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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14:34
이야~ 50억 퇴직금... 크크크크
걍 스케일이 크고봐야하나봅니다. 조국꺼 보다가 이런거보면 표창장이 뭔의미가 있나싶고 크크크크 다 돈벌려고 하는건데 말이죠. 크크
23/02/08 14:3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44883?rc=N&ntype=RANKING
[2보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2023.02.08. 검찰 : 징역 15년, 벌금 50억여원, 25억원 추징 요청 1심 : 뇌물 수수 혐의 - 무죄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 유죄(벌금형)
23/02/08 14:37
수사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은 15년에 벌금 50 억 구형을 했자나요. 근거가 있으니 저리 한 걸텐데 판사가 안 받은 거죠. 곽상도는 물론이고 권순일 같은 인간들 다 죗값 받아야하는데 2심가면 달라질지 모르겠네요.
23/02/08 14:38
일부러 증거불충분 요건만들고 형량에 안맞게해서 판사가 무죄때릴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수도
그게 판사재량보다 더 무서운 기소권에서의 디테일인거죠. 근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23/02/08 14:41
판결문이나 그에 따른 해석을 법 전문인 분들이 분석 해주시면 그거로 판단해봐야 할 듯 합니다.
검찰 측에선 대장동 관련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일텐데 고작 곽상도 하나에 그런 무리수를 감행 했을 거 같진 않습니다.
23/02/08 14:43
(수정됨) 애초에 15년에 벌금 50 억 구형을 원할정도인데 감형 수준의 근처도 못가고 아예 무죄가 나와버리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을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검찰이 무능하던가 무능한척 한거거나, 애초 사안이 퇴직금이 50억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이 불가능한 부분을 증명해내지 못했다는 자체가 검찰 봐주기가 없다고 말하기엔 매우 부적절하죠.
23/02/08 14:42
형량이 높다고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뇌물수수죄가 10년 이상 구형이 당연한 건데, 구형이 높다고 수사를 제대로 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울 거 같아요.
23/02/08 14:43
근데 검찰 입장에서 이재명을 엮을 목적이면 굳이 태업을 할 이유가 있을까 하네요.. 김만배 목을 더 졸라도 시원찮을 판에 무죄방면이라니...
23/02/08 14:40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이건 검찰이 봐줬다고 생각하긴 좀 힘들긴 한데, 기소 내용이나 증거를 볼 수가 없으니...
개인적으로는 대장동이 법조계 게이트라는 의구심이 점점 커지는 결과라고 봅니다.
23/02/08 14:47
위에도 적었지만 검찰 측은 대장동 수사에 전력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정의로운 뭐 이딴 거 빼고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지난 정권에서 자신들을 악마화하고, 좌천시키고,검수완박한 것들에 대한 사감도 있을 것이고 현 정권에서도 원하는 수사기도 하고 검찰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죠. 어떻게든 제대로 수사해서 결과를 보여줘야 할 판국에 고작 곽상도 하나 쉴드 치려고 수사를 건성으로 했다곤 생각지 않습니다.
23/02/08 15:20
어떤 한 쪽을 죽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답이 쉽게 나오긴 합니다. 뭐 오컴의 면도날이 항상 정답인건 아닙니다만...
23/02/08 15:02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러면 수사 문제라고 봅니다.
23/02/08 15:16
하필이면 이재명이라는 예시까지 있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수사할 시간에 곽상도 수사 안하고 뭐했냐.....
23/02/08 15:53
"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가 쉽게 말하면 증거가 모자라다... 이 뜻인데
아예 수사를 안하거나 못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한창 수사중인데 증거가 모자라서 무죄가 뜨면 수사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수사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말과 같은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아예 다 들여다 볼수는 없으니깐 확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요
23/02/08 16:00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을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웃긴다는 거죠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도 "사업자가 국회의원 아들에게 50억을 주었다" 라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판결문은 "그게 사실은 맞는데 아들이 받은거지, 아버지가 받은게 아냐" 라는 소리니 답답한거죠 처음에 분노한 이유가 잘못되어다는 소리니까요
23/02/08 18:29
(수정됨) 당연히 증거로 판단해야죠......
완벽하게 합리적이어서 유죄가 아닐 수가 없다는 정도의 심증이 아니면 증거로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국민의 감정으로 유죄를 선언할 수 있다면 그건 법치가 아니라 인민재판이죠.
23/02/08 15:14
이 사건은 자세히 안봐서 모르겠지만 그 동안 보면 의도적으로 다른 죄목으로 기소하거나 증거 다 안내놓거나 하는 시늉만 하는 검찰은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뻔하게 뇌물인데 이거 증명 못한거면 15년이 아니라 200년 구형을 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23/02/08 14:38
양형위원회 뇌물수수 형량 5억 이상 9~12억, 가중치 11년에서 무기징역.
가장 강려크한 뇌물수수를 무죄주면서 그냥 무죄를 준 거나 같아졌어요.
23/02/08 14:40
곽상도에게 돈이 조금이라도 전해졌거나, 곽상도가 은행에 압력을 준 증거가 있다면 뇌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정황이 없다. 즉,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 쯤 됩니다.
검사가 수사를 대충 했는지, 판사가 눈을 감았는지 까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결과를 대체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23/02/08 14:40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공소유지를 허술하게 하면
판사가 아무리 중형을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수사 부실인지 재판관의 남용인지 아니면 둘 다 인지 모르겠네요 아무댓가 없이 퇴직금으로 50억을 준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23/02/08 14:45
우리들이야 퇴직금 50억이 말이 돼?? 하며 상식적이라고 생각해도
법적으로는 그 50억에 대한 대가성을 확실하게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뇌물죄 성립이 쉽지 않긴 하죠...
23/02/08 14:44
이거 현정권에 너무 큰 악재 같은데. 요즘 난방비니 뭐니 해서 다들 날 서있는 분위기에 이거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23/02/08 14:4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44937?rc=N&ntype=RANKING
[속보] 곽상도 "뇌물 무죄 당연…검찰 수사 이해 불가" - 2023.02.08.
23/02/08 14:47
그냥 법은 지들 변할때 면죄부로 쓰는거네요.
권성동이 돌아오고 김기현이 살아남아서 바지사장 심어놓고 다 약점잡아 놓고 칼 휘두른게 살려주네요. 곽상도까지 살려줬으니 충성!!충성!!
23/02/08 14:47
대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해당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그 특수관계인에게 얼마를 주든 상관이 없다.
자 이걸 이제 다른 동네로 가져와 보면 대충 최고권력자의 배우자든 자녀든 친인척에게 돈이 전달되어도 그 사실을 권력자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그에 따른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면 무죄...의 각이 얼마든 뜰 수 있을거라는건가.. 너무 멀리 보는건가...
23/02/08 15:02
그게 정말 정말 사실이라면 무죄긴 합니다.
예를 들어 김홍걸이 아버지를 팔아 그 옛날에 37억의 뇌물을 받았지만, 김대중은 죄가 없죠. 하지만 곽상도 건은 정황이 너무 명백한 게 문제입니다.
23/02/08 14:48
(수정됨) 대충 솜방망이 처벌 할 줄 알았더니 깃털도 안 대주는 군요 크크크크크크크크
아니 이러면 이재명을 사법리스크로 압박하는게 가능한가요? 하기사 그런거 눈치 안보는거 같긴 하지만 크크
23/02/08 14:48
역시 검사, 판사 법룡인이야! 이랄줄 알았지 크크.
50억 클럽은 무죄 파티 하면 되겠고 이제 이재명만 잡아 넣으면 대한민국은 이상무!
23/02/08 14:55
앞으로 뇌물주는 방법 트랜드는
뇌물을 줄 대상의 자식을 입사시킨다. 1년 대충 근무 시키고 어디 쪼금 다친걸로 해서 퇴사한다. 퇴직금을 다친 것에 대한 위로금 차원으로 50억을 지급한다. 가 될 것 같습니다.
23/02/08 16:47
금액이 차이 나기는 하지만 사실 친인척의 입사는 예전부터 사용하던 뇌물 지급 방식이기는 했습니다.
제가 본 사례로는 구매임원 및 구매팀장의 배우자를 회사에 명의만 올려서 입사를 시키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던 사례가 있었네요. 이 방식이라면 매월 몇백만원을 의심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지급할 수 있겠더라고요.
23/02/08 14:51
이야... 50억 클럽은 무사한데... 김만배만 다친다고 하면
김만배가 이재명 목줄을 잡고 같이 죽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감춰뒀던 다른걸 꺼내서.. 다 죽자고 할까요?? 그도 아니면.. 이재명 팔아서 살아나려고 할까요?? 크크크크. 김만배도 생각이 복잡해지겠습니다.
23/02/08 14:5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44974?rc=N&ntype=RANKING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뇌물 1심 무죄(종합)] 2023.02.08. 밑에 댓글에도 썼지만 결국 물증이 없어서라고 봐야할겁니다.
23/02/08 14:53
이런식이면 뭐..입사 시키고 퇴직금조로 뇌물 주는거도 가능하다는 소린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준거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건지.....허참....
23/02/08 14:5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44974?rc=N&ntype=RANKING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뇌물 1심 무죄(종합)] 2023.02.08. 재판부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결국 확실한 물증이 없었다...가 되겠네요. 퇴직금 붐은 오는가...!
23/02/08 15:05
조국, 진경준도 뇌물죄 혐의는 무죄가 나왔는데...
대가성, 직무관련성 입증의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곽상도는 직접 받은게 아니니 김영란법으로도 못 엮겠네요.
23/02/08 15:21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건 아니니까요.
곽상도는 충분히 조국 이상 나쁜놈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정치 진영논리로만 보진 마시길 바랍니다.
23/02/08 20:07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대가인 퇴직금과
부모의 지원으로 학업 이행중에 받는 장학금은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죠. 곽상도의 경우 그 금액이 상식밖으로 크고 곽상도와 대장동 일당이 얽힌 정황이 있어 곽상도를 보고 준 돈이라 봐서 뇌물죄로 15년 구형을 했는데 대가성 입증이 미흡하다니 어쩌겠습니까.
23/02/08 23:30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퇴직금은 직전월급x근속지급율입니다. 곽상도 아들은 퇴직 직전 급여는 월 383만원이었고 근속년에 따른 지급율은 5.9였어요 더불어 6년간 화천대유에서 퇴직한 직원들의 퇴직금 총합은 2억6천 입니다. 곽상도 아들이 업무능력이 이전 퇴직직원들의 업무능력 총합에 19.2배라는 말인가요? 이게 어딜봐서 상식적으로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대가인 퇴직금] 인가요? 거기다 화천대유에 아들 넣어달라고 청탁한게 곽상도고 민정수석이었죠 그당시? 그리고 대가성 입증이 미흡한건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기 때문인거죠 조국처럼 탈탈좀 털어보고 발표도 하고 좀 그러지 조용이 몇년 묵혀뒀다가 입증이 미흡하다..크크 검찰하기 참 쉽네요
23/02/09 00:02
(수정됨) 저는 곽상도가 무죄라는게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를 한겁니다만?
그러면 직접 권익위에 문의를 해보시죠. 왜 자녀 퇴직금도 장학금과 같이 취급하지 않느냐고. (아, 참고로 권익위 해석은 조국 사태 터지기 전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검찰 수사가 미흡했을지 모른다는 의심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곽상도건 수사하고 기소한 수사팀장이 김태훈 검사라고 추미애 라인이더군요. 윤석열 징계에도 앞장섰던 운동권 출신이고 특수수사 경험은 없다고 합니다. 추미애-박범계가 중용했던 검사들이 충성도만 높고 수사능력은 형편없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조용히 몇년 묵혀둔게 아니라 대장동 관련자들 중에 가장 먼저 초고속으로 대선도 끝나기 전 수사에서 기소까지 이뤄졌답니다.)
23/02/09 01:08
(수정됨) 김태훈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다음날 부산 지검으로 좌천되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어련히 훌륭(?)하신 후임자에게 넘겼겠죠 크크 그분 수사력의 결과가 이거구요 어디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작면이군요 참고로 곽상도 기소일이 22년 2월 22일이고 한동훈 취임일이 22년 5월 17일입니다. 수사 3개월도 못하고 좌천된 사람을 왜 여기다 엮으십니까? 그 이후로 7개월 수사한 검사를 욕하세요 크크
23/02/09 01:23
아구스티너헬 님//
저기... 기소를 2월 22일에 했고, 5월 18일에 전보됐으니까 수사를 3개월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크크크크크크크크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하는지 감을 못잡겠네요. 크크크크 말이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믿고 사십시오. 수사는 기소한 날부터 시작된다는걸 님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판검사가 뭔지도 한번 찾아보시구요. 크
23/02/08 15:12
대충 생각해봐도 대가성 입증이란게 참 어렵긴 하네요. 대가를 주기 이전에 걸려서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네, 곽상도가 명확하게 뭘 해준게 없다고 치면 대가성이라는게 증명이 안될수밖에 없죠..
일단 독립한 자식은 별개 개인으로 인정하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조민의 경우는 학생시절이라 아마 독립 전이었죠..?) 누가봐도 구린 일인데, 증명이 안된다는게 참 x같긴 하네요...
23/02/08 14:55
역시 대한민국의 법은 공정하네요.
판사님들이 잘 판단했겠지요. 무결한 판결에 불만 가지지 말고 죄많은 조국 일가에나 돌이나 하나 더 던집시다.
23/02/08 15:39
솔직히 정호영의 완벽한 하위호환....
"뭐하러 표창장 위조에 인턴에 번거롭게 고생하냐? 나 처럼 그냥 꽂아넣어야지~~~" 그리고 무혐의.....
23/02/08 14:59
조 밑에 조민 관련글에서 분노하시던 분들 여기선 무슨 말을 하실까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보이네요.
조국 가족에 분노하시던 분들 이 판결은 존중 받아야죠? 이런 분들을 자양분으로 적폐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겠죠.
23/02/08 15:08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굳이 따지자면 조국도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뇌물이 오가야할만한 대가/요구/약속 등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없다면 항상 논란이 나오긴 했습니다.
23/02/08 15:12
이런 쉐도우복싱은 왜 하는지... 여기 댓글 중에 이 판결 옹호하는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나요? 반면 조국글은 쉴더가 한둘이 아니니까 매번 키배가 나오는거구요
23/02/08 15:01
(수정됨) 퇴직금 50억이 걸려도 안 가는 나라라니.. 재밌군요.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302080078204546&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pos=&sig=h6j6Hl2Ajh6RKfX2h3a9Gg-YLmlq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 순위 4위에 준하는 엄청난 대리님이군요. 삼성전자 사장보다 높네..
23/02/08 15:01
이런건 천룡인한테나 적용 되는거 아시죠? 일반인들 흉내라도 냈다간 골로 갑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있는 사람들 봐주기 위한거지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서 있는거 아닙니다.
23/02/08 15:02
뭐 누군가는 가족 단톡방 일부분 발췌해서 조리돌림당하게 하고, 누군가는 50억을 받아도 내용 비슷한 사담 하나 흘러나오지 않고 있지요. 검찰의 선택적 언론 선택과, 보도하는 언론지형에서부터 다른 데 법이 공평하게 판결할 거라 믿는 게 무리이지요. 저는 조국이라는 좋은 예가 있으니, 그와 똑같은 잣대로 현직 검사, 판사, 국회의원, 정부 고위 관료 모두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3/02/08 15:03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인물에게 준 뇌물에 대해서 사안 하나하나마다 댓가성을 입증하라는 것은 너무 고난이도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이런 식이면 권력 있는 사람들끼리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품앗이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23/02/08 15:06
설마 설마 했는데 이걸 무죄 때려버리네 크크
앞으로 검은 돈 줄거면 직접 건네지 말고 한 두 다리 건너서 주라는 지침서를 내려주셨네요 50억 달다 달아.........
23/02/08 15:08
역으로 말하면 대가성이라는 증거만 없으면 얼마를 줘도 문제가 없다... 인데..
통념상 대가성 없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은 할 수가 없었는가? 영혼을 팔은 댓가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건가...
23/02/08 15:14
당장 이재명은 이야기 안나올 수가 없죠. 이재명 면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거 같은데.....
이재명 유죄가 나온다고 쳐도 50억받은 곽상도는 무죈데 나는 왜 유죄냐 소리 바로 나올걸요... 유죄 나온다고 쳐도 다음 민주당 후보들은 다 하나같이 이재명의 유지를 받들어 어쩌고 소리 바로 나올겁니다.
23/02/08 15:21
정권과 검찰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재명을 수사하고 있는데 면죄부를 주겠습니까.
그냥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죠. 검찰 제식구 감싸기 또는 법이 허술한 것이죠.
23/02/08 15:28
사람들 생각이 면죄부라는 거죠.
50억 곽상도가 무죄인데, 이재명이 유죄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검찰 논리는 나중에 돈 받을 계획이었다인데 과거에 돈 받은 곽상도는 무죄고 나중에 돈 받을 이재명은 무죄다? 무슨 선불무죄 후불유죄도 아니고....
23/02/08 16:25
정권 자체가 사람들 생각이야 상관 안하니까 할 수 있는 판단이죠 여론이 어떻건 같은 사건이라도 아군은 살리고 적군은 죽인다.
23/02/09 00:31
다른 이유를 찾아서 이재명을 싫어하겠죠.
이재명이 전과자라 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적어도 80%는 전과x범의 이명박을 지지할거에요. 논리로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23/02/08 15:32
대장동 쪽은 이슈/프레임 쪽으로 유지하고 실제 타격(유죄)은 성남FC나 쌍방울쪽으로 준비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둘 다 검찰 주장 100% 인정해도 본인(+가족)의 경제적 이득은 하나도 없는 사건들에서 유죄 나와봤자 본인이 출마만 못하게될뿐 정통성은 유지될겁니다.
즉, 다음 민주당 당대표는 말씀대로 할거고 그 사람이 민주당의 플랜B가 되겠죠.
23/02/08 15:55
이걸로 적어도 이재명 막았다도르는 완전히 나가리.. 라고 봅니다.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Mk 2.처럼 행동할 확률이 높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추미애일 확률이 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도 이재명 Mk 2이기는 매한가지일 거고....
23/02/09 00:07
애초에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강한 지지를 받은 것도 '문재인 식 개혁이 지지부진해서 더 강한 칼이 필요하다'는 정서가 좀 있던 걸로 압니다.
말씀대로 이재명이 후보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더 강한 칼인 추미애가 나설 수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 대선주자는 점점 더 강한 칼을 원할것으로 봅니다.
23/02/08 15:17
50억클럽 멤버만 봐도 '전검찰총장', '전대법관', '전민정수석', '전특별검사'등등 쟁쟁한데 이 사람들은 조사조차 안 하고 조용한 것만 봐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23/02/08 15:18
이건 제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방향인건데 , 사실상 검찰 수사원툴로 보이는 이번정권에 초악재라고 보여요. 지지율 추이가 궁금하네요.
23/02/08 15:21
뇌물을 사과박스에 받음 <- 이제 안됨
뇌물을 말 세마리로 받음 <- 얼마전에 안된다고 결정 나서 갔다 오신 케이스 있음. 뇌물을 퇴직금으로 받음 <- 이건 괜찮음(new!)
23/02/08 15:23
얼마전에 6급 공무원은 화장품세트 2만원짜리 세개받고 짤렸다는데 진짜 법이 의미가 없네요. 법이 미비하거나 부족한게 아니라 그냥 적용을 안시켜버리는 법룡인들이 있으니.. 크크
23/02/08 18:16
본인 미래가 안날아갈거 같습니당
검사 퇴직하면 좋은 자리가 약속되어 있을텐데용 한 1년만 적당히 고문자리 앉아서 전화 몇번만 하면 퇴직금 달달하게 받을 곳이용
23/02/08 15: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24231?sid=102
['뇌물'로 2년형 받은 은수미…구속 전 "진실 좀 봐라" 목메었다] 2022.09.16. 재판부 경찰관들이 요구한 이권개입(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에 특정 업체 계약)과 2건의 인사 청탁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은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정책보좌관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데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공무원 인사 및 관급자재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작년 은수미 전시장의 1심 판결을 보면 결국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이익이 돌아가는 대가가 제공됐고, 이를 승인했다는 증거가 인증되어 유죄가 나온거고, 이번 사건은 저런게 정말 별로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김만배 : 곽상도 아들이니 50억 정도 쥐어주면 보답도 되고 나중에 쓸데가 생기겠지? 곽상도 아들 : 50억? 준다고? 굿~ 아빠한텐 비밀~ 검찰 : 곽상도 너 뇌물죄! 곽상도 : ??? 나한테 아무도 연락없던데? 이런 스토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23/02/08 15:33
그런 스토리로 빠져나간건 확실한듯합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곽상도는 무죄가 맞긴하니.. ;;; )
다만 궁금한게 곽상도 아들과 김만배 는 그런 스토리로 무죄로 빠져나갈수가 없을텐데, ... 일단 50억원 국고? 환수는 확실히 되는 거겠죠?
23/02/08 15:42
호.. 그러면 사인간의 거래인데, 걍 김만배는 혹시나 해서 준거고 곽상도 아들은 특별히 요구한게 아니다 라고 하면 훅 넘어가는건가요? 크크크 이거를 누가 납득할지.. 쩝..
23/02/08 17:26
요새 유행하는 템플릿이 생각나네요.
"그래 곽상도 무죄 줬다. 근데 어쩔건데?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x나 화내거나 댓글에 욕하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이 x밥x끼야 크크"
23/02/09 06:02
사실 해당 사건의 결론은 저도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건 결론의 당부는 기록을 본 입장도 아니니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서 게시판에서는 주로 눈팅만 하는데요. 혹시라도 법리를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짚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대댓글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처음 댓글에서 "곽상도 아들과 김만배 는 그런 스토리로 무죄로 빠져나갈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시길래 법리만 언급해 드린 거에요.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대향범이라서, 공무원이 무죄면 금품의 수령자와 증뢰자도 무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무원만 혼자 무죄가 되는 케이스가 거의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3/02/09 06:40
네 여로모로 퐝당한 판결이네여. 거두절미하고 보통사람들이 별능력도 없는 어린애가 퇴직금 50억받았다고 하면 누가 납득할지 쩝…
23/02/08 15:43
곽상도 아들은 증여세만 내면 되는데, 애초에 세금 다 내고 받은거라 의미가 없습니다.
부자간에도 경제 공동체나 경제적인 영향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셈이죠. 근데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이재명도 측근들 돈받은걸 본인이 몰랐다고 하면 엮을 방법이 사라진 셈이라 그만...
23/02/08 15:48
최소한 김만배는 유죄가 나오면 안되는게 맞을것같아서요.. 곽상도 아들은 부당이익이니 환수해야 하구요.. 혹시나 대가성과 곽상도가 미리 알았음을 입증못하면(부실수사든 뭐든) .. 그래도 김만배 유죄 / 곽상도 아들 이익환수.. 정도는 나와야 최소한의 납득이 될것같구요..
말씀단것처럼.. 이재명도 걍 뇌물쪽은 빠져나갈 강력한 논리가 생긴거고.. 아니 그러면 애초에 박근혜는 제3자 뇌물죄로 왜 잡힌거며, 노무현은 대체 왜 뛰어내린거며.. 여튼 열받는 판결입니다. 이건 중도건 좌파건 우파건 , 아니면 저같은 박쥐건 간에 모두가 좋아할 판결일리가 없어요. 걍 강력한 법조/법룡인카르텔이 나왔다고밖에는.. 조국도 까불지말고 사시만 붙었어도 대통령했을텐데 안타깝네요.
23/02/08 15:59
법리로 보면 김만배 - 곽상도 아들간의 증여는 그냥 사인간의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공직자에 대한 댓가성이 아니었다면 그냥 사적인 관계에서 세금 다 내고 돈주는걸 [법적으로] 뭐라고 할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게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논리 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가까운 부자지간에도 경제관여가 성립 안한다고 본 시점에서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클린한거죠. 화천대유 입사 당시에 대학원 재학 중이던 곽병채씨가 과연 아버지로부터 독립된 존재였는가? 하는건 또 왈가왈부할 거리가 있고, 사회 초년생인 곽병채씨를 왜 화천대유에서 1호 사원으로 고용했는지도 의구심이 많이 들며, 약 7년간 근무하고 대리로 퇴직하는 곽병채씨에게 50억, 실수령 25억에 달하는 퇴직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곽상도 전 의원과는 관계가 없다지 않습니까.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하니 그러려니 해야죠. 같은 이유에서 이재명도 본인이 직접 수령한거 증빙못하면 유죄때리기 힘들어질겁니다만, 그건 또 따로 두고볼 일이고... 조국은 그냥 사시치고 판사쪽으로 조금만 경력을 쌓았어도 건드리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건 쓸데없는 사견이 되겠지요. 설마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그러겠습니까. 쯧쯔.
23/02/08 15:49
그렇긴 한데, 누군가에게 뇌물을 줄때는 뭔가 기대하는게 있어서 주는거니까요. 뇌물을 100억을 줬는데, 돌아오는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돈을 버리는거랑 똑같은거죠;;
즉, 대가성 = 뭔가 이득보는 행위없이 100억을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자식에게 주면 그건 이상한 일인거지 뇌물죄는 아니라는겁니다. 이번 건의 문제가, 이득보는 행위가 나오기 전에 걸려서 이런게 아닌가 의심되긴 한데.. 그게 밝혀진게 없으니 증명할 방법이 없나봅니다.
23/02/08 16:46
대가라는 것이 모호하죠. 돈을 주면서 뭔가 청탁한 것이 없다고 해도 실은 자기 아들에게 50억 꽂아줬다는 것만 알아도 팔이 안으로 굽기 마련이라 알게 모르게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죠. 이게 그냥 몰래하면 끝인거라.
23/02/08 15:26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전개네요. 얼마 전부터 대북송금이니 백현동이니 새로운 건이 자꾸 올라오던게 대장동으론 사실상 이재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새로운걸 찾아내려 한 모양입니다. 껄껄.
23/02/08 15:28
조국도 뇌물죄는 무죄 아니였나요? 곽상도 아들도 그렇고 천룡인들은 뇌물죄로 잡아넣기가 이렇게 힘든건가... 박근혜는 어떻게 감옥간건지 신기할 따름
23/02/08 15:28
정치는 코메디입니다. 크크크
한쪽을 보면 왜 국힘은 멸망 안하고 지지율이 저렇게 높지 싶고 한쪽을 보면 아 저러니까 국힘이 못에 핏대 세우는가 싶고 한쪽을 보면 아무리 그래도 국힘이 저정도 지지율이라고...? 무한반복....
23/02/09 14:37
2030들이 [상식]과 [공정]을 외치며 이 정부 뽑은거 아닌가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113732&_dcbest=1&page=3] 여기만 봐도 뭐 댓글흐름이 대단하죠? 크크크크 디씨 상주하는 2030들 얼마나 급하면 허겁지겁 물타기 합디다? 디씨는 폐급 쓰레기만 모인 곳이라 신경쓰지 말라고요? 우리나라 제일의 커뮤니티 아닙니까?크크크크크 윤석열 화이팅입니다! 크크크
23/02/09 14:48
피지알이 디씨인가요 -_-;
그놈의 2030 세대 갈라치기 지긋지긋하네요 그냥 다른데서 뺨맞고와서 신나서 여기다가 본인 감정 쓰레기통 하는거 같아요. 화이팅 하시구요. 저는 윤석열 안뽑았으니 윤석열 화이팅 하신들 아무 타격이 없네요 앞으로도 쭉 일반화 하면서 갈라치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23/02/09 14:49
저는 다른데서 뺨맞은적없고 팩-트로 말씀드리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가요?
제 글에 감정이 어디에 실려있나요? 크크 그리고 2030 갈라치기는 우리 2030의 대표격인 이준석 형님의 전문 아니겠습니까? 이준석도 화이팅입니다요!!
23/02/09 15:02
디씨글 하나 가져오는게 팩트인가요;;
저 작성자가 2030 인지는 어케 아시고 이게 2030의 대표 의견 인양 하시는건지.. 아 그러고 보니 닉값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였는데 제가 괜히 말을 걸었네요. 앞으로도 계속 카르텔 만들어가며 엄한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댓글 많이 다세요 본인이 이준석 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나보네요. 두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23/02/08 15:40
이 판결 보면서 뇌물죄는 입증이 이렇게 안되면 법적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있는건지 아니면 사람이 문제라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이 건과는 별개지만 사기꾼 재산환수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리 철퇴를 날리려고 해봐야 국가의 힘으로도 환수가 안되는게 문제인데 그걸 법조인 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것처럼요. 그냥 시스템이 미리 다른사람 명의로 해두면 법이 아무리 철퇴 날려봐야 샌드백이 대신 맞는 수준밖에는 안되는 상황인데 뇌물죄는 사기꾼 재산환수 같은 시스템 문제라 입증이 어려운건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중간에 농간쳐서 이 건만 이렇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23/02/08 15:43
정치색 짙은 우파 커뮤니티에서는 뭐라 하는지 잠깐 들어가봤는데 거기서도 이 판결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이정도면 이 판결 파급력은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셀 거 같은데..
23/02/08 15:44
우파고 좌파고 직장생활 안해본 사람이 없는데 대리따리가 퇴직금 50억을 "아~ 유능해서 받았구나" 할 정도로 깨진 사람은 없어서 그런거 아닐까요?
23/02/08 15:46
웬만하면 정치색이 짙은 커뮤니티에서는 그래도 내편이라는 판단이 들면 어느정도 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궁금해서 들어가봤습니다 크크
23/02/08 15:44
당연하죠. .당장 이러면 이재명도 빠져나가기 쉬워지는데 .. 애초에 검찰 수사 잘하라고 뽑은게 윤석열인데.. 박근혜한테 한것처럼 누구라도 다 수사잘하라고.. (김건희는 그냥 와이프니까 봐줌? 정도이고 )
23/02/08 15:47
그래서 곽상도 무죄 판결이 이재명에게 호재고 윤석열에게 악재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더군요.
대장동 화천대유 50억클럽의 일부인지 몸통인지 아닌지까지는 알 수 없고(한쪽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입증을 못하고 말만 하고 있으니)돈을 받은 흐름이 밝혀져도 뇌물죄가 유죄가 아니라면 돈을 받은 흔적이 드러나지 않은 이재명은 대체 어떤 죄목으로 기소를 할 것이냐,기소를 한다면 대가성이나 직무연관성은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가 검찰의 고민일듯 싶습니다.
23/02/08 15:50
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박쥐(중도/부동층이라고 하면 싫어하시는 분이 많아서 걍 박쥐로 하렵니다.) 입장에서 당연히 이재명 호재 윤석열 악재로 봅니다. 한줌 법조카르텔들 말고는, 좌파 우파 박쥐 중도 부동층 모두가 싫어할수밖에 없는 판결.. 이죠. (이재명 지지자분들은 이판결에 대해 싫어하는 만큼 이재명 수호의지가 더 강해질거구요.. )
23/02/08 16:07
(수정됨) (수정. 한명숙은 다른 증거가 있긴 했군요...)
법 공학자들에게 똑같은 사건 서로 다른 건으로 만드는거 일도 아닙니다. 검찰들 조직적으로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쓰레기들이라 욕하는건데요. 이재명이랑 상관 전혀 없어요.
23/02/08 16:51
(수정됨) 이 판결과 이재명이 빠져나가기 쉬워지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곽상도, 박영수 등에 대해서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거나 유죄여야 한다는 논리를 완성했을까 싶은데 말이죠. 이재명은 어젠가 또 압수수색 들어갔고, 앞으로 이재명이 감옥에 가길 원하는 사람들의 염원 만큼 압수수색을 영원히 계속할테니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검찰이 이재명이 죄가 있든 없든 이재명을 절대 그냥 두지 않을테니...
23/02/08 16:58
검찰이 무슨 무소불위도 아니고, 이재명이 죄가 없으면 그냥두기 싫어도 그냥 둬지겠죠.. 거꾸로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23/02/15 02:05
대통령도 아래로 보는게 검찰입니다. 이재명이요?
지금도 신나게 조리돌림하고있는데요.크크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안보신건지 못보신건지 검찰이 무소불위가 아니라는말씀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정당색으로 바라보지마시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라보시길 당부드립니다.
23/02/08 16:32
사법부가 그정도로 여론과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사법부 행태가 뭐 어쩌고가 아니라 그냥 제가 아예 알 수 없는 엘리트 집단이라서
23/02/08 18:21
한명숙 의자 뇌물사건 아시죠. 뭐 뇌물 받았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그때 상대쪽에서 의견 바꾸고 그랬었죠. 근데 한명숙은 유죄 우리 위대하신 김학의님은 상대쪽 주장이 바뀐다고 무죄주셨습니다.
천룡인들을 너무 하찮게 보시는듯. 우리같은 잡것들의 의견을 신경쓰는 분들이 아닙니다.
23/02/09 01:17
흠.. 찾아보니 잘못알고 있었네요. 한명숙 건은 아니어도 기소 죄목 다른걸 잡거나 검사 불기소세트같은 논리 펴고 진짜 기소 안하는 놈들이니까요.
(근데 별개로 한명숙은 동생 만나고 돌려줬으면 진짜 본인이 알고 있던 정황 없는거 아닌가요? 권양숙 시계 사례만 봐도. 정치인이 현금이 아닌 수표로 뇌물 받았다는것도 상상도 안되구요. 차떼기같은 사건이 수십년전에 유명한 세계인데 한명숙이 그렇게 멍청할리가. 뭐 제가 잘못알았던건 사실이도 제 주장에 대한 다른 사건 있으니 대체하겠습니다.)
23/02/08 15:44
다시 보는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 입니다.
법룡인: 최재경(검사출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검사출신 전 특별검사), 곽상도(검사출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검사출신 전 검찰총장), 권순일(전 대법관) 언론인: 홍선근(머니투데이 회장)
23/02/08 15:51
이재명 잡을 명분이 없다는 분들 계신데, 대한민국 사법계 너무 우습게 보시는거 아닙니까.
증거야 뭐 증인 만들면 되는거고, 이재명한테 대가성으로 (사후에) 주기로 했다는 증언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으니 증인들의 진술로 보아 대가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판결문에 적시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걍 이재명 유죄 때리고, 곽상도는 죄가 없어서 무죄. 이재명은 죄가 있어서 유죄. 하면 됩니다. 참 쉽죠.
23/02/08 16:07
그렇게 할것같긴한데.. 다만, 곽상도를 이렇게 한 시점에서 이재명을 그렇게 하면, 이재명 잡았을때 윤석열한테 좋은효과가 확 떨어지겠죠.. 여튼 여러모로 답답하네요.
23/02/08 16:23
글쎄요. 우리 편은 안 잡는 행태가 이번 곽상도 건으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지난 수십년 동안 꾸준했는데도, 조국 잡고 이재명 수사하고 하니까 검찰이 금세 정의의 수호자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별 거 없어요.
23/02/08 15:56
1. 유력인 아들딸을 입사시킨다(세대독립 필수)
2. 적당한 업무를 시킨다 3.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한다 4. 거액의 퇴직금과 함께 퇴사시킨다!!
23/02/08 16:19
내일 바로 이재명 아들 화천대유 입사하고 정신과 등록 시킵니다....
돈 받은 거 나오면 그거 다 월급 받은거임! 이전에 받았던 건? 가불임!
23/02/08 15:58
https://chmbc.co.kr/article/4ynD8SwfOKB7ap8
2만원짜리 화장품세트 3개 받은 공무원은 뇌물죄로 해고 50억 퇴직금은 무죄 크크
23/02/08 16:05
이러면 진짜 이재명은 대체 왜 수사를 받고 있는건지 의구심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겠는데요.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라서 문제라고 대선 기간 내내 그렇게 떠들어대더니만 정작 화천대유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무죄 혹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데..
23/02/08 16:08
'걸리면 가야죠' 라고 했던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네요. 민주당의원들은 아주까리기름이니 왕세자니 뭐 그딴 소리 하지말고 이거나 좀 파보지?
23/02/08 16:16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들이 그동안 잘해온 짓들이 바로 피고인 가족이나 주변인들 괴롭히기였잖아요. 가족이나 주변인들 수십수백의 압색 등으로 미친듯이 털며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 내용들도 실시간으로 언론에 중계해 지속적으로 망신주는 방식으로 피고인이나 참고인 등의 증언을 받아내는게 그동안 검찰의 전형적인 수사방식인데 곽상도를 비롯한 50억 클럽 수사에서 이런 방식이 단 하나라도 작동했던가요?
물론 저런 수사방식은 매우 치졸하고 가능하면 축소하는게 맞습니다만 자신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아무 거리낌없이 미친듯이 휘둘러온 그리고 현재도 다른 사건에선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저 방식을 유독 특정인들 사건에서만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기소권 독점보다 어쩌면 더 큰 권력이라 할 수 있겠죠.
23/02/08 16:30
(수정됨) 태어날 때 아빠를 잘 만나면, 누군가 50억을 '그냥' 쥐어주는 사회군요..
그나저나 이렇게 물렁하게 흘러가면 ‘그분’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일개 50억따리 클라이언트도 이렇게 요리조리 세팅을 잘 해놨으면 본체는 더하지 않을까요?
23/02/08 16:41
이제 '(너네는) 걸리면 가야한다' 나 "(내가 생각하는)상식 과 (우리한테 만 유리한) 공정" 같은 역겨운 워딩은 듣지 않을 수 있겠네요.
23/02/08 16:42
(수정됨) 여기서 "조국도 뇌물죄는 무죄"라는 말들이 왜 나오나 싶네요.
조국은 뇌물이라고 엮고 싶었던 것이고, 이건 확연한 정황이 있는건데... 참 조국은 만능이군요. 어찌됐든 검찰의 수사와 판사의 판결을 너무나들 존중하셔서 거기서 결정나면 정황과 사실관계가 어떻든 납득하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거죠. 나중에 MBC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바이든"으로 할지 "날리면"으로 할지 궁금해지는군요. 대장동 케이스는 통장에 50억 꽂힌 사람들은 가볍게 처리되고 이재명은 여전히 압수수색을 하며 털고 있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밖엔... 이 정도면 뭐가 문젠지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3/02/08 16:45
와 뇌물죄 무죄나올거 맞췄어!! 생각대로 됐어!!
곽상도 선생님 이제 전국민 대상으로 "6개월만에 50억벌기" 강의하러 다니주세요. 저도 50억 벌고싶어요 ㅠㅠ
23/02/08 16:54
설령 대가성은 입증 못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진짜 영향력 행사가 없어서 입증 못했다고 믿기 힘든 것이 50억이라는 돈의 크기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누가 퇴직하는데 50억을 줍니까. 그것도 말단 대리를요. 돈이 남아돌아도 그렇게 안하죠. 그냥 1억만 줘도 절하면서 나갈텐데요. 나머지 49억은 다 내 돈이고요. 결국 직접적 청탁이 있던 없던 간에 50억이나 준 이유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 나중에 뭐라도 도움받을 것을 기대한 것 외에는 설명이 안됩니다. 결국 뇌물사건인데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인거죠. 검찰이 입증을 못한건지 안한건지
23/02/08 16:55
(수정됨) 금액의 크기가 워낙 인상적이라 이게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오나 싶기는 하지만
사실 금액의 크기 외엔 아주 일상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금액이 50억이 아니라 5억만 되었어도 이걸 가지고 검찰이 봐주기했다는 얘기는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금액의 크기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지는건 아닌걸로 아는지라.... 뇌물죄로 엮기엔 물증을 잡을 수가 없나보죠... 이걸 받는 사람도 잡아넣으려면 포괄적 뇌물죄 같은게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게 많이 무리잖아요. 전두환 노태우한테만 적용되었던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지라... 다만 받는 사람을 뇌물죄로 걸기엔 부족하지만 준 사람은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마땅한 근거 없이 거액의 퇴직금을 줬으니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주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면 이게 새로운 뇌물이나 증여의 방법이 된다고 보기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23/02/08 17:01
일상적이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현행 법리적으로 꼬투리를 잡을 수 없는 합법적 행위라서 어쩔 수가 없는거겠지요...
검찰도 자기들이 질거 뻔히 알고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구형하고 벌금 과다하게 때린거 같은데요 별다른 물증 없이 가족이 뭔가 받았다고 해서 그걸 뇌물죄로 인정받으려면 포괄적 뇌물죄 말고는 답이 없을겁니다.
23/02/08 17:14
참고로 벌금은 50억에 대한게 아니라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에 대해서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낸겁니다.
검찰이 의지가 있었다면 과연 50억에 대해서 무죄뜨게 놔뒀을까요?
23/02/08 19:03
판결은 역시 사람이 하는지라 사실 금액의 크기가 판결 결과를 달라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대리 직급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었다는 것이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저라면 이렇게 판결했을것 같습니다 결국 이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텅 비었다고 한것인데 정작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곽상도 부분만 봐도 돈을 주는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23/02/09 23:18
뭐 실제로 예외적인 판결 결과가 있기는 하죠.
그게 법전에도 없는 포괄적 뇌물죄라는 죄명을 만들어냈던 전두환 노태우인거고... 그 이하에선 아직까진 예외가 없죠. 노무현 전대통령한테 이걸 쓸까 말까 하다가 흐지부지되었고... 다만 이 경우 뭐 액수도 중요하지만 걸려있는 인물의 정치적 체급이 더 중요할겁니다.
23/02/08 16:56
이게 좀 생각해봐야 하는데 이러면 여럿이 엮이는 카르텔이 더 공고해지는 거잖아요. A가 B에게 청탁을 하고 돈을 주면 뇌물인데 A가 B에게 청탁을 하고 돈은 D한테 주고 B는 청탁을 C한테 하고 돈은 A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순환구조가 되면 서로 직무 연관성은 없지만 [사회적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한 돈]을 쳐박아도 이득은 이득대로 보고 무죄가 된다는 건데.. 어휴;
23/02/08 17:08
사회적 일반 통념상 연봉 6,500만 직원 따리가 근속 6년이면 최대 5천만원이니, 50억-5천만 = 49.5억 금액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없으면 뇌물이나 다른 항목을 죄로 물어야죠.
23/02/08 17:10
앞으로 재벌들 상속할 때 순환 출자 구조를 만드는게 아니라 순환 입사-퇴직금 구조를 만들면 되겠네요
어차피 평소 생활도 부모님 돈으로 하고 있을테니 퇴직 연금 계좌로 바로 꽂아줘버리면 세금 한 푼 안내고 바로 전달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운용 수익도 면세고요
23/02/08 17:11
본문에서
"덤으로 요 전에 유죄판결난 조국 재판에서도 장학금 부분이 뇌물이 아니라 김영란법 위반으로 바뀔 수도 있어보입니다." 라고 쓰셨는데, 뇌물은 무죄가 나왔고 김영란법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23/02/08 17:12
퇴직금이 세금이 좀 쎄긴하지만
이렇게 어차피 상속받을 직계존속이 받아버리면 상속세가 절감되어 쎔쎔이 되구 간접적으로 뇌물을 받아도 본인에게 현금을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되니 걸려도 무죄가 되네요
23/02/08 17:19
기소 자체가 알선수재 와 뇌물죄로 기소를 했다는데, 곽상도 아들이 받은돈이 곽상도에게 전달 되었다는게 입증되어야 유죄가 나오게 검찰이 기소를 했네요.
참 대단합니다. 검찰공화국.
23/02/08 17:47
제3자 뇌물공여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핵심.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뇌물죄: 수수하였는지가 핵심. 청탁 여부는 필요하지 않음. 따라서 아들이 돈을 받은 것은 증명되었고, 청탁은 증명되지 않았다면 뇌물죄로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잘못 알고 있다면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23/02/08 18:13
녹취록은 법조인 카르텔에 너무 불리해서 덮으려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인정 안된 듯 하더군요. 그러므로 이 판결로 이재명을 못넣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 걱정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3/02/08 18:02
곽가의 아들이 뭐 자수성가한 천재 준재벌이라면 다른 이야기이겠지만,
일개 중소기업 사원이었는데 (곽가가 꽂아준 것일지도 모름), 곽가와 곽가의 아들이 이른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면 좀 이상한 이야기이겠습니다.
23/02/08 18:10
이번 50억 뇌물 무죄가 웃긴 게, 독립생계인 아들은 곽상도와 무관하다라...
곽상도는 문재인 시절 그의 딸과 아들 특혜 의혹으로 노래 부르던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가 특혜를 보네.
23/02/08 18: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45676?sid=102
['자녀가 받은 돈' 조국·곽상도 유무죄 갈려…경제적 독립 관건] 2023.02.08. <곽상도 뇌물죄 무죄 사유> 곽상도는 아들에 대한 부양 의무가 없음 ->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해서 그만큼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건 아님 통화 횟수 증가를 화천대유에서 받은 성과급 운용과 관련짓기 어려움 [아들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가운데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됐거나 곽상도를 위해 사용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음] <조국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사유> 조 전 장관이 당시 학생이었던 딸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 + 딸에게 등록금을 송금하면서 장학금 액수만큼을 제외하고 보냄 ->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장학금 수수가 직무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수수에 대해선 무죄
23/02/08 18:47
언젠가부터 이재명 몰아가는 내용에 대장동은 쏙 빠지고 FC 성남이니, 대북송금이니 쪽만 죽어라 파고있죠.
어쩌면 이번 재판이 이렇게 될걸 알고 미리미리 손 빼놓은걸지도...
23/02/08 18:35
이제 문준용 전담 저격수 곽상도가 풀려났으니 전정권 심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겠군요. 문준용이 받아먹은 혈세는 십원 한장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야죠?
23/02/08 18:39
노무현 때가 불현듯 떠오르는 군요.
당시를 되새길 때마다 참 답답하고 역겹기도 한데 이번 결과를 보니 허탈하네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보수정당과 언론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짓을 당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23/02/08 18:40
진짜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진짜 정치검사, 윤석열측검사라면 오히려 이런걸 유죄때려야 향후국면이 유리함을 모르지 않을텐데.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23/02/08 18:50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서는 적어도 50억원에 해당하는 거대한 뇌물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딱히 없지 않나요?
"곽상도" 한 마디면 조국 윤미향 사태로 해쳐진 민주당 정부의 상대적인 도덕적 우위가 회복될 것 같은데요 2월 10일 이틀 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횡령 건의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죄면 무죄인대로, 유죄면 유죄인대로 난리가 나겠네요. 무죄면 윤미향은 죄가 없는데 왜 그렇게 정치공세를 폈냐고 할테고, 유죄면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야기가 바로 나올테고요.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명분에서 노무현 사가를 경험하지 않은 2030이 깊게 동의하지 못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민주당의 무리한 행보로 민심을 잃은게 치명적이라고 보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마음 편히 이재명식 검찰개혁을 이야기해도 딱히 반박 수단이 많지 않을 것 같네요.
23/02/08 19:46
조국 따위는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하는 정호영의 완벽한 하위호환이죠....
꼬우면 나처럼 내 친구들 면접관으로 바로 꽂아넣어야지 어디서 꼼수질이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심지어 딸은 가계 형편 우선 장학금까지 받은 점도 참 꼼꼼하게 상위호환....
23/02/08 19:28
웹소설처럼 나 혼자 능력얻어서 칼 들고 다 쳐죽이고 싶네요.
국회 쳐들어가서 여야 가리지 않고 100명씩 조지고 판사 검사도 조지면 세상이 달라지려나요? 형사재판에 무죄가 나오는 사건이 전체 사건에서 0.4퍼입니다. 검사가 맘먹고 조지면 어떻게든 유죄를 띄울 수 있었을 겁니다.
23/02/09 10:51
사실 유죄판결이 높다고 나오는 거 자체만으로는 진짜로 엔자이를 해대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것인데 만약 유죄율이 낮다고 친다면 실제로는 무죄 나올 건덕지가 충분히 있는 일도 대충 조사하고 재판으로 넘겨서 사람 피곤하게 만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유죄율이 높을 경우 그걸 좋게 해석하면 조사 했을 때 어차피 무죄 나올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무혐의로 처리해서 내보내니까 괜히 무죄 나올 건으로 재판 해서 사람 피곤하게 안 만들고 합리적으로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한국이나 일본에서 엔자이 건으로 문제가 되는 건 검사들도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수사할 때에는 못 찾았던 증거가 나와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물고 유죄를 때려버리는 것이지 단순히 무죄가 안 나온다 자체만으로 사법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무죄율이 20%도 나온다던데 이것도 나쁘게 보면 검찰이 수사하면서 딱 봐도 무죄 나올 거 같은 건도 대충 보고 그냥 재판 떄려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든다고 욕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일본의 경우 한국에서 2, 3심이나 가서야 무죄 나와서 사람 피말리게 하던 건도 일본 사법체계에선 처음부터 무혐의 처리 되었을 일도 많습니다
23/02/08 21:31
법원 판결을 요약하자면
50억은 이례적으로 많은 돈이다. 아들한테 준거지 본인에게 준게 아니다(??) 무죄다 음...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거겠죠
23/02/08 21:36
이건 곽상도 때문이라기보다 같은 50억 클럽인
누군가를 살려주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이런 판결을 만들어낸 검판사는 나름의 고충(?)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곽상도가 입터는건 도저히 못봐주겠네요
23/02/08 21:49
[단독] '50억 클럽' 김만배 육성 파일 입수…실명 줄줄이 열거 / JTBC 뉴스룸
https://www.youtube.com/watch?v=4yF7npz6CXU&t=115s 저는 모르겠습니다..
23/02/08 22:51
대단하네요. 전 솔직히 조국과 나름 유사한 사례인 정호영 건만 봐도 이번 정부서 공정이니 뭐니 하는 것 자체가 탐탁지 않았는데(이미 공정이란 말 자체를 윤석열이 잘 안 쓰고 있기도 합니다), 곽상도 판결이 저리 나는군요. 법조인들 본인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번 정부 입장에서 호재는 아닐 듯. 당연히 법조인들 입장에선 이런저런 법논리가 있겠지만, 인간적으로다가 이게 이해가 되는 판결이어야... 참 너무들 한다 싶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댓글에서처럼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 가능할 것도 같고요.
23/02/08 23:01
상식적으로 대리가 50억 퇴직금을 받는게 말이 안되면.. 당연히 아버지를 보고 줬을텐데.. 합리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라.. 그러면 뭐 '선의'로 줬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역대 4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출중하거나 둘 중 하나일듯요..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네요;;;
23/02/09 00:23
(수정됨) 무죄가 아예 나올 수 없는 건 아닌데, 문제가 아직도 대장동은 수사중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차라리 수사 다 끝나서 수사팀 해체했는데 무죄가 뜨면 부실 수사 소리는 듣겠지만 검찰이 다 뒤집어쓰는 전개 까지는 가능했다고 보는데, 지금 한창 열심히 이재명 소환 조사 중인데 옆에서는 무죄가 뜨면 지금 검찰이 수사방향을 잘못 잡았다 라는 해석을 피할 수가 없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대장동의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이재명 죽이기만 열중이다.... 대충 재판하다 보면 대략 판결각이 보일건데(그것도 안 보일 무능한 검사에게 이런 초대형 사건 수사를 맏겼다면 그건 그거대로...)이쪽에서 물이 콸콸 세고 있는데 엄한대서 삽질만 했다는 건데 이건 무능이라고 설명하기도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나마 수습할려면 수사팀 폭파시키고 원점 재수사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재명 수사는 물 건너가는 거라서...... 정권에서 선택할 지 모르겠습니다.
23/02/09 01:16
추미애 라인이라고 검찰이 아닌것도 아니고.(일단 추미애 라인인지도 확인이 안되고)
전관예우 추미애라인이라고 안받는것도 아니고. 라인 갈아타기 할수 있는거라서 그거로만 짜고친게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거죠.
23/02/09 01:17
일단 판사보단 검사문제인걸로 보이고 친민주당 성향이라서 모종의 정치적인 목적을 노리고 기소와 조사를 엉망으로 했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소 검사 갈아치워서 다시 항소해야합니다.
23/02/09 01:22
뭐 어찌되었든 기소검사 갈아치우는건 맞는것 같고.
추미애 라인이라는건 그닥 의미 없을수 없다는 이야기죠. 장관 물러나고 정권 바뀌었으니 출세목적으로 추미애라인 탔던거면 갈아타는게 안되는것도 아니라서 말하는거죠.
23/02/09 01:27
찾아보니 기소한 담당 검사가 김태훈 검사이고 운동권 출신에 추미애-박범계 수호하에 이전 정권에서 승승장구 했군요.
기소가 22년 2월 22일날 이루어졌는데 대선 전이라 제가 생각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3/02/09 01:32
정치적 성향보다 특수수사 경험이 전무했던게 문제입니다.
곽상도가 행사한 영향력과 대장동 일당에게 준 도움 등 공소사실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더군요. 이미 수사할 때부터 능력부족으로 말이 많았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202000158
23/02/09 08:54
설마 이것도 민주당 성향 검사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부실수사를 했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대장동 수사 제대로 하면 이재명이 드러날까봐서요?
23/02/09 09:54
그러시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일반적인 논리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23/02/09 02:52
죄송합니다만 추미애가 장관 사퇴한지 이제 2년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추미애 라인 어쩌고 이러는 건 윤석열과 한동훈이 바보 멍청이라는 말과 동의어 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7683.html 김만배는 2023년 1월 28일까지 걸핏하면 소환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도대체 그때는 뭐한 겁니까? 님 말대로 라면 김만배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곽상도와 연관성를 조사할 때는 무능한 사람으로 조사했고 이재명과 연관성을 조사할 때는 유능한 사람으로 조사했다는 말과 다를게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23/02/09 10:49
곽상도는 작년 2월에 이미 기소가 되었으니 5월에 장관 취임한 한동훈과는 무관하구요.
(수사-기소-공소유지 단계는 아시죠?) 곽상도건을 수사해서 기소까지 한 대장동 수사팀장 김태훈이 추미애 라인 핵심인건 팩트입니다. 수사팀은 박범계가 만들었고 팀장은 추미애-윤석열 대립때도 윤석열 찍어내기에 앞장섰던 사람.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정치적 목적에서 그랬다기 보다는 (곽상도건으로 그럴 유인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냥 특수수사 경험이 없고 무능해서 수사를 엉터리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1월 28일까지 걸핏하면 김만해 소환 조사한 현 대장동 수사팀은 곽상도 수사-기소와는 전혀 무관한 새로 만들어진 팀이고, 곽상도건도 새로 수사해서 2심 준비한다니 다른 결과 기대해봅니다.
23/02/09 12:06
(수정됨) 곽상도는 작년 2월에 이미 기소가 되었으니 5월에 장관 취임한 한동훈과는 무관
하긴요.... 그럼 김만배는 왜 올해 1월 28일까지 소환했답니까? 아... 곽상도 수사-기소와는 무관한 팀이라서 김만배 불러놓고 [이재명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세요.] 라는 거군요..... 음.......
23/02/09 12:21
공소제기 후에는
강제수사에 제한이 있고 취득된 증거물도 인정되지 않는데 2월 8일이 선고일인 곽상도를 1월 28일까지 소환했다구요? 이게 대체 뭔소린지... 어떻게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방어할까에 몰두하지 마시고 그냥 팩트만 보세요. 곽상도 수사 기소 - 박범계가 꾸린 수사팀에서 추미애의 선봉장이었던 김태훈 수사팀장 하에 공소 제기. 현 대장동 수사팀 - 한동훈 장관 취임 후 김태훈 좌천시키고 새롭게 결성된 수사팀
23/02/09 12:33
아 죄송합니다. 곽상도 말고 김만배요.
아... 김만배가 뭘 몰라서 기소 당한 후에도 검찰 소환을 넙죽넙죽 나갔군요. 강제수사에 제한이 있고 취득된 증거물도 인정되지 않는 다는 걸 알았다면 그냥 생까는 건데... 아.... 심심해서 검색해보니 아주 재미있는 증거가 나오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1209.html 이러니깐 조국빠들이 조국은 무죄다 우겨대는 거죠 거 참.....
23/02/09 12:39
저기... 김만배는 대장동 관련해 걸려있는 혐의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곽상도에게 뇌물 공여는 전체 혐의 중 빙산의 일각이에요. 2월 8일이 선고일인 곽성도 기소건을 공판 과정도 다 끝났는데 1월 28일에 증인 소환 조사해서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곽상도가 아닌 다른 건에 대해서 조사했겠죠. 그냥 나오는대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긴가, 앞뒤가 맞는건가 한번쯤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23/02/09 12:47
그렇군요. 그 후의 조사에서는 대장동과 관련이 되었지만, 곽상도와는 관련이 없는 건에 대해서만 조사했군요!!!
검찰의 핀포인트 수사능력 스고이~~~ 라고 해야 될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야될지....
23/02/09 13:05
곽상도 수사 기소 - 박범계가 꾸린 수사팀에서 추미애의 선봉장이었던 김태훈 수사팀장 하에 공소 제기.
현 대장동 수사팀 - 한동훈 장관 취임 후 김태훈 좌천시키고 새롭게 결성된 수사팀 여기에 대해선 별 말 없으신 것 보니 팩트는 부인 안하시는 것 같고... 말씀하고 싶으신게 한동훈이 보강수사를 제대로 안해서 곽상도가 무죄 나온거다~ 이거죠? 뭐, 여기서부턴 믿음의 영역이니 더 할 말은 없습니다. 2월 8일이 선고일인 기소건에 대해 1월 28일까지 소환해서 조사 안하고 뭐했냐고 일갈하시는 분에게 더 할 말이 없네요. 크
23/02/09 13:08
마르세유 님//
2년전 사퇴한 추미애는 들먹이지만, 지금 법무부장관인 한동훈은 상관없다는 생각은 저도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추미애는 얼마나 잘났길래 판사 출신인 추미애가 아직까지 검찰을 지배하는 건지....
23/02/09 13:22
그냥 토론을 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애요.
추미애 앞잡이였던 검사를 팀장으로 박범계가 꾸린 수사팀이라고 말을 해도 팩트는 반박 못하고 왜 추미애를 아직까지 들먹여 빼액~ 추미애가 지금도 검찰을 지배하냐 빼액~ 그 수사팀에서 수사하고 기소까지 한 뒤 정권이 교체된거라 말을 해도 팩트는 반박 못하고 지금 장관은 한동훈이야 빼액~ 정치적 목적보다는 수사팀의 무능이 문제인 것 같다고 해도 한동훈은 선고 며칠전까지 김만해 소환해서 조사 안하고 뭐했대 빼액~ 알겠습니다. 믿으십시오.
23/02/09 13:25
(수정됨) 마르세유 님//
1. 추미애는 2년전에 사퇴했다 2. 한동훈은 선고 며칠전까지 김만해 소환해서 조사 안하고 뭐했대(X) 한동훈은 선고 며칠전까지 김만해 소환해서 조사 했다(O)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왜 이러십니까, 아실만한 분이? 조국 수사, 이재명 수사, 문재인 수사 다 아실만한 분이..... 2년전 사퇴한 추미애 사단에서 공소해서 어쩔수 없어요..... 이런 변명 안통한다는 거 아시잖습니까? 공소장은 변경 가능하고 변경 안되면 추가 기소도 가능하고 검찰이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원리원칙 지켰다는 건가요? 아니 영 그러면 하다못해 여론전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추미애 사단에서 이재명 수호하려고 곽상도를 비호한다.'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이걸 다 재끼고 이제와서 그런 변명하면 안됩니다.
23/02/09 13:33
1. 추미애가 중용하고 박범계가 수사팀장에 앉힌 김태훈 검사는 대표적인 반윤 정치검사고 특수수사엔 경험 없다.
2. 김태훈 수사팀에서 수사하고 기소까지 완료했다. 3. 곽상도건 기소건은 2월 8일이 선고일이고 결심공판은 작년 11월이었다. 김만배를 1월 28일까지 불러서 조사했다면 대장동 관련 다른 혐의로 조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게 상식이다. 김만배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참 힘들다. 정치란게 이렇게 무섭구나.
23/02/09 13:41
마르세유 님//
그럼 다시 결론은 [김만배를 불러서 이재명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세요~~] 했다는 거군요. 곽상도 이야기는 묻지도 않고 들어도 못 들은 척~~~
23/02/09 14:08
2022.02.22 곽상도 기소
2022.11.30 결심공판 - 15년 구형 2023.02.08 선고 타임라인이 이러한데 한동훈은 2023년 1월 28일까지 김만배 불러서 조사해놓고 뭐한거냐 빼액~ 김만배 불러서 곽상도는 쏙 빼놓고 이재명에 대해서만 불라고 한거냐 빼액~ 그냥 재판 절차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임이 분명해 보이는데 애초에 김만배 1월 28일까지 소환 어쩌고 얘기를 꺼낸 것부터가 헛다리였고 이제 본인도 뻘소리 했구나 짐작은 하시겠지만 인정하면 지는거니 곽상도 이야기는 묻지도 않고 들어도 못 들은 척~~~ 이 얘기만 끝없이 반복하실 수 밖에 없겠죠. 크
23/02/09 14:54
마르세유 님//
1. 추미애 장관 임기 [2020년 1월 2일 ~ 2021년 1월 27일] 2. 재판 절차나 과정에 대한 이해는 없을지 몰라도, 검찰에 대한 이해는 저 말고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잘 할거고 생각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1209.html 기소한 사건으로 또 수사하고 또 기소한 예는 이미 있는 걸요.
23/02/09 22:51
아이군 님// 논쟁해도 의미없으신게 애초에 검사가 뇌물죄로만 기소하고 제3자 뇌물죄를 제대로 검토안햇다는 거는 부실수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판단과 정치의 영역이죠. 바보 아니고서야 예비적으로도 공소했겠죠 사시 통과해서 검사달고 일하면서 이걸 누락하는 검사는 없습니다. 부실은 과실이라는 건데 이건 고의거든요 김태훈 검사가 누구 라인이든 논할 가치가 없는 게 누구 라인 타고 꽂혔든 향후에도 적당히 자리 보전할려면 간봐서 적당하게 수사하다가 형사처벌 안되는 방향으로 기소하면 되거든요 대선 전에 수사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조직에서 오래 살아남고 싶은 검사인데 누가 될줄알고 그렇게 합니까. 처세에 관심 많은 양반이 다른쪽 줄도 대는 법이죠 잘 모르는 법알못들이 부실수사 노래를 불러도 가볍게 무시해주시면 됩니다.
23/02/09 07:04
문재인 같은 특이 케이스 빼고 정치인 중에 조국만큼 털었을때 조국보다 덜 털릴 사람은 없다 생각하고.
걸리면 가야죠 논리도 그냥 허상입니다. 조국이 검찰 개혁었다면 대한민국에 더 이득이었다고 보네요.
23/02/09 07:07
이게 대법 확정판결 아니길 빕니다. 이러면 그냥 기혼자녀에게 퇴직금 주면 합법적 로비가 되는데 말이 안되고 드라마랑 전개가 똑같네요. 서초동 법기술자들이 만나서 만든 작품이 이거라니 황당합니다. 개인적으로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사를 제대로 한건가요? 그리고 유독 뇌물죄만 대가성 입증에 높은 허들을 부여하는거같습니다. 떼법이 아니라 누가 50억을 퇴직금으로 줍니까?
23/02/09 10:04
개인적으로 어제 오후동안 왜 이런식으로 처리했을까를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래도 되니까. 뭐 어쩔껀데?"
23/02/10 20:17
이딴 법도 규칙도 없이 도둑놈만 설치는 세상에 국민들이 법을 지키면서 살 이유가 있나요
그냥 황건적 같이 칼 한자루 들고 다니면서 오늘은 삼성 털고, 내일은 엘지 털고 이런 세상이 되고 말지... 최소한의 사회 유지가 되는 상식은 지켜 져야지 너무 선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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