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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00:56
(수정됨) 문재인이 단호했다고요? 국내적으로 반일 프로파간다에만 잘 써먹었을 뿐 현금화도 못하고 그렇다고 양보도 못하고 문제를 방치해서 악화시킨 주범이었죠. 사죄와 배상 받아낼 힘이 있었다면 왜 못했겠습니까?
23/03/07 01:06
반일 프로파간다 라는 용어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악의적 용어네요.
일본이 먼저 한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고개를 바로 숙이고 죄송하다고 했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런 대처를 어떻게 반일 프로파간다라고 말할수 있나요. 게다가 일본이 아니고 다른 나라라도 강하게 대처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대법원 판결에 개입해서 일본에 해로운 판결을 막았어야 한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23/03/07 01:12
(수정됨) 아베의 치졸한 무역보복도 문제죠. 그러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직접적 경제 외교적 대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일외교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민주당이 국내정치에 악용했던 행태를 반일 프로파간다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조국의 페북 발언이 있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내적으로 얼마나 한일관계 악화를 악용했는지 결국 정권 말기에는 약발이 안 듣게 되었죠.
23/03/07 01:28
악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기준이 다르겠지요. 국내정치의 다른 주제로 까지 논쟁이 확대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수출규제를 통한 일본의 무역공격에 더 큰 파장으로 확대되지 않고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당시 대응은 단호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추후 이 문제를 풀기위해 여러방안을 마련했으나 일본이 단 한푼도 배상하기를 거부하여 실현되지 못합니다. 지금 안은 100%일본 안은 받아 들인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당 문제를 풀고자 '1+1' 방안(한일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위자료 지급)과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발의한 '문희상안'(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기억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위자료 지급) 등을 마련했으나 일본의 피고기업 배상 참여 반대 입장으로 현실화하지 못했다.
23/03/07 01:35
(수정됨) 무역공격 자체에 대한 직접적 대응은 단호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자제했다고 봅니다. 전면 경제제재로 맞대응해서 경제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말씀하신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희상안 등 언급하신 협상안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양측의 어느 정도 양보로 절충하려던 문희상 의장을 도와주려는 의사도 전혀 보이지 않았었죠. 해당 협상안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외교가에서 나왔던 설일 뿐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 존중과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명분론만 주장하며 협상에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협상할 의지가 없었고 문제를 방치했다는 사실 자체는 전 정부 관계자들과 민주당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금화 시한에 쫒기지 않았다면 더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었는데도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 의사 존중만 주장하며 문제를 방치했던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23/03/07 02:10
협상안에 대해서는 님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서 대처는 굴욕적으로 저자세 외교보다는 당시의 대응이 최선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소위 전문가들이 나와 반도체 산업죽는다고 일본에 사과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먹이던것에 비하면 결과적으로 틀린 예측이 되었기도 하고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신것에는.쉬이 동의가 안되네요. 그리고 혹시 만일에 지금 여당이나 정부에서 이런 굴욕외교의 책임도 전정부 탓을 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23/03/07 02:14
수출규제에 대한 직접적 대응 자체가 아닌 그 문제로 총선 등 국내정치에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였죠. 아베의 무역보복 자체가 명분이 부족한 무리수였고, 보수정권이라도 수출규제 자체에 대한 직접적 대응은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협상 의사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문희상 등 협상해보려는 범여권 인사들의 시도를 방해했던 것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 맞습니다. 이 '굴욕외교' 자체도 문재인 탓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3/03/07 02:49
(수정됨) 지금은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국내정치 이용을 언급하시네요.
언급하신 총선이나 국내정치에 이용?은 일본의 무역 보복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보면 되겠군요. 마치 보수에서 북한을 총선과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말이지요. 물론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나쁘다에 동의합니다. 일본은 자국기업의 어떠한 배상도 거부하고 사과나 강제징용에 대한 작은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얻어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하느니만 못한 협상입니다. 대법원판결 존중과 일본에 수출규제 선제조치를 요구하는 원칙적 대응이 차라리 낫습니다. 왜 일본에 강경한 자세는 안되고 일방적 양보를 해야할까요. 홍철님의 솔직함은 존중하지만 그런면에서 이번 정부 굴욕적 외교와 저자세, 사과는 필요없고 과거로 갈음한다는 외교부 장관의 궁색한 변명을... 이전 정부 탓만을 할 수 있을까요. 홍철님도 일본의 무역보복이 무리수이며 명분이 약한 공격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본의 사과나 일절 언급없이 이대로 한국의 일방적 양보로 마무리 되는 것은 결코 미래 지향이 아닌 다른 갈등을 불러 올 것입니다.
23/03/07 07:25
별게 다 문재인 탓이네요. 지금 뭐때문에 굴욕외교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정부에서 온갖 리소스 활용해서 위기 넘기고 국산화 성공해소 굴욕안당해더 되게 만들놨더니 갑툭튀해서 윤석열의 이유없는 굴욕외교를 밑도끝도 없이 남탓만 하시네요.
23/03/07 10:57
문재인 정부가 국산화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어떤 정부라도 그 상황에서는 국산화 지원했을 거고, 결국 국산화한건 기업이죠. 대통령이 윤석열이었다면 그 정도도 못했을것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무역보복 대응에서 잘한 것은 보복 확대로 전면적인 경제전쟁 확전 자제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 문제 방치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문재인 탓해야지 누구 탓하나요?
23/03/07 13:30
홍철 님// 대통령이 윤석열이었어도 그정도 했을거다 라는 답변은..
문재인 탓이다 하시는 지점에서 윤석열도 똑같았을 거다라는 답변으로 갈음될 뿐입니다.
23/03/07 01:42
문재인은 투트랙으로 1) 대일무역은 유지 2) 역사적인 문제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2)를 문제 삼으며 1)을 먼저 건드린 상황인데, 홍철님은 여기서 문재인이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신지요?
23/03/07 01:59
(수정됨) 일단 일본 자산에 대한 강제압류는 중단시키거나, 최소한 정부는 압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야죠. 현실적으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다면 결국은 절충과 봉합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 자산의 압류 절차 때문에 방치도 불가능해졌던 것이 문제였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국 일본 자산이 압류되어 한일관계의 파국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국제법적으로도 "외교 문제에 대한 국내 사법적 자제"라는 통설이 있으니 일본 자산에 대한 강제압류 절차만 막는 방안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자산 강제압류 절차가 시작된 것 때문에 오히려 공이 한국 정부로 넘어온 모양새가 되었고 우리가 현금화 시한에 쫒기게 되어 협상에서 불리해졌죠.
23/03/07 02:29
말씀하신대로 했을 경우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써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인 강제징용 피해자보다 일본을 우선시한다 는 논리를 피할 수 있나요?
23/03/07 02:32
당연히 민간에서는 피해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정부는 외교 파탄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현금화를 방치하여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당면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피해자들의 국내 법원 소송으로 시작된 문제입니다. 양보는 아쉽지만 우리 쪽에서 시작된 우리에게 공이 있는 문제라 현금화 시한에 쫒겨 불가피한 면도 있었죠. 피해자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북한 정권 피해자들이 북한에 대북전단을 날려대어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아가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피해자 권리의 일부 제한은 안타깝지만 외교관계에서 완벽한 피해자 중심주의란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23/03/07 02:37
그러니까 홍철님 말씀은 문재인이 사법부 판단 반대 표명하고 피해자가 받은 보상 결정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일본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홍철님 입장 이해했습니다
23/03/07 10:01
일본 자산 가압류는 사법부에서 내린 결정인데 무슨 소리세요.
이런 논란이 계속될 때마다 몹시도 안타까운 건 팩트를 기반으로 주장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주장을 기반하여 팩트를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문재인이 일본 자산 강제압류 중단 어쩌고 했으면 '역시 좌파는 사법부를 장악하여 법치주의를 파괴하려 한다'며 더 큰 욕을 먹었을겁니다.
23/03/07 10:55
그러니까 그 사법부의 잘못된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할수 있는 조치들이 있었다는 거죠. 언론에서도 나왔고 전문가들도 지적했고요. 결국 현금화 시한에 쫒기게 되니 우리가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참사는 피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르죠. 그리고 문재인이 강제압류 중단하면 최소한 저는 그 결정은 칭찬했을 겁니다.
23/03/07 13:44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이라는 말이 맞는거에요? 홍철님이 법조인이시고, 판결문을 한번 다 읽어보셨다면 최소한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홍철님 개인의 정치적 신념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건 정말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그 조차도 말이 안 되는데 이걸 넘어서서 문재인이가 사법부 판단을 불신하고 행동하지 핞았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건 정말 기본이 안 된 비판입니다.
23/03/07 00:57
그리고 윤석열정부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가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서 충분히 토론했는데 이 글도 중복인 것 같은데요?
23/03/07 01:12
(수정됨) 이렇게 저자세를 해서라도 우리에게 실익은 있어야할텐데요...(아니 단순 저자세면 차라리 낫지 이건 일본 대변인으로서 대신 당사자 설득하려는거 아닌가...)
이러고 전번처럼 후다닥 찾아가서 약식회담 한번하고 이러면 그 뒤는 모르겠...
23/03/07 01:16
사실 바이든이 현지시간 일요일 밤에 성명까지 내면서 환영해줄 정도로 미국이 적극 지지할 줄은 몰랐는데 미국이 이렇게 대환영하는 것만 봐도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 지도 알 수 있죠. 현금화로 인한 한일관계의 파국을 피한 것 외에도 최소한 서방 국가들과 외교 문제에서 일본 때문에 수세에 몰릴 일은 사라졌습니다. 이 문제를 양보하느니 문재인처럼 방치하고 싶어도 현금화 시한이 다가와 그럴 수도 없었죠.
23/03/07 01:32
(수정됨)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무리한 면이 있었죠.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적 자제" 원칙에 입각해 일본 자산에 대한 강제압류는 피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일본 자산 강제압류 절차가 시작된 것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게 공이 넘어와 오히려 우리가 수세에 몰린 입장이 되었죠. 선언적 의미로 배상 명령만 내렸다면 현금화 시한에 쫒기지 않으니 한국도 한일관계 파국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보수정권이라도 한일관계의 어느 정도의 악화는 감수하고 이렇게 완전한 양보는 하지 않았을거라 봐요.
참고로 이재명 캠프 출신 위성락 전 대사가 인정하듯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5~2007년에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으로 정부 간에는 해결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죠. 물론 민주국가에서 피해자들의 개인권리 구제 주장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패소하는 수순을 예상했고,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하는 수순은 노무현 정부 측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라고 길윤형 한겨레 기자는 말하고 있고요. 사과에도 인색해져 큰소리치는 일본 태도 문제가 크지만 그렇다고 국내 법원 판결로 일본 기업 자산을 강제압류하는 것은 일본 측에서도 한국 사법부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할 만 하다고 봅니다.
23/03/07 01:35
(수정됨) 하여튼 선례는 남았으니 다른 나라들도 잘 쓸듯...
그리고 외교부는 솔직히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가 안좋다는건 인정해야하는데 국격과 국익에 맞게 대승적 결단이니 뭐니 헛소리나 하면서 일본 대변인이나 하고 앉았으니... 이게 한국입장에선 얻은거 하나 없다는 팩트인데...그걸 뭘 포장하고 앉았어...
23/03/07 01:42
(수정됨) 사실 외교적 수사 자체가 뭐 그렇죠. 그래도 문재인 정부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문제를 방치하고 반일 프로파간다로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낫죠. 결국 일본 기업 자산 강제압류 절차가 현금화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면 일본도 한국 기업 자산 강제동결 등 제재 조치로 보복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양국이 경제제재를 교환하는 유례 없는 경제, 정치, 외교적 극한 대치상태에 빠졌을 것이고, 한미관계까지 위험해졌겠죠.
23/03/07 01:45
홍철 님// 외교적 수사라해도 막 부풀리기하고 직접적 언급을 안하는거지 상대의 의견을 읊으며 이해해주세요라고하진 않지 않나요?
23/03/07 02:02
제가 뭘 빙빙 돌렸나요?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분명히 말했고, 그 근거를 제시했을 뿐인데요? 이 문제는 독도 문제처럼 한국이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3/03/07 00:58
2015년 위안부 합의랑 판박이인 게 피해자가 동의하는 합의냐 하면 전혀 아니거든요. 이걸로 해결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전혀 해결 안 되고 문제 더 커질 겁니다.
굴욕 외교, 외교 참사란 말은 이럴 때 써야겠죠.
23/03/07 01:02
(수정됨) 위안부는 박근혜가 뒤통수 치고 검찰이 죽였고,
강제 징용 문제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단 칼에 목을 베어버렸죠. 어쩌고 저쩌고 말과 논리는 많지만 그냥 서민들의 영혼에 "민족과 나라가 나를 절대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져 준겁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영혼을 팔아버린 행위입니다.
23/03/07 01:10
일본, 1월 유엔서 “일제 징용은 강제노동 아냐”···위안부도 부정 -2023년 3월 6일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world/japan/article/202303062228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30307&utm_campaign=newsstand_sub_thumb2C 일본 정부 대표 : 조선인 민간인 노동자는 강제노동 아니다. 일본 정부 대표 : “‘성 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2015년 12월 합의(한일 위안부 합의) 때도 한국 측과 확인했고, 양국 합의에서도 사용되지 않는다” 이건 2015년 합의를 일본이 어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이 아니죠. 일본 정부, 여당 중진, 내각 죄다 위안부 강제징용 다 부정 중이죠. 아무 것도 잘못 인정 안 하고 사과 안 하고 역사 부정 실시간 진행 중인데 한국 기업이 돈 대신 내주는 걸로 이게 끝납니까? 정부가 이제 끝이다 하면 피해자들이 네 할 거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위안부 부정하는 일본 정부 편을 100% 들어준 게 이번 합의입니다. 2015년도 합의와 같이 피해자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본의 변명으로 가득찬 엉망진창이죠.
23/03/07 01:23
(수정됨) 독도-다케시마도 크크
뭐 솔직히 과거야 정 필요하고 얻을 실익이 크다면 반발 각오하고서라도 묻는거 못할건 없다고 할 순 있지만... 현재진행형인건 어떻게 할려나... 그러고보니 야스쿠니 공물보내고 참배가지고 우리나라 외교부가 통상적이다라고 한것도 이번정부아닌가...항의하나 안하고...
23/03/07 01:32
크크 그렇죠.
미국 일본 대만 한국 관계에서 합의한거라 봐야지 단순히 한일 관계에서의 합의는 아닌걸로 보는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한일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는 굴욕 외교라고 평가하는건 맞는 평가 같습니다.
23/03/07 01:32
(수정됨) 국힘이나 국힘지지자들 대다수는 친일이라고 딱지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보수라면 대일외교에서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벌일 일 현정부에서 욕 먹더라도 밀어 붙이겠지요.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정권 교체 된다는 가정하에) 현정부의 똥을 치우고 합의 뒤엎기를 할 터인데 거기서 궁색하게 무슨 소리를 할 것 인가 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23/03/07 01:34
"日, 한국 WTO 제소 취하하면 반도체 수출규제 동시에 해제"
오늘 대통령실에서 일본 대변인을 자처해서 열받는 소리 하는데 댓글에도 일본 대변인들 때문에 토악질이 나올라고 하네.
23/03/07 01:36
지금은 안보이는데 아까 어떤 분이 우리가 일본 옆에 있어서 덕 본게 있으니 좋게좋게 넘어가자고 하시던데 저런 인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개인의 안녕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었겠구나 싶더군요.
23/03/07 01:42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 문재인의 외교정책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대일관계에 있어서 마이너스에 가깝게 대응한겁니다. 1. 위안부 협상 문제 - 위안부 협상문제가 문제있을수는 있고, 그걸로 전 정권을 공격하는것도 얼마든지 괜찮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걸 원점도 아니고 마이너스로 돌려버린거에요. 현재 시점에서 위안부 협상을 다시 바라보면, 그게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간에 [일본의 인정과 배상금이 직접적으로 합의된] 조약이었습니다. 아마 외교적 차원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살아계실때 얻어낼 수 있는 마지막 합의였다고 봐요. 문재인정부는 얼마든지, 이 조약에 대해서 전정권을 공격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들을 국가의 이름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채워줄 수 있었을겁니다.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얼마든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행하지 않는다는 마이너스에 가까운 방향으로 돌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더이상 뭔가를 수정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안부문제는, 더이상 피해자들이 살아있을때 종지부 지을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문제를 최악으로 만들어놓고 무책임하게 떠났다는 점에서, 어떤 실드도 칠 수 없다고 봅니다. 2. 마찬가지로 강제징용 문제도.. 이게 사법부의 판단이긴 했지만, 외교적으로 어떻게든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문희상안도 좌절되고, 그 이외의 여러 협상도 좌절되는데.. 이걸 외교적으로 풀지도 않고, 그냥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이걸 풀어내려는 노력을 안했어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 -> 강제자산 매각입니다. 협상해서 풀어내지 않으면, 강제매각이 이행되고 외교적으로 최악의 사태까지 갈수밖에 없었어요. 과거보다 후퇴한걸로 보이는건 당연한거죠. 시간이 있을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론에서 문제제기한다고 그냥 미루기만 하고 임기를 끝냈으니,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해결하는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후퇴된 합의를 맺을수밖에 없죠. 지금 윤석열 정권의 외교도 사실 좋게 봐줄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적어도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고는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23/03/07 09:51
피해자 분들이 바라지 않는 합의는 그냥 안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피해자분들이 살아계시고 그러한 합의는 원하지도 않는데 3자의 논리로 어떤 협상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이 맞을까요.
일본의 어떤 조치없이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이루어진 협상이라면 마찬가지로 안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일본은 어떤 양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무역보복에 대한 사과조차도 없습니다. 왜 한국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하고 은근히 양보를 해야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군요. 북한과의 외교적 마찰에서는 선제타격 수준의 강경발언 까지도 쏟아지는 마당에 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면 안되는지. 한국은 대외적으로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부정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조건적인 양보를 한 굴욕적 협상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23/03/07 10:07
아니, 시한 다됐는데 협상 안하면 강제매각이라니까요?
시한이 다 됐으니까 과거 문희상안보다 더 후퇴한 합의가 나올수밖에 없는거죠. 강제매각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서로 생각의 차이라고 인정하고 넘어가죠.
23/03/07 13:34
강제매각은 가벼이 보면 안되고
일본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해주는 굴욕적 협상안은 가벼이 봐도 되나요. 저도 생각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03/07 14:34
굴욕적 협상안이 나오는 원인으로, 강제매각 시효가 다가왔다는 크나큰 패널티가 있다고 보니까요.
더 잘 풀어낼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던 정권은 그걸 안풀어냈으니, 굴욕적이든 뭐든간에 어떻게든 풀어내는걸 인정해야 한다고 볼 뿐입니다.
23/03/07 19:19
(수정됨) 무슨 패널티 일까요. 한국의 패널티 일까요 일본의 패널티 일까요.
일본의 태도변화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협상을 했어야 한다는 것인지요. 게다가 일본은 무리한 무역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격대응을 생각해도 모자를 판국에 한국이 잘못한 듯이 여기시는것이 의아합니다. 자국의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하며 혹여나 강제매각을 해야되면 해야지요. 이재로 물러나서는 이제 어떠한 과거사 문제도 일본에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굴욕적 협상안이 나오는 이유는 일본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굴욕 외교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는 윤석열 정부 1년 되었습니다. 시간 여유가 없다고 하시기에는 22년7월 부터 협상을 하기 시작했고 3월6일 협상안을 발표 했지만 이후 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입장은 역시 변화가 없었겠지만요.
23/03/07 19:44
강제매각을 하면 해야한다뇨;;;
정작 문재인대통령도 강제매각은 최악의 결과라 하면 안된다고 했었는데요. 이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가치관이 다른걸로 넘어가죠. 이 문제를 일본의 입장대변이라고 말하시는것 자체가 어처구니없습니다. 타국 기업자산 강제매각이 그냥 하면 되는걸로 여기신다니...
23/03/07 19:54
해야된다가 아니라 혹여나 해야될 상황이 오면 할수있는 자세로 외교에 임해야지요.
거꾸로 일본의 무역보복은 괜찮은 건가요? 자국의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오히려 한국의 패널티인양 우리가 일본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며 양보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굴욕외교이든 뭐든 이번협상을 인정하신다고 하시니 드리는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가치관이 많이 다른것으로 넘어가시지요.
23/03/07 01:43
이 건은 오히려 잘풀려고 하면할수록 국제법부터 강자의 논리가 어떻니 이래저래 더 문제 꼬였을 겁니다. 이거가지고 미국이 낑겨서 양측에 압박 넣었던 거 생각하면 그냥 누가 욕먹든 정리하고 가는게 맞아요.
오히려 이 건은 판사가 도를 넘은거죠. 국가간의 문제에 법만 판 주제에 콧대가 높아서 행정부 의견을 무시하고 지 잘난 맛에 판결낸 건데요. 그덕에 사실상 한국측은 선택지가 사라졌고 대법원 판사님들만 뒷짐지고 엣헴중이죠.
23/03/07 01:52
외국 보수는 자국 지키기에 바쁜데 한국 보수는 일본만 니오면 형님 하고 고개 숙이는게 매번 반복되는군요
보수라는 이름 달았으면 보수답게 행동합시다 한국 보수 하는거보면 일본 2증대, 꼬봉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외국에게 피해를 입은 국민을 나라가 지켜주지 않으니 더더욱 각자도생으로 가겠네요 헬조선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23/03/07 02:02
전 대일관계는 문재인 정부 스탠스가 딱 적절했다고 보는데 의아하네요 대일무역은 유지하면서 역사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 는 스탠스였거든요 이 이상 대한민국이 무언가 취할 스탠스가 없습니다 여기서 대일무역으로 기울어지면 지금 윤석열처럼 친일 프레임에 걸리고, 역사문제에 몰입하면 경제 무너진다고 난리나거든요
위 상황에서 일본이 대법원 판결로 꼬투리 잡아서 선빵친건데, 우리나라의 선택지는 깨갱하고 협상하거나 문재인 대응법 둘 중 하나였는데...문재인은 우리나라 역량을 믿었고 대통령으로써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의 선택 또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판단이나,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 과실이 드라마틱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회의적입니다 국가 내부적인 반목은 덤이고요...특히 지금 정부 외교력이 계속 의문점을 남기는 상황에서 과거 비슷한 스탠스로 임했던 대통령들 때와 비슷 또는 더 유리한 과실을 가져올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23/03/07 02:07
문재인은 최악이었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이야 듣기좋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의 시작은 대법원 판결인데, 이걸 강제매각 시한이 다가오기 전까지 어떤식으로든 풀었어야죠. 나는 모르겠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러면 그냥 강제매각 하라는 소리입니다. 국가간 관계에서 강제매각하라고 용인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고요. 판결은 다 내려졌는데, 나는 모르겠다하고 손놓고 있으면 결국 폭탄터지기 전에 더큰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겁니다. 문재인 대응법이 그냥 모르쇠로 넘어가는게 아니라서 문제에요. 시한폭탄이 있는데, 그걸 풀어내지 않고 외면한거니까 문제인거죠.
23/03/07 02:26
문재인이 그랬으면 국내에서 난리났을걸요?
1)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한다 2)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보다 일본의 손을 들어준다 Restar님 말씀처럼 했을 때 위 두 가지 상황을 피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도 Restar님 말씀처럼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이 아쉽지만, 1) 이건 문재인 결정이 아니라 사법부 판단이고 2) 국가간 결정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 문제 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측 논리는 이미 1965년 한일협정으로 보상했다 였고 한국측 논리는 1965년 협정은 1) 한일 합병에 대한 국가간 일에 대한 협정이었고 2) 해당 협정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였었죠 그리고 뭘 외면한건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으로써 사법부 판단 존중하고 국민인 강제징용 피해자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서도 그 토대에서 일본과 계속 협상하자고 했으나 협상의 여지조차 주지 않고 수그리라는게 일본 입장이었잖아요 누가 외면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23/03/07 02:36
일본하고 협상을 하자고 하긴요.. 그걸 안했으니 비판하는거죠.
문희상안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으로 논의되던거였는데 정부입장 아니라고 딱잘라 선긋고 더이상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협상의 여지조차 주지않고 수그리라는건 문재인도 똑같았습니다. 아베든 문재인이든 둘다 국내정치에 사건을 이용하기만 했죠. 일차적으로는 사법부 판결이 문제인데, 그거 나온 이상에는 풀어갔어야죠. 선빵친게 한국이 되는 모양이고, 거기다가 강제매각 시효까지 걸린 상황이라 어떻게든 한국에서 나서서 풀어갈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효가 걸려있는데 버텨서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간 있을때 최대한 여유두고 협상할 문제지.
23/03/07 02:42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까지 나와서 일본이 협상테이블에 앉길 바란다 라고 하던게 불과 4년 전인데 뭘 안했다는건지...
입장을 명확히 해주세요 문재인은 안한게 아니라 국내 사법부 판단 존중하고 피해자 보상 결정에 대해 존중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일본과 협상해보자 하니까 일본은 협상테이블조차 앉지 않은건데 전 대통령으로써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Restar님은 문재인이 사법부 판단 반대하고 피해자 보상결정 반대하고 일본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한다느는 입장이신거죠? 그런 차이라면 저도 존중합니다 각자 생각이 다른거니까요
23/03/07 03:05
대일외교를 극일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협상이라고 쓰고 실제적으로 일방적인 항복을 바라시는 분이 많죠. 전 그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전 문재인이 '안한거'라고 보고있습니다. 문희상안으로 간보다가 여론 안좋으니까 욕먹을 자신없어서 아예 접었다고 봐요. 국가 지도자는 국가적 문제에서 욕을 먹더라도 해야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외교적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봅니다. 심플하게 정리해보죠. 사법부 판단 존중한다. 피해자 보상 결정에 존중한다. 이 말은, 강제매각 옹호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토대로 협상하자는 말은, 강제매각 싫으면 일본이 굽히고 들어오라는 말이고요.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강제매각 행위에 정당성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국내의 과가사와 대일감정 감안하면 당연히 얼마든지 정당하겠죠. 그런데 국제적 관점에서도 그게 과연 정당할까요? 강제매각 행위를 정당하게 바라보신다면, 당연하지만 문재인의 행동을 긍정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정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강제노동을 부인하는게 아니라, 과거 한일협정과 그동안 지나온 시간을 감안하면 일방적으로 특정기업에게 다 해결하라고 하는게 무리수라고 봐요. 그래서 국가가 협상해서 문희상안처럼 [완전히 만족할수는 없더라도 실제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03/07 04:41
외교적으로 문제될 판결을 [사법부 판단 존중한다]라는 이유로 깔고 무시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죠. 툭 까놓고 반대로 미쓰코시가 일본에서 신세계 본점 적산불하 관련 배상 소송 걸고 일본에서 미쓰코시 손 들어준 다음에 일본이 국내 사법부 판단 존중하고 피해자 보상 결정에 대해 존중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국과 협상해 보자고 하면 한국에서 들을까요? 어느쪽이던 국내 판결 존중하니 그 위에서 협상하자는건 우리가 옳으니 너희가 무조건 숙이고 들어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현실적이고 여당에서 나왔던 문희상안을 거부한건 당시 정부였죠.
23/03/07 04:34
한국측 에서 1965년 협정은 한일 합병에 대한 [국가간 일에 대한 협정]이라 주장하면 적산 문제가 불거지는거죠. 한국 대기업 상당수가 적산 불하받아서 했는데 그거 대부분이 개인 혹은 기업의 재산이였는데요. 이게 개인 문제니까 문제 없다고 하면 일본에서 미쓰코시 이세탄 그룹에서 신세계에 미쓰코시 경성점 (현 신세계 본점) 건물 관련해서 소송 걸고 일본 사법부에서 미쓰코시 손 들어주고 그 후에 신세계 일본 자산 매각해도 문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사법부 판단 존중한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난리 날겁니다.
23/03/07 05:06
그 문제를 굳이 왜 끌고 오시는지 모르겠네요; 해당 문제는 한일 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껴있어서 대충 유야무야 된 것으로 압니다만
1965 한일협정이 강제징용 판결과 연결되는 것은 당시 협정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한 것이 맞냐 아니냐 의 해석 논쟁이고 국내 사법부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 손을 들어준거죠 일본은 맞다라고 주장하는거고요 이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일본 의견 맞다 라고 하면서 협상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가 제 입장이고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아야지 가 홍철님 Restar님 세인님 의견인데 전 각자 입장 차이이지 옳고그름 문제는 아니니 굳이 더 길게 논의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23/03/07 05:34
적산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은 같은 논지니까요. 일본 적산 문제가 한일 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껴있어서 대충 유야무야 된 이유가 1965 한일협정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문입니다. 한일협정으로 한일간의 국가 및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주장이니까요. 만약 개인의 청구권 문제가 한일협약으로 해결된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징용 배상이 적절한 판결이라면 마찬가지로 적산 문재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23/03/07 06:05
세인님 말씀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응되는 일본인 적산문제가 있으니,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고 일본과 협상에 나섰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이 또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문희상안 거부는 문재인이 협상 안하려고 한게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 그리고 국민 정서상 반대가 심한 부분을 정부가 감안한겁니다 즉 문재인은 국내 사법부 판단 및 피해자들+국민 정서를 존중하여 이에 따라 대응한거지 아무것도 안한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입장에 따라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처럼요
23/03/07 06:56
아니요. 협상할 의지도 없었으면서 협상하려 했다고 포장하지 말라는겁니다. 국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건 협상 안하겠다는건데 그거 가지고서 협상 하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거부했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23/03/07 09:06
일본이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걸 예상 못 한 건지 알면서 그랬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일본이 협상에 나와 줄 이유가 없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협상"이라는 게 결국 다 한국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건데 일본이 뭐가 아쉬워서 무조건 항복 하나요. 오히려 한국 쪽이야말로 대법원 판결 대로 일본 자산 매각을 하던가 일본에 협상을 구걸하던가 둘만 남았고 일본도 이걸 알고 있었으니까 "내 입으로 하면 나중에 딴소리 할 거니까 너네 입으로 공식적으로 말해라"라고 뻗대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외면한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문제인 것이 만약 이런 "협상"이 잘 될 거라 믿었다면 진짜 수준이 의심스러운데, 차라리 국내 정치용으로만 이용했다고 합시다. 일본이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꼭두각시 쯤으로 착각했다는 게 더 웃기잖아요
23/03/07 10:14
이미 사법부의 판결이 나온 상황이고 일본이 그 사법부 판결을 문제 삼은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되려면 둘 중 하나죠.
1) 일본이 원하는대로 사법부 판결에 반대하면서 협상, 2) 아니면 사법부 판결 존중하면서 그 토대에서 일본과 협상 애초에 협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선택을 해야했고 2)를 택한거죠. 전 이 선택이 1)에 비해 그래도 합리적이었다는 입장인거고, abc초콜릿님을 포함한 윗분들은 2)를 택했어야 한다는 말씀인거죠. 전 이게 각자 입장에 따른 선택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옳고그름의 문제로 몰아가시니까 말이 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건 왜 일본 정부의 상황은 이해해주시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려웠던 상황인건 이해 못하시는지 입니다. 당시 분위기가 1)을 택하면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반대해서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 그리고 다수의 국민정서가 1)을 택하지 못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그렇다고 2)를 택하려니 언론에서는 연일 대일무역 망가진다고, 경제 타격 심대하다고 난리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위와 같은 외통수에 빠진건 사법부의 판결 때문이었지 정부의 실책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2)를 택한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1) 일본은 1965 한일협정을 이유로 들고,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고, 2)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함으로써 삼권분립 훼손하지 않으면서, 3) 일제 피해자들과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할뿐, abc초콜릿님을 포함한 윗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옳고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23/03/07 10:55
일본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에 옳고 그름을 판가름 하자는 게 아니라 한국이 처음부터 패널티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일본은 그냥 한국 상대로 "네가 알아서 해"라고 일관하기만 하면 되는 싸움이었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걸 존중하는 것까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타국과의 외교에서까지 삼권분립 운운하며 그 외의 방법은 전부 원천봉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질 수밖에 없는 판을 스스로 만든 부분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게 옳고 그르고는 상관 없어요. 어쨌든 싸움이 벌어졌으면 이겨야 하는데 져놓고서 "그래도 우리가 옳았잖아?" 같은 정신승리는 꼴 보기 싫거든요
23/03/07 10:57
전 당시 정부가 1)을 선택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결국은 선택해야만 하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그때 1)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손해보고 협상할수밖에 없게 된거죠. 여기 댓글의 다른분들은, 강제매각이라는걸 너무 가볍게 보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대외적으로 욕 조금 먹고 끝나는 일 정도로요.
23/03/07 02:30
(수정됨) 그런데 합의는 문서로 남기긴한거지...
보통 합의했으면 양측 책임자들이 문서에 사인하고 교환하고 악수하고 사진찍는데...흠... 할지 여부도 확정이 안난 정상회담에 할것도 아닐거고... 나중에 그런 합의가 있었나라고 뻗대면 증명할건 있냐...
23/03/07 06:25
일본은 이 분야에서는 이미지관리 안 하기로 정평이 있으니 이 시점에서 유일한 보증인은 냅다 환영성명 발표한 미국이네요. 위태한데 제일 못믿겠는건 자존심 강한데 지금까지 유일하게(진짜!) 일본한테만 자존심 세우지 않은 사람을 못믿겠네요.
23/03/07 02:40
일단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위안부 문제가 과거 한일기본조약에 포함되는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마키아벨리 적으로 말하면, 국제법은 전형적인 승자의 법으로, 뭔 짓을 해도 조약만 맺으면 OK..... 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까지(아니 지금까지) 수많은 강대국들은 이걸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 이건 미국과 중국을 가리지 않습니다.(관타나모 vs 신장 위구르)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었는데, 일본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국가가 대놓고 대규모의 성노예 제도를 운용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 때까지는 이것도 은근슬쩍 넘어갔습니다만, 2010년대가 되어 페미니즘이 준동하자, 이 문제가 아주아주 핫해집니다. http://www.cchannel.com/news/news_article?news_seq=60502 2013년이 되자,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안이 100건을 돌파해버립니다. 여기에는 필리핀 같은 약소국이 아니라 EU같은 거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깐 일본이 "국제조약으로 징병 징발 살인 해결 가능한 것처럼 성노예도 해결 가능한 거 맞지?" 라고 물으니깐 대부분의 나라에서 눈을 살며시 돌린 꼴이 된 겁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40117044600071 화룡점정으로 2014년이 되자 미국에서도 위안부 해결법이 통과되어 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당시부터 초유력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대놓고 페미니즘을 천명했고, 그 첨단에는 일본군 성노예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일기본조약에 성노예도 포함입니다. 이런 소리 했다가는 뒤가 어떻게 될지 아주 뻔했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박근혜는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합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207600&code=61111111&sid1=pol&cp=nv2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비난을 무릎쓰고 이 합의를 파토냄으로써, 그나마 한 줌은 건졌다고 생각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226168?sid=104 이렇게요.
23/03/07 10:02
위안부문제가 한줌을 건졌다뇨.. 문제를 마이너스로 만들어놓고 손놓은건데요.
1. 위안부협상 자체에 불만족스러울수는 있습니다. 그걸로 비판하는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협상에 성과가 없었냐면 그건 아니었거든요. 지금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위안부 협상은 [일본 정부의 돈]을 얻어내고, [형식적일지언정 사과와 인정]이 들어간 협상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느정도는 얻어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도 비판했던 합의기도 하고요. 2. 진짜로 국가적 관점에서 생각했으면, 협상 자체는 비난하되 협상 자체를 건드리면 안됐습니다. 그냥 국가적 차원에서 협상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하고 지원해줄 방법을 찾았어야죠. 그래야지만 위안부문제를 어느정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하긴 했나요? 피해자 중심주의를 운운하면서 합의파기하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3. 위안부 합의 파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위안부 문제는, 더이상 협상/합의가 불가능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가간 협상에서 신뢰성을 잃어버렸는데, 더이상 무슨 합의가 가능할까요. 피해자분들은 길어야 10년내로는 다 돌아가실겁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실때 이제 해드릴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 진짜로 피해자중심주의였으면,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얼마 안남은 시간동안에 최소한의 것이라도 현실적인 결말을 보여줬어야한다고 봅니다. 피해자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감정만 남고 더이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증인이 다 돌아가신 이후에는 난징대학살이나 마루타부대 이런것처럼 그냥 역사적 사실만 남는거고, 더이상 아무런 합의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4. 협상파토로 인해서, 한국이 얻은게 뭔가요? 국제관계에서, 정권바뀌면 국내 여론에 따라서 협상이 파토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준거? 위안부 문제가 피해자가 살아있을때 다시는 해결될 수 없게 만든거? [일본에 지지 않았다]는 순간적 카타르시스를 제외하면, 뭐가 남았죠?
23/03/07 12:21
일단 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안부 문제는 징용 문제와 궤가 다르다는 것이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한일기본조약에 얽매일 수 밖에 없는 징용문제에 비해서, 한일기본조약에 위안부를 포함 시키는 것 부터가 일본 입장에서는 부담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제 집행이 한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징용 문제에 비해서, 위안부 문제는 한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일본에 비해서는 부담스러울 부분이 없는 문제 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받은 성적표 치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아주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노 담화보다 낫다거나, 이거라도 받은게 어디냐 같은 이야기는 이 사건이 한일기본조약에 포함된다는 게 전제로 깔려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럼 당당하게 국제 재판소라서 가서 판결 한번 받아 봤으면 하네요. 그랬으면 일본정부가 국제적으로 개망신이라도 당하는 건데.... 그리고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277548?sid=102 https://www.youtube.com/watch?v=M5lr6F-R5Qg 라고 생각합니다.
23/03/07 13:19
그래서 현재 남은 결과는 이도저도 아닌 결과입니다.
문재인정권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마지막 공식입장은, 합의는 파기되지 않았다. 입니다. 과거에는 합의는 파기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후에는 과거의 국가간 합의를 존중해서 그 합의위에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해법을 한일간에 협의하겠다. 가 전부입니다. 물론 그리고 그 이후에 협의같은건 없었죠. 결국 한일관계는 안좋아졌고, 합의한 내용을 상대측에 요구할수도 없게 되었고, 그럼에도 합의를 파기할수는 없어서 합의를 인정한다는 말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거였으면 TF만들고 받아들일수 없다 운운하는 난리는 왜 쳤냐는거죠. 제가 하고싶은 말은 이겁니다. 박근혜정권때 이루어진 합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러는건 얼마든지 괜찮은데, 국가간 합의로 이루어진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 면피하고 넘어갔어야 한다는거죠. 그리고 그때 합의내용 하나인 재단쪽을 통해서 국가 보조를 더해서 피해자 지원사업같은거라도 추진했었으면 훨씬 깔끔했을거라고 봅니다. 국가간 관계에서는요.
23/03/07 15:50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걸 왜 '해결' 해야 되냐는 겁니다.
징용은 국제법의 테두리 안의 문제라서, 한국이 배째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만, 위안부는 다르다는 겁니다. 뒤통수가 가려운건 일본이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을지언정, 보이는 압력을 내놓긴 어렵죠. 피해자 가슴에 대못 박는 합의안 보다, 그냥 합의 안한 현 상황이 낫다고 봅니다.
23/03/07 16:08
아니 합의를 이미 했잖아요.
심지어 문재인정권도 합의한거 재협상 안되고 합의자체를 인정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더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하는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미 일어난 국가간 합의를 이도저도 아닌상태로 만들어버린게 문제라고 하는겁니다.
23/03/07 11:28
한겨레 길윤형 기자는 문재인의 위안부 합의 번복을 과도한 대응으로 한일관계를 파탄낸 행위라 평가하면서 그 후과가 아직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더군요. 조선일보 기자가 아닌 한겨레 노조위원장의 말입니다.
23/03/07 12:24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3348
그리고 위안부 합의에 대한 LA타임스의 만평은 이렇습니다.
23/03/07 13:02
(수정됨) 이 반응은 당시 미국내 일부 한인들의 반응이었고,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환영 일색이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직접 합의를 종용했으니까요. 오바마 정부는 직접 성명까지 내면서 대환영했었죠. 단순 식민지 수탈 문제가 아닌 반인도적 불법행위였던 위안부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저도 지지합니다만, 사실 당시 서방세계에서 한국이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미국이 직접 압박까지 넣으니 솔직히 이렇게 아쉽게 봉합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봐야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하면서도 결국 전면 파기는 못했죠. 그랬다가는 한일관계뿐 아니라 한미관계까지 관리가 불가능해질 상황이었으니까요.
23/03/07 15: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226168?sid=104
UN 인권위는 일부 한인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379293?sid=102 슈뢰더 총리도 일부 한인이라고 하기 어렵죠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256928.html 유럽 의회도 일부 한인이라고 하기 어렵구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297301 https://www.etoday.co.kr/news/view/1260507 특히 힐러리는 강성 페미니스트라 위안부 합의 당시에도 일본이 뒤통수가 근질근질할거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국에도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에는 저런 식으로 대놓고 티나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23/03/07 15:32
(수정됨) 왜 위안부 합의와 무관한 출처를 가져와 사실을 왜곡하시나요. UN 인권위나 유럽 의회, 힐러리는 위안부 자체를 비판한 것이었지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출처에는 오히려 힐러리가 해당 합의를 위해 일본을 압박했다는 힐러리 역할론까지 나와 있네요. 힐러리가 당시 위안부 합의가 잘못되었다는 발언을 했다는 출처가 단 하나라도 있나요? 힐러리도 당시 국무장관이 아니었으니까 직접 반응이 없었지 오바마 정권 국무장관이었으면 환영 성명 냈을겁니다.
23/03/07 15:55
UN 인권위의 사과와 배상요구는 위안부 합의(2015년)이후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에둘러서 비판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힐러리는 2015년에 국무장관은 아니었지만, 대선주자였습니다.(그리고 당시 기준 최유력 후보) 그리고 님께서 아시다시피, 환영성명은 안냈군요.
23/03/07 16:18
(수정됨) 에둘러서 비판했다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유엔 관계자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한 마디라도 있었나요? 없으면 아닌 거죠. 그리고 힐러리도 오바마의 1기 국무장관인데 합의를 지지하지 않았을 거라고 진지하게 믿지는 않으시리라 봅니다. 힐러리 측근이었던 웬디 셔먼 발언만 봐도...
23/03/07 02:50
일본 전문가들 "한국에서 이 정도까지 양보하다니…"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30617350005152 본은 지금까지 견해를 계승한다는 데 그쳤으니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것인데 한국은 직접 돈을 모아 대신 변제한다, “애초 양국 정부의 목표를 비교해 보자면, 한국 쪽에서 크게 양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애초에 문제를 찾으면 박근혜 정부부터 올라가야죠
23/03/07 04:15
강제징용 배상 판결 자체가 논란을 일으킬만한 건이였죠.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순간 일본 측에서 한국에서 기업에 넘기거나 아니면 국가가 흡수한 적산에 대해서도 청구권 소송이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저거 소송해서 본 판례를 인용하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리는거고 그렇다고 이건 다르다고 인정 안하면 또 정치적인 이야기 나올수 밖에 없죠.
23/03/07 06:14
이정도로 숙이고 들어가야 했을 이유가 있나요? 배상도 우리가 해 사과도 안 해 수출규제도 네들 제소부터 풀어라 무엇 하나 굴욕이 아닌 게 없습니다. 국민으로서 이렇게 굴욕적인 느낌이 드는 날도 없네요. 우리가 무엇이 아쉽다고요.
23/03/07 06:29
대법원 판결을 이리 뭉개버리면 어쩌나요
이러고 뭐라도 얻어오는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G7 구경하러 가기위해 이러는거면 문제 있지않나 싶습니다
23/03/07 06:49
해마다 총리에서 말단 국회의원까지 가지리 않고 심심하면 공식석상에서 식민지배와 위안부에 관해 헛소리를 하는 나라를 두고
그 나라가 인정을 했고 할만큼 했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한 타국에 대한 팬심이 얼마나 사람의 눈을 가리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거 같아보이네요. 그런 생각을 기본으로 깔고 가니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을 두고 억지를 부리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다보니 협상 파기든 대법원 판결이든 그것부터 문제라고 판단하는거겠죠. 정확히 자신이 좋아하는 그 나라의 입장과 일치한다는것도 놀랍지 않을 일이죠. 그 생각이라면 해결책은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는 이쪽에서 무조건 항복을 해야하는 것뿐이라고 보는게 당연하겠지요. 그러니 이번 정부의 해결책이라는 것에 만족하는것일테구요.
23/03/07 06:53
징(徵)이 "부를 징"이므로,
"강제 징용"이라는 표현은 군더더기입니다. 그말은 "강제 징병", "강제 징역", "강제 징발"처럼 이상한 말입니다.
23/03/07 07:05
과거사고 명분이고 차치하고 돈을 버는 자본주의적 논리로 판단해도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에게 숙이는게 맞습니다. 돈 덜벌면 자기들이 손해고 굳이 숙여줄 이유가 없는데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냥 문재인이처럼 냅두고 손해보는놈들이 찾아오는게 하는게 맞는건데. 왜 자본주의 안할까요?
23/03/07 08:18
문재인이 냅둘수 있었던 이유는 강제매각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이였죠. 이제는 강제매각 현실화가 다가오고 있었고 만약 강제매각이 현실화 되면 지금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커졌을겁니다.
23/03/07 09:49
그렇기에 저는 이게 사법부가 국제 외교에 던진 큰 똥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야 사법부 판결이다 하면서 뭉게고 있었지만 당시 여당인 민주당만 해도 이번건과 비슷한 문희상 안 등으로 어떻게던 우회 해보려 했는데요. 가정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했더라도 문희상 안으로 갔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강제매각 끝까지 가면 진짜 일본하고 한판 하겠다는거고 그건 미국이 용납하지 못할테니까요. 실제로 미국도 칼같이 바로 환영의 뜻을 표했죠.
23/03/07 07:26
롤에서도 줄건줘 하다보면 용 주고 타워 주고 바론 주고 억제 주고 넥서스 주죠.
어디서 끊어내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누구는 이걸 용이나 타워정도로 생각하고 누구는 바론이나 억제기 정도로 생각하는 거겠죠.
23/03/07 07:33
교과서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죠. 파트너이고 혈맹인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삼일절과 광복절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유지해야 하나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 주 69시간 노동에 힘쓰는 국민들을 위해 법정공휴일 일수를 줄이진 말고, 과거 양국간 파트너를 넘어 하나로 화합된 역사적인 한일병합..아니 화합조약이 체결된 8월29일 같은 날들로 대체하는걸 고려할만 합니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린 자신의 모습에 대견해하고 있을 우리 윤카께 사케한잔 따라드리고 싶네요
23/03/07 07:37
문재인이 반일 장사 신나게 하다가 윤미향으로 민낯이 드러났죠. 결국 문재인이 모든 문제에 그랬듯 당장 해결이 힘들고 인기 없으니 안 보이는 척 카펫 밑으로 먼지 쓸어넣고 못 본 척 했습니다. 너무 써먹어서 지금 와선 안 통합니다. 외교를 국내 정치에 써먹었다고 생각합니다.
23/03/07 07:41
반일장사요? 헛웃음 나네요. 그리고 윤미향과 문재인이 무슨 상관인가요? 더군다나 1심 결과 보면 어딜 봐도 검찰과 언론의 헛짓이었는데
23/03/07 07:46
할머니들 데리고 수금 다니고 평화의 집인지 사서 본인들 별장으로 썼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끝이라도 생각하면 더이상 할 말 없습니다.
23/03/07 08:22
법에 안 걸리면 문제 없다는 입장은
현 정부 비판하는 분들이 가장 분개하는 부분일텐데 조국 윤미향 건에 대해서는 또 법에 안 걸리면 괜찮다는 분도 많더라구요. 아예 안 걸린 것도 아닌데..
23/03/07 07:49
국내 정치에 외교를 노골적으로 끌어쓰는 쪽은 현 정권이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667642?sid=100 김기현 밀어주다가 탄핵빔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시려나 생각이 들었는데 숨길 생각도 없더군요.
23/03/07 09:07
사법부가 내린 판단에 대해 타국 국가가 수출규제를 때린사안인데
그걸 그대로 쳐맞으라는 의견인지 아님 행정부가 그걸 개무시 했어야 한다는건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욕은 또 전정부가 먹는 모양새네요.
23/03/07 09:20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습니다' 가 그다지 외교적이지 않은 워딩이라는데는 동의합니다만, 당시에는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를 때리는 무역 적자국을 상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건가 싶고, 해당 판결도 사법부에서 개인에 대한 판결을 내린건데 그걸 행정부에서 압박을 했어야 한다는건가 싶고 말이죠. 지금 윤통처럼 굴복 하는 모양새를 취했어야 속이 시원하신건가 싶기도 합니다.
23/03/07 09:22
솔직히 가끔 웃긴게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극렬하게 난리치던 분들이 지금 중립적인 척 하는 거, 혹은 당시 중립적인 척 지적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모르쇠 쉴드 모드 하는 거 보면 내로남불이 이런거구나, 위선이란게 이거구나 싶긴 해요.
23/03/07 09:25
문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해서 방법이 있었냐면 그닥... 그걸 아니까 문희상 안 제시등 당시 여당측에서도 어떻게던 해결하려 한거죠.
23/03/07 09:31
세인님 의견은
그렇다면 문정권에서 어떻게 했어야하고 해당 사안에서 문정권에 어떤 잘못이 있다는 건가요? 전 정권에서 대처를 잘 못했다는 의견이신거 같은데요.
23/03/07 09:43
이건 문정권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에서 폭탄을 던진거고 이걸 대놓고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습니다]면서 국내 정치에 이용한게 잘못이란거죠. 그걸 아니까 문희상 안등 어떻게던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보려 한거구요. 아마 지금 야당이 아직도 정권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문희상안이 한계죠.
23/03/07 10:25
워딩 자체는 외교에 적절하지 않았죠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걸 국내정치에 이용했다 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당시 문정권이 선제적으로 반일 외교를 한게 아니라 일본에서 징용공 판정을 빌미로 선제적인 수출 규제를 때린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용이 아니라 '대응' 이었죠. 위에서도 문희상 안을 언급하시는데 1+1+A 를 주장하는 문희상안은 징용공 판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거지 수출 규제 상황에 대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이고 문재인의 워딩보다 몇 배는 더 비 외교적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안을 바꿀테니까 수출규제 해제 해달라는 굴욕적인 안이 과연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종적으로는 문희상 전의장의 안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도 있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강경대응이 필요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3/03/07 11:28
수출 규제가 나온게 징용공 판결 때문 아니었나요? 징용공 문제 해결이 없으면 수출규제 해결도 없는거 아니에요? 강경대응이 옳았다고 하는데 강경대응 한다고 지소미아 카드 꺼냈다가 미국한테까지 한소리 듣고 강경대응으로 이룬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경대응 한다고 미국하고도 일시적으로 불편해지기까지 했는데요. 강경대응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추가 손해만 봤는데 강경대응이 맞는 길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23/03/07 11:35
징용공 판결 - 수출 규제 - 강경 대응
의 순이니까요. 징용공판결에 대한 반감으로 일본이 선제적 수출 규제를 때렸는데 강경 대응 안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우리가 잘 못했다고 시인하고 보상안 개편 부터 해야 할까요? 이미 말씀 드린대로, 최종적으로는 문희상안을 채택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강경대응 말고 무슨 대안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외교적으로 수출규제로 선빵 날리는데 1+1+A 하자고 하는건 굴욕 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23/03/07 11:52
징용공 판결 -> 강제 집행 판결 및 한국 내 자산 압류 -> 수출규제 -> 강경 대응이였죠. 자산 압류 전에 문희상 안 등이 나와서 수습하려 했다면 굴욕이 아니었을겁니다. 그런데 그런거 없다가 진짜 압류 하니까 수출규제로 들어온거죠. 그리고 강경 대응 해서 얻은게 뭐냐구요? 국내 정치용 사이다 말고 더 있습니까? 결국 님 말은 국민 감정때문에 외교적으로 여러 손해를 봐도 강경 대응을 했어야 한다는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3/03/07 13:13
징용공 판결 얘기하면 보통 매각 결정 판결 말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자산압류 아직 안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인님은 국민감정에 따라서 외교적으로 손해를 보는 강경대응은 안된다는건데, 우리가 강경대응하기 전에 기발생한 손해는 어쩝니까? 수출규제로 이미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워딩이 부적절한걸 몇배는 넘는 부적절한 대처를 한 일본이 먼저 보이는게 보통 아닐까요? 게다가 해법이라고 제시하신 문희상의 1+1+@인 우리+일본+국민성금 안은 이미 수출규제로 선빵 맞고 이후 나온 안이에요. 어떻게 눙쳐도 굴욕적인 안입니다.
23/03/07 14:13
이미 손해 봤으니 굴욕이라는 비난 피하자고 강경대응하다 지소미아 건들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미국 심기까지 건들어서 더 손해 보는게 맞다는거군요. 결국 국민감정이 국익보다 중요하다는것 밖에 안되죠. 필요하다면 굴욕적 소리 듣더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죠. 한일 청구권 협정에 나온 제 3자 중재를 미국 끌어들여서 해 볼만 했죠. 그런거 없이 그냥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습니다] 운운 하면서 지소미아 건들다 미국의 개입으로 일본한테 지는 등의 손해 보는게 최선이라는건가요? 손해는 볼대로 봤지만 강경 대응으로 국민감정은 만족했으니 최선이라는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3/03/07 16:02
강경 대응이 왜 감정적 대응이라고 하시는 지 모르겠어요. 이건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건 일본이죠. 우리에게 소재/부품을 납품하는 입장이면서 수출규제를 때리는게 일본에게는 실익이 적어서, 자국 내에서도 문제가 됐는걸요.
아무튼 저는 세인님 주장처럼 선빵맞은 상황에서도, 굴종적으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데 전혀 동의 못하겠습니다. 대체 무슨 국익적 고려가 있습니까 서로 잘지내기 원하는 미국 심기 거스르면 안된다?
23/03/08 05:45
왜 감정적 대응이냐구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발언에서 나온 사이다성 발언 말고 해결된게 뭐 있습니까? 심지어는 강경대응한다고 했던 지소미아 건에서 빡친 미국이 나서니 지소미아 연장하고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서 일본에 외교적 완패까지 당했는데요. 강경 대응으로는 얻은게 국민감정밖에 없으니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겁니다. 계속 강경 대응이 최선이라는데 언제부터 굴욕적이지 않으려고 손해 더 보는게 최선의 대응이였죠? 굴욕적 소리 듣더라도 손해를 줄이거나 없애는게 최선의 대응이죠. 라인전에서 상대의 감정적 딜교에 손해 봤다고 같이 감정적으로 추가딜교 걸다가 손해 더보는게 최선의 대응이라고 하면 누가 동의합니까. 님이 말하는 강경대응으로 이룬건 아무것도 없고 지소미아 건들어서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만 추가 되었는데 그게 진짜 최선이 맞습니까?
23/03/08 08:51
국내용 사이다 발언과 무역흑자국의 일방적 수출규제 중
뭐가 더 감정적인 대응일까요? 세인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굴욕적인 합의안하고 수출규제에 강경대응 했음에도 국가 산업 핵심 분야인 반도체 분야에 큰 피해 없이 잘 넘기고 있으니까요. https://www.google.com/am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23030615082618359 여전히 일본에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지만, 국산화와 공급 다변화로 일본 의존도를 많이 낮춘 상황입니다. 외교에서 국익과 실리를 위해서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타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시는데 문희상 안 같은 타협안은 최종안은 될 수 있어도, 일본이 선제적으로 규제를 때린 상황에서 저희가 택해야 하는 안은 아닙니다. 수출 규제 하면 일본이 손해인데 왜 우리가 굴복해야 하냐구요. 학폭 피해자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 해야한다는 소리랑 뭐가 다른가요.
23/03/07 09:26
(수정됨) 전략적 모호성이 안됩니다. 사법부가 대형폭탄 그것도 타이머 달린 폭탄을 던져줘서요
전 솔직히 이 건은 문정부나 윤정부나 외교의 문제로 이게 터졌다곤 안봐요. 둘다 사법부 폭탄의 피해자에요. 다만 문은 결국 해체 못하고 윤에게 던진거고 윤에서 터진거죠 이 사법부발 폭탄의 최대 단점은 메이드인 코리아 폭탄이라 외교의 신이 접신해서 잘 해체했어도 본전치기란점이죠. 사법부는 자산 현금화하라는데 외교에선 절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삼권분립이에요. 외교부 입장에서 이 얼마나 개노답입니까. 문정부는 일단 삼권분립 변명 대면서 폭탄 넘겨준거고 결국 윤에서 터진거죠.
23/03/07 12:42
답글들이 뭔가 이상한데, 지금 내놓은 답이 잘했다는게 아니고,
전정부에서는 각이 안나와도 이런식의 친일 해결책을 내놓지는 않았을거라는 겁니다.
23/03/07 13:11
(수정됨)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최악이죠. 문희상처럼 양측이 어느 정도 양보해서 적당히 타협하려는 시도만 해도 피해자 팔아먹는 친일 매국이라면서 협상 자체를 막았으니까요.
23/03/07 15:41
답답한 외골수라고 단정짓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대통령 포함 과거의 대통령중에 답답한 외골수 아닌 대통령으로 누가 있는지 대답해 주실수 있나요? 대답 못하시면 선동댓글이라 치부하겠습니다.
23/03/08 14:30
문재인의 고집은 젋은시절 변호사때부터 12년 대선대표로 나가기까지 손이 많이 가기로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명했어요. 그때 지지자들은 저를 포함 잘 아는데, 선동댓글이라고 치부하겠다는 싸움을 거는거는 뭡니까? 답답한 외골수 아닌 대통령은 이승만,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도 되겠네요.
노무현을 기준점으로 봤습니다.
23/03/08 15:27
답답한 외골수라는 표현부터 싸움거는 댓글 아닌가요?
주관적인 생각으로, 의견으로 답답한 외골수라 생각할 수 있으나, 표현 자체가 부정적인 표현이며, 이를 확정지어 객관적인 사실인냥 표현한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문재인은 답답한 외골수가 아니라 주장이 확실하며 불의에 굽히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이게 사실이 되는게 아닌거 처럼 님의 뇌피셜을 사실인냥 써놓지 마세요. 노무현을 기준으로 다른 대통령을 평가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이라 밝히시죠. 역사적, 객관적 사실인냥 쓰는 순간 선동입니다.
23/03/15 00:05
답답한 외골수 라는건 지지자였던 제가 문재인을 지칭한거고, 님은 바로 저를 선동가로 치부했는데요.
대상이 잘못된것 같지 않은가요? 역사적, 객관적 사실로 쓴글도 아니고, 한줄 의견식으로 적은글에 님댓글 자체가 공격성으로 가득하네요.
23/03/15 06:40
문재인을 답답한 외골수라 치부하신건 문제없다는 말씀이세요? 역사적 객관적 사실로 쓴글이 아니라면서 단정짓는 이유는 뭔데요?
어떤 정치인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공격적인 댓글이 다는 겁니다. 님이 지지하는 또는 좋아하는 누군가를 답답한 외골수 OOO 라고 표현하면 좋으시겠습니까? 님댓글에 공격성이 있는건 왜 모르시나요?
23/03/07 09:47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일본내의 성향이나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실 것 같은데...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일본에서 딱 1년만 살면서 현지 정치인들의 성향이나 막말, 발언들 국내 언론에서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우리가 과연 이런 놈들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나?' 하실겁니다. 한국에 알려지는 대부분의 발언은 그나마 좀 비중있고 한 사람들 이야기고, 일본 내에서만 소화되는 이슈들은 한국의 그것과는 궤가 아예 다릅니다. 반일 프로파간다? 일본 정치인들의 반한 프로파간다 한 번 보시면 '아, 그래도 한국은 선을 지키는구나' 하실겁니다. 크크.
23/03/07 10:21
https://www.khan.co.kr/world/japan/article/202303062228001
일본, 1월 유엔서 “일제 징용은 강제노동 아냐”···위안부도 부정 올해 1월까지도 이딴 소리 지껄이던 놈들이죠
23/03/07 09:58
뭔 답이 없었다는 말 하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기가 찹니다. 답이 없긴 왜 없어요 최소한 지금처럼 일본 요구 100프로 다 받는 형태로는 충분히 안할 수 있었구만. 이게 최선이라고요? 크크크 일본은 여전히 자기네 언론이랑 국제 사회에 응~징용 강제로 안했어라고 하는 꼴 보는 게 최선이라고요? 상대가 하라는 대로 100프로 다 하게 해주고 우리는 암것도 안하면 외교는 왜 해요?
23/03/07 09:59
(수정됨) 이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뉴라이트 인사들이 상항히 많이 합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심히 걱정이 됐는데 결국 사고를 치네요. 얻은 것 하나 없이 일본이 원하는대로 전부 내주고 으레 하던 공식적인 사과조차도 못 받아 냈습니다. 일본측이 고작 하는 얘기라고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계승한다는 방침' 뿐 입니다. '아 그냥 예전에 했던 걸로 퉁치자고~' 수준의 얘기죠. 여기에 더해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 해제는 별개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모조리 다 내주고도 이런 얘기까지 들었으니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치욕을 당한 겁니다.
일본, 1월 유엔서 “일제 징용은 강제노동 아냐”···위안부도 부정 https://m.khan.co.kr/world/japan/article/202303062228001 불과 두 달 전의 기사입니다. 유엔에서 일본이 한 공식 발언이죠. 하나마나 한 사과를 해도 뒤돌아서면 이렇게 계속 딴 소리를 하니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소리를 듣고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하기는커녕 다른 날도 아닌 3.1 절에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 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합니다. 윤 대통령, 유관순 기념관에서 ‘일본은 파트너’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3475.html 오죽하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엠팍, 펨코 같은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대일 외교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합니다. 그런데 여기 일부 댓글들은 심한걸 넘어서 진짜 기가 찹니다. 한국 사법부의 판결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걸 넘어 트롤짓을 했다고 비난하고, 일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은 모두 맞다고 주장합니다. 일본과의 마찰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그렇듯 일본측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이 사실상 모든걸 양보하는 완전한 항복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정말 어질어질 합니다. 이런 성향은 보수도 심지어 극우도 아닙니다. 극우라면 이번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 분노하며 길길이 날뛰어야 하는데 극우조차도 안 되는거죠. 어느 나라 극우가 자국의 이익과 민족적 자존심의 포기를 종용하고 자국 최고 헌법기관의 판결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과거 침략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합니까.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이 과거 정부의 합의를 뒤집었다며 한국 측의 잘못을 주장하는 분들이 위에 링크한 기사처럼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완전히 번복해 강제 징용과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징용 피해자들이 고령이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며 피해자 걱정하는 척은 하지 맙시다. 겨우 돈 몇 푼 때문에 일이 여기까지 온게 아닙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제3자'가 대신 갚아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306_0002215957 미래 지향적이란 표현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하고 밝은 미래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 대한 청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과거에 학교 폭력이 있었든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는 미래를 얘기하기 앞서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과' 란 과거 사실에 대한 온전한 인정, 그 사실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 그런 태도를 견지하며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 이 세가지 조건의 완전한 충족을 의미합니다. 한 번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바로 뒤돌아서 다른 얘기를 하는건 결코 사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 피해자의 용서와 화해 - 미래에 대한 구상' 의 단계가 기본인데 첫 번째 단계를 건너뛰고 그 다음 단계를 피해자에게 강요하는건 경우 없는걸 넘어서 상당히 파렴치한 일입니다. 뒤돌아서면 말 바꾸고 기존의 합의를 계속 번복해오는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자국의 대법원 판결까지 전면으로 부정하면서 '응 암튼 한국이 잘못함' 수준의 얘기만 반복하는 걸 보니 정말 갑갑하네요.
23/03/07 10:23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은 보수도 아니고 보수는 아니니 극우도 더욱 아니죠. 세상 어느 나라 보수가 외교 스탠스를 저따위로 잡습니까 크크크 걍 친일이지
23/03/07 10:53
(수정됨) 수출 규제는 해제할 거라고 하네요.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JSESSIONID_KITA=B0B765682D5248308CB8667469037DA8.Hyper?pageIndex=1&nIndex=1831492 그러나 일본은 먼저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데, 어차피 일본에서 규제를 해제하면 제소의 대상 건이 그냥 소멸할 텐데 먼저 취하를 요구하는 게 좀 찝찝합니다.
23/03/07 10:09
본인들이 정치에 이용당하는건 모르고 아직도 문재인탓만 하고 있네요.가해자는 반성의 기미조차 안보이는데 아니 무슨 주구장창 피해자한테만 화해의 노력을 안하고있냐면서 빼액거리는건 도대체 어느나라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가능한 발상인건지...
23/03/07 10:15
정부가 사법부 뒤로 숨은 순간 애초에 끝난거죠.
사법부는 우리 법과 논리로 판단했다 치더라도 그게 타국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을사조약은 불법이다 땅땅땅 하면 자동 독립되는것도 아니고...
23/03/07 10:22
이나라 보수들은 보수를 반더불어민주당, 반종북 정도로 생각하는건가...
일본과 저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니... 내가 알고 있는 보수의 뜻이 바뀐건가...
23/03/07 10:45
일본이 무역보복 했을 때 대가리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해야 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당시 보수언론에서도 포토레지스트니 불화수소니 반도체 필수품이라며 한국이 더 피해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한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역시나 그때 당시 판단도 틀렸고, 지금도 틀리고 있습니다.
23/03/07 11:04
바닥 밑에 지하가 어디까지 뚫려있는지 가늠할 수도 없네요.
이정도로 외교 못하기도 쉽지 않다고 봤는데 이걸 사법부랑 전정부를 걸고 넘어지면서 어떻게든 실드치는 거 보면 대단하긴 하네요. 같은 공교육 받았을건데 이렇게 사고가 다를 수도 있는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다른 것도 총체적 난국이지만 역사관이랑 노동관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데 진짜 암담하네요. 외교란 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많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 지금 보이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명분도 실리도 다 저버린 그냥 굴욕이라 어떻게 좋게 봐 줄 부분이 없네요.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교에서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가 내준 거는 확실히 보이는데 받은건 너무 모호하고 흐릿해서 이게 뭘 받은거 같지도 않아 보여요. 뭘 그래도 이건 괜찮았다 평가할 부분이 진짜 1도 없네요.
23/03/07 11:26
왜 우리나라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에게 가야할돈 가로채서 다써놓고 피해자들 알빠노로 모른쇠하더니 다시 뜯어내려는 양아치짓 하고있는건데
상식적으로 피해자들 돈으로 성장한 우리가 보상해주는게 정답아닌가요?
23/03/07 11:33
독재정권이 멋대로 진행한 거기도 하고, 무엇보다 일본은 그때 했던 담화를 하나도 안 지키고 있거든요.
계약을 맺었으면 반대쪽도 지켜야죠?
23/03/07 11:58
(수정됨) 이건 무슨 논리죠? 독재 정권이 멋대로 진행한거면 대한민국 정부가 한게 아닙니까? 계약을 맺은 3공화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할때 당시 당사자였던 3공이 독립 축하금으로 받은거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차라리 3공이 협상 잘해서 식민지배 사죄금으로 받았다면 저런 태도 변화에 대해 비판할 명분이라도 있지만 그조차도 날려버렸죠. 결국 경제 개발을 위해서 계약을 이상하게 맺은고 징용 피해자에게 갈 돈을 슈킹한건 대한민국 정부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져야죠. 6공화국으로 독재정권의 3공화국도 계승했지만 독재정권이 멋대로 한거니 우리는 책임 없다고 하는건 너무 나간거 같습니다.
23/03/07 12:02
왜냐면 보통 일본 관계는 진영논리를 사용하는데, 원죄가 보수 쪽에 있는데 정작 잘못은 진보가 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니까 그렇죠.
그럼 그 독재정권 찬양하는 후계자들부터 무릎 꿇고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친밀하세 진행하시든가요 일반 국민 감정으로는 독재정권이 멋대로 진행하고 그 뒤로 태도가 바뀌는 것도 아닌 일본 상대로 저자세로 나갈 이유가 없죠. 보수 정권에서 관련해서 사과라도 하면 생각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요.
23/03/07 12:14
원 댓글은 보수 진보 상관없이 적용되는거 아니었습니까? 피해자들 돈으로 성장한건 보수정부니 성장한거 나중에 집권하면서 물려받은 진보정부는 책임이 없다는건가요?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 한건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 져야 하는겁니다. 보수 진보 상관없이요. 님 논리대로면 독재할때 사람 고문 하고 억울한 사람 가둔건 보수정부이니 진보정부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도 성립한다는건데요. 실제는 그런거 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한거니 보수건 진보건 가리지 않고 배상했죠. 마찬가지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부터 배상금 받아서 경제 발전 한다고 슈킹한건 정부 및 기업이니 그 수혜를 받은 포스코 등에서 해결해주는게 맞는거 같다는 입장이였고 나중에 보니 포스코에서는 민영화 후 한국 정부에 받은 돈 반환했다고 하니 한국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23/03/07 11:34
우리 입장에선 저게 맞을지라도 실제로 강제집행이 행해지는 순간 외교적으론 매우 큰 폭탄이 터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위변제에 대해서 미국도 바로 반응하는거 보면 강제집행으로 한일관계에 폭탄이 떨어지면 미국도 불편해 할거 같아요...ㅠㅠ
23/03/07 11:50
정부가 3자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공탁으로 강제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법원이 거부해서 파국으로 몰고 가지만을 않길 바랍니다. 법원이 이 정도 되었으면 눈치를 채고 외교 문제에 대한 국내 사법적 자제를 보여줘야죠.
23/03/07 16:28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탁까지 간다는 건데 공탁은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없이 불가능하거든요??
대놓고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실행이 불가한 내용인데 행정부가 어떻게 처리할지 봐야겠습니다.
23/03/07 11:32
크크크. 대법원 판단을 외교에 이용했고 말고 간에 다짜고짜 수출금지 때린 건 일본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냥 일본이 잘못한 거예요
특히 문재인의 일본에게 다시는 지지않겠다는 발언을 문제 삼는 분들은 왜 일본의 수출금지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나요? 그깟 발언 하나보다 수출금지 쪽이 외교적으로 훨씬 문제 있는 행동 아닌가요?
23/03/07 12:20
솔직히 말해서
일본 대법원이 우리에게 안좋은 판결하고 그 반응으로 우리가 일본에 수출규제를 했다면? 그래도 규제는 문제가 없었을런지.. 뭐 우리가 약소국이라 다르지 않냐 해버리면 단교론처럼 그냥 해달라는거 다해줘야겠지만서도
23/03/07 13:17
국제정치는 야만의 세계라고 보는 입장에서, 이번 굴욕외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주장은 꽤 설득력있게 들립니다. 한편 크게 낭패를 보는 것 자체는 외길수순이었다 하더라도 이만큼이나 내어주는 게 최선이었는가 하는 의문 역시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외교력에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선례가 많았다보니까요.
23/03/07 13:21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왜 국민들한테 말이라도 좀 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지들이 나서서 자국민 더 열받게 함? 이유가 뭐지?
23/03/07 13:57
징용당했으면 이제 나이가 80대 이상이고 살아남은 사람도 징용한 기업도 얼마 남지 않았을텐데 마지막으로 제대로 한번 사과하면 될걸 일을 키운건 일본이죠 기업차원에서 소속 노동자였던 사람한테 그때 일 시켜서 진정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지금은 기업이 성장했다고 본사견학도 시켜주고 한국 배상금 수혜기업들이랑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했으면 한국에서 반대할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럴 능력도 충분할 거구요 오히려 일본에서 강제징용이고 뭐고 사과하기도 싫고 다 지우고 싶은데 자꾸 들춰내니까 생떼를 부리는거죠
23/03/07 14:30
타국 사법부 판단이니 그렇구나하고 자국 기업 자산을 강제로 몰수하게 놔둔다는 건 무슨 발상인가요.
반대로 우리나라가 그런 일 겪으면 가만히 있을 건가요. 사법부 판단은 무조건 존중해야한다는 건 자국 내에서나 통용되는거지 타국에 대해선 그게 절대적인게 아닙니다.동결도 아니고 매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찾는다면 다른 반대 이유를 찾아아죠.
23/03/07 15:03
저는 사법부 잘못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애초에 외교적으로 풀어야될 사안이지, 우리끼리 재판해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입니다.
23/03/07 15:27
사법부는 잘못이 없습니다.
사법부는 법으로 풀어야죠. [미국에만 전쟁범죄 사과하는 일본의 비열함]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7211797121759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사과 한마디 안하나요. 미국한테는 정부차원과 기업차원에서 사과를 잘 하는데...
23/03/07 15:48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여럿 있습니다만:
1. 비슷한 사과를 받아도 우리는 미국 같은 나라와 달리 일방적으로 당하던 입장 2. 포괄적인 사과만 반복적으로 했을뿐, 우리가 중요시 하는 몇가지 구체적 문제에 대한 인정과 사과(예: 위안부 강제징용)가 없음 3. 사과에 따른 보상이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음 4. 일본 정치인들 행보 및 야스쿠니 신사참배 같은걸 보면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음 5. 기타 등등 사과 한마디 없다는건 잘못된 정보인것 같습니다: 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2725 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30/2014033000070.html 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29830.html 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28518.html mofa.go.jp/mofaj/a_o/na/kr/page4_001664.html?fbclid=IwAR0MEQmVDdEWrUjrE0FYq4e8JHu_-_2XkDxWqrphAAlaPPgi2DMT83RMiQg
23/03/07 16:03
학폭가해자가 주댕이는 사과를 하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게 나름 사과는 하긴했다라고 생각할수 있는 부분입니까??
윤석열 개사과랑 똑같다고 봅니다. 주변시선때문에 마지못해 하는척하면서 맥이는짓이죠. 그걸 그래도 사과를 하긴했다! 라고 풀어주시는 식견에 감탄을 금할수 없네요.
23/03/07 23:37
국가간의 일을 감정적으로 해석하는게 합리적인가-는 개인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그리고 먼저 "사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몇가지 나열까지 했는데, 이런식으로 비꼼 당할만한 댓글이었나 싶네요. 제가 링크 건 기사중 첫번째 기사라도 읽어보긴 했나요? 상대 하는짓 기분 나쁘면 사실왜곡 해도 정정 없이 넘길까요? 그렇게 하면 일이 해결된다 생각하나요?
23/03/08 00:43
기사를 읽어보구서 QWE님이 제대로 이해하신게 맞나싶어 댓글을 달았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사과는 했지만 행동은 딴판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사과를 했다라고 판단하는게 사실왜곡에 가깝지 않나 싶네요.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너희들 그런식으로하면 해결 안된다 적당히 사과 받은셈 치고 넘어가라는건 그분들을 두번 죽이는거죠.확실한건 일본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빵셔틀정도로밖에 생각안합니다.
23/03/08 03:59
제대로 이해한게 맞나 확인차 단 댓글 치고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기분 상하게 하는 재주가 참 탁월하십니다.
전 언행일치 했다 말한적도 없고, 사과 없었다는건 잘못됐다고 정정할 정보를 제공한것 뿐인데, 왜 시비 거는지 모르겠네요. 그나저나, '진정성 없는 사과'는 말 그대로 '진정성 없는 사과'였다 지적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득점왕손흥민님은 진정성 없으면 있던 일도 없었다 말하는게 옳다 보나요? 제 기준으론 그건 사실 왜곡이라서, 동의가 몹시 어렵거든요. 그리고 진정성으로 사과 여부를 따지면, 일본이 미국에 한 사과도 진정성 없다 볼만한 여지가 충분한거 같은데요. 진정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일본은 그 누구에게도 사과한적 없는것이지. 미국에만 사과하고 한국엔 사과 안했다 말하기 어려운것 아닐까 싶습니다.
23/03/08 08:53
말씀하신 논리라면 윤석열의 개사과도 '사과'로 인정해줘야 되는게 맞겠네요. 대다수의 국민과 언론들은 사과를 절대 할줄 모르는 정부라고 비판하는데 '사실왜곡'이 되는거구요.
개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주관적일수있는데 그걸 사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왜곡'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 저 또한 공격적으로 받아들인것 같습니다. 개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조롱이죠.
23/03/08 05:49
한국은 전쟁범죄 사과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이 일본에 받아야 하는건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지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가 아닙니다. 2차세계대전 기준으로 한국은 추축국 일본의 식민지였을 뿐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프랑스나 폴란드 (여긴 나중에 공산정권이 들어서며 뒤통수 맞긴 합니다만) 와 다르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3/03/07 15:29
저랑 비슷하면서 다른 의견이시네요.
외교적으로 풀어야될 사안이란건 전젇으로 동의 합니다만... 사법부의 판단을 핑계삼아 외교를 방치하다시피 한 행정부의 잘못이지, 사법부는 법리적인 판단을 내릴만했다 봤거든요.
23/03/07 17:10
하아... 전 진짜 모르겠네요.
문정부는 실패했고 자국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로 타국기업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건 무책임했고 그냥 쇼통이었다고 봅니다만;; 이게 정말 맞는건가요? 우리나라 보수는 그냥 반민주당, 만문재인하면 다 옳다구나 하는 사람들인가...
23/03/07 17:56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들 생각하십니까?
그냥 강제 매각 때려버리고 외교적으로 파행이 나도 그냥 일본이 잘못한거니까 ~ 하고 넘겨야 했을까요? 불매운동하면서? 이번일은 어차피 그냥 가불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없으면 하나마나한 소리예요
23/03/07 19:11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건 맞는데.....어려우니까 그냥 치워버려라 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하나 확실해 진 부분은 국가는 내 희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일 문제는 감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참 쉽지 않지만.....이제는 최소한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없어지는 것 같네요.
23/03/07 19:26
문희상안이 나왔을때 거의 매국노 급으로 욕먹었던거 생각해보면...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문제죠. 모두가 완벽한 승리! 사이다 결론을 원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이고, 어떻게든 양보하는 방안은 욕먹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모두 양보해버리는 말씀대로 모르겠다 그냥 치우자 결말이 되버리네요.
23/03/07 21:26
현재 일본인들의 한국관계 세계관대로라면 향후가 더 무서운 일이 될 겁니다.
여태까지 건방지고 무리한 요구를 해대던 한국에게 부처님 얼굴로 참아주던 착한 일본이 드디어 무서운 얼굴을 했더니 한국이 쩔쩔매고 미국이 우리편들어 완승했다!! 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일본 정치인과 국민에게 한국에겐 강하게 나가면 된다!! 숙일 필요가 없다!! 로 학습이 되었으니 이후 역사문제에서도 무슨 꼴이 날지 뻔하죠.
23/03/08 13:10
그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위안부 합의 때부터였습니다. 걔네 입장에선 "위안부 합의도 양보해서 결국 해줬더니 즈그들이 멋대로 깨는데 걔네들한테 뭘 해주겠다고 말 하지도 마라"라는 게 이미 일본 사회 여론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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