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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13:52
저 뉴스 봐서 알고는 있었는데 단순 헤프닝인줄 알았더니 아직도 못찾은줄은 몰랐네요. 네이버 압수수색해서 '실탄' 검색한 사람들한테 연락돌리는것도 참 웃픈 수사기법이고요. ["실탄이 분실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냐고…모른다고 대답을 했더니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고 떠들썩했는데 왜 그걸 모르냐고 반문을…."] 이게 참 압권이네요. 모르는 국민들이 훨씬 많을텐데...
23/01/27 13:56
범죄사실이 특정될때 그에 따라 정보제공 요청을 받아 진행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검색기록을 기반으로 하는건 범죄사실을 특정한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나 싶은데 저걸 네이버가 왜 내줬나도 의문부호가 붙고, 그정도로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못할 정도가 됐나 싶어서 어이가 털리는군요...
23/01/27 14:00
기업은 정부나 공권력이 압박하면 따라야 합니다.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느냐'고 되묻기에는 잃을게 너무 많아요. 하물며 검찰권을 틀어쥐고 있는 현 정권에서는 더더욱.
23/01/27 14:04
대충 네이버까진 아니어도 메일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일하시던 분이 저 부분에 대해서 늘상 이야기를 좀 해서 많이 들었는데, 충분한 사유가 없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특정되어 그 메일 일부 정보나 관련 이력 제공받는거 조차도 굉장히 조치가 빡빡하죠.
근데 그게 실탄과 관련한 검색기록을 조회했다고 그에 따른 해당 검색기록자의 신상명세가 제공될 정도면, 조회를 요청한 측에서 엄청나게 사유를 문제없도록 잘 기획해서 써냈거나, 그 사항에 대해 해줘! 를 걸러버릴 뭔가(영장을 신청했다면 내줬다거나)가 발생했거나 밖에 안됩니다. 저 부분은 잘못 물려가면 결국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담당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신중하게 개기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따위 일이 생겼다? 그럼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느 정부든 간에 최상위 사업자 급에서 저따위짓이 발생한다는건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이죠.
23/01/27 13:58
검찰공화국에다가 압수수색이 무기인 정권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혐의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는 혐의를 확정해놓고 이유를 찾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날리가요. 오히려 기사화된게 의외긴 했는데..상대방이 변호사분이라 기사화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23/01/27 14:13
자꾸 검찰 공화국 노래를 부르시는데 기사를 찾아 보시면 문재인 정권에서도 1년에 수 천건씩 일어났던 일입니다.
https://www.inews24.com/view/1206147 이번 정권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구요.
23/01/27 14:24
'검찰공화국이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의미보다는 '검찰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라 검찰의 압색을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만..
문재인정권이라고 해서 검찰이 힘이 없던 조직이 아니잖아요. 압색영장의 정당성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지금 정권만의 문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압색영장자판기의 문제라고 풀어썼으면 의미가 더 잘 전달되었으려나요.
23/01/27 14:32
문재인 정권때는 검찰을 쥐락펴락 안했죠. 법무장관 추미애한테 검찰 총장 들이 받을때도 문재인은 누구 편도 들어주지 않았죠
지금으로 대입해보면 가당키나 하나요? 지금 검찰총장 누군지 아시나요?
23/01/27 14:41
문재인정권과 검찰은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문통이 검찰을 이용해서 뭔가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검찰은 그 어떤 정권의 지시도 제대로 들어먹질 않았어요. 그게 깨진게 자신들이 배출해내고 국힘에서 영입해서 대선을 반민주당-정확히는 이재명 혐오-로 이긴 윤석열이죠. 제가 위에 열거한 이야기는 검찰의 문제이지,정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23/01/27 14:34
윗 댓글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현 정권에 대한 비난이었는데 지금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님이 언급한 압수 수색이 무기인 정권에는 문재인 정권도 포함되겠군요.
23/01/27 14:51
(수정됨) 일하고 있어서 피드백이 늦었네요.
설사왕님이 문재인정권을,또는 민주당정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닌듯 하고요. 검찰공화국이 아니라기에는 이미 정권교체 된 이후 불과 1년도 안 지났지만 이미 사례가 많이 쌓이지 않았나요? 검찰권의 폭주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여당의 입장에 있던 모두가 한마디씩 거들던 이야기입니다. 검찰을 견제하라고 만든 공수처는 그저 그렇게 되었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약점이 잡혔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무릎을 꿇었구요. 가장 최근엔 나경원 전 의원이 있었죠.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볼 지언정,자신들에게 해가 될 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크고 자란게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구요. 그런 검찰의 무분별한 압색을 문제삼은거죠. 크게 보면 검찰의 폭주고 작게 보면 검색어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검찰출신 대통령실의 쪼잔함이구요. 압수수색을 무기로 하는 정권 이라는 말은 윤석열을 지칭한게 맞긴 합니다. 평생을 검사일만 해왔는데 그 방식을 누가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래도 검색어 하나로 기업 압색을 해서 정보를 캐내는 방식은 군사정권 빨갱이를 색출한다며 불온서적을 소지하고있네마네 하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23/01/28 08:28
이거 그거잖아요 네이버 밴드나 카톡 단톡방에 이상한내용 올라오면 캡쳐해서 신고하면 해당유저 검거하려고 압수수색 신청한 건 포함된건데
네이버 압수수색과 네이버 카카오 특정 계정 압수수색을 동일시 하시면 안되죠 본문은 네이버 검색기록 서버를 통으로 긁어갔다는건데 100만번 긁어가면 서버 운영을 못해요 애초에 기사가 언런탄압한것마냥 써놓긴 했는데 그냥 좀 보면 알만한 내용 아닌가 싶네요
23/01/27 14:01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발부했다'는 정보값 외에 다른 정보값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제기하는 혐의가 믿을만 하다든지... 검찰이 중대 증거를 찾았다든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더라'에서 끝나야죠.
23/01/28 08:23
저는 법원이 잧못이라고 봅니다 무슨 줄달고 흔들면 흔들리는 허수아비마냥 짤랑짤랑 흔들리는데 그럴거면 검찰 하부조직으로 들어가시지 뭐하러 판사질 하면서 돈받는지.모르겠네요 동네 자판기도 버튼 누르면 돈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물건주는데 이인간들은 검찰 옷만 입으면 무조건 갖다바치는게 일상이니 참...
개인적으로 AI한테 자리 넘겨야하는 직업 1순위로 꼽습니다
23/01/27 14:14
군대갔다왔지만 실탄 하나 없어졌다고 호들갑떠는게 이해가 안되요... 어차피 총 없으면 격발도 안되는지라 총기관리만 잘하면 될텐데...
23/01/27 14:17
참 우리나라는 정부들은 통제, 검열 이런 거 좋아합니다. 블랙리스트도 거의 정권마다 나오는 거 같고... 동아시아 특인가 그냥 사람의 본성인가
23/01/27 16:12
(수정됨) 밑에 추악한 밑낯글 보면 정부만 그런게 아니죠
저런 얘기 하는데 80년대가 나오는게 맞는건지 어디까지 통제 하는걸 원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지금 시대가 진짜 80년대면 불편하다고 하는걸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어느정도 지나왔고 지금은 그냥 0.1만 불편해도 불편하다고 난리치는 세상이라 생각하는데
23/01/27 18:45
(수정됨) 그러면 어디까지 맞는건가요?
연애게시판 이시영 글마냥 그정도도 다 맞는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아니라 생각하는데 실탄 검색하는것도 잘못된거라고 생각하실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전 이런것들이 0.1만 불편해도 난리치는거라고밖에 생각안드는데 진짜 다 막는게 맞나요?
23/01/27 18:56
그건 어떤 사람들이 불편함을 표출하면 공론장에서 그 불편함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되겠죠?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의 시작이 바로 불편함의 표현인데 표현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구체적 사례를 얘기하자면 전 이시영 글은 안 봐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https 차단은 요새 불편충들이 난리쳐서 갑자기 생겨났다기보단 대한민국에서 꾸준히 시행되어오던 인터넷 검열정책의 연장선이죠. 어찌 보면 행정편의주의기도 하겠고요. 사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차단으로 인한 '불편함'을 공론장에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3/01/27 19:56
그 사회적 논의 결과가 소수가 불편하다고 말하니 하지못하게 막자니까요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통제 검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건데 혹시 잘못생각 하는건가 싶어서 생각해봤는데 저한텐 불편함만 말하는게 아니라 불편하니까 통제하자로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23/01/27 20:31
사회적 논의의 결과 뭔가를 통제하자는 결론이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거죠. 통제가 뭐 절대악도 아니고요.
그리고 불편하다→그 불편함이 정당한가→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가→결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인데 이걸 불편하니까 통제하자로 퉁쳐서 요약하면 문제가 좀 있죠. 싫으면 왜 저 과정의 요소들을 반박해야죠. 무엇보다 진짜로 불편충들이 과도하게 난리 친 사례를 들면 모를까, 아래 글에선 무슨 공공장소에서 취식, 취사금지, 금연정책, 분탕 못 치게 제재하기 이런 걸 예시로 들고있는데 이걸 보고 0.1만 불편해도 난리친단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23/01/27 19:04
그리고 사실 정부에서 뭔가를 막고 검열하는 것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압력을 가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후자가 항상 옳지는 않지만 (부당한 사회적 압력도 많고 그 중 대표적인 게 차별이죠.) 그래도 이 둘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23/01/27 15:02
영장을 어떻게 발부해주길래 검색이력을 바닥까지 긁어보는건지 모르겠네요.
저정도로 넓게 활용되는 영장이 '가능'한 것 자체가 문제아닌가요....
23/01/27 15:07
카카오톡 안씁니다.
네이버 다음에서 검색도 이젠 안해야겠네요... 이용자 정보를 몇개월씩 개인화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랍고 그것도 검색로그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네요.
23/01/27 20:28
개인정보 문제는 판단 안한다 치고
저게 수사 기법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은? 인정하면 잡아가는거예요?
23/01/27 21:12
엔번방 사건때 특정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을 찾아서 검거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범죄자를 검거해서 다행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저런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국민들을 통제하고 검열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희한해요 아무리 이런 뉴스가 터지고 개인 사생활이 통제된다고 해도 범죄(특히 성범죄)뉴스가 터지면, 다 가능하다는 식으로 여론이 조성되니 말이죠. 그거에 반대하면 너가 범죄 안 저지르면 되잖아? 너 범죄자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일쑤고...
23/01/27 23:39
아, 그럼 여기다가 실탄이라고 적으면 저도 내일 전화 오나요? 아 주말이라 월요일 날 온다구요. 네 잘 알겠습니다...라는 농담이 농담이 아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지요.
제 한 표가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23/01/28 08:35
국내포털은 그냥 안써야죠 저런거 하나 찾겠다고 서버 통으로 긁어다가 바치는 기업을 누가 뭘 어떻게 믿겠습니까
검색하는 내용이 싹 다 유출되는 바이러스랑 다를게 없죠 그냥 안쓰면 됩니다.
23/01/28 09:55
전화까지 한거 진짜일까요?
1. 진짜 2. 사칭. 사기 시도 3. 실제 압색의 목적은 다른데 있다. 뭐 생각해봤자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니지만 3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 정치상황이란게 참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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