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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12:38
저도 동성혼 대찬성인데 마찬가지 논리로 근친혼도 찬성이거든요. 적어도 4촌까지는 무조건 허용돼야 한다고 보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의 결합이다 뭐 이러더군요. 그거야 사회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법적으로도 그래야 하는지는 의문이고 그러면 동성혼도 똑같은데 이걸 다르게 반응하시는 분들 보면 좀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당위의 레벨로 보면 하등 차이가 없는데.
23/03/17 14:53
우리 민법의 원칙적인 규정 중에 하나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입니다.
어떠한 것이 선량한 풍속이고 사회질서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법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완전히 별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3/03/17 14:59
뭐 그렇게 치면 동성혼도 마찬가지라서요. 그런 사회적 인식론 자체가 자유의 허용/금지 논의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논리대로 안 돌아갈 뿐이죠. 그 민법에 들어있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라는 것이 가지는 근거로서의 타당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하여튼 민법이 그러하고 우리의 합의가 그러하다는 반론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사회적인 그런 어떤 인식을 전혀 설득력 없는 근거라고 보진 않지만요. 단지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식들 사이를 관통하는 이치에 대해 논해야 의미있는 대화가 될 것이라 봅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그냥 사람들의 호오대로 가는 거에 가깝다고 보지만요.
23/03/16 12:49
게이(남자 좋아하는 웃긴 남자)를 전대물, 애니, 드라마, 게임, 영화 뭐 안 써먹은 데가 없어서
애네들은 그냥 웃기는 애들로 생각하기로 했구나 싶었는데 찬성률이 높군요
23/03/16 12:54
일본 총리는 여론으로 정해지는 자리가 아니고, 한국과 달리 일본의 계파는 법적 지위가 있는 모임이라 계파 눈치를 보긴 봐야죠.
그와 별개로 일본에서 동성혼 합법화되면 한국에서도 몇년 뒤에 합법화되겠네요.
23/03/16 17:13
정확히는 법적 지위는 아니고 당규 같은 걸로 규정이 있고 한국의 계파와 달리 구체적인 소속의원 이름까지 다 나오고 별도 예산도 있습니다. 당내당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알기론 일본공산당만 민주집중제 원칙으로 상설파벌이 금지되어 있고 여타 정당에는 파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 계파는 물밑에서 활동한다면 이들은 정당의 공인 하에 대놓고 움직인다는 차이점이 있죠
23/03/16 17:37
댓글보고 저도 궁금해서 더 찾아보니 일본에서는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단체가 정당, 정치자금단체, 정치단체, 기타 정치단체로 세분화가 되어 있네요. 한국은 정당 아니면 후원회입니다.
일본 파벌은 대개 ‘기타 정치단체’로 등록을 해놓고 합법적으로 사무실도 두고 파벌용 정치자금도 모아서 쓴다고 하네요.
23/03/16 14:26
결혼은 기본적으로 사적 결합이라고 생각해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해 본인의 자유 의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근친혼 말고는 제한을 다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일처제를 고집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요.
23/03/17 00:43
(수정됨) 그렇게 치면 남매나 형제, 자매 사이에 그런 위계성이 유의미할 정도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증거와 남매나 형제, 자매 근친 관계에서 그런 억압성이 유의미할 정도로 반복해서 포착된다는 증거는 있나요? 부모 자식 관계는 그 증명이 쉬울 것 같기는 한데 말이죠. 사실 그 증명은 자유의 제한 주창자가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런 증명이 없다면 남매혼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물론 뭐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그런 증명 없이 아예 금지하는 건 당위의 레벨을 감안했을 때 좀 곤란하다고 보구요.
23/03/16 14:54
(수정됨) 선택적 부부별성은 찬성이 29% 밖에 안됩니다...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547E0V20C22A3000000/
23/03/16 15:01
(수정됨) 글쎄요. 이 구성의 통칭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마련 이런 선택지가 있어서 엄대엄이 나오는거 같아요. 제가 체감하기로도 그렇고 한때 이 건이 뉴스가 됐을때 뉴스프로들의 특집을 봤을때도 그렇고 선택적별성 지지가 훨씬 더 많았던거 같았습니다.
지지하는 기관에서 한 설문조사라 선택항이 다르지만 이런 결과도 있네요. https://www.tokyo-np.co.jp/article/198031
23/03/16 17:06
자세히 쓰기에는 대댓글이 너무 길어져서 좀 애매한데, 일본정부에서 실시한 이전 조사들 문구가 너무 길고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기는 했습니다(헤이세이29년도 조사까지). 다만 이번 조사에서 바뀐 문구도 이래저래 비판이 많은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겠죠.
다만 해석에 따라 갈리겠습니다만 보통 저 세 가지 설문항목을 정리하면 1. 부부별성 선택가능하게. 2. 부부동성은 유지하고 통성으로 사용가능하게. 3. 부부동성 유지 이 세 가지 항목 자체는 서술만 달라졌을 뿐 예전조사와 이번조사 둘 다 그대로고, 2를 어느쪽으로 판단할지에 따라 의견이 갈릴거라 봅니다. 2를 어쨌든 동성유지에 포함시킨다면 이번 조사에서 동성유지가 높다고 판단할수도 있고, 반대로 2에 통성사용 가능에 주목해서 (법적인 이름은 어찌되었든)어쨌든 실제 사용하는 이름은 바꾸게 허용하자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면 선택별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와는 별개로 인용해주신 렌고 조사는 읽어보니 인터넷 앙케이트 조사인데 이런 조사의 경우 보통 엄밀히 말해 대표성이 없다고 보는게 사회조사 기관에서는 일반적입니다.
23/03/16 14:57
부부별성제도 의외로 여론이 팽팽한게 일본이죠. 일본 리버럴계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가족이 같은 성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를거라면서 오히려 저를 설득하시던데요.
23/03/16 17:57
본인 주위 체감만큼 의미없는 게 별로 없는건 한국이나 외국이나 비슷할 것 같네용 외국인 신분의 "내 주위" 라면 더더욱 그럴듯 하구요
23/03/16 15:43
결혼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사인간의 결합을 왜 국가에서 참견합니까! 사적 이벤트로 돌려버리고 표준계약서 배포해서 알아서들 살라고 합시다.
결혼제도를 없애면 불륜도 이혼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옵니다!
23/03/16 19:18
아닌게 아니라 동거문화가 서구사회를 휩쓸었잖아요. 오랜 남친한테 청혼 받고 감격하는 장면이 드라마의 클리세가 될 정도로.
요즘은 사그라든 분위기 같은데 왜인지는 모르겠네여.
23/03/17 14:22
출생아수 통계 같은걸 보면 일상적인 일이 되서 동거문화니 하고 부르는게 없어진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혼이나 시민결합같은 지원이 일상화 되면 그냥 평범한 삶의 형태가 되는거니까요
23/03/16 16:08
생각보다 성소수자 이슈는 일본이 한국보다 개방되어 있긴 하네요 우리는 기독교/우익/2대남/페미니스트(...) 가릴 것 없이 반대하던데
23/03/16 18:29
문화 전반적으로 그런 게 있어보이긴 합니다. LGBTQ+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나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도 유의미하게 높게 관찰되구요.
23/03/17 00:57
뭐 어디 가족 제도뿐이겠습니까. 포르노 금지나 2D 아청법, 사이버 명예훼손(특히 사실적시의 경우) 등도 다 그렇죠. 뭐 저도 글로벌 스탠다드 어쩌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요. 이럴 때는 중국스러운 거 다들 대찬성 해대니. 동성혼 찬성하시는 사람들도 동성혼 얘기할 때는 스탠다드 운운하다가 저런 화두 나오면 입을 싹 닦아버리죠. 뭐 물론 스탠다드를 중시한다고 해서 스탠다드를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요. 그렇게 치면 뭐 동성혼에 대한 여론도 다 그런 거니까요.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다! 뭐 그렇게 로컬하게 해석하면 그만이죠.
23/03/16 16:45
좀 문제가 복합적인게, 기시다가 애당초 당내 입지가 그리 탄탄한 편이 아닙니다.
기시다 총리가 속해있는 파벌은 본인이 회장인 기시다파인데, 이쪽은 파벌치고는 중소규모(약 40-50명)인지라 파벌 단독으로 당내에서 뭘 할 형편이 안되고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던게 스가 전총리가 총재가 되었던 예전 선거였습니다. 이번에 총리가 된 건 아베파에서도 어느정도 밀어준 덕분이었고 그래서 기시다는 아베파 상대로 너무 강하게는 정치적 입지상 나가지를 못해요. 물론 총리가 되기 전 예상보다는 기시다가 총리가 된 이후에 자기 색깔을 입혀가면서 어느정도 탈 아베를 하고는 있는데, 어느정도는 속도조절을 하는 모습이었구요. 근데 여기서 골아파진게 아베 신조가 멀정한 상태였으면 아베파도 파벌 전체가 단일대오로 움직일 수 있는데 아베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현재로서는 그 뒤를 이을 유력주자가 파벌 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벌로서 한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덕분에 자민당 내에서 뭔가 효과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또 숫자가 워낙 많은 거대파벌인 탓에 마냥 무시할수도 없는 뭔가 애매한 입장입니다. 다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베파도 위의 이유로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편인데, 동성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이 아베파 내부에 대다수인 관계로 만일 법제화를 한다면 기시다가 이걸 어떻게 회유하느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23/03/16 22:11
미국에서 동성혼 반대 주장이 2021년 여론 조사에서 30% 정도 나왔고, 매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선 60%입니다(정확히는 찬성이 70%, 40%고 반대는 기사에 수치가 없더군요. 출처는 https://news.gallup.com/poll/393197/same-sex-marriage-support-inches-new-high.aspx ). 그 30%의 미국인이 전 세계를 수호하고 있다면서 성조기를 계속 흔들 겁니다. 기독애국(?)보수단체는 옛날 오바마 집권 시절에도 미국 공화당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면서 숭미를 이어나갔어요.
23/03/16 19:24
(수정됨) 동성혼을 합법화하든 법으로 막든 관심이 없긴하지만, 막는 근거를 도저히 모르겠고 이해도 못하겠습니다.
미풍양속을 해친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겠고 실질적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만약 동성혼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목적이 정치적 손익계산에 따른 것이라면 전 동성혼에 찬성할 것 같네요. 그놈의 정치적 이익 타령에 환멸을 느끼는지라..
23/03/16 23:09
정치인들 입장에서야 굳이 국민여론에 반하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정치적 이익은 크지 않은 일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여론의 힘을 업을 수 있다거나 본인이 이 일에 투철한 신념을 가졌다거나 하면 모를까..
결국은 시간만이 해답이겠죠.
23/03/17 01:05
사회상규 어쩌고 국민적 합의 어쩌고가 있죠. 저도 그런 거 진짜 싫어하긴 합니다만.
온갖 사회적 규제나 금지에 그런 어떤 경향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국민 여론이 선행돼 있는 거죠.
23/03/17 06:25
원래 성소수자는 일본쪽이 더 개방적이긴 했습니다.
뭐랄까 동성애를하든 말든 겉으로는 신경 안 쓰는 분위기였고요. 이왕 이리 된 거 일본도 동성혼 합헌으로 하고 그 다음엔 우리나라가 세계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라는 명목 하에서라도 합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3/03/17 13:29
동성결혼 자체는 반대하구 말구가 없늠데 헬적화를 거치면 어디 써먹을데 없나 악용하는 사기꾼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서류상 위장이혼도 흔한 판인데 남남 여여가 부부로 법적지위를 보장 받는다면… 흠
23/03/17 22:22
이성애자들에게 위장이혼이 악용 된다고 결혼제도를 없애지 않듯이, 말씀처럼 그런 일이 생긴다하더라도 동성혼 합헌은 별 개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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