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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10:37
뉴스댓글이나 pgr댓글보면 연금 글의 많은 댓글에서 폐지 소리가 항상 나오던데..
막상 이 글 댓글을 보면 또 폐지에 강한 의지가 보이진 않네요
23/01/30 23:47
글의 주 내용은 아니긴한데 더 내고 덜받고에서 덜받고는 앞으로 납입하는 연금액에 대한 이야기라 이미 연금 받고 계신 분들이 적게 받는다는 뜻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더.
23/01/31 01:37
사보험은 절대 국민연금보다 좋은 상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없어질 이유도 없고 없어지자는 의견이 다수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23/01/31 03:19
오건호 선생을 작가라고만 말하시면 섭하구요,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노사관계로 박사 받으시고 오랫동안 연금문제를 연구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1/31 09:52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긴 합니다 크크크
아랫글에는 기사 일부만 인용돼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기사 전문을 보면 앞부분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라고 처음 언급한 후에 뒷부분에 다시 나올 때 '오건호 위원장'이라고 줄인 것이기 때문에 기자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크크
23/01/31 10:45
중립적인 전문가는 원래 없고, 오건호씨를 보시듯이 공평하게 비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금제도에 과학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 내고 얼마 받아갈래’ 하는 극단적인 재분배 문제인걸요. 지금 힘든 사람한테 많이 줄까? 그동안 고생한 사람한테 많이 줄까? 많이 낸 사람한테 많이 줄까? 미래세대에 많이 줄까? 여기에 정답이 있기나 할까요.
23/01/31 09:16
공적연금을 폐지하시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저도 탈퇴하고 싶고..) 국민연금은 사보험이 아닌 '공적연금'이니까요.
일반적으로 사회 안전망은 1차 (취약계층 전락 예방) / 2차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 3차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구조) 의 구조로 구성되는데 국민연금은 이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1차 사회보험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함께 언급되구요. 요즘 커뮤의 트렌드인 '알빠노'를 생각해 보면, 노인이던 사회 다른 구성원들이던 어떻게되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사회'라는 제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좀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떠넘기기만 하는게 아니라 말이죠.
23/01/31 09:37
그것도 맞죠 ㅠ 경기가 좀 나아져서 다같이 좀 살만해 지고 그래서 연애도 많이하고 결혼도 많이 하시게 되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출산율보다 결혼을 포기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세태가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23/01/31 10:47
미래엔 소득의 30%까지 연금을 내야한다던데 이게 후세대 발가벗겨먹는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아이는 국외탈출을 목표로 교육받고 자라지 않을까요? 이민이 어렵다하지만, 어려서부터 목표로 잡으면 허들이 좀 내려갈거같은데.. 연금은 유지했으면 좋겠다가 많은 분들의 의견이고 저도 유지할수 있으면 유지했으면 좋겠지만, 유지하기위한 전제가 망가졌는데.. 붙들고 늘어져야하나 고쳐쓸수있긴한가? 의구심이 많네요. 폐지를 목표로 점진적 축소도 답일수있지않나요? 제가 80만?~90만세대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30만도 안되요. 30년뒤엔 아이하나당 노인이 3명꼴 아닌가요? 이게 납입만 많이한다고 될까요..
23/01/31 10:53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소득의 몇%를 내냐가 아니라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냐 라는 부분 아닐까요?
적으신 내용만 봐서는 거의 사회전복급의 급진적인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3/01/31 11:06
혹시 댓글이 좀 공격적이었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적연금의 폐지' 주장은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3/01/31 11:16
완전 괜찮습니다 .
이 게시판에 글 한번 쓴다는 것에 대한 각오를 한 부분도 있고요. 연금관련해서 최근에 민감도가 급격히 높아져서 차분하게, 중립적인 생각을하기 좀 어렵기도 한 것 같네요.
23/01/31 13:01
폐지하면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 노인들 보면 빈곤율도 높고 사적연금도 미비한데요... 결국 연금이 아닌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3/01/31 12:14
관점의 차이인데, 어떤분에게 지금 연금폐지주장은 사회안전망이고 뭐고 알빠노 나만 잘살면 되는거라고 보이고, 또 반대편에서 보면 나만 돈 받으면 되는데 너네들이 돈 많이 내고 못받는건 알빠노 라고 보이는거 같습니다.
23/01/31 16:17
그냥 어떤 점이 편향적이다 라는 걸 알려 주셔야 하지 않나 싶네요
글 주제는 '특정인이 편향적이다'인데 그 근거는 너희가 들어가서 알아봐라 라는 불친절한 글인 듯 합니다.
23/01/31 19:36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토론들은 왠지 "중간"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이트판에서, 남편, 시부모, 시누이.. 등등 나오면 제목만 보고 "이혼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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