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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10:28
(수정됨) 공소시효 만료는 그거 기소 하기 전 얘기 아닌가요. 공소시효 만료 되기 전에 기소했으면 시효고 나발이고 그냥 가는 거지 뭔 헛소리여
그런데 기사만 보면 기자의 의견 같은데 헛소리인 건 변함 없지만요
23/02/09 10:34
본문 세계일보 기사중
[특히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시기별로 구분되는 여러 건의 개별적인 범죄로 판단할경우 설사 김 여사가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44492?sid=100 [대통령실, 모레 도이치모터스 판결 주시…'김건희 특검' 분수령] 2023.02.08.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의혹 제기가 사그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시기별로 구분되는 여러 건의 개별적인 범죄로 판단할 경우 설사 김 여사가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66461?sid=100 [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 주시.. '김건희 특검' 분수령 될 듯] 2023.02.08. (파이낸셜) 특히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시기별로 구분되는 여러 건의 개별적인 범죄로 판단할 경우 설사 김 여사가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흠... 연합기사를 다들 똑같이 받아쓰기 한건지, 대통령실쪽에서 이렇게 써달라고 한건지 알수는 없지만 공소시효 이야기는 그냥 복붙이네요. 사실 굳이 따지면 원론적인 이야기기도 하고, 어쨋거나 공소시효 이야기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급했다는 내용은 없긴 하네요.
23/02/09 10:41
그런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지 소를 제기해서 재판에 들어가면 넘어가도 상관 없는 거 아닌가요?
어디까지나 그 기한 내에 소송 안 하면 안 받아준다는 거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23/02/09 12:48
(수정됨) 김건희 여사가 관여된 사건은 2011년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 없는 사건까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면 공소시효 완성이 안된것이고
각각 개별 범죄로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 건은 이미 10년이 지나서 완성 된 것이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23/02/09 11:20
금감원 내사 보고 관련하여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재판에서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인데 언론에서 이슈화를 안 하는 듯 보여요.
일부 기자들만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더군요.
23/02/09 10:57
시기상으로는 여당 당대표 선거도 있고, 정치적 주요인물들의 재판 결과가 나오다보니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의중이 다른 시기에 비해 나올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23/02/09 11:01
사실 사법부에서는 이런 인식이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긴 할거거든요. 행정부 수장인 '정권에 따른 판결'이라는 인식이라던가 공정성을 믿을 수 없게 되는.
사법부 스스로 망친 신뢰라 딱히 안타깝지는 않지만,무슨 판결이 나와도 반대측에서 수긍을 하기 어렵다는게 정말 큰 문제 같습니다.
23/02/09 11:04
검사: 2010년 11월1일 문자메시지로 김OO이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고 보내니, 증인이 ‘준비시킬게요’ 라고 답한 게 맞나? 그리고 또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김OO 문자메시지를 보냈죠?
민OO: 네 검사: 그리고 7초 있다가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3300에 8만주 매도 주문이 나오고 증인(민OO) 명의 등으로 매수됐죠? 그럼 여기서 증인이 ‘준비시킬게요’라고 한 대상자는 누구죠? 민OO: 저것도 추정밖에 할 수 없는데요. (…) 아까와 같이 이OO 대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검사: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그럼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팔라고 했다는 건데요. 증인은 이OO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이OO이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 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민OO: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이OO 대표하고 김건희는 제가 알기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와는 다른 채널로 알게 된 걸로 압니다. 검사: 내가 묻는 건, 저 상대방이 이OO이라고 하는데 이OO이 권오수한테 연락해서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연락하는 건가요, 이OO이 김건희한테 바로 연락하는 건가요? 관계가. 민OO: 전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검사: 이OO→권오수→김건희 연락 구조라는 것이지요? 민OO: 네. 근데 그게 제가 추정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검사: 이때 사실 관계를 가장 잘 아는게 증인입니다. (12월2일 공판 증인신문)
23/02/09 11:06
증인심문과 통화 녹취록 보고 알아서 판단하세요.
김건희 “여보세요.” 증권사 직원 “네 이사님, 저 ○○○입니다. 지금 2375원이고요. 아래 위로 1000주씩 걸려있고. 지금 시가가 2350원. 고가가 2385원, 저가가 231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조금씩 사볼까요?” 김건희 “네 그러시죠.” 증권사 직원 “네 그러면 2400원까지 급하게 하지는 않고 조금 조금씩 사고 중간에 문자를 보낼게요.” (법정에서 공개된 김건희-증권사 직원 간의 2010년 1월12일 통화 녹취록, 출처: 뉴스타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23/02/09 11:08
보수정부 하에서 공정한 법집행이 나가리 되면 우리도 이재명 불러서 비리 저지른 보수진영 엘리트 카르텔 다 감방 보내 버릴 거야.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한다라는 논리가 반윤 진영에서 득세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음 총선에서 이재명이 무죄면 이재명의 민주당을 찍고, 이재명이 유죄면 더 깨끗해진 민주당을 찍지 않을까 합니다. 곽상도는 감옥에 가야죠. 만일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면 그 사람들도 다 감옥에 가야 하구요. 조국 추미애가 외쳤던 검찰개혁의 무게와 윤석열 정부 이후의 민주당이 외치는 검찰개혁의 무게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크게 다를 겁니다. 특히 노무현사가를 경험하지 않아 검찰개혁의 대의에 감정적으로 몰입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던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크겠죠.
23/02/09 11:30
우린 지금 검룡인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권오수 유죄이지만, 김건희는 수사나 기소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검룡인의 세상에서 권오수가 무죄가 나오는건 어찌 보면 상식적인 일입니다.
23/02/09 11:35
뭐, 무죄가 나오든 말든 제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미 밝혀진 위조의 삶을 살아왔는데 무슨 상관인가 싶습니다.
한두 건의 위조도 아니고요. 그냥 범죄자나 다름없는 인간이라고 보고있습니다.
23/02/09 11:43
사법의 신뢰가 무너지면 입법 행정 사법으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건데
이번정부는 아직 1년도 안되서 신룀무너트리는 일이 많네요. 뭐 광상도 무죄나와 김건희 무죄나올걸로 예상되 솔직히 국민이라는 하나의 입장에서 이러면 뭣하러 세금내고 법지킵니까.
23/02/09 12:42
아니 무조건 무죄 나오는 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어제 하나 큰 거 나왔고. 같은 방식으로 무죄 나오겠죠. 그런데 지지율은 왜 더 빠질거 같은지는 의문이군요
23/02/09 13:08
50억클럽 떴을때, "이거 아~무도 감방 안간다. 장담한다." 라고 자조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이게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있으니, 오금이 저리네요.
23/02/09 13:40
곽상도와 조국 중에 고르라면 조국 판결의 잣대가 그래도 옳은 거죠. 그냥 죄 지은 놈은 다 잡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대체 50억을 어떻게 봐야 뇌물이 아니여
23/02/09 14:12
조국의 잣대를 사회 고위층 모두에게 들이대는 거라면 전 찬성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그럴 일 없고, 조국의 잣대는 그냥 조국의 가족 특이케이스로 끝나는 거라 생각되니 암울할 수밖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론 조국 가족들도 억울할 수밖에 없고요.
23/02/09 16:13
저는 죄 짓고 걸려놓고 왜 나만 이런 소리 하는 인간 부류를 좀 싫어하긴 해요.
야 혼자 걸려서 억울하겠다 보다는 그래서 너가 잘했어? 라는 말부터 나오는.. 본인은 억울하다 해도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그 마음에 공감은 안되네요. 누가 보면 잘못 없는 줄 크크
23/02/09 16:07
사람들 우르르 무단횡단하는데, 평소에 개인적으로 사이 안좋게 지내던 경찰이, 다른 사람들 다 보내주고
다리기님만 콕 잡아서 벌금 내라고 하면 억울한 느낌 받지 않으실까요?
23/02/09 16:18
무단횡단 안 하고 지나온 입장에선 다 잡으면 좋겠는데요..
왜 걸린 놈한테 공감해줘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관대하신 분들이 많군요 저는 무단횡단 하는 놈들 보면 억울하던데 크크
23/02/09 17:24
다리기 님//
당연히 제 3자 입장에선 다 잡으면 좋습니다. 내가 당사자라면 억울하다고 느낄꺼라는 말이죠. 다리기님도 제3자가 아니라, 그 사건의 당사자면 억울하실꺼 같지 않으세요? 다리기님이 그 어떤 잘못도 단 한번도 안하고 살아오진 않으셨을꺼고 어떤 잘못을 했는데, 선생님이든 직장상사든 경찰이든 , 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던 사람이 , 다른 사람은 다 봐주다가, 내 잘못만 지적햇을때 말이죠
23/02/09 16:17
빼사스님도 다리기님하고 큰 틀에서 하는 말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빼사스님은 곽상도나 정호영도 다 벌을 받아야 하는데 조국만 가는건 조국입장에서 억울할 법 하다는 이야기지, 조국이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닌거 같고요. 다리기님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니까 조국이 억울할 건 없다, 나머지도 같이 벌 받아야지 하는 이야기 같아요. 두분이 다투실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23/02/09 14:47
아무리 생각해도 기소독점권은 없애야 합니다.
전 국민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이따위로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기소독점권을 지켜줘야 할 명분이 없죠.
23/02/09 14:43
검찰이 아니라 회사 감사팀도 자기 윗 라인 터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 했습니다.(끈떨어진 사람을 제거하는 용도는 봤습니다만.)
23/02/09 15:40
이건 당연히 무죄죠.
공교롭게도 곽상도의 무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지난 대장동에 대한 부실수사를 지시했던 김태훈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도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서 무리하게 이끌었다는 점이죠 크크
23/02/09 16:57
(수정됨) 관련 검사들 죄다 다른 보직으로 흩어졌고
김건희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 제시한 검사는 워싱턴으로 퍄견됩니다. 즉,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 맘만 먹으면 인사조치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데 곽상도 건으로 추미애 라인이니 머니 하는 건 정말 코메디죠. 어쩌면 사법부가 적당히 눈치봐서 빼도박도 못하는 핵심인물은 유죄박고 나머지는 유야무야 하면서 덮을 겁니다. 나머지들이야 어떻게 되든 김건희만 덮으면 목적은 완수되니까요.
23/02/09 17:08
법조계가 부폐했지만 타락하지는 않았다 믿었는데 이제 그 믿음 조차도 깨졌습니다. 최소한의 선은 지킨다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죄받잖아요? 잘못해서 받은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유죄받은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정서가.. 기조가 그렇게 바뀌면... 권력으로 법위에 서는 사람들에 맞서서 폭력(테러, 범죄)로 법위에 서서 그들을 심판하려는 세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법원이 타락했다는 기조는 진심 대한민국 망국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볼만 할 것입니다.
23/02/09 17:59
법원은 이미 관짝에 들어들어가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거래 사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여 비위 통보한 판사가 66명이었는데 김명수 대법관은 10명만 징계회부하고 양승태와 임종헌 포함 현재까지 재판중인데 6명이 무죄나왔어요.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사법농단 대검수사 콤비가 윤석열-한동훈 입니다. 어쩌면 법원이 권력을 잡은 이들에게 약점이 잡혀 사법농단 때처럼 흔들리고 있을 수 있죠. 권력에 의해 검찰이 중심이되고 법원이 약해지면 우병우-양승태처럼 제2의 사법농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3/02/10 09:49
박근혜 탄핵심판때에도 헌재가 인용하지 않았다면 폭동이 일어날 거다 라는 예상도 있었죠.
그때에는 그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정법이었지만 현재는 현재진행중이라 그 끝이 어디로 갈지..두렵기는 합니다.
23/02/09 17:27
(수정됨) 뭐 안봐도 무죄겠지요. 것보다 언론에선 '이재명 검찰출석'을 더 많이, 길게, 비중있게 주구장창 떠들어댈 것입니다.
역겹군요 레알 p.s 아니면 집행유예
23/02/09 18:36
어디서 들었는데 1.2.3.4.5차에걸쳐서 조작이 진행되었고 김건희는 3차까지 참여했는데 1-3차는 공소시효지나서 처벌할수없다고 판결내서 김건희는 건드리지않고 4.5차만 처벌할수있다고 하더군요
23/02/09 20:21
뭐 위의 표현을 빌리자면,
촌지받은 교사가 나보다 한시간 더 지각한 놈은 봐주면서 나만 10분 지각이라고 때렸다... 가 된 모양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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