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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3/07 11:16:54
Name 동훈
Subject [정치] 미국의 반도체, 전기차 압박에 대한 대책은? (수정됨)

1.반도체, 전기차 두 사업의 중요성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와 전기차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 17만5,000명, 국내총생산(GDP) 비중 6.7%, 수출 비중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2018 기준, 한국통상),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한국 경제의 발전과 직결됩니다.

둘째, 전기차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와 에너지 안보 문제로 인해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기차 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이미 전기차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국내외에서 많은 수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둘 모두 미국 시장과 연계가 중요하고 기업-정부의 다각편대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선 한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미국시장 '전기차 보조금' 기회 상실

https://arstechnica.com/cars/2018/07/tesla-sold-200000-cars-in-the-us-so-the-7500-tax-credit-is-going-away/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credits-for-new-electric-vehicles-purchased-in-2022-or-before
'쿼터제 보조금' 및 테슬라의 전기차 보조금 상한 소진과 관련된 자료.
미국은 그동안 각 브랜드 전기차에 7500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그 수혜를 가장 크게 입었으나 2019년 1월 그 보조금 상한을 모두 소진(=20만대를 판매)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후발 주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7327.html
미국의 전기차 '뒤통수'에 '허둥지둥' 윤 정부

https://outstanding.kr/iracar20220916
국내 자동차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에 정통으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3.반도체법 독소조항 등 '중국 압박'에 대한 도탄 피해 우려

반도체의 경우에도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20316?sid=101
美반도체법 독소조항 어쩌나…초과이익 공유·기술노출도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세부조항에 독소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지적인데요.
이 법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527억 달러(약 69조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담은 법안"으로 강력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기업 재정 여력, 현금 흐름, 고용계획을 공개해야 하며 사업이익을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분을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4_202302242222093381
美 대중국 반도체 압박 강화 "삼성·SK 中 생산 제한"

또한 대중국 압박에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4.정부의 대책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책, 대통령의 메시지 등을 나름 찾아보려 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3107101g
'윤석열 효과' 보나…"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공약 (2022년 3월)

전기차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제 검색 실력으로는 뚜렷한 기사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댓글로 다른 풍성한 논의가 달리기를 희망합니다.

https://v.daum.net/v/20230119211102845
尹 대통령 "반도체-원전기술 공유···중국 배제 안해" (2023년 1월)

[“가급적 우리가 가진 반도체 기술로 많은 나라에서 생산함으로써 함께 (기술을)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우리가 가진 기술 중 앞선 부분은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반도체 기술이 워낙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 기술 블록화라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 나라와 협력 사업을 강화해 공급망이 원활히 복원되고 국제사회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로는
'공약'만으로 칭찬받는 전기차 정책, 기술 공유와 중국 등을 배제하지 않는 윤대통령의 워딩이나 메시지
정부의 실력이 더욱 아쉬워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나라가 잘 성장해야 함께 잘 먹고 사는데 이런 부분에서 역량이 제대로 보이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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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사스
23/03/07 11:26
수정 아이콘
그간 꿀과 같은 시간이 지났다고 봐야죠. 미국 자국 입장에 외국의 반도체를 전부 내부로 들이고 그마저도 수익금 상당수를 걷어가려고 하면서도 중국은 철저히 봉쇄하려는 스탠스죠. 반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자국에서 반도체 수급하려고 하고, 우리나라만 중간에서 참 난감해졌습니다. 어느 쪽에 서나 낭떠러지의 길인데, 줄타기를 잘해야 하는데 그냥 넙죽넙죽 아부만 하고 있으니 더 우스운 꼴이네요.
23/03/07 11:36
수정 아이콘
정말 아쉬운 점은 대일관계에서 명분이란 명분은 다 헌납하고 있고
미국과 관계 때문에 그런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미국에게 날리면 따봉 말고 헌납한 명분 만큼의 어떤 실리를 얻고 있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 나라 체급이 이 정도로 한없이 호구잡힐 정도는 아닐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23/03/07 11:39
수정 아이콘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 호구잡힐 체급은 절대 아니나
상대가 미국 중국이면 한국 따위가 아나리 걍 세계가 호구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23/03/07 12:51
수정 아이콘
맞아요. 옆집이 영국 프랑스 일본 정도만 되어도 한번 뻗대볼만 한데...미중은 넘모 무서운것
23/03/07 11:29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야 뭐 방에서 술이나 먹는다 쳐도 실무진들이 인지는 하고 있었을것 같은데 이렇다할 기사 뜨는건 없더라구요.
한방에발할라
23/03/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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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못하면 이건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 어쩔 수 없다고 해주면 그만이고요
23/03/07 11:36
수정 아이콘
미국이 깡패짓하고 있는거죠
이걸 한국만 당하냐? 전세계가 당하는거라
한국이 어찌할께아니라
EU와 일본과 손잡아야하는데
EU와 일본도 그냥 미국 눈치만 보고있으니 답이 있나요?
그렇다고 미국 생까고 중국에만 붙을수도 없고
중국 생까고 미국에만 붙을수도 없고
걍 전세계가 두 깡패국에 놀아나고 있는거죠
23/03/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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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이재명이 됐어야하는건데..
흠이 조금 있기로서니 정치적 협박에 손발이 묶여서 야당 목소리도 못내게 만드니 이게 독재랑 뭐가 다릅니까 대체.

다들 촛불들러 나갑시다 제발..
닉네임을바꾸다
23/03/07 11:45
수정 아이콘
뭐 유의미하게 다를지는 모르겠...
23/03/07 12:27
수정 아이콘
흠이 조금이셨으면 지금 청와대 계셨겠죠. 몇년 뒤면 현대통령이랑 옆방 쓰실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시죠.
초현실
23/03/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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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라면 다 해주셨을거야 라는 신앙을 갖고계시는군요.
흠이 조금있는 사람이라면 전과가 4개 (곧 5개) 씩 있지 않아요
23/03/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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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겠지만 뭐 언젠가는 윤석열이 했듯이 사면 복권하면 됩니다 크크 당선 될 때마다 시민, 도민, 구민 만족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 성과를 지닌 사람 썩히기는 아깝죠

막상 여당을 지지하는, 인터넷 활동이 활발한 계층은 이명박을 한없이 올려치기 하고 있죠. 대통령 당선 전에는 1n범, 퇴임 후에는 윤석열 손으로 또 감옥에 가셨던 분인데요. 그러한 말씀은 이중적 태도, 선동적 아젠다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23/03/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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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이재명 싫어하던 사람들도 그래도 능력은 있는거 아냐?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인기의 비결이 표풀리즘 +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 덕 아냐? 식의 이야기 나온 다음부터는 좀 달라졌죠.

물론 진영따라서 더 갈리겠지만, 사면 복권을 해서라도 써야되는 썩히기는 아까운 사람...이거에 대다수가 동의하진 않을껍니다.
윤석열
23/03/07 12:51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구상만
23/03/07 14:24
수정 아이콘
이거 어째 2MB때랑 비슷한데요?

아 흠 좀 있기로서니 일만 잘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했던 것 같은데 크크크
23/03/07 15:43
수정 아이콘
지능형이신가 크크
아이군
23/03/07 16:19
수정 아이콘
지능형 맞습니다. 이 분이 다셨던 댓글 보시면....

비꼬는 거죠.
구상만
23/03/07 16:20
수정 아이콘
https://ppt21.com../humor/475104#7527290

지능형으로 비꼬신다기엔.... 전 진심에 한 표 던집니다
너무 완벽한 네이티브에요
아이군
23/03/07 16:22
수정 아이콘
https://ppt21.com../freedom/97665#4678013

두 달전만 해도 이러시던 분이라서.....
구상만
23/03/07 16:23
수정 아이콘
...............?
띠-용이네요 크크크크
23/03/07 11:56
수정 아이콘
12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될거 같기도..
모르골
23/03/07 12:00
수정 아이콘
그니까 왜 펠로시 페싱하고 날리면 같은 말을 해서 미움을 산 건지 원...그냥 하는 일마다 말아먹으니 나라 사림이 남아나지 않네요
파인애플빵
23/03/07 12:12
수정 아이콘
뭔 외교를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하도 중국몽 거리길래 미국이랑 잘지내는 외교 할려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중국몽 욕하더니 진짜 중국이랑 사이도 안좋고, 뭔 전세계 외교 호구인데 일본 마저도 놀랄 정도의 호구짓을 하고 있으니 더 무시 받게 생겼음
이런 상황인데 누가 당근 주면서 경제 협력 하자고 하겠어요
23/03/07 12:42
수정 아이콘
외교를 이상하게 하는게 아니라 그냥 술주정뱅이마냥 아무 생각이 없는거죠. 왜 가끔보면 주변에 할말 못할할 구분안하고 실없는 소리하다 욕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딱 그정도
초현실
23/03/07 12:40
수정 아이콘
한국이 외교를 어떻게 한들 불가능할겁니다. 애초에 반도체 전기차에서 한국 원국 역할을 해줄 강대국이 없고 미중 대결구도라 있다한들 함께 해주기 어렵죠
No.99 AaronJudge
23/03/07 12:45
수정 아이콘
진짜 친미를 할거면 제대로 하던가..라는 말이 절로
23/03/07 12:48
수정 아이콘
그게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을거같지는 않고 있었어도 쳐맞았을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여러모로 빡도는 대응인건 사실이네요
23/03/07 12:12
수정 아이콘
미중 신냉전 구조에서 중국 내에 전개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이른바 약한 고리일 테고, 따라서 앞으로(오는 10월 종료되는 1년 유예 기간 뒤에도) 계속 고삐 거머쥐는 강도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만이 아니라 전기차 관련 기술들, 이를테면 자율주행 등 컴퓨팅 공학 관련, 배터리 등 환경, 에너지 공학 관련은 안보 기술 생태계 전반에 걸쳐 대표적인 전력 승수 요인(force multipliers)으로 꼽히고 있고(예를 들면 반도체 기술과 컴퓨팅 기술로 미사일의 정확성을 5배 높일 수 있다면 단순환원하면 타겟에 명중하는 유효 미사일 전력이 5배 늘어남. 러우 전쟁 때 반도체 제재로 러시아는 오래된 가전제품까지 뜯었죠.), 따라서 경제적 측면(수익, 시장점유율, 국내 일자리...)만이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이전처럼 그저 몇 주기 정도 앞선 기술 격차만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무제한 격차를 추구하겠다는 원칙을 이미 공식화했던... 즉, 둘 다 중국 관련해서 앞으로 훈수와 제재가 점점 더 심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 과정에서 미국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한국에 대한 제재가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 안정성 유지 측면에서도 약한 고리로 작용할 것이고 오히려 중국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급격한 사업장 폐쇄와 이전으로 인한 인력 스카우트 및 기술, 설비 유출 등.)는 설득을 통한 숨구멍 트기일 텐데, 미국에게 협조하는 동시에 중국에게도 큰 미움 사지 않는 수준의 섬세한 조율과 줄타기, 박쥐짓이 필요한 고난이도 곡예인지라 기대가 그리 크게 가진 않습니다. 이번 정부 외교 노선은 일관적이고 선명하고 예측가능해서...
23/03/07 19:02
수정 아이콘
피렌체의 식탁 기사를 보시고 쓰신 것 같은데 레퍼런스를 언급하셔야....
계화향
23/03/07 12:21
수정 아이콘
요즘 이 이슈로 80년대 미일 반도체합의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더군요. 위상의 차이가 있으니 그정도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는거처럼 보이는데 묘수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국가간의 체급차가 너무 커서 개인적으로는 누가 정권을 잡았어도 불가항력적인 흐름 아닌가 하는데...
동년배
23/03/07 12:27
수정 아이콘
중국이 최근 몇년간 해군 찍어대는거나 이번 우러전쟁에서 한국이 군수산업에서 이득보는 것처럼 2차산업이 아무리 이익률 떨어지는 분야라도 결국 국력에 절대적인 요소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자국에 생산업을 리쇼어링 하는 과정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전기)자동차나 반도체가 하필 모두 우리나라가 피해 볼 수 밖에 없는 영역이라 참 답도 없습니다.
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잘해주겠죠. 영업사원이라 술 잘마시는건가...
박근혜
23/03/07 13:54
수정 아이콘
그래서 영업사원..?!?!
23/03/07 12:35
수정 아이콘
공조할 나라가 없죠. 대만 일본이랑 손잡고 대들면 좀 해볼만 할텐데 셋이 서로 믿을 국가는 아니라서. 이 시국에 미중 제외하고 실리 잘 챙기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씨드레곤
23/03/07 16:47
수정 아이콘
인도가 지금 실리 잘 챙기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갑싸게 자원 수입하고 있고 중국에서 빠지는 공장 잘 흡수하고 있고 중국과도 관계를 많이 개선 했습니다.
성야무인
23/03/07 12:3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전기차가 소형화된 RC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전기차 시장에서 유럽은 더이상 경쟁력이 없어 보입니다.

안정성말고 (그 안정성이 유럽자동차가 좋을지는 흠) 따질게 없는데

중국에서 배터리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가격을 엄청나게 낮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차수준 (499CC)의 전기차를 500만원 언더로 뽑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효율성하고 안전성 때문에 중국외의 나라에서 수입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걸 극복하면 3-4년 후에 중형차 이상은 몰라도 경차 시장은 거의 휩쓸겁니다.

반도체 부분도 ARM아키텍쳐의 경우 이미 Rockchip이나 Allwinner라는 중국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Nufront라는 회사도 있고)

언급한 회사들의 경우 자동차 네비에 넣긴 했지만 안정성 부분 때문에 계속 나가리 되긴 했는데요.

(물론 전시장에서는 120도까지 버틸수 있다는 뻥카를)

그래도 게임기 에뮬레이터 시장으로 옮기면서 괜찮게 성장했습니다.

그나마 한국에서 이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게 Telechips였는데

계속 소규모 B to C쪽은 안나갈려고 하더군요.

어찌되었던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자체가 x86을 쓰는 건 아니고 ARM쪽으로 많이 나갈텐데 (그것보다 더 아래급)

삼성빼고는 딱히 없어서 말이죠.

어렵습니다.
크레토스
23/03/07 13:37
수정 아이콘
경차야 어차피 시내주행이니까 배터리 효율성은 안 중요하고.. 안전성은 경차의 크기나 구조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극복할순 없을듯
사당동커리
23/03/07 12:5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줄타기도 못해 친중도 못해 친미도 못해 일본에는 일본언론 피셜 한계치까지다 퍼줘
여기저기 뜯기기만 하고 실리는 정말 1도 못챙기는
기적의 영업사원입니다.
제로콜라
23/03/07 13:23
수정 아이콘
어허 술 좋아하는건 1등입니다!
숨고르기
23/03/07 12:56
수정 아이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장기적인 미래 걱정하기 전에 지금 중국 저성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 축소로 인한 당장의 달러 유동성 고갈이나 잘 관리해야 해요. 그래서 윤석열이 취임초기부터 계속 미국한테 달러스왑 매달리며 손벌리고 있지만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일본이랑 알아서 잘 해결해라 인것 같습니다. 일본이랑 화해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닌 상황이라고 봅니다.
Darkmental
23/03/07 13:01
수정 아이콘
대책없고 비전도 없이 기간산업 나가리 되는중에도 지지율읔 굳건하죠
사당동커리
23/03/07 13:04
수정 아이콘
언론이 조용하죠
지구돌기
23/03/07 13:10
수정 아이콘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와 파운더리를 분리해서 대응해야한다라는 말이 많더군요.
미국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파운더리이니 이건 내주고 메모리는 지키는 전략으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해야할 거 같습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뭐 답이 안보이는 거 같고요.
그럴수도있어
23/03/07 13:27
수정 아이콘
우리정부의 외교는 보도자료 제목 이쁘게 뽑기가 목표 같아요. 미일중과 어떤 얘기를 하고 뭘 주고받을 건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냥 만나는게 지상목표로 보입니다. 마치 윤석열이 대통령 된 후에 뭘하겠다는 비전은 없이 대통령이 되는것 자체를 목표로 삼은것 처럼요.
iPhoneXX
23/03/07 13:30
수정 아이콘
지금 미국 뭐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막말로 테슬라 애플을 떠나서 중국 수출 그만두면 지금 지수 꼬라지도 못해도 2/3수준이 될텐데 지들도 못하죠? 그러면서 수출주도 동맹국한테 저렇게 무리한 요구하고, 추후 중국 사업도 못하게 하려고 쑈하는거 보면..이게 윤씨가 외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나 대만은 뒤지라는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03/07 16:04
수정 아이콘
저도 미국이 동맹 챙길 정신도 없이 극도의 리쇼어링 하는 것 보고 진짜 미중 전쟁하려는 것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더군요
23/03/07 17:33
수정 아이콘
뒤지라는 게 맞을겁니다.
23/03/07 13: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윤석열이 무능한 것과 별개로 미국이 입으로 동맹 외치면서 동맹들 고혈 빨아먹는건 좀 역겹네요. 지금 돈풀면서 금리인상하는 나 빼고 다 죽어 모드로 전세계 불황 만드는 것도 역겹고요. 개인적으로 최근 행보만 보자면 중국보다 미국 행보가 훨씬 더 짜증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펨코 같은 곳에서 무지성으로 그럼 미국 말 안 듣고 동맹 그만두자는거냐? 같은 소리하는 사람들 보면 마치 전정권 시절 그럼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 중국 버리냐?가 오버랩 되더군요. 누구보다 싫어하는 상대와 거울 같은 존재가 아닐런지 국익보단 정치논리..
DeglacerLesSucs
23/03/07 15:31
수정 아이콘
힘의 균형 차이는 있지만 사실 미국도 동맹들이 말 안듣는다고 응 꺼져 하고 막 버리기는 쉽지 않은 입장이라... 협상할 건 하고 목소리 낼 건 낼 필요가 있죠 막말로 외교의 세계가 말잘듣는다고 공짜로 뭐 더 챙겨주는 곳도 아니고
23/03/07 15:59
수정 아이콘
미국입장에선 윤석열 파악 끝나고 아주 지읏으로 보니까 이따구로 일방적으로 하는거죠 니가 뭘할수있는데? 이거임ㅠㅠ
23/03/07 13:44
수정 아이콘
전기차 충전요금은 이미 2022년 8월에 인상했습니다. 전기차 동호회에서 공약 거짓말 했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올해 전기요금 인상 예정이라 정비 및 유지관리비 빼면 운행비용이 하이브리드 수준을 넘을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11~12% 오른다…윤 대통령 ‘동결 공약’ 무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52864.html
페스티
23/03/07 13:45
수정 아이콘
답답한 상황입니다. 뭔가 타개책이 있을지...
DogSound-_-*
23/03/07 14:07
수정 아이콘
전기차 충전요금은 인상이 아니라 할인폭 축소이고
이건 원래 환경부에서도 연차적으로 축소한다고 한건뎅
백상아리
23/03/07 14:53
수정 아이콘
검사가 검찰출신들이 알아서 해주겠죠 모든 요직에 다 들어갔드만.. 정 안돼면 바이든 기소라도 하겠죠
23/03/07 15:22
수정 아이콘
이 와중에 이란에서 세계 2위 규모의 리튬 광산을 찾아냈다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97768?sid=101
이렇게 속수 무책인 외교에 대해서 국제 상황상 어쩔 수 없다며 너그러우신 분들은
앞으로도 쭈욱 그런 견지를 취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23/03/07 15:57
수정 아이콘
전기차는 대책없이 지나가버렸고 반도체도 대책이 있을리가 없죠 일을 안하고 할줄도 모름
겨울삼각형
23/03/07 16:24
수정 아이콘
반미 친중 친일
든든하다
부스트 글라이드
23/03/07 16:35
수정 아이콘
제발 일좀 해라 제발... 대선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던것들 다른 후보들은 다 한거
제대로 인터뷰도 안하고 언급도 안하고 피하더니 대통령되고도 진짜 이슈하나 안되고있음
덴드로븀
23/03/07 17:1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631865?sid=105
[과기정통부, 'K-클라우드' 사업 본격 추진…8262억원 쏟는다] 2023.02.15.

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19989
["금수저 지원대책이냐"...정부 ‘K-클라우드 프로젝트’에 뿔난 中小팹리스 업계] 2023.02.28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공개되자, 국내 중소·중견 팹리스 업계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내 AI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한 사업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실상은 네이버 등 클라우드 대기업과 이들 대기업 지원을 받는 리벨리온, 사피온, 퓨리오사AI 등 특정 팹리스에만 예산 지원이 편중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다. 팹리스 업계에선 결국 "금수저 지원대책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전에 발표한 정책인데 이런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꽉눌러붙을
23/03/07 18:09
수정 아이콘
넷에서 떠들어봤자...
각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고오스
23/03/07 18:25
수정 아이콘
영업사원이 일 못하면 책임지고 내려와야 하는데

오히려 호통치고 있는 아이러니
셀월드
23/03/07 21:08
수정 아이콘
해결하기 어려운건 알겠는데, 아무것도 안할꺼면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좋겠네요
23/03/08 15:27
수정 아이콘
요즘드는 생각이 현 정부 실무진이 전기차 쪽에 부정적인걸 넘어서 이상한 쪽으로 꽂힌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한 신재생 애너지 등을 보수 진영에서 좋지 않게 볼 성향이 있는 와중에
만약 실무진이 유튜브 보수가 맞다면 부정적인 걸 넘어
전기차는 '도요타가 하는 거 봐라. 전기차는 얼어죽을' 마안드로 안될거에 힘 안쓴 다는 태도고
재생애너지는 전정부의 때려죽일 정책수준으로 보는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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