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이런저런 글을 읽다가 윤석열의 핵개발 발언에 대해 미국의 핵공학자 Siegfried S. Hecker가 쓴 글을 읽게 됐습니다. 전문 번역자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원문은 링크에 있으니 보시고 번역이 잘못된 부분도 말씀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 ] – 번역자 설명 및 의견

https://www.38north.org/2023/01/the-disastrous-downsides-of-south-korea-building-nuclear-weapons/

<<한국의 핵개발의 재앙적 단점>>

한국이 핵폭탄 개발을 위해 세계 최고의 핵발전 프로그램을 기꺼이 포기할 것인가?

1월 11일의 광범위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은 만약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고려하거나, 미국에게 한반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윤대통령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런 발언에서 한발 물러서긴 했으나, 윤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언론에 보도되었고, 한국의 일부 국방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았다. 전성훈은 “윤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 안보사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성훈은 국내 언론에 가끔 나오는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으로 추정됨]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결정은 분명히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북한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 자체 핵무기를 강화할 더 강한 명분을 주는 것 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움직임이 쯔나미를 일으켜 한국의 놀라운 경제적 기적을 완전히 파괴하고, 서울이 전세계에 구축한 소프트 파워를 파괴할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 1년간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모든 면을 향상시켰을 때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윤대통령의 좌절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윤대통령의 최근의 위협과 바이든 행정부의 미지근한 대북 정책은 북한이 어떻게, 왜 북한이 위협적인 핵무기를 개발했는지에 대한 지난 30년의 역사에 대해 거의 이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내가 발표한 책 <힌지 포인트 : 북한 핵 프로그램 내부검토>에서 나는 과거의 중요한 순간에 소위 ‘힌지 포인트’라 불리는 양측의 잘못된 결정들이 어떻게 현재의 우리를 진퇴양난에 빠뜨렸는지 묘사했다. 윤대통령은 아마도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는 또 다른 ‘힌지 포인트’로 움직이는 것 같다. 그 결과는 더욱 위험해진 한반도와 크게 약화된 한국이 될 것이다.

<핵무기의 국가적 부담>

윤대통령의 “오랜 시간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1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는 발언은 사실이지만, 이 발언에는 한국이 짊어져야할 국가적인 방향성, 비용, 그리고 엄청난 부담이 거의 담겨 있지 않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한국은 하나의 폭탄이 아니라 [종합적 의미의] ‘핵무기’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윤대통령 발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73359?sid=100)

한국의 발전된 기술력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핵폭탄을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 개의 폭탄은 핵 억지력을 만들 수 없고, 한국이 혼자서 핵 억지력을 발휘해야 한다면 더욱이 그렇다. 그리고 분명히 할 점은, 만약 한국이 [핵무기 개발이라는] 길을 가게 된다면, 미국은 핵우산을 철회할 수도, 아마도 철회할 것이다.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경제와 외교에 있어서 중대한 국가적 방향 재설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향후 수십년간 한국인들의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의 50년 동안, 한국은 민간 핵에너지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이는 현명하게도 연료 주기의 중간, 즉 원자로 연료 제조(reactor fuel fabrication), 원자로 건설과 운영, 그리고 전기 생산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은 농축 시설도 재처리 시설도 짓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은 현재 폭탄 등급(bomb-grade)의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재고가 없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민간 원자로의 일부를 플루토늄 폭탄 연료 생산을 위해 용도변경을 하거나(플루토늄 추출을 위해 실험실 규모의 재처리(pyroprocessing) 시설을 사용하는 것 포함)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위해 원심분리기(centrifuge)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어떤 방식을 하던지 적어도 2년은 있어야 몇 개의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폭탄 연료를 제조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적인 핵 억지력은 상당한 시간과 재정적 뒷받침을 요하는 새로운 전용(dedicated) 핵무기 시설을 필요로 한다.

폭탄을 만드는 다음단계는 ‘무기화’다. 이는 핵 장치를 설계하고, 만들고, 시험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폭탄을 만드는 모든 과학적, 공학적 요구조건을 완전히 익힐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민간 핵발전 분야에서 그 능력을 충분히 증명했다. 몇몇 군사적인 측면은 전통적인 군사 기술 복합체와 함께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설계와 제조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이 필요하겠지만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분명히 강력한 반대를 할 것이고, 한국 국내 전지역에서도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여론이 생겨날 것이다.

핵탄두는 또한 여러 운송 수단, 예를 들어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또는 폭격기와 결합돼야 한다. 한국은 모든 기본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핵탄두를 운송 시스템에 통합하려면 상당한 작업이 남아 있다. 더욱이 이런 요구사항들은 북한이 공격, 방어 능력을 향상시킴에 따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만 한다. 핵 장치의 조립, 분해 및 배치는 심각한 안전과 안보 위협을 초래하며, 현재 핵보유 국가들의 도움과 조언 없이 학습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은 또한 재래식 군대를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엄격한 지휘 통제 구조를 개발해야 한다.

핵무기 개발의 또다른 결과는 핵무기가 한국의 재래식 군대와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놓고 경쟁할 것이란 점이다. 공학과 제조업에 의존한 한국의 전자, 자동차, 소비재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한국의 군사 산업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군사용 하드웨어에 있어서 최고의 국제적 공급자의 위치에 있다. 한국의 세일즈 포인트는 나토(NATO)에 맞춘 군사용 하드웨어를 미국보다 빠르게, 저렴하게 납품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핵무기에 집중하기 위한 방향전환은 전통적인 군사 수출 사업의 대부분을 탈선시킬 것이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결정한다면, 나는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 동맹과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끝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믿는다. [미국] 의회의 제재가 뒤따를 것이고, 무역은 어려워지고, 기술 협력은 중단될 것이다.

<한국의 핵무기는 민간 핵산업과 국제 수출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파괴할 것>

윤대통령은 민간 핵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인터뷰 직후 윤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UAE에 갔다.

1980년대에 한국은 미국, 캐나다와 긴밀하게 협력했고, 핵 원자로를 설계, 허가, 건설, 운영하는 방법을 빠르게 배웠다. 2000년대까지 한국전력공사는 APR-1400이라는 자체 신형 경수로(Advanced Power Reactor)를 허가하고 건설했다. 나는 10년쯤 전에 한국의 인상적인 핵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다.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시설임을 알게 됐다. 그곳에 있는 하나로(HANARO) 원자로는 첨단 핵 연구와 다양한 핵 동위원소 생산을 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이다.

한전원자력원료(KEPCO Nuclear Fuels)가 운영하는 대전의 연료제조시설은 현대적인 공학, 제조 기술이 만들어 낸 경이로운 업적이다. 부산의 두산중공업은 현대식 경수로용 원자로 용기를 단조(forge)할 수 있는 얼마 안되는 곳 중 하나다. 거기서 한국 측 사람이 우리에게 원자료 용기 하나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조지아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미국의 전력기업]가 짓고 있던 보글(Vogtle) 원자로에 들어갈 것이었다. 미국은 더 이상 원자로 용기와 같은 대형 단조품을 만들 능력이 없다.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대형 단조품을 만들 능력을 갖춘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다. 당시 나는 한국은 핵산업의 모델국가라는 결론을 내렸다.(https://thebulletin.org/2014/02/south-koreas-model-nuclear-energy-program/)

2009년 한국은 UAE로부터 4개의 APR-1400 원자로를 건설하는 계약을 따냈다. 한국은 놀라운 일을 해냈고, 현재도 4개 원자로가 건설중이다. 한국의 성공은 프랑스 회사 아레바가 핀란드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서 경험한 엄청난 비용 초과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건설될 계획이었던 2개의 원자로 계획은 90억 달러의 비용을 남긴 채 폐기됐다. 조지아에 있는 두 원자로는 좀더 상태가 낫긴 하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예산을 초과했다. 반면 한전은 스스로 능력을 입증했고, 수준 높은 공급자임을 증명했다. 폴란드는 최근 한전과 1기의 원자로 계약을 체결했다.

만약 한국이 핵폭탄 개발을 결정한다면, 핵 수출 사업은 고객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한국에 허가된 미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핵 기술 수출을 막고, 그 결과로 끝장날 것이다. 이는 또한 국내 원자로들(reactor fleet)의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민간 핵원자로에 사용되는 모든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은 타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 한국은 더 이상 핵연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국내 전력의 1/3을 생산하는 국내 핵산업은 위협을 받을 것이다.

<핵확산 금지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한국은 NPT에서 탈퇴한 최초의 민주 국가가 될 것이며, 이는 수십년간 핵확산을 막아온 미국의 리더십에 타격을 줄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한 만큼, 나는 미국이 한국의 핵폭탄 개발 결정을 비난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으리라 믿는다. 핵확산 금지 체제는 조약, 협정, 보장, 관행 및 국제 기구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북한의 폭탄과 이란의 핵개발은 이미 핵확산 금지 체제에 스트레스를 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핵확산 금지 체제를 약화시키는 이 나라들과 함께 해서는 안된다.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하거나 추방된다면 이는 북한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한국은 IAEA, 핵 공급자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에서 지원 역할을 해왔는데, 그 대신 국제 사회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한국의 NPT 탈퇴는 핵확산 금지체제의 가장 효과적인 요소 중 하나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 체제는 동맹국들의 안보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안보 동맹을 구축하고, 이들 국가들이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구축할 필요성을 없앴다. 지금까지 미국은 유럽과 동북아에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자기 발에 총쏘기>

한국의 핵폭탄 개발 결정은 널리 비난받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움직임을 지지하거나 외면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또한, 중국은 스스로 [미국의 대중] 제재를 무너뜨리거나, 국제 사회가 똑같이 하도록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핵폭탄을 추구하는 행위는 한국이 오랫동안 어렵게 구축해온 경제적 성공과 소프트 파워의 큰 부분을 위협할 것이다. 핵폭탄을 추구하는 행위는 삼성, 현대, 그리고 한류와 같은 한국의 찬란한 성공을 산산조각낼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독자적 핵무기는 한국을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북한의 점점 커지는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며, 그러면 한국은 스스로 그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없어지는 것은 미국의 숙련된 영향력인 핵우산과 한국의 항구와 비행장을 드나드는 미국의 전략자산(strategic platform)일 것이다. 대신 한국의 핵무기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사건도 핵위기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며(go nuclear), 서울은 그런 위기를 완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을 것이다. 몇몇 경우를 제외한다면, 지난 40년간 남한의 대중과 일상생활은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바뀔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앞으론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지 않을 것이다]

윤대통령은 핵폭탄을 추진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을 수 있지만, 이는 한국 대중들 사이에서는 비주류적인 생각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여론조사를 보면 다수가 핵 보유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https://globalaffairs.org/research/public-opinion-survey/thinking-nuclear-south-korean-attitudes-nuclear-weapons) 한국인들은 또한 미국의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의 신뢰성에 대해 점점 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https://csis-website-prod.s3.amazonaws.com/s3fs-public/2023-01/230119_Korean_Commission_2023.pdf?VersionId=93zTcEue3STUbr6v8IfjQ6z6B_3mNTr4) 한국 정부는 반드시 핵무기 개발에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 대중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해야한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왜 자신들의 확장된 억지력이 의심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과 어떤 협력을 해야하는지를 더 잘 이해해야 한다.

나는 한국에 있어서 핵보유 결정은 대가가 따르는 일이며,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해왔다. 한국은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치루고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있고, 미국과 협력하여 주한미군과 함께 핵우산 아래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둘 다 할 수는 없다.

<시그프리드 헤커는 누구>

1943년생.
몬테레이에 있는 미들버리 국제문제 연구소의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 센터의 실무 석좌교수(a Distinguished Professor of Practice)
또한 그는 텍사스 A&M 대학교 핵공학과의 실무 교수
스탠퍼드 대학교의 국제안보협력센터와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문제연구소,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공학부 연구교수를 역임
1986년부터 1997년까지 로스 알라모스 국립 연구소의 명예 소장, 2005년 7월까지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