르고 중동에서 이란과 사우디가 화해한게 그렇게 중요한 거인지도 모르니까요.
쟤네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왜 핵을 가져야하지? 진짜 핵 가질 수 있나?를 충격먹으라고 과장되게 적은 거 같습니다.
23/03/17 22:25
글에서 얘기하는건 단순 과장 수준을 넘어서 불가능한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일단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무장 하는데 일본이 안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만 허용하고 일본은 불허하기도 어렵고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한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는건 사실상 NPT 체재의 붕괴를 의미하고 이는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미국이 자기 발등을 찍는 행동을 셀프로 한다? 이 시나리오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굳이 핵을 놓지 않아도 대중 견제는 충분히 가능한데, 미국이 체재 주도권을 놓으면서 까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하는 급박한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대전제입니다.
23/03/17 22:33
만약 저렇게 흘러가버리먼 대책 있냐?에 가까운거죠. 진짜 그러면 어쩌지? 막는게 좋겠다!를 노렸다고 봐서요.
어차피 저 글의 방식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한국 좀 막아라! 글인건 서로 동의하는 사안이라 전 이만 줄이겠습니다.
23/03/17 22:33
날라 님//저도 계속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명쾌히 설명해주는 분은 없더군요. 한국만 핵 있고 일본은 없는 경우는 상상도 안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둘 다 핵 가지게 허용하는 건 미국이 세계 패권이고 미중 경쟁이고 뭐고 전부 내팽겨치고 자기 나라에 틀어박히겠다는 결론이 나와버리거든요...
23/03/17 22:38
K-DD 님// 저도 분문 시나리오가 쓰레기라고 보는 이유가 한국의 핵 무장에서 일본이 일단 빠져 있다는게 말이 안되는 포인트고,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전부 허용할 것이냐?이것도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입장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빠져 있다는거 자체가 글을 불쏘시개로 보게 만듭니다.
23/03/17 22:41
K-DD 님// 근데 의외로 고립주의는 미국 보수파의 전통적인 입장이긴 해서 아주 말이 안되는 시나리오는 또 아니긴 합니다 크크크(......)
23/03/17 22:48
날라 님//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시나리오인데 폴아웃이던가요(....)
뭐 진지하게 답글달자면 근데 그래도 미국 국내에 뿌리깊게 저런 의견이 남아있는것도 맞기는 합니다. 트럼프 지지층중 많은 사람들이 저쪽에 속하기도 하고,,,
23/03/17 22:53
Nacht 님// 글에서 언급된 시나리오 자체로 간다는거 자체가 미국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생각한다는 거고 자연스럽게 3차 세계대전으로 가겠죠.. 뭐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지도상에서 지워져 있을거고 전셰게 인구 반이 죽어도 안 이상하긴 하죠..
23/03/18 12:38
이미 미국이 일본과 독일의 재무장을 허용해줬다는 것부터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2.0ver'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한국의 핵무장이 포함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죠.
23/03/18 07:40
진짜 문제는 북한의 핵기술이 계속 발달한다는 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SLBM이 북한에 제대로 갖춰지면 북한이 한국을 공격 -> 미국이 원칙상 개입 의 조건이 무너지고, 미국은 시애틀을 지키기 위해 고민 or 적당히 타협 이라는 그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한국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핵을 개발하려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바로 우리도 핵 개발할래 하진 않겠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지금보다 더 강해져서 미국의 추가보복을 예상하기 어렵게 되면(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고, 미국은 중국의 개입을 피하기 위해 고민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핵이라도 있어야겠네 경제제재는 받겠지만 죽을수는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상황이 점차 한국이 그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진행되고 있다 정도가 저 내용에서 하고픈 이야기가 아닌가 싶네요.
현재보다 북한의 핵위협이 훨씬 실질적으로 변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아 진짜 맘에는 안 드는데 북한이 저렇게까지 설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힘 빼듯) 차라리 한국한테 족쇄 좀 더 걸고 북한이랑 싸우고, 여차하면 중국한테 먼저 얻어맞는 고기방패로라도 써야지 라고 생각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북한은 언제든 한국의 모든걸 파괴하고 점령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위협에 맞서(내부 통제가 어려워지거나 본인의 업적쌓기 용으로라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판할 시 위험해지니) 다 죽느니 차라리 제재 좀 당하고(그래도 너네 우리 반도체 아예 안쓸수는 없을걸 마인드 & 이미 핵 개발하고 나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 챙겨주는 쪽으로 붙어야지 마인드) 핵이라도 갖춰서 북한으로부터 살아남자 라고 생각할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지금 현재 정도의 상황으로는 한국이 핵 개발하는것도, 북한이 한국을 선제공격 하는것도 둘다 자살행위겠죠. 다만 북한이 핵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미국이 북한의 한국 선제공격 시 개입을 망설일 정도까지 기술력을 갖춘다면... 아마 지금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3/17 22:02
한국은 무역 없으면 나라 망할 정도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인도와 비교를 한다?
한알못이라는 증거죠 10년, 20년 후면 몰라도 지금 핵을 선택한다는건 목이 좀 마르다고 바닷물 퍼마시는것과 동일한 행위입니다 핵무새들도 지금 누리는 인프라, 경제상황을 포기하고 싶진 않을텐데 핵 선택하고 무역 제재 당하고 나라 경제 멸망하고 동남아 수준 이하로 후퇴한다면 핵을 잘도 선택하겠네요 윗분들 말대로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면 그땐 무역도 박살나는거니 살기위해 핵무장 해야하는건 맞는데 한국이 먼저 핵을 선택한다는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거죠
23/03/17 22:02
다짜고짜 핵을 만들진 않을거같은데
누군가 선을 넘으면 그게 기점이 되겠죠 대만침공이라던가.. 북한의 남한내 미사일 발사라던가..
23/03/17 22:06
(수정됨) 얼핏 보면 한국이 경제규모(제재는 상호적이라는 점에서 상대국의 제재는 제한적일 것)나 명분(북한을 억제해야 한다는 점에서)을 갖추었기 때문에 커다란 경제제재의 강을 건너지 않고 핵보유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달콤한 유혹같은 말 같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이고 마지막 문단에 보면 한국 때문에 (한국 정도 중견 국가가 핵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NPT 체제 자체가 위협받거나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 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글인 것이죠
23/03/17 22:09
지금 미국 동맹국들한테 하는 꼬라지 & 북한 발악 포함해서 점점 핵 보유 비용과 편익의 간극이 좁아지고 있는건 사실이죠. 다만, 저거 본문 쓴 양반은 그래서 비용과 편익이 이제는 거의 엇비슷해진거 아니냐는 건데, 저는 전혀 동의 못하겠습니다.
23/03/17 22:12
서양의 시선인거고 어느정도 사설인 이상, 요새 한국이 핵 관련으로 꽤나 위험 수위 같은데 정신차려라고 적은 거 같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유럽 미국 외교쪽이란거 생각하면요.
23/03/17 22:17
본문의 글을 [한국아, 너네 핵 가져도 돼~ 핵 가질만한 상황이야~] 이렇게 읽는건 명백한 오독이죠. 글쓴이가 서구권에 경각심을 심어줄 의도로 비용 편익 비교를 고의적으로 편향되게 썼다고 생각하고요. 저 기고문은 사실상 선동에 가깝고, 쟤들 시선이 이렇구나 하고 참고 사항으로만 봐야지, 이걸 핵보유 옹호론 근거로 써먹는건 까놓고 기가 찹니다.
23/03/17 22:34
제가 21년도 이후 자유게시판에 10개의 글을 썼고 그 중 북한 ICBM과 핵실험에 대한 정보글을 딱 세번 쓰긴 했는데 핵핵핵 거린 적 없고 가끔 핵무장에 대한 가능성을 레버리지 정도로 사용하는 핵무장 아닌 핵문턱 국가 (threshold state) 정도가 현실적이라 주장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프리오이 님은 남은 지난 글이 그저 탈북자 혐오하는 내용 하나 뿐이던데 혹시 종북이세요?
23/03/17 22:28
조금 읽어봤는데 말씀대로 편향적으로 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긴 해요. 북한의 남침 시나리오를 과장해서 선전하는 거 뭐 여지껏 많이 봐오기도 했으니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고...
근데 좌우간 서구권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현재 한반도 정세가 상태가 안좋다는건 분명한 사실같습니다.
23/03/17 22:49
윤대통령의 핵 발언 한방으로 국제정치학회쪽랑 외교쪽이 뒤집어졌거든요. 그전까지는 서양쪽은 아무도 생각안하고 있던 주제고 한국도 생각안하고 있던 주제라서요. 그래서 부랴부랴 한국 핵 가능성 있냐?에 대한 기고랑 연구가 나오는 거죠 뭐...
23/03/17 22:15
우리같은 피지알러가 동의하는지 여부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는 저런 글도 꽤 심심찮게 포폴이나 포어에 올라온다는 변화가 중요한거겠지요
23/03/17 22:20
피지알러 동의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건 동의합니다. 다만 포린폴리시를 일종의 선동의 장으로 써먹는 기고문도 얼마든지 있어서, 한국이 여기서 당장 핵보유 정당성을 찾는건 멍청한 짓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정도로 봐야지.
23/03/17 22:17
[위의 내용은 한국이 핵을 가지도록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이 핵옵션을 고려하도록 이끄는 현재의 상황은 쉽게 반전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이 장기적으로 큰 반발을 받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관측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결국, 나머지 세계, 특히 미국은 비확산 체제가 그들 스스로를 억제할 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저 논문이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환경이 "한국이 핵무장 옵션을 고려하게 만들수도 있다" 정도인데 왜 저 논문의 결론을 무조건 핵무장해야한다 라는 결론으로 해석하시는지.....
23/03/17 22:37
윤석열이 핵무장을 주장한 순간부터 핵무장에 대해 객관적, 중립적인 글도 모두 윤석열 편으로 보이게 되는 마법이 작동하고 있죠. 핵무새니 어쩌니 하면서 그런 분들 위에도 몇몇 계신데 뭐 제가 선택한 업보죠.
23/03/17 22:39
핵무장을 하는건 윤석열 대통령 편이건 아니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당장 이 기고문에서도 한국이 핵무장 지를 위험을 진지하게 보고, 비핵화를 유지하고 싶으면 비용편익 계산을 다시하게 하고, 레버리지를 줄여야 한다는 정보를 얻을수 있는걸요.
23/03/17 22:48
핵무장이 좋은 선택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아주 잘못된 선택이거나 어쩔수 없는 선택이거나 둘중 하나죠. 문제는 비용편익 계산 좀 돌려보자는 평범한 의견 조차도 그저 나라 절단내는 핵무새 취급을 받는 상황인거죠.
23/03/18 01:42
비용쪽이 여전히 너무 무거우니까요.
식량자급률 이라도 좀 올려놔야 저울질 하면서 굶어죽을 걱정이 앞서거나, 인도적 지원은 허용 같은 꼴을 생각에서 뺄 수 있을겁니다. 에너지 쪽도 원전까지도 수입에 의존하는데 전반적인 배급사회로 전환 같은게 비용이 되면 폭탄맞는게 너무 가볍습니다....
23/03/17 22:21
만약에 실제로 대만을 중국이 침공한다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말고 핵개발 해야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핵무장을 할 수 있는지에대한 연구는 비공개로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실제로 핵개발은 하지 않는게 좋긴 합니다.
23/03/17 22:24
[중국의 대만 침공 > 미국의 무대응 내지는 물자 지원에 한정된 소극적인 지원] 이 시나리오면 저도 당장 핵 보유 옹호로 돌아설 겁니다. 이러면 우리도 생존을 위해 핵 가져야죠.
23/03/17 22:25
본인 주장은 전혀 적지 않으신건로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핵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걸까요? 본문 글이 근거가 되는 본인의 주장이 빠진 것 같습니다.
23/03/17 22:30
이 분의 전적을 잘 몰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전형적인 견해로 보이긴 합니다.
본문에도 있지만 이런 류의 견해는 대체로 한국이 핵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핵보유를 주장하는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가 '한국' 혹은 '세계'에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또 별론입니다.
23/03/17 22:34
비확산을 유지하려면 위험 완화, 비용 증가, 레버리지 삭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첫번째는 몰라도 뒤의 두가지는 지금 하는걸(미국생산 늘리기, 중국내 생산역량 파괴) 강화하면 달성할 수 있고요....
23/03/17 23:24
서양의 시선이라 하기에는, 저런 의견이야 한국 언론에 맨날 나오는 다트머스대 부부 교수처럼 종종 있긴 했습니다만. 워싱턴의 의견은 언제나 '고려할 일고의 가치도 없음' 수준으로 단호했죠. 애초에 희망회로 풀로 돌려서 핵무장 하기에는 [핵확산 방지]라는 전 세계적 최중요 명분을 이길만한 명분이 현재의 한국에겐 없습니다. 북핵 위협이요? 그건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 입장에선 그냥 '알빠노'입니다. 그런 것보단 핵확산 방지가 훨씬 중요하죠.
이러다 보니 그나마 한국이 핵무장할 상황은 몇 가지로 요약되죠. 1. 누군가 핵을 쳐맞았을 때(현재는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음). 2. 주한미군 철수. 3. 중국이 대만 꿀꺽. 사실 어느 쪽이든 일어나선 안 되는, 제정신 유지하기 힘든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일 거라.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한국이 핵무장하는 효용이 없죠. 애초에 인도랑 비교하는 것부터; 우리가 인구 몇억에 출산율 떡상하면 그냥 다 무시하고 해도 되죠. 이스라엘이야 저 동네 특성상 진짜 생존의 문제였고. 현재의 한국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 안 됩니다.
23/03/17 23:35
2번을 만지작 했으니 핵무장 해도 된다! 지만 그건 핵무장을 만지작 해도 되는 이유지 핵무장 해야된다는건 넌센스고.. 실제로 주한미군이 정말 철수해야 자체핵무장 논의 활성화가 정당해진다 정도인거 같습니다.
23/03/17 23:43
3의 경우에는 교역이고 경제고 뭐고 답이 없어질건데 강냉이죽 먹어가며 자체 핵무장하기 보다는 중국의 위성국이 되어 핵우산을 제공받는게 차라리 현실적일 겁니다.
23/03/17 23:47
강냉이죽 먹으면서 자체 핵무장 하든 중국 위성국이 되든 어느 쪽이든 저 때가 되면 예측이 무의미한 상황이죠. 바꿔 말하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핵무장을 고려하긴 힘들죠.
23/03/18 00:02
정말 미국이 나가떨어져 대만을 이미 꿀꺽한 상황에서는 어차피 우리에게 별 옵션이란게 없는 상황이 될것이고 실제로는 대만 침공 전야가 진정한 선택의 기로가 될겁니다. 그런 순간이 부디 오지 않길 바랍니다.
23/03/18 00:05
대만 침공 전야까지는 괜찮죠. 미국이 이기면 그만이니. 아마 이길 확률이 매우 높고. 그런데 모든 확률을 뚫고 중국이 승리했을 때가 문젠데, 이러면 이제 우리도 답없죠. 아마 국민 정서상 중국 위성국 되느니 그냥 강냉이죽 먹으면서 핵개발 하는 게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그때를 예측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세계 정세가 어찌 돌아갈지 한 치의 앞도 안 보일 테니.
23/03/18 00:30
미국이 쉽게 이긴다는 전제는 이미 옛날 이야기입니다. 중국 해군 증강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 이미 일본 참전이 대만 방위에 필수조건이 되었고 곧 한국도 비슷한 압력을 받게 될겁니다. 그걸 거부하고 양안 유사시 우리가 중립을 표방한다면 주한미군을 그래도 남겨둘 가능성은 별로 없게 되겠죠.
23/03/18 00:41
쉽게 이긴다는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만. 쉽든 어렵든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중국 해군 증강 속도야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런 거 다 고려해서 한 얘깁니다.
23/03/18 09:13
중국이 잘도 한국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겠습니다.
그걸 받는순간 영원히 중국의 개목걸이에 찬 개 꼴이 되는거죠 중국이 그동안 했던 걸 보면서도 중국 핵우산에 들어가면 된다는 논리는 너무 편리한 주장이죠
23/03/18 11:53
선택지가 중국 하나 뿐이라면 핵 공격 받고 멸망하는 것보단 핀란드화 각오하더라도 중국의 개가 되는게 낫죠.
다만 미국조차도 북핵을 억제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북한과 지척인 베이징은 더더욱 방어하지 못할테니.. 중국도 감히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할 수 없을거라 첫줄 내용엔 동의가 되네요
23/03/17 23:39
tsmc와 삼성의 기술을 인텔에 다 떠먹여주면 그땐 미국은 대만이랑 한국은 포기할 가능성도 있긴 할겁니다. 이제 세계경찰은 안하려는 모양새니까요.
근데 핵은 당장은 무리.
23/03/18 17:26
공공연히 미국은 중국의 대만침공이 일어나면 선제적으로 대만의 it산업을 중국이 차지하기전에 파괴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속이 뻔히보이는 이야기죠.
23/03/18 00:04
일본이랑 중국이랑 러시아 반응은 얘기도 하지 않네요. 우리나라가 핵 만드는데 발광할 국가가 미국만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냥 한국이 핵개발 하자고 할 만한 상황이고 국민적인 여론도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게금 하자는 글인데, 이걸 핵개발 찬성 여론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23/03/18 00:27
서구권 자칭 한반도 전문가란 인간들의 얕은 현실인식에기반한 허무맹랑한 주장이야 워낙 많아서 그런거 다 진지하게 들어주면 시간 낭비죠.
본문 인용글도 그런류 글들중 하나고.
23/03/18 03:47
왜 그 미국의 어느어느 연구소 글을 가지고 와서 준엄하게 문제인 정부를 나무라던 분 글이 요즘은 안보이네요
정권이 바뀌니 미국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도 바뀌는 건가요? 이건 그것보다 좀 더 많이 나간 것 같은데요
23/03/18 09:54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핵에 대한 자세가 180도 바뀐 분들은 반대진영에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핵연료 농축이나 심지어 원잠등을 추진하던게 어느 정권이었는지 살펴본다면..
23/03/19 11:42
까놓고 말씀드리면 과거 정권에서 대체 원잠이 한국의 안보상황에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우물쭈물 대답도 못하고 원잠 연료가 필요하니 재처리 핵농축 허락해달라는 거는 너무 속이 들여다보이는 수작이라는 평가도 비확산 전문가들로부터 있었습니다. 비난하는건 아니고 그렇게라도 노력하는 것 필요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23/03/18 05:55
요약하면 한국이 핵을 가졌을 때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불이익)을 따졌을 때 비용이 생각보다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인거죠? 그만큼 이익은 높은거고
근데 전 한국 전술핵 관련해서 드는 의문점이, 1) 핵을 가지려는 것은 전쟁 억지력을 갖고 싶은 것일텐데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나? 2) 본문에서 다른 나라 예로 들면서 장밋빛 미래를 예상하지만, 만약 아니면?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반발로 무역제재 받으면..? 에이 안 받을거야 걱정마~수준에서 나아간 분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3) 전술핵 개발 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되어야 할텐데 우리나라 군대 사정상 발생할 것이 매우 유력한 군납비리를 예방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졌는지, 그리고 정부가 감시하려는 의지가 있는 정부인지 궁금 본문에도 예로 나왔지만 싸드 하나 배치하는 것도 제대로 이해 못 시켜서 경제보복 씨게 맞고 휘청휘청했는데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전술핵 배치하는 것을 주변국에 잘 이해시키고 경제적으로 문제 없이 수행할 외교력을 갖췄는지 심히 의심됩니다
23/03/18 08:23
1) 사실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서 가장 큰 의문이 이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어쩌면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이 없어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아니면 진정한 자주국방에 대한 염원?
2)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국가간의 의존도 때문에 생각외로 한국을 무역제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건데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드로 인한 경제제재가 별로 영향이 없었나요? 3) 한국 군대가 한심해 보이기는 한데 기존 무기들은 제대로 관리하면서 전술핵은 관리할 수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3/03/18 09:41
핵무장 찬성론은 대개 주한미군이 없어지거나 약화되는 것을 전제로 가정하는거지 빨리 핵무장해서 주한미군 내쫓자는 정신나간 인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핵무장의 핵자만 꺼내도 자기실현성 예언이 되어 한미동맹이 약화될지 모른다는 것이 핵무장 반대 논리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23/03/18 10:02
중국한테 보복 당하고 일본한테 보복 당한게 불과 몇년전인데 걱정이 크네요 완벽하게 장담할 수 있을때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건 관리가 아니라 비리입니다 전술핵 운용에 따른 여러 비용들에서 비리가 발생할 것 같다는 불안한 예감이 드네요
23/03/18 14:51
당연히 국제 제재를 감당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핵보유의 정당성, 효용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그 정도 막장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3/03/18 08:19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한두달 전에도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지요.
물론 아직 한국이 핵을 가질 확률보다는 가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일이 꼭 현재의 예상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 한국이 핵을 가지는 미래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평소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을 잘 정리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핵을 개발하는 순간 NPT 제재 등으로 당장이라도 한국이 망할 것치라는 예상도 있지만 이 글에서처럼 사실 그런 것이 국제 정세에 따라서 유동성있게 적용되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한국이 국제 제재를 적당히 피하면서 핵을 가지려면 그만한 정당성을 가져야 할텐데 우리가 점점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현재 북한이 남한에 대하는 핵공세가 그런 정당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우리가 사는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하네요.
23/03/18 09:47
핵무장에는 분명히 엄청난 댓가가 따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핵무장 불가하다 못박고 가면 결국 앞으로 우리의 외교 안보적 운신의 폭은 점점 좁아질 뿐입니다. 열어놓고 생각하는 유동적인 자세가 중요한데 이게 국내 정쟁 꺼리가 되면서 생산적 토론이 참 어려워지는것 같습니다.
23/03/18 13:49
(수정됨) 그럴 운신을 고려하면 NPT 가입자체를 하면 안되는데...박정희때 개발시도하다 개털리고 가입한거라...
운신 좀 할려면 탈퇴옵션을 만지작한다던가 우리가 NPT 체제내에서 6번째로 공인할만한 강국이여야한다는건데 생각해보면 흠...
23/03/18 14:54
그렇죠. 이런 기사의 내용과 같이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한일관계 등 다른 이슈처럼 지나치게 정쟁 거리가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23/03/18 15:55
뭐 핵개발같은건 정부인사들이 공식석상에서 발언이 나오는거 자체가 유연과 거리가 멀어지는데요...
그렇게 유연을 고려할거면 공식적으로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라는 이스라엘처럼할거면 모르겠지만요...
23/03/20 02:31
아무 불이익 없이 핵만 가질수 있다면이라는 가정하에 한 설문 아니었을까요? 핵을 보유하는것에 찬성하십니까? 근데 그러면 높은 확률로 제제가 들어와서 삶이 겁나 빡빡해질 수 있고 일본도 핵을 가질겁니다. 라고 물었으면 뭐
23/03/18 09:25
국가 안보, 생존 앞에선 그까짓 경제가 되는거고 그게 북한에서도 잘 보이죠. 충분히 지금 현실 정세하에선 검토해야하는 옵션입니다.
23/03/18 10:04
포어린 폴리시 아티클을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교 아티클이 그런 면이 있죠.
저 아티클이 미국의 잠재적 독자에게 기대하는 반응이 뭘까요? "한국 정치인들이 핵개발을 자꾸 언급하네? 이게 그냥 대내용 언플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막으려고 해도 한국이 (반도체 전기차 등) 교역에서 가치가 있으니 다른나라가 제재하기 쉽지 않다니 큰일이군. 트럼프 같은 또라이가 정권 잡으면 진짜 허락할 수도 있다고? 그럼 핵 도미노인데.. [그러니 안심하지 말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겠구먼]" 입니다.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요? '아. 동맹국들이 핵심 물자를 한국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게 해야겠구나. [반도체 배터리 한국에서 뺏어서 분산시키자] 경제적인 간접적 수단은 물론 [정치 군사적인 압력]도 옵션으로 고려하게 만들어야겠다. 일겁니다. 늘 말하지만 핵무새 정권이 만드는 피해는 핵개발을 시작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핵을 언급해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 순간 누적된다는 걸 확인할 뿐입니다.
23/03/18 11:11
china 코 앞에 있는 samsung과 tsmc가 옵테니움을 장악하고 있는 기묘한 세계선 이네요.
우사(USA)님의 심사가 복잡하겠어요.
23/03/18 12:44
유사시에는 바로 핵무장 해야죠 지금 상황으로는 미중 전쟁시 총알받이 1순위일뿐입니다 0순위는 물론 대만이구요
대만에서 전쟁났을때 그나마 최상의 시나리오는 용병(?)정도만 파견하고 6.25때 일본처럼 전쟁물자만 오지게 팔아먹는거구요 물론 전쟁이 러우전처럼 장기화됐을때 가능한거지만요 최악은 대만에서 전쟁나고 6.25때 처럼 스폰서 중국 믿고 북한이 먼저 처들어와서 전선이 형성되는거지요 다들 북한은 대한민국 상대가 안된다고만 이야기하는데 6.25때도 북한 남한 둘이 싸운거 아닙니다 주변의 오만 나라들 다 달려들었었죠 더불어 미국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미중 전쟁시 자기들은 되도록 피해 적게 입고 대한민국 일본이 선봉장으로 중국과 함께 다같이 박살나는거죠 베이징 폐허 만들수만 있다면 그깟 서울 좀 더 양보해서 도쿄정도 불바다 되는게 무슨 대수겠어요 일본 한국 던져주고 중국 초토화시키면 엄청 남는 장사지 일본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미중전쟁시 대만 한국 나란히 박살나고 일본군이 자연스럽게 한반도 상륙해서 주한미군 역할 대신하는거죠 더불어 만주까지 가면 더 좋고... 완전 아싸리판인데 어떡해든 살아남는게 중요한겁니다 그깟 핵무장이 대수가 아니라요
23/03/18 12:51
핵확산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깨뜨릴 것이다, 이런 가정 때문에 절대 핵을 만들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세계는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법칙도 바쁘게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화에서 비세계화로 방향을 선회하며 미국은 중동 철수를 결정했고, 미국은 자국 우선 주의로 어느 누구보다 경제에선 이기적으로 변했고, 심지어 미국과 전쟁을 치뤘던 일본과 독일의 재무장을 허용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했으면 하며 현실성 없다고 했을 텐데,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었죠. 이 변화 속에서 미국의 번견인 한국도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하나의 역할을 맡게 될 텐데, 그 대가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지 중 하나가 핵무장이라 봅니다.
23/03/18 13:27
핵무장이 굉장히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애기하시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핵확산이 만약에 이루어지고 재편이 이뤄 진다는것 곧 미중간의 전면전이 언제든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고, 한국이 핵을 가지고 있던 없던 간에 미중간의 전면전이 벌어질시 즉시 한국과 대만은 지도상에서 지워질겁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봐도 우리나라가 핵을 가져서 국익에 보탬이 되는게 없어요. 한국이 핵무장을 할 때쯤이면 이미 북한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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