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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14:06
저는 이민을 받아도 언발에 오줌누기밖에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해서 이게 과연 해결책이 될까 싶긴 합니다.
당장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 경제활동인구의 세 부담은 늘어갈텐데 이민자들에게 그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세 부담을 늘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민을 받으려면 대체 얼마나 받아야될까요.. 현재 젋은 인구보다 더 많은 이민을 받으면 그게 과연 지속가능한 국가일지도 상당히 재밌을꺼 같습니다.
23/02/24 14:12
(수정됨) 님같은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냉정하게 현실을 말해보죠. 지구상 선진국중에 저출산 안겪는 나라는 단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매우 특수한 경우이기에 따로 설명을 해야하니 그만두고 아무튼 이스라엘 빼고 지구상 모든 선진국은 저출산을 겪습니다. 모두 인구 대체율 2.1 이하에요. 그리고 그걸 매우는 건 이민입니다. 이민 안받고 자국민 만으로 버티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민이 언발에 오줌누기라면 지구상 모든 선진국이 언발에 오줌누기 하고 있는 겁니다.
23/02/24 14:13
덧붙여서 말하자면 이삽십세대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 할수 있나요? 이삼십세대는 남녀로 완벽히 갈려있잖아요. 자기들끼리도 분열해 있는데 어떻게 윗세대에게 요구를 할수 있겠습니까?
23/02/24 14:14
언발에 오줌누기인 이유는 출산율이 너무 낮기 떄문 아닐까요? 1.6 출산율에 이민을 받아서 인구 대체율 근처로 올라가는 국가와 / 0.7 출산율에 이민을 받아서 인구 대체율 근처로도 못가는 국가는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들말듯한 발에 오줌을 누면 그래도 움직일수 있겠지만, 꽁꽁 언발에 누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2/24 14:21
이민도 답이 없는 상황이면 그냥 게임 던지고 이민가는 게 답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젠 이민 밖에 답이 없어요. 무슨 수로 빈 사람을 이제와서 채웁니까
23/02/24 14:28
하긴 이민말고는 다른 해결책은 없긴 하네요.
다른분들 의견도 봤지만 그나마 이민이면 선녀인데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과연 이민이 큰 의미가 있을까? 몇명이나 온다고? 로 봤나봅니다
23/02/24 14:09
그 돈은 어디서 나야할까요? 신혼부부에게 돈을 쥐어준다면 양육비용을 줄여주는걸텐데
그 돈을 내기 위해서 세 부담이 늘어난다면 결국 전체 세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득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돈을 쥐워주려면 돈이 어디서 나와야될것인가.. 도 어려운 문제일꺼 같아요.
23/02/24 14:24
그렇죠. 삶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2030이 정치권에 요구해야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발문에 답변한 것이지요. 저대로 시행이 다 되겠느냐는 말씀처럼 여러가지 저항이 있어보입니다. 그렇더라도 논의를 위한 운을 띄우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되겠죠?
23/02/24 14:19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것 보다 신혼부부 주거를 안정화 시키고 몫돈을 줄여서 본인들 임금으로 충분히 생활이 안정적으로 가능하게 유도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재원 마련은 국가가 미래 세대에게 모든걸 걸고 도박을 하던 총국민 대상으로 세수를 확보하던 기재부가 결정해야겠죠
23/02/24 14:36
출산율 2배, 50만 목표로
5년간 아이 한명당 1달 150만원씩 지급 해도 연 45조 입니다. 일자리 창출효과 등 까지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3/02/24 14:11
뜯어낼 아랫세대가 과연 있을것인가.. 가 제일 문제일꺼 같아요.
지금 세대는 그래도 뜯기면 조금더 뜯길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아랫세대는 아예 그 여력조차 없을듯해서요
23/02/24 14:13
연애 인증하고 데이트통장 만들면 100만원 입금
1년 사귄거 인증하면 데이트통장에 1000만원 입금 (관리는 공인연애관리사 자격증을 만들고, 연애 1건당 성공보수 100만원 입금) 약혼을 법제화하고 약혼시 결혼서약통장 만들면 1억원 입금 혼인신고하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10평대 1채 20년 무상 임대 1명 출산하면 수도권 구축 아파트 20평대 1채 100년 무상 임대 + 전세 주기 가능 2명 출산하면 수도권 브랜드 20년내 구축 아파트 1채 무상 제공 + 전세 주기 불가능 3명 출산하면 수도권 브랜드 신상 아파트 1채 무상 제공 + 전세 주기 가능 이정도면...?
23/02/24 14:17
결혼하면 돈준다
애낳으면 돈준다 제 생각에 이런 것 보단 먼저 연예시장부터 활성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혼자 살면서 집 회사 집 회사 기껏해야 취미생활이 집안에서 하는것들(ex 컴퓨터게임, OTT) 이런 사람들을 먼저 연예시장으로 끄집어 내야되고 또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조건들을(연봉, 재산, 자가, 자차 등등) 현실적으로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제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23/02/24 14:18
항상 이런이야기 볼때마다 느끼는게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낳는걸 희생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말하죠.. "너네만 재미있을라고 혼자사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2~30대는 정말 짧은 순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이가 40이 되는 순간 아.. 정말 짧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그리고 중년을 지나는시점부터 엄청 외로움이 느껴지실 겁니다. 주변에 자기를 바라봐주던 사람들이 하나둘 없어지게되고 본인 스스로도 아픔이 찾아오기도합니다. 이럴때 자기를 위로해줄 가족이 있다는것은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는것 같더라구요.. 2~30때의 20년을 즐거움에 태우기 위해 나머지 40년을 어렵게 보내지말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80세 100세까지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가족을 만드는건 국가에 이바지를 하기위한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아이는 대충 굴려도 아마 본인 보다는 잘 살것 입니다. 어차피 본인이 물려준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 사교육에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을것 같아요...
23/02/24 14:18
저는 출산율 높이는데 출발은 2030에게 심리적인 여유를 주는거라고 생각해서
주 50시간 이하로 노동 시간 줄이고 최저 임금 높이면 될거 같은데 현실은 크크크
23/02/24 14:22
세금을 걷어서 돈을 때려박는게 문제가 결국 부양부담이 높은 경제활동 인구에게
그 사람들의 양육비용을 또다른 세금으로 해결한다는건 조삼모사식 해결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금 걷어서 떄리기보다는 지금 쓰는 세금을 줄여서 지원해주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대폭 때려박으려면 세금 인상도 필요하겠지만서도요
23/02/24 14:21
진지하게 말하자면
1. 신생아 출산에 대한 현금지급 및 세제혜택 등 대폭 지원 강화 2. 육아환경의 대폭적인 개선. ex: 기업 육아휴직 사용의 인식 제고, 무상보육기관 확충 등등 3.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방위적 지원 강화 ex: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무상화, 각종 보조금 지급 등 4. 전통적인 혼인관계 밖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ex: 사실혼 인정, 편부모 가정 지원 및 인식 제고 등등 5. 여기에 더해서 이민 활성화 이 정도를 다 실시하고 이게 다 잘 먹혀야 그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으련지...
23/02/24 14:21
(수정됨) 요즘은 뉴스에 저출산 문제가 다뤄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정치권이 뭘 할 거 같진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크다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급진정인 정책을 쏟아낼 거 같아요.
23/02/24 14:24
북한조차 저출산인거 보면 출산률은 유전자 레벨에서 답 없는거 같고 군대부터 모병제로 바꾸는게 그나마 순서 같습니다. 상향혼도 유전자레벨이라고 보는데 애당초 제일 에너지 넘쳐날 시기에 군대 2년으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니 30대 될 때까지는 사회경험 길이가 뒤집히고 그 다음에 결혼해봐야 만혼이 되죠. 그리고 집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도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수도권집 지원같은 걸 할게 아니라 중소도시급에 집을 얻을때 집세를 아예 면제하는 수준으로 거주의 메리트를 높혀야 된다고 봐요.
23/02/24 14:26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남성의 경제활동, 사회 진출이 느린 것이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문제 같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장려와 고졸 사원 등의 임금을 조금 더 지원해서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더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하구요 하여튼 하나의 방안으로는 불가능하고 독재자급 리더쉽으로 전부 다 뜯어고쳐야할테죠. 중소기업 임금 문제 지방인구, 일자리 등등..
23/02/24 14:28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좀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된다고봅니다. 쥐꼬리만한 장려금 지원금으로 출산장려는 택도 없죠.한두명도 안낳을려고하는데 세명부터 다자녀혜택을 주는것도 어이없구요. 결국 돈이 문제인데 세금 축내는 도둑놈들만 단죄한다면 상당부분 해소할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2/24 14:30
대 알빠노의 시대입니다. 대의라는게 없어요. 희생도 책임도 아닌 각자도생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심지어 최근 대통령들도 국가적 비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흐름을 바꿀수 있는건 돈밖에 없어요. 어느 요인이 주요한 것이냐, 지원이 효과가 크냐 적냐를 따지기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일단 할수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먼저 돈부터 쓰고 그다음에 효과분석해야죠. 이 와중에 계속 돈을 부었으나, 이미 효과없이, 심지어 부정적 효과를 만든 여가부는 좀 없앴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23/02/24 14:30
[ 출산율이 나아진다는것은 2030 세대의 개인적인 희생을 당연히 요구하는것]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네요.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20/30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더 낳아야 해결된다 라는게 동의가 안됩니다. 다른 것 보다 해당 세대에 경제적인 지원을 더 하면 출산율은 나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빠듯한데, 누구를 만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하는걸 생각하기가 힘들죠. 국가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초년생들 더 지원하고 결혼하면 지원하고, 또 애낳으면 지원하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출산 보다 그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더 많으니까요.
23/02/24 14:33
예를들어서 국가가 인구구조가 정상적이고 복지시스템이 지속가능하다면, 현 젋은 세대가 출산을 한다는것은 자신들이 적당히 고령층을 부양하고, 그 부양한 뒤에 자신들이 고령층이 됐을때 자신들을 받춰줄 세대를 만드는것은 당연히 개인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구구조가 망가져있고, 자신들은 자기들보다 더 많은 세대를 부양해야하는데 그 부양에 이어서 양육비용까지 지불해야하는 상황은 2030 세대의 희생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의 저출산 기조를 만든게 뭐 최근 몇년 이야기도 아니고 에전부터 이어져온 문제니깐요. 윗 세대는 덜 부양해도 됬고, 양육비용도 덜 내도 됬는데, 지금 세대는 더 부양해야하고 만약 출산율이 나아진다면 양육비용도 더 부담해야하니깐요.
23/02/24 14:38
현 세대가 앞으로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다 라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만,
본문상 해당 문장은 출산율의 개선을 위해서는 2030의 희생이 동반될 수 밖에 없다 라고 읽히거든요. 제가 적은 내용은 '희생'이 되지 않게끔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이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3/02/24 14:40
아하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렸던거긴 합니다. 글 수정해야겠네요.
희생이 되지 않도록 당연히 국가가 바뀌어야지요. 지적 감사합니다.
23/02/24 14:33
일단 지금이라도 경제를 조지건 힘들어지건 상관없이... 당장 세금 왕창 왕창 올려서 그걸로 뭘 하든 하자고 해야죠.
이민 유인책을 펼치건... 신혼부부 출산 지원금을 주건... 뭐 어떤 정책을 하던지요. 다른 분야 국방이고 노인 복지고 다른쪽 인프라고 뭐고 아무리 중요한 분야라도 죄다 돈 줄이고 고령화 대책에 집중해야 하고요. 이대로 미루면 어차피 나중에 높은 세금에 휘청거리는 미래뿐이고... 그때 젊은 세대에게 세금 왕창 때리느니 그나마 지금부터 다같이 고통분담으로 올리는게 맞지 않을까요? 미루면 점점 미래부담만 늘어나는거고, 더 힘든 미래가 올 뿐이죠. 국방이고 복지고 경제고 뭐고 어차피 나중에 인구구조 박살나면 많은것들을 포기해야 할껀데... 미리 어느정도 포기하고 이민 + 출산율 올인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선진국보다 이민올 매력은 덜하지만. 출산율은 비교불가 압도적으로 낮은 상황인데 너무 한가하게 시간 계속 보내고 있죠. 물론 정치인들 표떨어지게 이런짓은 안할테니... 그냥 말이나...
23/02/24 14:38
저도 이 방향이 제일 동감가기는 하는데 정치인들이 표떨어지게 이런일을 할리가 없다는게 아쉬운 부분인거 같습니다.
이민도 한국어가 비슷한 언어가 별로 없다는걸 생각하면 진짜 다른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그만큼 적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 너무 한가해요.
23/02/24 14:34
답은 돈이죠.
애 키우는데 드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주거,교육 등)을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줄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애 낳을 생각을 하죠.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 돈을 충분히 들이지 않은 거죠.
23/02/24 14:34
연애하면 돈준다
결혼하면 돈준다 애낳으면 돈준다 이런거 아무 의미없다는걸 왜 모를까요... 지금 2030에게는 절대적인 돈이 부족한게 아니라 상대적인 돈이 부족한거에요. 윗세대가 말하는 반지하에서 시작할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게 아니라 강남아파트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못하는거죠 백날 돈으로 지원해줘봤자 그거 다른사람도 똑같이 받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반평균 점수 올린다고 다같이 10점 준다고 내 등수가 달라지지 않아요 실질적 국민 평균보다 높은 수능 5등급이 욕인 사회를 바꾸는게 우선이에요
23/02/24 14:39
여기야 빌라는 집 취급 안하는 곳이지만
강남 아파트 아닌곳에서 시작하는 사람 많습니다 다들 천상계만 보면서 살지 않고, 의미 없지 않습니다
23/02/24 14:47
여기야 빌라는 집 취급 안하는 곳이지만
이 인식이 중요한거죠.. 인터넷 전반에 이런 의식이 퍼져있는데 현실의 2030세대에게 이런 인식이 없다고는 말 못하죠
23/02/24 15:06
어차피 결혼하거나 애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메리트가 있는거죠
이런 이야기를 할때 결혼이나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의 사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편향에 빠지기 쉽거든요. 우린 지금 안하는 사람을 하게 만들어야하는거지 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는 부차적인 문제죠
23/02/24 15:09
의견은 극단의 둘로만 나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경계에 있을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지원은 충분한 유인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따져봐야겠죠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크냐 작냐를 따지자는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23/02/24 14:58
사실 돈 안들이고
정부가 트롤링 하는 부분만 없애도 좀 더 나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크크 결혼하면 대출도 덜 나오고 지원도 덜 되는게 말이 됩니까?
23/02/24 14:35
그냥 생각난건데 국가에서 애 낳을시에 장려금 지원한다해서 금액이 1억 이산 고액으로 넘어가면 애낳고 양육을 포기하고 고아원에 맡겨버려서 장려금만 챙기는 문제도 발생될거 같습니다.
출산 준비,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안은 지금도 하고 있는걸로 알지만 지급하는 시기도 고려를 잘해야할것같습니다.
23/02/24 17:12
아동수당 형태로 지원금을 늘리면 지원금이 아동에 주어지고, 양육 포기하면 아동을 따라 이전됩니다.
아동 셋 나으면 그냥 먹고살 수 있는 정도로 아동수당을 올리면 인구의 질은 둘째치고 출생아수는 분명하게 올릴 수 있을겁니다.....
23/02/24 14:47
많은 분들 의견처럼 그냥 현금살포가 해결책 같은데,
코로나 때 지원금 주는 걸로도 정부랑 지자체 그렇게 욕먹었는데 출산장려금 확 늘린다고 하면 큰 반대에 부딪히지 싶습니다 민주당 정부보다는 국힘 정부가 지지자 성향상 상대적으로 욕을 덜 먹을 거 같은데 그럴 의지는 안 보이고...그냥 노답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23/02/24 14:49
독신가구에게서 더 걷어서 유자녀가구에 더 지원해주는것 뿐이죠 뭐. 프랑스에서 하고 일본에서 할 예정이라는 n분n승 아주 좋아보입니다.
23/02/24 14:53
저출산이 문제면 출산 관련 현실적인 정책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임신’ 시부터 주거지원, 임신한 부부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직장 내 불이익 불가 등등이죠.
그리고 개인적 실천으로는 일단 커뮤니티상에 퍼지는 성별 갈라치기 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야겠죠. 한국남자는 00이다 한국여자는 00이다 이런 갈라치기 딱지붙이기 놀이가 만연화된 상황에서는 반전은 어렵습니다.
23/02/24 14:57
자녀라는 가족의 추가를 맞벌이를 하면서도 할수있도록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겠죠.. 돈을 지원하되 그걸로 가정육아 할사람은 하고 자부담으로 그돈 안받는대신 국가가 육아를 전담할수 있을만한 전담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3/02/24 15:01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내세워야죠
출산육아보육 지원정책은 더더더 해야하는건 입아프고 각종 사회보험료 인상해야합니다 건강보험료 더 올려서 적자 안나게 하고, 보장대상 줄여서 쓸데없는 의료쇼핑 줄여야하고요 국민연금 어릴땐 적게, 나이들면 많이 걷어야합니다. 지급연령도 더 늦춰야하고, 평생 지급이 아닌 기여분에 대한 비율 지급으로 조정해야죠 무출산으로 나라 망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모두 알게되었고 내가 애라도 낳으면 그 망해가는 나라에서 개고생할게 뻔하다는걸 모두 알았으면 최대한 태어날 아이에게 혜택주고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든 간에 세금으로든 자산으로든 내놓아야 한다는 방향의 정책이 있어야 희망이라도 보여서 아이를 낳겠죠 그런데 국민들은 가진걸 내놓기 싫어하고 정치권도 그런 정책을 짤 생각이 없으니 요원합니다
23/02/24 15:02
너무 생각없이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외노자를 받지 않는 대신 노인 한정으로 최저임금을 폐지하는 것은 어떨까요?
청년한테 뭔 상관이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23/02/24 18:08
최저임금 상승은 최저임금 이하의 생산성을 가지는 일자리를 없애버립니다.
그 좋은 예가 키오스크죠. 노인 한정으로 최저임금을 폐지하면 새로이 생기는 해당 일자리를 노인들이 가져갈테니 노인 경제활동이 늘어날 겁니다.
23/02/26 01:13
노인 경제활동 상한은 건강수면과 건강상태에 묶여 있습니다.
얼마나 올라갈 지 알 수 없는 경제활동 상향을 위해 최저임금규제를 폐지할 경우 이미 일하던 노인들의 처우가 악화되는 부분이 늘어나는 경제활동 증가를 상쇄해 버릴수도 있습니다.....
23/02/24 15:03
이런 얘기들이 10년쯤 전에 나왔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비교적 조용했던 걸 보면.... 좀 심각하게 많이많이 늦은 것 같아서 흠좀무하네요
23/02/24 15:04
이민밖에는 없을듯
이민을 받지않으면 당장 구멍나버린 세대를 메꿀방법이없습니다 근데.. 이민도 문제인게 과연 개방한다고 외국인들이 우르르 몰려들까요?? 그럴정도로 매력넘치는 나라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k-컬쳐 원툴 아닌지) 결국 이민만이 무조건적인 해법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구조적 혁신이 동반되야죠
23/02/24 15:11
(수정됨) 아이를 낳으면서 동시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정부시절 부동산폭등도 2030도 분명히 상승기에 집을 구매하는 수요로 작용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만 욕하고 있는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과 정부 둘다 노력해야죠.
23/02/24 15:11
SNS 금지시키고 퐁퐁론같은거 주장하는 사람들 IP 추적해서 명예훼손이든, 사이버모욕이든 빨간줄 그어버리는 것부터 필요할겁니다.
농담같죠? 진심입니다. 사회적으로 급이 안 되는 사람들은 결혼하는게 부끄러운거고, 특별한 대우 안 해주는 육아는 범죄나 마찬가지인 취급인데 어떻게 출산율이 올라가겠습니까
23/02/24 15:20
노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별 거리를 만드는 환경 개선이라도 진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번 서울시 규정같은 말도안되는 유교마인드, 여대, 여시, 남성 유죄추정사건 등이요.
23/02/24 15:21
(수정됨) 싱글 혹은 딩크만이 남은 솔루션이죠. 각자도생을 해야합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애기 키우는게 즐거운 것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고 사춘기 이후는 가정의 화목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미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꼐는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우선 아이들의 인간관계는 친구위주로 재편되고 부모님과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부모의 영향력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더 늘어납니다. 유명한 학원비를 내주고 아이폰과 비싼 패딩까지 사줘야합니다. 이걸 개인이 판단해서 안해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렇게 해주지 않으면 요즘 아이들은 친구를 사귈 수 없어요. 예전처럼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ㅠ. 사실 이건 아이들이 원해서도 있겠지만 부모의 욕심도 한몫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성인 몽클레어 패딩은 3백만원이 넘는데 유아용은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를 동일시하는 문화 특성상) 부모들이 자기는 몽클레어 패딩을 못사도 애기꺼는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하면서 잘 사준다고 하더라구요. 대입제도로 인하여 유아기때 없던 갈등이 청소년기에 생깁니다. 아무리 간판이 덜 중요해졌다라고 하지만 이는 대학이 주는 최대 효용이 감소했다는 의미이지, 좋은 대학이 주는 유리바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부모세대가 치열하게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자식에게 갑자기 공부 대신에 다른걸 권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부모 세대들도 아는게 공부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어릴때는 건강이 최고라 하지만 중학교갈 시기가 되면 학군지를 찾아 떠나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학군지는 사교육이 치열하기 때문에 좋은 학원에 가려고 레벨 테스트도 받아야하고 여러모로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저도 어릴때는 학군지는 큰 의미가 없으며 개개인이 열심히 하면 커버가 되는 영역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느정도의) 학군지에 살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오만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나이를 먹고 깨닳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매우 많지만,, 댓글에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말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저의 이야기 였습니다. 만약 아이를 키우더라도 이 아이는 제가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겠죠. 고령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좋은 일자리는 더 감소 할 것이기 떄문이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아이는 10세 전후까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이지 그 이후는 잘되면 평타고 안되면 평생 책임을 져야하는 큰 부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부모님인 베이비 부머들은 이렇게 어려운 육아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잘 수행을 해주셔서,, 자식인 저희들은 그 삶을 다시 반복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물심양면 자식들에게 다 쏟아부어서 부유한 삶은 물려주셨지만,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지 않았습니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게 성공이라는 주입을 몇십년 당해왔고 정작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가도 삶이 즐겁지 않죠. 근데 저희는 아는게 그거 뿐인데 뭘 어찌하겠습니까? 좋은 취미를 가지기도 어려워요. 어릴때 경험의 폭이 너무나도 좁기 때문이죠. (급식때는 LOL 나이먹고는 골프가 메인이죠.) 돈만 많을 뿐 정신적으로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니 전세계적으로 명풍소비가 가장 큰 나라가 되었고, 희생은 안하려는 괴물이 된거죠. 어른들이 저희보고 나약하다고 하는거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딱히 틀린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그간 병폐가 쌓여온 결과입니다. 이 흐름을 바꾸는건 불가능해요. 90년대생이 많아서 출산률이 반등한다? 이거는 어르신들의 탁상공론입니다. 송혜교씨 명대사가 있죠? 지금 대한민국은 천천히 말라 죽어가는 중입니다.
23/02/24 16:28
에이~ 어른들도 똑같이 나약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달랐을 뿐이죠. 한국이 죽진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과 다른 모습으로 변할뿐이죠. 너무 그런 절망적인 시선으로 보진 않으셔도 되고 막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꿀수 없는 흐름이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23/02/24 15:26
서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에 부족한 인프라를 보강해야 합니다 (발전소,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 소각장 등)
지방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에 부족한 인프라를 보강해야 합니다 (기업, 학교, 병원, 대중교통, 쇼핑, 문화시설 등)
23/02/24 15:27
되도않는 연애인 사생활 프로들, 비혼조장 프로들 다 폐지시키고,
가난한 집안 사람들끼리 만나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가졌는데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는 다큐프로를 대폭 늘려서 사회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는 그런 사람이 있을리가.
23/02/24 15:34
인간극장이더라도, "비록 가난하지만 아이들이 많으니 행복하다"는 수준으로는 안돼죠.
그런 방송 나오면 "능력안돼면 애를 낳지 말아야지" 소리밖에 안나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애를 많이 낳으면 부자가 된다" 수준이어야 하는데, 아마 하나도 찾기 힘들걸요?
23/02/24 15:38
(수정됨) 글쎄요...신화속의 유니콘 같은 이야기겠죠.
어찌어찌 성공했다면 그건 하루 2시간 수면해가며 일해서 빚갚고 얼마안가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모 분 스토리처럼 본인 갈아넣은 이야기일테고. 그냥 적당히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하다는거 보여주는게 최선이라 봅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실천가능한 루트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유투브지만 개인적으론 로동복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23/02/24 15:31
그런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제일 중요한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인식이 퍼져야하는데 그게 어려운것 같네요.
23/02/24 15:58
이런걸 일본 만화책 같은 걸 보면서 좀 느끼긴 했어요. 일본 문화 보면 좀 상투적인 레퍼토리가 있죠. 결혼을 소꼽친구와 한다거나, 가업을 이어 받는 다거나, 반드시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 말이죠. 미국 힐러우드 영화도 좀 비슷합니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서 가족 타령을 하는 걸 가족이 없으니까 가족을 강조하고 있네. 이러면서 좀 비꼬아서 생각했는데 이제와서 보면 이런식으로 문화적으로 강조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혼자사는 행복이니 비혼주의를 찬양하고 부자들 육아하는 방송이나 찍고 있는 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최소한 보는 사람이나 유튜브나 이런데서 찾아보게 해야 하고 일반 대중들이 보는 프로그램은 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기반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요즘 워낙 파편화 되어서 효과 있을까 싶긴 하지만요.
23/02/24 16:01
그런 거 만드는데 가장 걸림돌이 여성단체들이죠. [성 역할의 고착화] 하면서 뭐라뭐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 및 여성단체 고사시키는 게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배신을 때릴 줄은 몰랐습니다.
23/02/24 16:18
역사가 지금의 여성단체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참 궁금합니다. 저출산의 주요한 요인일지 알 수야 없지만 설혹 아니라도 최소한 한 파트를 담당하기에는 충분하니까 평가를 받긴 받을텐데 말이죠.
23/02/24 16:01
가족과 국가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사회관이 필요한 시점이 이럴때죠.
뉴스같은데서 보는 미국은 가족이나 애국 따위는 개나줘버린 것 같아 보이는데, 정작 영화를 보면 맨날 가족, 애국...
23/02/24 16:38
저는 의외로 이런 해결책이 어느정도 효과는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이 고차원에서 사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시간 시도해야겠지만..
23/02/24 15:36
지금 청년층들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기 때문에 돈으로 안될 겁니다.
서울 아니면 유명 수도권 도시 교통 좋고 상가시설 잘 갖춰진 번듯한 곳에 살면서 주말에는 여러 여가활동도 즐기고 가끔 해외도 나가고 하면서 출산하면 육아도우미 지원같은거 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이후 애들 성장하면 교육은 빵빵하게 시킬 수 있는 돈을 줘야 출산 한번 해볼까 고민하는 정도일건데, 돈만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그걸 만족하는 돈을 정부가 청년층에게 전부 나눠주는 건 불가능하죠. 아마 정부가 파산하지 않을까요. 수도권에 입성하는 청년들이 가장 간과하는게 그 좋은 인프라를 이용할려면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다는 겁니다. 인프라 이용 대가로 내어줘야 하는 가장 대표적 비용이 주거비, 교육비이구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만으로 저런 요구들을 만족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만 사는 삶이 인간적인 삶이고 지방으로 가면 인생 낙오자처럼 생각하는 것부터 부수고 나서 그 다음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효과를 볼 수가 있는거죠.
23/02/24 15:38
국가가 그걸 다 해주려고 들던 나라가 있긴 했죠. 베네수엘라하고 아르헨티나...
돈돈 하는데 진짜로 나라가 돈을 그 수준으로 풀면 돌아오는 건 하이퍼 인플레 뿐이죠.
23/02/24 16:20
[육체, 정신적으로 결혼 할만한] 사람들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겠지만 외모라든가 능력이 빠지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준다고 과연 결혼할지..? 어지간해서는 안되고 진짜 막 역대급 혜택 퍼줘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딱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즐기는 취미생활보다 급이 맞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는게 과연 행복해진다고 생각할까요? 누군가의 말처럼 자연도태의 시간이고. 이건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뭐 말 안되는 혜택을 퍼준다? 그럼 나라가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래도 이 출산율 절벽 해결이 불가해 보이지만.
23/02/24 18:12
20~30대 시절의 즐거움이 50~60대에 지속되진 않죠.
어릴때 뽀로로 보는걸 즐거워했다고 해서 대학생때도 뽀로로 보는게 즐겁지는 않은 듯이 말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그 이후 나이대의 삶에 대한 즐거움을 찾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거부하고 젊은 시절의 삶 양식을 늙었을때도 이어갈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글쎄요, 그게 맞는 방향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23/02/24 18:25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비혼자들 대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 고려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피지알만 봐도 관련 글들 댓글보면 결혼한다고 반드시 노후가 행복한 것도 아니며 갈수록 비혼자가 많아질 것이기에 충분히 공감 가능한, 즐길만한 여가거리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100% 틀렸다고 하진 않겠지만 여기엔 결혼을 못하는 나에 대한 방어기제가 어느정도 들어가있다고 생각합니다.
23/02/24 18:28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3040300055
정확합니다. 결혼과 저출산 관련해서는 [사회적 선망 편향성] 이라는 방어기제가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과 저출산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나 인터넷에 나오는 반응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3/02/24 15:37
단순히 돈을 준다는 것도 쉽게 못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적하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결혼하고 애 낳은 가정에 돈을 주는건 괜찮은데 정작 그 세대가 서울에 살기를 가장 원하는 세대고 그럼 다시 한번 서울공화국을 가속화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하지만 정작 서울이 출산율이 가장 낮은 모순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슬을 못 끊으면 답이 없어요.
23/02/24 16:15
그렇게 유지되는 상권도 애초 기대한 도시규모에 비해 큰가? 하면 아니고 그렇다고 인근 대전 청주 상권이 비약적으로 커졌냐면 그것도 아니어서...그나마 가장 성공한 케이스지만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고작 그거면 망한거 맞죠...
23/02/24 16:49
상권 망한 지역은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람동은 길쭉하게 늘어선 지역인데 상권 또한 길쭉하게 늘어버려서 한곳에 집중되지 못했죠. 망하는게 당연하구요.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은 설계구조가 개떡같아서... 이동동선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반면 잘나가는 지역들은 적절한 규모로 중심부에 배치시켜서 상권이 잘 유지되도록 하였구요.
23/02/24 16:06
결국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라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에서 지방의 좋은 중소, 중견기업이 많이 살았어야 했는데 결국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대기업들이 옮기는게 아니면 사실 답 없죠. 옮길 이유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사람들의 사고를 바꾸지 않는 한 답이 없어요.
23/02/24 16:16
별거 없는 나라에서 고도화된 빠른 성장을 한 만큼 암덩어리도 같이 키워왔던 것이라 봅니다. 지금은 그 암덩어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생긴 상황이고요. 결국 국민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동안 보고 배워왔던 것을 한순간에 바꾸는 건 힘들 것이라 한 50년 정도 지나면 오히려 해결은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국가의 경제 규모는 축소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의 고통은 모두가 같이 분담해야 되는거죠..
23/02/24 16:18
국가의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국민들이 고통받을 거라는 건 아직 판단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IT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3/02/24 16:26
재택은 코로나 시국을 봐도 장단이 있어서 재택을 메인으로 하기에는 현재 상황에선 힘들어보이고, 산업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전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개편을 보면 결국 저렴한 인건비가 중심이었는데, 현재 it산업이라 하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어 온 데다가 그 주요 경쟁자가 미국이기도 하고 인건비에 있어서도 비교 우위가 있나 싶기도 해서 우리나라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뭔가 확실히 강점이 있다고는 못 하겠어요.
23/02/24 16:07
여전히 높으신 분들은 국민들 갈아넣으려고 노동개혁 그지같이 하려고 들도 막상 국민들 자신들도 무한경쟁 내재화되어있어서 집단에 대한 기여도로 서로서로 상대평가하면서 좀 뒤쳐지면 갈구는게 일상이니 뭐 어떡해요. 사실 출산율 부양 논리도 이거랑 다르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죠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떠받쳐줘야 할 새로운 세대가 없다
23/02/24 16:07
일단 결혼은 안하는게 아니라 사실상 못하고 있는게 맞고, 그 저변에는 결혼은 커녕 연애조차 사치로 느끼는 현 세대의 취업난과 주거 환경이 메인이겠죠. 여기에 뭐 부수적인 요인으로 타인들의 시선과 사회적 체면 어쩌구가 있고 부차적인 이유로는 티비 프로그램이나 페미나 뭐 남녀갈등이나 OTT의 발전, 게임의 발전 등으로 인한 외로움의 해결책 증대 등등이 있겠죠.
페미나 티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차적인건 사실 제반환경이 결혼해볼만한 상태만 되어도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것이라 생각하지만 상황이 악순환일 땐 또 스노우볼굴리는 역할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은... 없어요. 서울 중심이 무너지고 생활권이 0.8 서울 정도 되는 곳이 3군데로 나눠져있는 세상이라면 모를까, 전세계 경제 문제로 생기는 취업 문제를 해결할 방도도 없구요. 작장도 집중화되어있고... 뭐 취업난이야 어느정도 해결되거나 노동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개편 등의 방안도 있겠지만, 이게 단기간에 될리 없으니 2030세대의 출산율은 올라가기 힘들거고...뭐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도 육아휴직 의무화를 통한 출산 시 강제 육아 시간 할당(눈치보지 않고 일괄 육아만 전념할 수 있고 그걸로 생계 유지되는) 같은 방안들이야 있겠지만요. 뭐 근데 저는 반대로 이 사회적 분위기라는게 현 2030 세대가 3040중반될때쯤이면 다 무너져 있을거라고 기대중입니다. 죽어라 결혼 못하고 아이 못낳게 되던 사회 분위기가 진지하게 이게 문제가 되는 순간부터 확 바뀔거라고 기대하거든요. 마치 금연구역 도입처럼 말이죠
23/02/24 16:30
본격적으로 출생아 수가 나락으로 가기 시작한게 2016-2017년 즈음인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즈음이면 사회에 비상이 걸리지 않을까요? 당장 군대부터.. 한 15년 정도 남았네요..
23/02/24 16:09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굴러갈겁니다. 종착지가 어딘지는 모르지요. 제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 외계인한테 의뢰해서 유튜브 티비 등 모든 미디어를 없애고 대한민국 사람들 머릿속에서 관련 기억을 지워달라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남 눈치보고 비교하는거에 목메는데 유튜브 티비 보면서 그걸 기준으로 잡고 생각하고 있으니.. 뭔 황당한 소리냐 하시겠지만 이 문제에 실현 가능한 답을 내자는게 그와 동급으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말하듯 한국의 멸망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여기 계신분들이 못 보더라도 여러분 자식들은 아마 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23/02/24 16:36
20대 초반이긴 한데
제 생각에 제일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북한이야 진짜 핵 빼고 노답 허접이긴 한데 휴전선으로부터 서울까지 거리가 너무 짧아서 서울을 절대 사수하려면 어느 정도의 병력은 필수적인데 지금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육군으로 데리고 가지만은 15년쯤 뒤에는 이게 통계적으로 답이 안 나올것같아요 거기다가 요즘 군대의 중추 역할을 하는 육해공군 부사관/장교분들이 박한 대우때문에 숱하게 군복을 벗으시기도ㅜ하시고… 기술의 발전 또는 여성징병제 등으로 필요로 하는 인력 수를 좀 줄여나가야 할 텐데 쉽지 않아보여요… 우리도 미국처럼 매브니를 해야 할런지..
23/02/24 16:44
일단, 돈을 좀 줘봅시다. 금액을 상당히 키워서 말이죠. 단순 현금지급은 모럴해저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지역화폐나 2자녀 이상 주담대 대출 일정 금액 탕감 등으로 선택 할 수 있게 말이죠. 서울은 제외하고, 지방에 더 큰 금액을 보장하고요. 그리고 각종 공기업, 정부부처는 지방으로 보내야합니다. 지금 찔끔 10만원 20만원 주는 정도로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화끈하게 1자녀 당 대출 오천 탕감 지역화폐 월 150만원씩 36개월 지급, 지역화폐는 지역도 쓰고 네이버페이나 각종 온라인에서 전환 될 수 있도록도 하고 애 낳았더니, 돈 걱정은 안하게 되었다 수준으로 10년만 예산 체계를 자녀 출산 중심으로 다시 짜봐야지요. 트렌드, 삶의 가치관의 변화, 각종 놀이 및 유희문화 등등 요인은 여러개지만 그래도 핵심은 돈이라 생각합니다. 기를만한 돈과 시간에 여유가 생긴다면, 물꼬가 바뀔 수 있습니다.
23/02/24 17:05
말로는 출산율 올려야한다, 이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독신세나 3세계이민자 수용같은 급진적인 정책은 당장 20-30부터가 반대할텐데 답이 있을까요? 다른분들 의견처럼 한번 사회가 뒤집어지고 이렇게라도 안하면 답이 없다라는.공감대가 형성되야 정책을 추진할만한 동력이 생기겠죠.
23/02/24 17:11
저도 이민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생각은 다르지만 이민으로 인한 2차, 3차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데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 내가 먹고 살 양분을 받아달라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리는..
23/02/24 17:13
(수정됨) 1. 출산, 육아 지원금 확대
- 돈 많이 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리요소가 많아 예산 축내는 간접 사업보다 직접 돈 꽂아주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2. 대입제도 정시(수능) 확대 - 현재의 수시 위주의 대입제도는 부모의 참여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학급 내 친구들과 경쟁을 유발 시키는 부작용이 상당합니다. 단순한 방식으로 대입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번 수능을 보는 것보다 두 번 정도 수능을 보고 그 중 높은 점수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징병제도 개편 - 이스라엘처럼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되, 출산, 결혼 시 면제나 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이스라엘 출산율 매우 좋습니다. 4. 출산, 육아제도 강화 - 남성에게도 여성과 동일한 출산휴가일수를 부여토록 하고, 육아휴직 의무화를 도입해야 합니다. 의무화가 어렵다면 승진을 검토할 때 육아휴직을 이행한 자에게는 상당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이러한 제도는 특정한 성별에 대한 승진 비율을 정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23/02/24 17:30
한국은 저출산에 할당하는 예산 자체가 아직도 적은 편이죠. 선진국 중 저출산 탈출 성공사례로 꼽는 프랑스 같은 경운 GDP의 4%가 좀 넘는데 한국은 2%가 안 되는 수준. 그나마도 대부분 주거 지원 등 간접적으로 썼고. 다만 프랑스는 휴전중인 한국처럼 국방 예산을 크게 쓸 필요가 없고 경제 규모나 체급 자체도 크고 세율도 평균적으로 높은 국가라서 단순비교는 어렵긴 하지만...
23/02/24 17:34
(수정됨) 첨언하자면 최근에 시행되었던 정책 중에 여야할거없이 긍정적이았고 지지도가 높았던 군인 처우개선도 실제로 시행되고 나니 직업군인 유지나 모집에 부작용이 생기면서 갑론을박이 심하죠.
저출산 관련된 극악처방들은 그만한 호응도가 나오기도 어려울것이고 수혜자와 일방적인 부담자로 갈라져서 열심히 치고박고 싸울 미래밖에 안그려지네요.
23/02/24 17:59
돈이 모든 것유 해결하지는 않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처리할 수 있죠.
이런 정책에 관심과 베짱 없는 정치인들과 돈 줘도 안된다고 명확한 개선책 없이 일단 부정하는 여론이 있는한, 시작 자체가 안된다고 봅니다.
23/02/24 18:15
그런데, 왜 미래세대가 꼭 책임을 질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들도 이민갈 수 있는데요.
우리보다 훨씬 국제화 시대에, 뛰어난 영어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인재들입니다. 과도하게 부담이 지어진다면, 충분히 이 나라 떠날 수도 있을 거여요. 위에 보면 이민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그들도, 그들 나라보다 한국이 나으니 오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듣기엔 어색하지만) 나름 한국어도 잘하구요.
23/02/24 20:31
최저임금 근처에서 평생소득이 결정되는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없는 시간과 돈 갈아서 유사하거나 더 못할 수 있는 인생을 대잇기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국가가 설득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죠.
23/02/24 20:51
포인트를 결혼지원에 맞춰야 합니다. 결혼을 안하는데 애를 낳을리가.. 결혼하면 걔중에는 딩크도 있을거고 애를 낳는 가정도 있을거고. 하지만 결혼하지 않으면 출산은 없다고 봐야죠. 우리나라같은 유교권 국가는 더더욱.
23/02/25 11:59
저는 신뢰라고 봅니다 신뢰를 찾는 것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저는 단순히 정당간의 싸움이 아닌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싸움 그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그런 것들이 중요할거라고 봅니다
23/02/25 16:37
인스타 등 SNS 통제라든지, 결혼 의지를 꺾어버리는 상류층 결혼생활 방송 통제라든지... 국가 멸망을 앞둔 지금으로서는 개인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정책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는 반하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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