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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21:12
판결과는 다른 이야기라 딱히 적진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혐의를 드러낼 수 있을지, 아니면 야당 사냥이라는 퍼포먼스만 보여줄지도 기다려지는 부분입니다.
23/02/09 21:14
조국 1심 선고, 곽상도 1심 선고, 이상민 탄핵소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선고, 윤미향 1심 선고
근 10일 사이 떡밥들이 아주 그냥 크크
23/02/09 21:31
사실 정치적 무게감이나 금액의 크기 기준으로 보면 여당측이 좀 더 중대해보이는데 언론에서 이슈로 다루기에는 야당측도 만만치 않은 사건들이라..
떡밥들이 너무 크긴 합니다. 다 소화하려면 배 터지겠어요;;
23/02/09 22:51
검찰 언론으로부터 엄청나게 의혹들이 쏟아져나왔다가 상당부분 기소조차 안되고 무혐의 받은것도 많은데 여기서는 이미 그냥 범죄자군요.
이래서 곽상도가 무혐의가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뭔짓을해도 지지해줘~ 대충 흘려주면 알아서 마녀사냥해줘~크크 이미 이나라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봅니다만 결과가 나온후에 비난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얼마전 모유튜버의 악성루머와 악플때문에 생을 마감하신분도 계시는데 이런것도 매한가지라고 봅니다.
23/02/09 23:33
사법부를 신뢰하는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일뿐이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을 하시는분들은 그분들이 최소한 비난을 받을 위치에 있을때 비난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겁니다. 제눈에는 그냥 편향된 악플러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23/02/10 04:36
반대로 모두 무혐의 받아 이미 사건이 끝난거처럼 아예 사실 자체를 날조한 짤도 돌아다니던데요
결과를 보고 얘기해도 늦지 않단 얘기는 동의합니다만
23/02/10 10:52
(수정됨) 결론은 편향적이라도 도출과정은 상식적이고 공정해야죠 누구말만따라.
걸리면 가야된다라...보낼라고 타겟팅해서 보내는걸 공정하다고 할 수 잇을까요? 무균실급의 준법정신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죄를 안지으면 된다? 예수도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23/02/10 00:32
조국 재판은 3년을 넘겼고 이 사건도 거진 2년 반이 걸렸네요. 절차를 오래 끌어나가면 필연적으로 재판부도 중간에 바뀌게 되고.
기술적으로도 사법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23/02/10 04:28
곽상도 건에 대해 한동훈 윤석열이 진노를 좀 해줘야 여론이 반전이 날텐데… 그들이 본신이라 그러지 않겠죠. 허나 저는 다른잣대라도 조국 윤미향 이재명 확실히 보내줘야 다음턴에 윤석열 김건희 또 확실히 보낼거라고 봅니다. 이노무 팬덤정치에 비수를 확실히 꽂아주길 기대합니다.
23/02/11 03:00
이젠 윤미향을 범죄자 취급한 작자들에게 정도껏 하라고 말씀해주시면 되겠네요. 검찰인맥도 없는분이 죄다 무죄로 뚫고 나오셨네요. 벌금형은 죄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십수년 통장거래중 소명못한 1700정도가 문제되는거 같은데 이정도면 최소한 선생님들보다는 깨끗하게 살아오신것 같네요.
23/02/11 16:03
결과도 나오기전부터 천하의 대역죄인인것마냥 분노하시더니 횡령범이라도 하나 걸려있어서 나름 뿌듯하시겠네요. 선생님같은 분들이계시기에 김학의 곽상도가 무죄가 나올수있는겁니다. 국민들이 깨어있다면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23/02/10 09:20
그래서 어제오늘 수요일도 아닌데 일본대사관 앞에 시위 소리가 시끄러웠나보네요..
지금도 시위 마이크 소리가 들리는데 끝까지 저러는게 역하네요..
23/02/10 10:37
애초에 정의연과 윤미향은 횡령여부를 떠나서 문제죠.
사람들이 후원한건 불쌍하게 사시는 할머니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도움되고 싶어서 후원한걸텐데, 할머니들 내세워서 모금하면서 정작 할머니들에게는 제대로 쓰지도 않는거만봐도 문제죠. 그게 합법적이건 아니건 걍 운영하는 방향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뒷통수친거.
23/02/10 15:17
벌금 1500만원이면 의원직 박탈대상도 아닙니다. 솜방망이 같으면서도 뭐 다른재판보면 이게 솜방망이가 아닌것도 같고
23/02/10 15:56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천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등 윤 의원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및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였다고 나오는데 이중 뭐가 유죄가 나온걸까요? 업무상횡령 하나인건가...
23/02/10 16:19
8가지 죄목 중 업무상 횡령 하나만 유죄 나온걸로 압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10500118 유죄 나온 부분도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23/02/10 20:01
검찰 입장에서 윤미향을 굳이 살릴(?) 필요가 있나 싶은데 만약 앞으로도 1심 결과랑 비슷하게 가면 그냥 조국보다도 잡아 넣을 껀덕지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23/02/10 20:11
말씀대로 검찰이 윤미향을 살려서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부실기소'보다는 '무리한 기소' 혹은 '검사의 무능'을 짚는 분들이 종종 보이더군요. 주홍글씨나 마녀사냥이야 검언유착이 만든 하나의 현상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도 같구요.
23/02/10 17:56
판결을 보니 윤미향측의 완승이군요.
이번 판결은 윤미향 비난하던 내용들이 죄다 틀려먹었다는 소리인데. 벌금형 받았으니 비난 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옳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겟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23/02/10 18:01
이미 sns등 인터넷에서는
1.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처벌할 껀덕지가 없으니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다. 2.검찰이 무능하다. 그거 하나 못 집어넣고 뭐하냐. 이래서 이재명까지 언제 가냐(?) 3.곽상도 건과 더불어(혹은 조국 건과 더불어) 불공정한 국회랑(?) 검찰을 싸잡아서 불태워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누구나 '나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 라고 믿고 사니까 어떤 판결이 나와도 그걸 교정할수는 없겠죠..
23/02/10 18:13
횡령건도 바지 하나를 내세우고 그쪽에 퇴직금으로 50억을 땡겨줬으면 무죄가 나왔을텐데 1700만원이 횡령으로 인정되는 바람에 벌금형을 받았군요.
23/02/10 19:30
검언유착의 피해사례가 하나 둘 씩 쌓일수록 이후에 타케팅 된 사람들의 결백은 시민들이 들여다봐주지 않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조계의 순수성은 여/야를 떠나 믿지 않는 분위기까지는 형성 된 듯 하고요.
23/02/10 20:08
1500만원 횡령 건도 판결 보면 '보관 자금을 모금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없으므로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면, 고의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비용 자체는 직/간접적으로 관련활동에 쓴 게 인정된다'는 이야기라서, 사실상 절차상의 하자에 가깝다.. 는 뉘앙스로도 보이는데..
뭐 어차피 3심까지는 갈거 같으니 진실 공방은 앞으로의 추이를 더 봐야겠죠.
23/02/10 20:15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2100153
검찰은 '재판부가 균형을 잃은 판단을 했다, 항소하겠다'고 했으니 2심이 어떨지는 좀 보아야 할 듯 합니다. 여태 다른 재판들을 봐도 1심의 결과가 2심에서 획기적으로 뒤집어지는 사건은 많지 않은걸로 압니다마는..
23/02/10 20:18
윤미향 측도 윤미향 측대로 1500만원 횡령도 인정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하니 2라운드로 넘어가긴 하겠습니다.
다만 판사가 횡령 건조차도 위의 저 문구에 더불어 '윤미향이 횡령금액보다 더 많이 기부했다'고 명시해 버렸으니.. 2심까지는 여론전에서도 '사실상 무죄떴다'고 윤미향 측이 주장할 여지가 커 보이긴 합니다.
23/02/10 22:07
(수정됨) 증빙하지 못한 저 부분을 빼놓고 이 분에게 내려졌던 그 수 많은 의혹들은 전부 무죄 받았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좋은 일을 해온 한 사람이 그간 한 일 중 일처리에 있어서 미흡했던 점을 꼬치꼬치 캐내서 진짜 나쁜 인간인양 포장했고, 그에 선동되어 돌팔매를 함께 던진 사람들은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운동이란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하는지 안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 건으로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진짜 언론과 검찰의 패악질...더이상 지켜봐야 하나 싶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는 둥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와 더불어 이 분의 실추된 명예는 앞으로도 회복되긴 어렵겠구나 싶네요. 그 난리를 쳤는데 검찰이 대충 수사해서 봐줬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횡력액 보다 더 많은 기부를 했는데...횡령액을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 기부한거라고 폄하하려나요?
23/02/10 22:17
정말 안타깝지만, 언론의 폭거로 만들어진 주홍글씨라는게 판결문 하나로 쉽게 벗겨지는게 아닙니다..
이재명에 대한 건은 현재진행형이고(아무 관련 없어보이는 사건에서도 저주의 이름으로는 빠지지 않는 이름이죠.), 친노친문이라는 단어에 씌인 적의도 쉽게 벗겨지지 않을겁니다. 죽거나 잊혀지기 전에는 벗어나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 주홍글씨니까요. 무죄 판결 확정으로 덧씌워진 이미지가 벗겨진다면 오래 전 연예인들이 악플로 자살을 하던 일들도 없었을겁니다. 현실은 그게 아니지요.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나온다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중에서 투사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미지라는게 참 그래요. 선한 이미지는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지만 악한 이미지가 구축이 된다면 개인이 발버둥친다고 벗어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저 아래 조국 관련한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구축된 적의는 옹호하는 자들까지 싸잡아서 모욕과 비아냥의 대상이 됩니다..
23/02/11 10:23
사실 이 건은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왜 모금받은 돈을 할머니들에게 직접 주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정의연은 할머니들에게 돈을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닌데.. 사회운동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니 그랬던 거겠지만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해도 언론은 그러면 안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회계부실은 그냥 웬만한 시민단체들은 회계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역량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꽤 있는데 그런 점도 제대로 짚어준 언론이 없었고요. 언론에선 다 알았을텐데..
23/02/12 00:42
피지알도 보세요 댓글이 없죠 과거에 윤미향 글에 엄청난 댓글 폭격 이였는데 지금 아무도 댓글 안달고 안보고 있죠
이미 조중동과 친일 세력, 국힘은 성공한 겁니다. 이게 한국 사회를 더 악으로 좀먹게 하고 있는 현상을 만들고 있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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