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글을 쓰기에 앞서 통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견은 통일되면 뭔가 많이 불편해질것같고 통일이후 수십년간 그러한 상황이 지속될것같아서 통일이 안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통일이 정말 가능할까도 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공고하고 주변4개국이 모두 통일 한국을 원하지않기때문에 힘들지않을까 생각하고있거든요.

다만 이 글은 통일이 옳다 그르다, 통일 가능성이 높다 낮다 하는 Yes or No 이야기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통일 대한민국이 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황을 타개해 나갈수 있지않을까 해서 피잘러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겁없이 글을 써보게 됐습니다.

일단 꺼무위키 자료중에 남북통일/이점 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로운 점이 있으면 해로운 점 페이지도 있어야하는데 왜 없는지 모르겠네요.

https://namu.wiki/w/%EB%82%A8%EB%B6%81%ED%86%B5%EC%9D%BC/%EC%9D%B4%EC%A0%90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무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조선어 문학부 나오신 분)가 쓴 '리얼 노스 코리아' 라는 책에 통일의 비용에 관한 글을 발췌해보겠습니다.(이거 괜찮은거 맞나요? 문제가 되면 말씀좀 해주세요.)


-------------------------------------------------------------------------------------------------------

통일의 비용

지난 15년 동안 사람들은 한반도의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추정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는 매우 추측성이 짙은 작업이다. 누구도 언제 통일이 일어날지(보다 정확히는 통일이 일어나기는 할 것인지)모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경제에 대한 믿을 만한 통계적 자료가 없다. 독일이나 지금은 잊혀진 편인 예멘의 통일 사례와의 비교는 인구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너무 달라 그리 유용하지 못하다.

또한 '비용' 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통일의 비용'이 북한의 1인당 GDP를 오늘날 남한의 수준으로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는 더 낮지만 괜찮은 수준의, 이를테면 남한의 절반 수준으로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인가? 그도 아니라면 북한 경제에 다시 시동을 거는 데 드는 비용인가? 이러한 가정들이 각기 한 번씩은 다 사용이 되었으며, 그래서 예상할 수 있듯 비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연구들이 매우 다른 연구들이 매우 다른 비용 추산을 내놓았다.

문제가 될 만한 또 다른 사항은 바로 통일의 이득에 관한 것이다. 통일의 비용이 이를테면 군비 지출의 감소나 시장 규모 확대 등의 요인들로 인해 상쇄될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를 무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연구자들은 통일의 이득을 계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 가지에는 동의한다. 통일에는 매우 큰 비용이 들 것이다. 추정치는 2,000억 달러에서 5조 달러까지 다양하다. 가장 작은 추정치만 해도 남한의 1년 GDP의 4분의 1가량 된다. 가장 큰 추정치는 남한의 1년 GDP의 다섯 배이다.

2010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통일 비용에 대해 스무 명의 남한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추정치의 평균은 놀랍게도 3조 달러수준이었다. 이 수치는 통일 이후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드는 초기비용과 두 나라의 격차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1. "Korean Unification Will Cost Over US$3 Trln, Experts Say," Asia Pulse, September 14, 2010. 원문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www.fki.or.kr 에서 읽을 수 있다.)

전문가들에게 북한의 수입을 남한 수준으로 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물은 것이 이니라, 단지 통일된 한국이 '단합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만 질문했다는 게 특기할 만하다. 이 표현은 애매모호하지만 분명히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북한은 남한에 뒤쳐질 것임을 암시한다.

전경련이 선정한 전문가 패널은 시점에 대해서도 낙관적이지 않았다. 35%가 격차를 부분적이나마 줄이는 데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보았고, 25%는 그러한 작업이 20~30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았다. 몇 개월 후 2011년 초에는 영향력 있는 정부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남성욱 소장이 남한 국회에 통일 비용을 조금 더 적은 2조1,000억달러 정도로 추정한 보고서를 제출했다.(2. "Think-Tank Estimates Unification Cost for Koreas at $2.14 tln," Korea Herald, 2011년 2월 27일자)

물론 보다 낙관적인 의견들도 있다. 예를 들어 영향력 있는 사설 연구기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는 2012년 초 통일이 바로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그 비용이 2,000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추정치 중에 가장 낙관적일 것이다.(3. Kim Hee-jin, "Post-Kim Unification Cost Estimates Keep Rising," Korea Joongang Daily, 2012년 1월 12일자)

이러한 낙관론은 널리 공유되지 않는다. 2009년 크레딧 스위스의 통일 비용이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북한의 1인당 GDP를 10년 안에 남한의 6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추산한 액수였다.(4. 이 보고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크레딧스위스의 자금 지원이 당시 보도되었다. 예를 들어 "Peace Worries Some Korea Watchers More than War," China Post, 2009년 10얼 28일자 참조)

2010년, 당시 스팬포드대학 소속이었던 피터 벡은 북한의 평균 수입을 남한의 80% 정도로 끌어올리는 데 2~5조 달러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5. Peter Beck, "Contermplating Korea Reunification," Wall Street Journal, 2010 1월 4일자) 이는 모든 추정치들 중 가장 높지만 어쩌면 정확한 것으로 밝혀질지도 모른다.

수치가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편이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가용한 자료의 부족함과 불확실성, 역사적 선례의 부재를 감안하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추정치는 1조 5,000억 달러에서 2조 5,000억 달러 사이다. 이는 현재 1조 달러 정도인 남한의 전체 GDP보다 훨씬 큰 것이다. 이러한 비용의 규모를 생각해볼때 남한 대중들이 통일에 대해 점차 조심스러워 지는 것을 그저 비판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결국 통일의 비용은 남한의 납세자들이 내야 하는 것이고, 예상할 수 있듯이 그들은 이를 반기지 않는다.

이 책은 2013년 9월 27일 초판 1쇄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저자가 적은 내용을 요약해서 발췌해보겠습니다.

동구권에서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트린 세력은 화이트 칼라 노동자인 중산층에 해당되는 이들이었고,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은 교사, 하급관리자, 간호사, 기술자, 숙련된 공장 노동자들이었다. 만약 대중운동이 북한의 붕괴에 역할을 하게된다면 북한에서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반복될 것이지만 이들 중산층은 통일이후 대부분을 다 잃게 되는 사람들이다. 사실 그들의 절대적인 수입은 분명 즉각적이고 극적으로 상승할 것이나, 그들의 기술이 통일이후의 사회에서 별다른 가치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술자는 컴퓨터를 쓸줄 모를것이고, 기초적인 메뉴얼이나 문서, 참고서적에 있는 영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의사들은 1930년대 장비를 가지고 심장수술을 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의학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약품과 수술법의 90%는 들어본적도 없을 것이다.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문학 교사들은 그렇지 못할것이다. 3,1 운동에서 김일성 가족들의 역활이나 백두산 밀영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김정일의 생애같은 역사지식은 통일한국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

재교육을 해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재교육은 많은 돈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몇몇 예외적인 능력과 운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북한 '중산층'에게 이는 불가능 할 것이다. 그들은 곧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매일 고기와 쌀밥을 먹고 자가용을 타고 여유시간을 즐기게 되겠지만 동시에 상대적인 지위는 하락하게 될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그것을 굴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얼마간 하위계층은 한때 김일성이 약속했던 쌀밥에 고깃국, 기와집같은 새로운 풍요를 누릴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남한 사람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들중 몇몇은 재훈련 과정을 겪겠지만 대부분은 저임금 노동이나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것이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차별이라 불리는 경우 대부분은 북한 노동자들의 현대적 기술 부족이라는 객관적인 약점을 반영하고 있기 십상이다.

몇몇 남한 회사들은 기술 수준은낮지만 규율을 잘 따르며 저렴한 북한의 노동력을 발견하여 기뻐하리라.(ex 조선소) 그러나 많은 권위자들은, 현재 남한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저렴한 비숙련 노동력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많은 북한 사람들은 도시의 불빛을 따라 남한으로 옮겨올 것이고, 그들은 남한의 비숙련 노동자 and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태롭게 하여 임금은 떨어지고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상호불신은 커질것이다. 몇몇은 범죄행위를 시작할 것이고, 세계 최상위권의 안전을 보장했던 남한의 도시들은 통일 이후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이 생기겠지만,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북한으로 이주하는 일부 남한 사람들일 것이다. 동독 출신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전문가인 루디거 프랑크는 필자와의 대화에서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한반도에 통일이 오게 되면 남한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을 남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특히 약탈적인 남한 기업들로부터 말이다."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 남한 정부가 결코 공식적으로 수용한 적이 없는 1946년의 북한 토지개혁법도 그중 하나다. 과거의 지주들이 처형당하거나 위협을 받고 영원히 입을 다물게 된 중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북한 지주들은 운이 좋게도 1946년과 1953년 사이에 남한으로 도망갔다. 그들은 토지 문서를 잊지 않았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북한에서 가장 경작하기 좋은 땅의 상당 부분이 남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법적 소유자'들의 것이다. 이들의 2대 또는 3대 후손들이 오래된 토지 문서를 조심스레 보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남한의 경제성장 역사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았던 부동산 투기의 역사이기도 했다. 다른 조취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1946년 이전의 토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걸어 북한 농부들에게서 그들이 가진 유일한 잠재가치가 있는 자산을 가져갈 것이다. 북한 농부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한으로 내려간 과거의 지주들은 현대 남한에서 크게 성공하였으며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 편이다.

북한에서도 암시장이 발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남한의 부동산 투자자들이 '운' 이 좋다면 북한 주민들을 쉽게 꼬드겨서 버려진 집을 새 냉장고나 오토바이 가격에 살 수 있을것이다. 두말할 것도없이 도시의 북한 주민들은 곧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통일의 현실에 대해 회의를 품게 돌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에 살던 주민들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무지하고 때로는 무척 순진하기도 하다. 1994년 러시아에서는 MMM컴퍼니라는 회사가 피라미드 사기로 500만의 구소련 시민들의 저축을 싹슬이해버렸다. MMM사건은 정치적인 혼란으로 이어졌지만 이는 공산주의 이후의 알바니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알바니아에서 몇몇 피라미드 사기는 알비니아 국민 전체의 1/4 ~ 1/2의 투자를 이끌어냈는데 이는 무려 12~15억 달러에 달했고, 인구 300만명인 알비니아의 연간 GDP의 절반이었다. 1997년 피라미드 회사들이 도산하자 짧지만 격렬한 내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500~1500명이 사망했다.

안타깝게도 북한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우리는 이미 위험신호를 보고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남한에서 탈북자 다섯 명 중 한명을 사기를 당하는데 이는 남한 전체의 평균의 40배가 넘는 비율이다. 북한 주민들은 약탈적인 외부인, 특히 남한의 약탈자들에게 손쉬운 먹이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통일 이후의 한국에서 남북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군대이다. 북한의 군대는 110~1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군 복무의 개념을 확장시킬 때만 군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기초적인 군사 기술을 배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급료를 받지 않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북한군은 상당한 숫자의 전사들도 보유하고 있다. 30~4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 평생 동안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익혀왔다. 이들은 특작군이나 평양방어사령부 또는 기타 엘리트 부대 소속이다.

통일 이후 이들은 달갑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평생을 직업군인으로 살아온 이들은 민간인이 가진 최소한의 기술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공식 가치체계가 붕괴되면, 다시 말해 주체사상과 김씨 가문에 대한 숭배가 공허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갑작스럽게 깨닫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사람들이기도 하다. 일부는 경비원 등으로 박봉을 받으며 생활하겠지만 다른 많은 이들은 범죄의 세계에서 보다 많은 돈을 벌 기회를 노릴 것이다.

-------------------------------------------------------------------------------------------------------

책을 적고 보니 어질어질 하네요....

북한도 생각만큼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아니라고는 하는데(2.1 정도 예상하는 의견이 많더군요) 과연 부득불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통일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 의료보험같은 노답이 거의 확정된 악재를 타개할 수 있을까? 늑대피하자고 티라노사우스가 사는 동굴에 들어가는건 아닐까? 이런 별스런 생각이 다 들고 그랬는데 아무튼 많은 리플이 달려서 고견을 얻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