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2/10/2DMGRFBJEVABNMRHFWXOXLBJUY/

법원이 지난 8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에 “곽 전 의원 사건 공소 유지를 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곽 전 의원 사건은 작년 7월 새 수사팀이 꾸려지기 전 1차 대장동 수사팀이 수사·기소한 사건이다. 1심까지 1차 수사팀이 공소 유지를 담당했는데, 이를 새로 꾸려진 대장동 수사팀에 맡긴 것이다. 송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에게 곽 전 재판을 직접 챙기도록 하고, 반부패수사3부에 소속 검사도 공소 유지 인력으로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송 지검장은 다음 주중엔 곽 전 의원의 뇌물 1심 무죄 판결 관련, 1심까지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1차 대장동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도 직접 보고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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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을 교체해서 2심을 다시 진행하려는 모양이군요
사실 21년도 12월에도 이미 수사자체가 부실해서 유죄를 밝히기 힘들다는 전망이 있었지요

‘부실수사’지적받은 대장동 수사팀…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 난항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202000158
법원, “범죄 성립 여부 다툼…구속 필요성 소명 못해”
도주·증거인멸 우려 아닌 입증 부족으로 영장 기각
부실수사 평가받은 검찰, 영장 재청구 쉽지 않을 듯
50억 동결 추징보전 결정도 흔들

(중략)
곽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떤 범죄와 연관된 것인지 검찰이 제대로 근거를 대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부패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사실상 수사가 부실하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속한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는 것을 곽 전 의원이 막아주는 대가로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혐의를 구성했다. 하지만 영장 청구서에도 곽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재하지 못했다. 실제 곽 전 의원은 영장심사 직후 “정확하게 청탁 과정 경위라든가 일시, 장소 등이 오늘 심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략)
하나은행을 상대로 곽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 했는지 특정하지 못한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인다 해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영장을 재청구했다가 또다시 기각될 경우 여론의 불신으로 로비 의혹 수사 동력이 떨어질 위험부담도 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소장 변경이 된다 할지라도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구속영장이 기각된 작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의 특가법상 뇌물에 근거한 기소전 추징보전 청구는 길을 잃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50억원을 뇌물로 보고 이 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곽 전 의원의 아들 계좌 10개를 동결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당초 사유로 삼은 뇌물혐의가 알선수재로 바뀐 데다, 이마저도 영장이 기각돼 50억 동결 효력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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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습니다. 21년도에 제대로 된 검사들을 꾸려서 수사를 좀 잘했어야죠.
2심에서 전력을 보강하여 결과가 바뀌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