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25508?sid=102
[한동훈 "정순신 논란 전혀 알지 못해…구조적 문제"] 2023.02.28.


전혀 저는 (사전에) 알지 못했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상세한 설명하셨던 내용 그대로고…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62410?sid=100
[윤희근 "정순신 추천, 대통령실과 사전 의견 교환 있었다"] 2023.02.27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냐’는 질의에 대해선
윤 청장이 “별도로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어 이것)을 수용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적격자를 추천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75001?sid=100
[정순신 논란에 대통령실 "적어도 저희는 노력했다"] 2023.02.27.
[핵심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과 수석비서관들과의 회의 분위기]에 대해
"(정 변호사가) 사전 질의서 작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재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또 만약에 자녀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본인도 그런 소송에 관련돼 있었다면
[굳이 공직에 나서는 것이 옳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담은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82224?sid=100
[대통령실 “사전질문지 보강”…정순신 “진행중인 소송 묻는줄”] 2023.02.27.
정 변호사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전 질문서에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아니오’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주변에 자문해보니 과거에 끝난 소송은 답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다”며 “과거 사건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팀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라고도 했다. 일종의 “착오”라는 취지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워낙 핫해서 좀 묻히는게 아닌가...하는 느낌이 있는 정순신 변호사 인사 관련 논란입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기자들의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관련 질문에 [나도 몰랐는데?] 라고 했습니다.

1. 경찰청장도 모르고,
2.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직속으로 둔 법무부 장관도 모르고,
3. 대통령실도 모르고,

다 몰랐다네요....?

물론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정순신 변호사가 혼자 [질문을 오해]하고 답변해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나오긴 합니다.
음... 뭐 그럴수있죠.
살다보면 질문을 잘못 해석해서 막상 사실을 숨겨버리는 엉뚱한 답변을 할때도 있고,
그걸 도대체 어떻게 모를수가있냐? 라고 하지만 정말 모를때도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00337?sid=100
[법무부, 한동훈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종합2보)] 2022.05.24.
법무부는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다음 달 직제를 개정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이 합류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42290?sid=100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권력 아닌 짐…제가 오롯이 욕먹는다"(종합)] 2022.07.28.
한 장관은 "제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서 일차적으로 올렸지만 인사권자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임명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나중에 임명이 있고 소위 잘못됐을 때, 제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제가 그냥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더 심할 경우엔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도 생기지 않겠나"]
라고 거듭 강조했다.

작년에 만들어진 인사정보관리단은 신설 당시 20명 규모로 할거라고 했었고,
적법성이나 권한 등의 논란이 커지자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 질의응답에서 직접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구조적 문제라고 하네요?
물론 인사정보관리단이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걸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보강하는 정도라고 하긴 했었으니
정말 구조적 문제로 퉁칠수도 있긴 하겠죠.

흠... 아무튼 이래도 되는거겠죠?


??? : 이번 일과 전혀 관계없지?
??? : 네. 관계없습니다.
??? : 그래 열심히 하자.


P.S. : 꺼라위키에도 인사정보관리단 항목이 있길래 보다보니 이런 내용도 있네요.
https://namu.wiki/w/%EC%9D%B8%EC%82%AC%EC%A0%95%EB%B3%B4%EA%B4%80%EB%A6%AC%EB%8B%A8#s-2
출범 6개월이 지난 2023년 현재 장관, 차관의 연락처도 표시되는 조직도에서 전화번호가 나타나지않고 청사 안내등에서 찾아가는 길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언론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겠다는 취지와 배치된다.



--------추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48913?sid=102
[한동훈 “‘동기’ 정순신, 아주 개인적 사이는 아냐...학폭의혹 몰랐다”] 2023.02.28.
Q :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자녀 학폭 의혹을 모르기 어렵다’
A : “몰랐다.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거나 아주 특별히 개인적인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모른 걸 어떡하겠나”
“기본적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린다”

Q :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인가’
A : “아니요, 이게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은 맞았던 것 같다.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께서 우려를 많이 하니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정무적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나”

Q : ‘정 변호사 관련 이슈를 언론사 법조팀에서도 파다하게 알고 있었다’
A : "(정 변호사가) 1월부터 후보자로 물망이 올랐는데, 언론사 법조팀이 파다하게 알았다면 누군가 보도를 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