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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12:46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소환조사가 헌정사상 최초라면,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도중에 유죄+실형판결 나올 경우 제1 야당 대표가 유죄+실형 판결을 받는 것도 헌정사상 최초가 되려나요?
23/01/10 12:5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8996?sid=100
[우상호 “한국 정치사에 제1야당 당수 구속 전례 없어...나라 뒤집어질 것”] 2023.01.06. 전수조사가 된건진 모르겠지만 이렇다곤 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98%81%EC%82%BC_%EC%9D%98%EC%9B%90_%EC%A0%9C%EB%AA%85_%ED%8C%8C%EB%8F%99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은 1979년 9월 29일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에서 신민당 총재 김영삼(金永三)의 1979년 9월 16일자 〈뉴욕 타임스〉와의 기자회견 중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을 문제삼아 10월 4일 국회에 징계동의안을 제출, 김영삼을 징계, 의원직을 박탈한 사건이다.[1] 김영삼의 제명은 부마 항쟁을 촉발했고, 이는 유신 정권 종식의 계기가 되었다. 김영삼 사례가 있는데 이건 제명이었고, 그 후 부마 항쟁이 벌어졌네요.
23/01/10 12:59
(수정됨) 아마 윤통은 내부투쟁으로 보수정치인을 베고. 진보 정치인을 모두 검찰조사로 부수고, 검사 및 율사들이 1당 관료 독재하는 싱가폴을 국가의 미래로 그리고 계실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일단 호불호를 떠나 다른거보다 한국 30대 이하 엔트리 관료의 성실, 책임감, 자부심에 의문이 있기에 그리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우리나라는 관료주도 국가가 될만큼 관료가 이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2030대의 책임이라는건 아니고, 사회의 흐름이 다른거겠죠.)
23/01/10 23:39
그런가요…
저는 관료(고시 이상)는 열심히 일하는것 같긴 한데 이제 대학생들이 행시에 몰리는 느낌이 아니더라구요 똑똑한 이과생들은 죄다 의치한약수로 가 있고 똑똑한 문과생들은 로스쿨 CPA 준비하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났고….
23/01/10 23:42
5급 이상도 딱히 열심히 한다는 생각은 이제는 안 들더군요. 물론 상대적인 이야기일순 있고, 일반인같지야 않겠조. 말씀대로 의사, CPA가 최고인거 같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호황기에는 창업도 난리였고 말이죠.
사실 창업 말고 의사, CPA도 삶과 일의 밸런스를 이전보다 중시하지, 막 거기서 더 성공하겠다는 아둥바둥이나, 압도적인 성실함 이런건 과거 세대에 비하면 거의 없어진거 같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더 나쁘단게 아닙니다. 더 개인주의적이고 개인에게는 더 행복할수도 있으나, 국가의 모든걸 1당 독재로 맡겨버리는 싱가폴의 미친 노력과 의무감에 비하면 상대도 안 돼죠. 검사, 판사 엔트리 레벨만 해도 예전같지 않습니다.)
23/01/10 23:45
음 여러모로 현우진 강사의 썰이 생각나네요 크크크 요즘 애들은 예전(대략 15-20년 전)보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뭐랄까 세상이 바뀌어서 사람들도 그에 따라 바뀌어 가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흐흐
23/01/10 23:47
아 저는 '붙으려는 노력'보다 '붙은 다음 노력'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솔직히 현우진 강사님이 느끼는 거보다 10배는 더 차이가 날거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붙으려는 노력이야 지금도 좀 하겠지만, 붙은 다음에는 정말 일에 대한 태도가 완전 예전과 달라요. 관료계열은 더 심하고요. (창업계열은 좀 낫긴 하겠죠.)
23/01/10 12:48
개인적으로는 이제 방탄국회 핑계를 못 대는 국민의 힘이 일을 할 것인가 아닌가 궁급합니다. 소환요청 6개월 전부터 방탄국회 타령을 했거든요.....
23/01/10 18:30
정확히 말하면 이미 5년전 2-3년간 소위 적폐청산할 때에 비하면 지금 하는건 1/10 수준밖에 안된다는게 당시 실무자인 한동훈 피셜입니다. 소소한 역러시에 불과하죠
그리고 정치는 스타가 아니니까 뭐 당대표 전과가 늘어나면 굳이 수호 안하고 당대표 바꾸면 됩니다 박근혜가 죄지은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국힘 지도부가 꽉 찬지 오래 되었듯, 이재명이 혹시 유죄로 나오면 그걸 부정 안하는 사람들로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될듯요
23/01/12 08:39
민주당 그 누구로 당대표가 바뀌어도 이재명보단 깨끗하고 '사람'이지 않겠어요? 이재명처럼 고소당할게 많을 거라 보진 않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민주당 평범한 의원급이면, 아니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이재명보다 훨 정상입니다. 아니 이재명과 비교당하는게 수치죠 그러니 이재명이 물러난 후에 새로 당대표될 사람이 굳이 고소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있어도 이재명처럼 파렴치한 이유(들)가 아니라 뭐 선거때 실수로 선거법 저촉되는 유세 살짝 하거나, 말실수좀 해서 욕 먹거나 수준이겠죠.
23/01/12 09:41
요새 보니까 정권 교체될거 같은데요. (정확히는 친윤이면 안될거 같음. 반윤 보수는 될수도. 뭐 당연하죠. 민정당 지지는 있어도 윤통 지지세력이 없으니.) 그리 된 후에 국힘당 대통령과 지자체장 고소 안 되는지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굳이 고소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23/01/10 13:01
모든 시민프로축구단은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고를 둔 지방정부를 통해 운영상 부족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도 성남시의 예산을 지원 받는 시민구단으로, 구단이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더 받을수록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더 아끼는 순기능이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성남시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굴지의 대기업을 유치한 것은 마땅히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할 일이다. 지자체장은 지역공동화를 막고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쓸개라도 떼어주며 기업을 유치한다. 기업에 편의를 제공해 지역 유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은 지역민께서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이유 중 하나이다. 즉, 기업유치는 지자체장의 중요한 책무인 것이다. 사안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별개의 사안인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광고비와 두산그룹 유치를 우격다짐으로 짜깁기해 단죄해야 할 범죄로 창조했다. 지방자치의 일선에서 행정의 책임을 맡아 일해온 우리로서는 검찰의 이같은 억지 주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검찰에 묻는다. 별개 사안을 억지로 엮어 간접 뇌물이라고 주장한다면, 지자체의 기여금 제도는 직접 뇌물이라는 말인가? 예를 들어 각 지방정부는 시·군·구 금고인 특정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현금출납을 관리하게 해왔고, 선정된 금융기관은 상당한 기여금을 해당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해왔다. 일례로 서울시는 신한은행과의 시금고 계약시 3,000억원의 출연금을 약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신한은행은 시 금고 지정을 대가로 서울시에 뇌물을 준 것인가? 또 모든 지방정부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건축허가를 추진하는 사업자로부터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받거나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왔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강남구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개발 허가의 조건으로 1조 7,000억의 공공기여금을 제공받기로 한 바 있고, 삼표레미콘으로부터는 성동구 성수동 부지개발과 관련하여 6,000억원의 공공기여금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검찰의 논리라면 현대차그룹과 삼표레미콘이 서울시에 막대한 규모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 된다. 뿐만아니라 모든 기초지방정부는 매년 연말연시에 이웃돕기 성금인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운동을 전개해온 바 있고, 모금 대상에는 지방정부의 인허가과정에서 사업적 이득을 취한 기업이나 사업자들도 포함된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 역시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성남FC를 둘러싸고 해당 구단의 소유주인 지방정부가 기업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특혜를 주는 것은 당연한 행정업무다. 서울시는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억 받고 서울시의 시금고(서울시의 주거래은행)으로 신한은행을 지정했는데 그럼 서울시는 신한은행한테 뇌물을 받은 게 되냐? 서울시는 강남구에서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땅 개발 허가 해주고 1조 7,000억의 공공기여금을 받았고, 성동구에서 삼표레미콘으로부터 땅 개발 허가 해주고 6000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서울시가 뇌물을 받은 게 되냐 그냥 평범한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 활동인 거다 그걸 지방정부 명의가 아니라 성남FC 광고비로 받았다고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게 말이 되냐? 전 더불어민주당측의 입장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다만 SBS 보도를 통해 보면 위의 사례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단독] 성남FC 후원금 일부, 측근에 '성과금' 지급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9449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위 기사에서 보듯 이재명 측근 가운데 성남 FC에 근무하던 마케팅 실장 이 모 씨에게 세전 1억 7천200여만 원이, 성남 FC 직원이었던 이 모 씨와 노 모 씨에게 성과급으로 5000만원 가량이 지급되었다는게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제3자뇌물수수죄로 걸리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서 걸릴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지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기여금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측근에게 기여금의 일부를 떼서 제공하는 것은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다(왜냐면 안 그러면 기업유치로 인한 이익을 측근에게 합법적으로 넘겨받을 수 있으니까) 정도일까요
23/01/10 13:52
법을 잘 모르지만 각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례는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편은 놔두고 상대편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올바른 법집행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네요. 억지스런 사례로 결국 무죄판결났던 KBS 정연주사장 사례가 떠오르네요.
23/01/10 17:10
기업광고유치시 성과금 지급은 조례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준게 아니에요. 기업광고 유치시 얼마간 준다고 기준이 있습니다. 뇌물이 아닌거죠.
23/01/10 13:56
민주당의 성명문을 보면,
"그걸 지방정부 명의가 아니라 성남FC 광고비로 받았다고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하더군요. 지방정부가 기부채납으로 받으면 자금내역이 투명한데, 성남FC로 받으면 추적이 안되니까요. 검찰이 성남FC 현금인출내역을 조사하고 나서 소환한 거라, 입증할 자신이 있나 봅니다.
23/01/10 14:02
문제는 다른지자체도 저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기때문에 저게 위법이되면 다른지자체도 줄줄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결국 K스포츠 건에서 문제가된건 재단에 들어간 돈이 결국 사적으로 쓰여진게 크다고 봐서말이죠.
23/01/10 14:03
그런 측면이 있군요...
프로구단의 운영비 부족은 그나마 재정이 튼튼하다는 야구에서도 흔한 일이니,,, 성남FC 자금집행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과거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던 건인데, 재조사에서 뭐가 나왔을 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뒤졌는데 안나왔던 건이라면 별게 나올까 싶기도 하네요.
23/01/10 14:07
사실 야구구단들 돈 뿌려주는것도 재벌사재가 아니라 그룹차원에서 주는것인데 이것도 엄격하게 잡으면 배임 같은 이야기가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은게 사실이라서... 물론 제3자 뇌물죄가 될 사안은 아니긴 하겠지만 말이죠.
23/01/10 14:07
오호 그렇군용 성남FC로 받으면 추적이 안되는군요
시민구단+구단주가 당연직 성남시장이라서 성남FC 회계도 지방정부랑 연동되는 줄 알았는데 독립된 법인에서 관리하나 보네용 성남FC로 돈 돌려서 받은 다음에 사적유용을 했고 이걸 입증할 수 있으면 확실히 횡령과 뇌물수수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23/01/10 14:09
결국 사적유용은 측근들에게 자금유치에 따른 성과금을 준 문제가 있을텐데 성과급을 준게 적절하냐, 성과급을 줄 수 있다면 그 수준이 적정하냐 에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기존에 무혐의 였고 지금 뇌물수수 횡령쪽으로 간다면 이 사안에대한 법적판단이 달라진것이다 라고 보는게 가장 맞을것같아요.
23/01/10 14:14
성과급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법리적 판단으로 싸울 것은 명확할 듯 하고,
다른 자금집행에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여러 번 뒤졌던 건이라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성과금]에만 한정한다면 무거운 선고는 힘들 듯 합니다.
23/01/10 17:09
진작에 나왔어야죠.
이재명 에게 자금이 간건 없으니까요. 무죄받은 사건을 대통령 바뀌었다고 기소한다고요? 몇달은 신나게 대장동 대장동 하더니 공소장에 이름하나 적시 못하고, 겨우 기소 한다는게 몇년전에 무죄받은 건으로 말도 안되는거죠.
23/01/10 17:15
성남FC 건으로 무죄 받은 적이 있나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성남지청에서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했지만 당시 지청장인 박은정이 막아서 담당 검찰은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박은정과 담당 검사의 갈등은 박범계도 인정한 부분이고요.
23/01/10 16:02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선거 캠프 사용 의혹 김문기 모른다고 한 선거법 허위사실 공포 의혹 정도가 뉴스 검색에서 보입니다. 대표님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많으시네요
23/01/10 16:04
조국때 생각하면, 재명수호, 김혜경사랑해요도 등장해야 하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일단 걸린 혐의가 너무 다양하게 많아요;;;
23/01/10 14:03
최근 이영학 녹취록을 보면 검사들이 받은 내역도 꽤 많고 거기에 50억일당의 한명이 박영수특검 이라는걸 봤을때 몸통까지는 아닌데 연관될 가능성은 있다정도로 지른것 같은데말이죠.
23/01/10 17:48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라 외친 극우유튜브가 있었나요?;;
그거 이재명이 주장한 거자나요 박근혜에 저항하다 좌천당해 대구에서 맛집투어하던 윤석열이 대장동몸통이라뇨... 대장동사업 직접 설계하신 이재명 시장님은 그럼 뭘까요
23/01/10 20:10
23/01/10 16:09
안 묻혔습니다. 저번달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서 다시 시동 걸었죠.
돈을 준 김만배에게 증언을 못 받아내면 헛다리로 끝날 수 있다 보니, 김만배 먼저 조이고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23/01/10 13:23
계파 통일은 되었는데 2인자3인자가 아직 두각을 못 낸 상황이면 그럴만하죠. +로 지지자들은 꽤 지지해주시는 편이라
23/01/10 16:07
(수정됨) 최대한 진영논리로 보자면, 최대한 질질 끌어서 다시 대선후보까지 되신 후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라면 빨리 처단하고 다른 멀쩡한 '사람'이 거대야당 당대표가 되는게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대체 왜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러면서 이재명을 옹호하고 있을까요? 박근혜 못 잃어 외치던 태극기부대 보는거 같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붙잡고 있는건 오히려 자기 진영에 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23/01/10 16:08
6갠가 7갠가 각각 다른 건으로 진행 중이라, 그게 다 윤통 임기 내에 3심까지 뜨진 못하지 않을까요
글타고 이명박처럼 휠체어 타고 병원 오갈 (혹시 쇼일지라도) 나이도 아니고요
23/01/10 16:15
2개월만에 사면된 대통령 측근 김태효를 보면 나이는 사면에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죠.
물론 이재명이 가게된다면 측근이 아니니 단기간에는 어려울테고, 차기 대통령 때 간 보기는 할 것 같네요.
23/01/10 16:32
3심까지 확정 나기 전에도 그런데 사면이 되나요? 워낙 여러 건을 동시에 진행 중이셔서 어차피 나이와 상관 없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3/01/10 13:49
비리가 있으면 설령 그게 정치 탄압이라도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이걸로 소환 할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한다고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는거 같은데, 이걸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건 검찰이 비난 받아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해요. 왜 검찰이 정치를 하나요.
23/01/10 13:55
대장동은 모르겠고,,, 만약 대장동에서 이재명이 자유롭고,
성남FC건에서 이재명이 무죄 판결받으면,,, 일반 대중에게는 "아무리 죄를 만들려고 해도 없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네요. 검찰정권이니 결과가 어떨런지 궁금하긴 합니다.
23/01/10 17:12
일반 대중에게는 "아무리 죄를 만들려고 해도 없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이거 때문에 모두가 말려도 직접 검찰에 출두 하느거죠.
23/01/10 13:58
대장동 같은경우 검찰이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만 잡아넣기에는 너무나도 많은의혹이 검찰에 쏠린상황인데 과연 검찰 빼고 이재명일당만 넣는게가능할까 라는측면에서는 시도하는순간 불가능이라고 보기때문에 말이죠.
23/01/10 16:11
그야 추미애 박범계가 법무부장관하던 시절 박아둔 검사들이 수사를 지연시켰고, 이들이 수사팀에서 교체된건 2022년 여름에서나였으니까요.
대장동 일당들도 정권교체 후에서나 조금씩 한명씩 슬슬 입 열고 있고요.
23/01/10 16:19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계시는 군요?
무슨 팩트를 가지고 계시길래 확정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수사팀이 교체되고 나서도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그럼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해당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말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윗 댓글에 여수 낮바다님이 다신 희망처럼 검찰이 [최대한 질질 끌어서 다시 대선후보까지 되신 후]까지 기다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걸 비판하는거죠. 정치 하는 검찰이 아니라 수사하는 검찰이 보고 싶을 뿐입니다.
23/01/10 16:34
최대한 질질 끌어서 다시 대선후보까지 된 후로 타이밍 칼같이 잘 잡으면 그야말로 정치검찰이죠.
그렇게 타이밍 안 잡고 그냥 이렇게 빨리 잡아 넣는거야 말로 정치검찰이 아니란 증거 중 하나일 겁니다 2022 여름에서나 수사팀이 교체되었고, 대장동 일당이 입을 하나둘씩 열기 시작한 시점도 고려하면, 이제 슬슬 진행할 때입니다
23/01/10 16:51
기존 댓글을 수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
검찰의 양태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다른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편안한 퇴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23/01/10 19:20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11/30/TNBVBKTP3NBMBHSQQBVG6VSBE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남욱이 적길,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이 불구속을 약속했었답니다. 그러니 작년 말에 웃으면서 입국해서 자신만만하게 수사받았겠죠. 다른 기사보면 이재명이 이길 줄 알았다고도 하죠? 정확히 말하면 대장동 건은 제대로 수사한지 반년도 안 됐습니다. 검수완봑 강행 하는데 한달, 장관 임명, 다시 좌천됐던 검사들 불러들이고 수사한 게 얼마 안됐죠. 게다가 지금 순서대로 하나씩 까는 거라 대장동은 아마 마지막에 까겠죠?
23/01/10 17:20
그들이 1년 가까이 붙잡고도 밝혀내지 못한걸, 그 후임 수사팀이 밝혀내면, 오피셜로 등극하겠죠?
시간이 지나야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겠죠 마치 지금 '정치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님을 감히!' 하는 분들도, 이재명 유죄 뜨면 목소리가 작아질 것이며, 이재명은 당연히 유죄지! 하는 분들도 그 반대 결과시 깨갱할 것 처럼요
23/01/11 11:42
죄송합니다. 워낙 혐의가 많으신 분이라 제가 헤깔렸었네요;;
위에 링크건게 바로 지금 이 성남FC입니다. 다른 분야가 아니고요. 수사지연은 뇌피셜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2018년 6월 이미 고발된 사건인데, 경찰이 일부러 묵혀서 미뤘었고요] 그걸 고발인이 이의신청해서 검찰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대표적 친문 검사였던 박은정 지청장이 보고를 미루거나 하며 지연시켰습니다. 직접 검토한 검사들은 직접 수사하자고 의견 냈었지만 박은정 선에서 묵살]시켰고요 그걸 [다시 경찰이 수사 시작한게 2022년 5월이고, 9월에야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9.30일에 첫 기소가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실장에게 이뤄졌고요. 이미 그때 공소장에 이재명 정진상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박은정 등 친문검사가 묵혔던건 오피셜이며, 이로 인해 미뤄진게 검찰에 다시 온건 2022년9월에서야 입니다. 그러고 한달도 안 되어 이뤄진 첫 기소에 이미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고요
23/01/10 13:53
갈거면 가는데 이걸로 먼저 소환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3자뇌물수수죄는 박근혜조차 피해갔을걸요? 생각보다 입증이 힘들고 또 입증에 시간도 오래걸리는걸로 알아서요.
23/01/10 14:00
박근혜는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대법원 확정받았습니다.
박근혜는 경제공동체라는 새로운 이론을 내세워서 무리하게 엮었다면, 이재명은 사전에 인식하고 계획했다는 서류까지 있는 상황이죠.
23/01/10 17:28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이 행정편의를 봐주는 댓가로(성남시장), 광고유치를 하면(구단주) 불법입니다. 둘은 연계되어서는 안됩니다. 즉, 두산건설 본사 용도변경이 성남FC 후원금과 연관이 있으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전에 인식했다는 증거는 두산의 용도변경 공문과 성남시 내부문서이고, "성남시가 두산에게 후원금 압박을 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23/01/10 18:36
이재명이 6-7개 혐의 싹 다 무죄 나오면 검찰은 공중분해각이죠
하지만, 검찰은 증거를 가지고 기소여부를 정하면 되기에 스캔 뿌리며 “지금 러시 가면 쓸겠네” 할 때 기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기소만 해도 보통은 유죄율이 매우 높죠
23/01/10 14:06
이재명이 유죄가 나오느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흥미진진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유죄가 나온다면? 앞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절말 못해도 + 정말 수준 낮은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재명 막았도르 ~ 를 시전할수 있거든요.
23/01/11 11:44
사실 윤석열이 매우 무능한 모습을 보여도,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그 대안이 이재명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점이 용서가 됩니다.
(그래도 일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23/01/10 14:08
이재명 미래는 둘째치고 저거 유죄나오면 다른 지자체는 확실히 문제 없는건가? 그게 의문이긴 합니다. 이재명한테 돈 들어간 흔적을 찾았다면 모를까 대장동으로도 아직 못 털고 있어서 좀 의문이긴 하네요;;
23/01/10 14:17
야당 당대표를 소환조사해? vs 이래도 당대표 자리에서 안내려와?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정치환경은 더 개판이 되겠네요.
23/01/10 14:23
이제 그만 좀 꺼져라.
누가 보면 전과가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하다 생긴줄. 음주운전,검사사칭 전과자놈이 지금 혐의가 죄다 개인비리인데 야당탄압같은소리하고 자빠졌네 크크
23/01/11 05:57
'혐의'가 개인비리라는 건 탄압이 아니라는 게 되지 못합니다. 그 혐의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죠. 예전에는 반정부운동 하던 인권변호사를 간통으로 옭아매려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3/01/10 14:27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65246.html
이 기사를 보면 검찰쪽 속셈이 뭔지 좀 보이긴 합니다.
23/01/10 16:27
정말 검찰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좀 더 묵혔다가 총선 직전에 터뜨려야 효과가 클 텐데요
아쉽네요 왜 벌써... 이렇게 이재명 미리 날려 버려서 민주당이 깨끗하고 멀쩡한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뭉칠 시간을 미리 만들어 주다니요..
23/01/10 16:42
신경민 전의원도 성남FC건이 선거법 위반 다음으로 혐의 입증이 쉽고 구조가 간단해 먼저 기소될 거라고 예상했었죠.
선거법-성남FC.. 순서대로 올라갈거고. 대장동, 백현동 같은건 얽힌 사람이 많고 돈의 흐름이 복잡해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23/01/10 17:14
둘다 무리수 입니다.
공소장에 이름 적시도 못하는 대장동 이미 무죄 판결 받은 성남fc 그냥 같은 당의원도 미워서 내치는데 하물며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야 오죽할까요?
23/01/10 18:58
무리수가 맞으면 모두 무죄 맞고 성공가도 가시면 되겠네요
조국도 박근혜도 그렇게 무죄 맞다고 진심으로 억울해 하는 지지자들이 많긴 했습니다
23/01/10 21:32
사실 그래서 진지하게 김건희 특검을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돌파하면 지지율 50% 돌파하면서 매우 안정적인 국정운영 가능하다 보거든요
23/01/10 21:40
문재인 정권 후반부의 가장 큰 공격 대상인 윤석열을 털려고 문재인 정권에서 2년을 털어도 뭐가 안 나왔으면, 정말 뭐가 더 없는 거겠죠
특검 정말 해야 하면 하겠죠 언제는 거대야당 민주당이 남 눈치 보고 하던가요?
23/01/10 21:47
국민들 의견은 해명이 되지 않았다(이건 이재명 수사도 비슷하게 높습니다)가 다수고 의외긴한데 여야 관계없이 평소에는 협의로 처리하다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문만 뉴스로 뜹니다.
날치기야 필요하면 하지만, 부담이 아예 없는건 또 아니고, 법사위가 여당소속(견제와 균형때문이죠)이고.윤통 거부권도 있죠.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털어서 나올게 없으면 결사 반대하는게 정부여당 입장에서 막심한 손해가 맞기도 하고요
23/01/10 21:53
검수완박, 임대차3법, 공수처, 선거법누더기 등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반대 등은 다 때려잡고 무쌍 찍으며 마음대로 하지 않던가요? 반드시 합의 하에 하던 선거법도 독단적으로 바꾼거 보면, 민주당은 절대로 국힘 핑계 못 댑니다.
특검 하면 됩니다
23/01/10 22:06
언급하신 부분은 법사위를 비롯한 이것저것 다먹고 폭주하던 시절인데 그러다 선거에서 연패한거기도 하죠 쯥 다만 개인적으로는 2년간 털었으니 무고하다라고 보기는 좀 의혹이 많아서요. 솔직히 민주당 헛짓거리 많이하는건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2022년 7월 22이후 하반기 법사위원장이 바뀐이후로는 권력이 넘어갔으니 통크게 하면 대가도 더 크지 생각합니다
23/01/10 22:34
(수정됨) 특검하면 됩니다. 여기서 뭐 하나라도 나오면 민주당은 엄청 신날 일인데, 정말 그리 생각했다면 법사위 넘어가기 전에 했었으면 됩니다. 그 전에도 안한거 보면, 해봤자 나올게 없다는걸 민주당 스스로도 아니까 안하는 거라 봐야죠
의혹이 많은 것도, 김건희가 여러모로 비호감인 것도 압니다. 정권에 도움도 안되는 분이고요 그래도 문재인 정권에서 턴 걸로 충분했기에, 나올게 더 없다고 봤으니 특검하자 말만 요란하게 하고 실제 진행은 검수완박처럼 강행 안한 거라 봅다 이재명 의혹 대부분은 문재인 임기때 불거졌고, 그 시기 정치검사들에 의해 묵혀졌다가 이제야 수사가 이뤄지니, 철저히 다 파헤쳤을 김건희랑은 다를 거고요
23/01/10 21:48
대장동도 성남지청에서 아마 소환할 겁니다
거긴 대장동일당이 술술 불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 또 관련자들도 훨씬 방대하죠. 그거 다 제대로 다지고 소환하려면 한참 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백현동, 부인초밥, 쌍방울변호사비대납, 김문기몰라요선거법위반 등등도 줄줄이 대기중입니다 뉴스거리 풍성한 2023년 되겠습니다 그러게 왜 같은 민주당에서도 걱정한 피의자를 굳이 당대표로 했을까요
23/01/10 15:25
맨날 아니라고 하고 유죄 받은게 한둘이어야 정치적 의도라 이야기를 해도 믿을만하죠..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억지다 뭐다 수호해야한다 해놓고, 결과나오면 다 유죄던데요.
23/01/11 11:49
이미 이재명은 무죄라 믿고 시작하니까, 그 후에 증거가 나와도 무시할 확률이 높아서 걱정입니다
그 사례를 우린 이미 태극기부대, 조국기부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23/01/10 15:29
대장동이면 모를까 이번 성남fc건은 아직은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의 행정, 통치 행위(기업 유치)로 본 이득이 공익이냐 사익이냐에 따라 뇌물죄 여부가 갈릴텐데요. 당연히 공익이라도 중간에 이재명이 그걸 일부 직간접적으로 빼돌렸으면 얼른 가야하구요. 그게 아니라 기업 유치로 이득을 본게 성남fc나 성남시 즉 공익만 있었다면 그리고 이것이 죄가 된다면 앞으로 단체장이 있을 필요가 없죠.
23/01/10 15:42
'내가 정말 싫으니 제발 감옥으로 꺼지라'는 댓글들이 좀 보이는데 되게 위험한 사상 같습니다.
기분 나쁘니까 법을 어긴게 없더라도 감옥으로 보내자는건..그런게 폭력 아닌가요? 법을 위반한게 있으면 당연히 달려들어가는게 맞겠습니다만, '내가 기분 나쁘니 넌 감옥으로 가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미워하면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유/무죄 주장이나 입증이 무슨 소용인가요. 이재명이고 윤석열이고 미워할수는 있는데..감정만으로 위법한 것 없이 감옥을 보내야한다는 주장들을 보면 좀 무섭습니다. 그 대상이 이재명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나저나 이재명은 적이 참 많은 사람이예요. 민주당이라 미워하는 사람들,이재명이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혐오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게.. 그런 폭력이 허용이 된다면, 여론재판으로 입증된 것 없이-대상이 누구라도 상관없이-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후련할까요? 뭐가 더 나아질까요? 그런 세상이 올까봐(혹은 왔는데 모르고 있다가 인지를 한 것일수도 있겠지요) 무서워서 댓글을 답니다. 그리고 언젠가 pgr 정게에서도 본 이야기긴 한데, 이재명을 잡아넣는 기준으로 지자체장 전수조사를 한다면 몇이나 살아남을지도 매우 궁금하긴 합니다. 선택적 기준, 그거 되게 역한 거거든요.
23/01/10 17:45
사실 적고 싶었던 댓글인데,,, 정리 잘 해주셨네요.
호오, 진영을 떠나서 냉정한 시선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더구나 검찰정권인데,,,
23/01/11 11:55
당연히 감정만으로 감옥에 보낼 수 없죠. 게다가 지지자 바글바글한 거대야당 당대표이자 국회의원 방탄복을 입으신 분을요
증거로 보내면 됩니다 박근혜도 처음 갈 때 태극기부대에서 엄청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렇게 기부 받지 않았냐, 문화융성을 위해서 기부 받는건 너무 당연하다, 이건 좌파세력의 음모다 등등 하지만 제3자 뇌물죄에 대한 법리는 치열한 다툼 끝에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잘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른 무수한 범죄혐의도 다 따져봐야죠 이 혐의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들쳐낸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지적되었으나 뭉개졌던 사안들이죠 성남 FC는 2018년 고발되었으나 경찰에서 뭉개고, 친문 박은정 검사가 뭉개고 해서 질질 끌던게 다시 검찰에 온건 불과 2022년 9월입니다. 2022년 9.30일 첫 기소가 이뤄지는데 이때 이미 이재명은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110123401453 다른 사안들 중 상당수는 이미 민주당 경선 시에도 제기된 문제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왜 하필 이런 범죄자를 굳이 당대표까지 올렸을까요;;; 민주당 지지층의 자업자득입니다
23/01/11 13:52
이재명에게 댄 기준 그대로 지자체장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이재명의 호불호에는 관심없어요.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것이고, 그 기준 그대로 정파 따지지 말고 대보면 될 일입니다. 검찰공화국에 대한 제 생각은 익히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하니 공소장에 적시되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 안 드릴겁니다. Pgr뿐 아니라 커뮤니티들 전반적으로 이재명에 대해 저주를 퍼붓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도지사 시절 재판받던 때에도 이재명 300기원이라며 기우제를 지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문하고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여수낮바다님 뿐 아니라, 반 민주당인 분들은 이재명이라 미워하시는걸까요? 이재명 아닌 다른 사람이 당대표였다면 그 저주의 칼끝은 어디를 향해있을까요? 언젠가 저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솔직해지시면 됩니다. 민주당을 저주하며 이재명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것처럼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한,올해 했던 다짐대로 다툼은 일으키기 싫으니,생각이 다르면 그런갑다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3/01/11 14:46
이재명은 매우 짜증나는 인물이지만, 동시에 고마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이 저리 비호감 짓과 삽질을 할 때마다, 민주당 당대표가 멀쩡한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더 크게 망했겠구나 싶습니다. 그나마 이재명 같은 자가 민주당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 '저쪽도 더럽네' 하면서 윤석열의 삽질이 조금이나마 묻히는 거죠;; 정파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사실 이재명이 쭉 당대표 더 해주는게 유리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황교안 당대표가 쭈욱 이어졌다고 상상해 주세요. 정치적으로 유리할 거 생각하면 신나지 않나요? 이재명이 당대표 되었을 때 제 심정이 그랬습니다. 황교안은 범죄자가 아닌 데도 그리 비호감이었는데, 전과4범에 곧 전과 두자릿수로 올라갈 확률 높은 이재명이, 막말 쩔고 안하무인인 이재명이 중도층에게 이미지가 좋을 거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재명을 빨리 손절하는게 민주당에 극히 이로울 것입니다. 다행이도 지지자들이 으샤으샤 이재명을 수호해 주셔서 보수 입장에선 생큐베리머치입니다만.. 결론은 이런 정치공학이나 지지율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사법부가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내릴게 아니라 6-7번을 내려야 합니다;; 워낙 다방면에서 혐의가 많으셔서;; 그리고 그때마다 민주당은 손해를 볼 것이고, 보수층은 반사이득을 얻어서, 윤석열의 삽질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게 될 것입니다
23/01/11 14:56
(수정됨) '정치적으로 유리해질거 같아서 신나지 않냐'는 것 부터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최근에 벌어진 가장 큰 참사이니 예를 들어보자면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참사기에 반길거라고 보시는건데,사람 목숨이 그렇게 가벼운 시선부터 문제인겁니다. 180여명 안 죽고,기차탈선 안 나고,화재방지 잘 해서 보수정부가 집권한다면 오히려 반길겁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그게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거지,윤석열이나 김건희 존재 자체를 문제삼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니 좌파 혹은 빨갱이라고 자신들이 규정한 상대방을 죽여야한다고 외치는 것일테고요.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람이 죽는걸 반기지 않습니다.
23/01/11 16:11
저는 지금 누가 죽길 바라는게 아니고요. 황교안이 당대표 된다고 누가 죽는게 아니자나요. 왜 하지도 않은 말을 하시나요
하지만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어서, 전광훈과 한 자리에 올라가고, 강성 태극기부대에게 호소될만한 말만 반복하고 하는건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엔 마이너스고, 민주당에겐 유리한 일이었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어 방탄프레임을 스스로 자초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자기에게 씌워진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기보단 남탓이나 하고 검찰탓이나 하며 말돌리는 모습들, 그리고 줄줄이 이어질 관련 뉴스들은 민주당에 크나큰 악재입니다. 제가 민주당의 정권 탈환을 진정으로 염원하는 민주당 지지자라면, 정말 이재명을 정리하고 싶을 거 같은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안 그러시나봐요.
23/01/11 16:46
'정치적으로 유리해질거 같아서 신나지 않냐'는 문장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황교안이 당대표가 된 것,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 것 다 현실정치인들의 판단에 의해 만들어진거고요. 우리가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바뀌는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가르치려 든다고 민주당원도 아닌 제가 뭘 어떻게 전할 수 있겠나요. 민주당에 악재면 보수에선 좋아할 수 있겠지만, 누가 좋고 싫고의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겁니다. 원 댓글로 돌아가서, '감정만으로 처벌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서 이재명을 당대표로 뽑아놓은 민주당의 잘못이다 가 여수낮바다님의 '주장'인데, 그게 여기서 떠든다거나 저한테 강의한다고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는게 아니죠. 하물며 보수에서 검찰권력을 이용해서 찍어누르고 있는데 밟혀죽기전에 살기위해 발악하는거는 생물이면 다 하는 행동이고요. '이재명을 정리하고 싶다'는 주장은 원래 박근혜 정부때 성남시장을 지냈을 시절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왜 보수가 '민주당에 악재'라는 이재명을 '정리'하고 싶었을까요? 말씀대로, 민주당을 좀먹는 존재라면 왜 보수에서 나서서 이재명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썻을까요? 왜 민주당이 무너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이재명을 보수에서 죽이려고 별짓을 다할까요? 이 갭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전 여수낮바다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더이상의 댓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23/01/10 15:45
(수정됨) 이재명은 이번에 칼 날아오는 거 잘 피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받은 거 다 기억해서 곱절로 갚아줘야 함니다 국힘 국정 운영이랑 국힘 지지자들 보면 경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깐요 다 윤석열 탓하고 칼질만 하면 돼요 이재명 탄압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또 다른 변곡점입니다 기억합시다
23/01/10 15:45
이겨내고 좋은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검찰의 끝을 보는것 같네요 어쩌면 큰 그림일수도 있을거같단 생각이 들어요 검찰을 조지려는 검찰들이 이재명을 어떻게 괴롭힐 수 있을 지 지켜봄니다 아마 역대 최강 상대가 될 것. 역대급 미친정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야합니다. 눈속에 피는 꽃이되어 반드시 다음 정권을 되찾아주세요~
23/01/11 12:03
정말로 진실로 정권 탈환을 원하시면,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후보가 아니라 중도층에게도 먹힐 후보를 내야죠;;;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예를 들어 전광훈이나 황교안이 국힘 대선후보로 나선다면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선 씨익 웃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이재명이 설치는걸 보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 물론 윤석열도 이상한거 아니냐~ 다 맞는 말씀인데, 그걸 덮을 만큼 이재명이 압도적이니까 문제죠; 이재명이 아니라 정상인이 출마했으면 민주당이 정권연장하지 않았을까요?
23/01/10 16:15
성남FC건은 문정권 국정원이나 국방부 기소와 비슷한 성격이라 봅니다. 행정적 결정을 이런식으로 수사로 걸고 넘어지면 행정부 자치장이나 행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다만 이재명이 댓가성으로 자금을 유용했다하면 구속감이겠죠. 만약 오롯이 성남FC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면 크게 문제가 안되겠죠.
23/01/11 00:55
자~드가자 님//
자기전에 나는 윤석열이다 나는 박근혜다 라고 외치고 주무시나 보군요. 뭐 취향은 존중해드립니다만, 강요라면 사양하겠습니다
23/01/10 16:40
좀 과하게 말해서 이재명은 국민의힘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에 대한 증오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증오를 상징하는 인물이라 당선된 것과 사실 별 다를 것은 없죠..
23/01/10 16:52
글쎄요... 전 딱히 이재명이 그런 걸 상징하는 인물인가 싶긴 합니다.
반 윤석열, 반 국힘의 상징인 것이야 - 반대 정당 당대표에, 상대 후보였으니 - 뭐 당연한데요. 뭐 굳이 증오 씩이나... 하는가 하는 물음표는 있네요.
23/01/10 17:20
(수정됨) 노무현이나 문재인, 굳이 땡겨오면 조국 추미애면 몰라도... 이재명이 언제부터 민주당을 대표해서 그런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는 인물이었나요? 솔직히 와닿지 않네요.
일단 이명박 박근혜와는 좀 간극이 있다고 느껴지고, 지자체장 출신이라 국회에서 국힘과 오랜 대립각을 세워온 인물도 아니고, 그냥 대선하면서 윤석열과 라이벌이 된 정도의 느낌? (쓰고보니 위 내용은 윤석열에게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암튼 둘다 정치적 상징성은 그닥...이라는 느낌입니다. 대선 때만 하더라도 양쪽 다 딱히 당 내에 다른 대안이 없어서 꺼낸 카드들 같았는데요)
23/01/10 17:32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강성이냐, 얼마나 치밀하게 보수 적폐를 단죄해줄 수 있느냐 하는 칼잡이로써의 이미지에 가깝죠
그런 상징성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및 강성 지지층은 좋아하죠 그리고 이명박과 검찰 노무현사가부터 시작된 민주당계 정당의 숙적이고, 박근혜랑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부터 각 세우면서 많이 싸웠습니다. 흔한 기초자치단체장 1정도였던 이재명 체급이 모라토리엄을 비롯한 이슈 메이킹 + 성남시 3대복지 (청년배당 산후조리 무상교복) 실행을 가지고 박근혜랑 싸우면서 생긴 거라서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민주당계 정당의 단죄자니 명시적인 타도의 대상이구요.
23/01/10 19:26
돈과 시계를 받은 권양숙을 탓해야 할거 같은데 그걸 족칠 의무가 있는 검찰 탓만 있는게 늘 보기 안 좋습니다
적폐청산 시즌 때 잡혀들어간 이명박근혜 정부 사람들도 그 범죄자들 탓 대신 검찰 탓하여야 할까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전과4범이시기도 하고요
23/01/10 21:06
노무현 때 검찰이 망신주기식 수사를 한 건 사실이죠.
검사와의 대화 때부터 드러난 고졸노무현 대통령으로 인정 안하기는 검찰 엘리트 집단의 핵심이념에 가까웠고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때는 그랬죠. 노무현 정부 시절이 검찰개혁을 거의 최초로 외치면서 검찰에 칼을 들이댔고, 검찰은 정권이 바뀐 뒤 망신주기식 수사로 보복했죠. 기소할 거면 기소하고 구속할 거면 구속하고 불구속할 거면 불구속하고 맺고 끊음이 분명했어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 소스를 연일 언론에 흘리면서 노무현 개인을 저격해서 넝마로 만들었던게 검찰이죠. 이에 대해서는 홍준표 당시 의원도 온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발언한바 있구요.
23/01/10 21:18
홍준표 권성동 등 높은 분들이야 검찰에 맺힌게 있겠죠. 국힘 계열이라 해서 그 사람들 옹호하고 싶지도, 그 사람들 의견을 신주단지처럼 모실 생각도 없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부인이 뇌물 받은건 본인이 받은 것과 같습니다. 노무현을 수사하는건 너무 당연하고, 대충하는게 더 이상합니다
23/01/10 21:29
맞죠 뇌물 받은 건 뇌물 받은 거고 노무현 권양숙의 문제죠 그걸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검찰이 직접 노무현 수사에 대해 입장표명하고 노무현 개인을 흠집내기 했던 건 다른 문제니까요 노무현이 뇌물을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yes이더라도 노무현 수사를 할 때 검찰이 망신주기를 했는가? 노무현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언론에 수사내역을 흘리면서 언론플레이를 했는가? (=민주당계에서 흔히 이야기하곤 하는 검찰이 플레이어로 뛰었는가?) 노무현 수사를 할 때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유력 정치인들은 검찰이 눈 감고 권력의 끈이 떨어진 (당시 폐족이라 공인되었었던) 노무현에게만 가혹하였는가? 와 같은 질문들에도 yes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독립적인 거니까요
23/01/10 21:35
박근혜 특검땐 민주당 요구로 아예 피의사실을 적극 미리미리 알리는 대변인까지 두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한다 해도, 원래 검찰은 높은 사람들 피의사실을 늘 중간중간 알려 왔습니다. 꼭 민주당에게만 그랬던건 아니죠. 왜 노무현만 공격해? 라는건, 매우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이명박 형, 김대중 김영삼 아들은 각 대통령 현직일때 감옥 다녀왔었습니다
23/01/10 21:42
여수낮바다 님// 노무현이 잘못이 있는가와 검찰이 잘못이 있는가는 독립적인 영역이고
검찰이 잘못이 있었다고 노무현의 잘못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노무현이 잘못이 있었다고 검찰의 잘못이 정당화되지도 않죠 저는 노무현은 친인척을 통해 사실상 뇌물을 받았고 / 검찰은 노무현을 망신주기 표적수사로 사실상 사회적 살인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진영에서는 노무현의 죄만을, 진보진영에서는 검찰의 죄만을 흔히 지탄하지만 딱히 그렇지만은 않은 게 사실에 가깝지 않나 해요 그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증오로 칼잡이인 윤석열이 지지받았고 역으로 독재정권의 후신과 검찰에 대한 증오로 이재명이 지지받는 것도 드라이하게 실제적 근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문 칼잡이 역할 빼고 보수 진영 내부의 윤석열 지지율 못 논하고 반국힘 칼잡이 역할 빼고 진보 진영 내부의 이재명 지지율 못 논하죠 + 그게 노무현 기점으로 메타가 바뀐 거죠 왜 노무현만 공격해? 라고 하기에는 김대중 김영삼 아들이 돈 받았을 때 김대중 김영삼이 검찰 출두 안했잖아요 그게 노무현을 기점으로 메타가 바뀌고 이명박 박근혜도 그 연장선상에서 끌려간거라고 봐야죠 노무현의 시기까지는 "검찰 권력에 근거한 사회적 살인이다" 라는 비판이 엄연히 주류였고 그게 뉴메타가 되서 이명박 박근혜도 감옥에 갔죠. 개인적으로 그때 검찰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이명박 박근혜 감옥행을 통쾌하게 여기는 건 정의보단 복수심이지 않나 합니다만
23/01/10 23:51
(수정됨) 토루 님//
사법주의죠 뭐. 김대중, 김영삼의 '총재 정치'보다야 그게 낫다고 대중은 받아들인 거고요. 그 '사법주의' 메타가 이제 종언을 고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사실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법의 한계를 이제는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봐요. 뭐, 총으로 쏴죽이는 거보단 나으니까요. 지금 말씀 듣고 떠오른건데, 사법주의야말로 '친노'진영의 정신이었던거 같습니다. 윤석열님은, 보수 지지자분들은 열받을지 모르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친노 느낌의 분이죠. (김건희님이랑 친한 정치인은 다 민주당계입니다.) 이렇게 친노계열의 세대가 사법주의의 종결과 함께 종언을 고하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23/01/11 12:30
토루 님// 망신주기라고 하며 검찰만 욕을 하는데, 당시 모든 언론이 노무현 사저에 카메라를 들이대었고, 이건 한겨레 경향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영에 상관 없이,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뇌물을 받는건 당연히 대통령을 의심합니다.
김영삼 김대중때 그 아들들만 난리났을 뿐 굳이 김영삼 김대중을 소환 안한건, 이재명피셜로 '아들은 남'이어서였을까요? 그런데 정말 김홍걸, 김현철 등이 그 돈을 아버지에게 주려고 받았겠습니까? 아버지와 상의하며 공동으로 일을 처리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 보았으니 거기까지 수사의 선이 안 갔겠죠. 반면 곽상도 의원 아들 건 같은 경우 그 아들이 받은 돈은 아버지와 상의가 있었을 거란 전제 하에 검찰이 곽상도에게 15년형을 구형했을 거고요 노무현 때로 좁혀 봐도, 노무현 형이 뇌물 받아서 문제 되었을 때도 다들 '이건 노무현 형의 문제지 노무현이 직접 받진 않았겠지'라는 의견이 상식이었습니다. 반면 부인이 받은 것은, 당연히 본인이 받은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노무현을 수사하는게 마땅합니다. 그걸 '논란이 될까봐, 망신주기가 될까봐' 수사를 안했어야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건 직무유기죠. 박근혜가 망신살 당할껄 걱정했으면 특검에 대변인은 왜 두어서 매 순간 피의사실 유포를 하며 최대한의 정치적이득을 뽑아냈을까요? 같은 기준에서 보면, 사실 노무현이 왜 검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부인이 안 받았으면 노무현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경찰이 무리하여 쫓아가니까 그 음주운전 차량이 도주하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조수석에 동승한 남편이 죽었다 치면, 이 음주운전 차량을 무리해서 쫓아간 경찰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애초 음주운전한 운전석에 앉은 부인 책임이 더 큰 걸까요? 비유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애초 뇌물 받은 권양숙을 탓해야지, 검찰 탓으로 몰고 가는건 정말 주객전도라 생각합니다. 백만번 양보해서 둘다 책임 있다 쳐도, 권양숙의 책임이 훨씬 비교도 안되게 큰 것 아닌가요? 그런데 민주당 세력은 늘 검찰 욕만 할 뿐, 권양숙은 깍듯이 모십니다. 자기들이 신성시 여기는 노무현을 죽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엄연히 권양숙에게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거짓된 신화를 쌓으니, 검찰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바탕으로, 자기 진영 사람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일단 불신하고 봅니다, 일단 부정하고 봅니다. 사법적 판단이 끝나도 이건 마찬가지기에 한명숙 김경수 정경심 등이 3심 유죄를 받아도 부정합니다. 이재명 같은 온갖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도, 검찰과 싸우는 투사라는 이미지방탄갑옷을 추가로 껴 입으며 이 신화를 이용합니다.
23/01/11 12:51
여수낮바다 님// 뇌물 받은 권양숙은 싸고 돌면서 검찰만 지적하는 민주당계의 이중잣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보구요.
그거랑 검찰이 당시 기준으로 망신주기 수사를 했다는 건 다른 이야기죠. 당시 노무현 정권은 지지율 박으면서 폐족 소리 들었고 언론 검찰 여당 심지어는 시민들까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조리돌림하고 있었는데요. 친노가 부활한 건 노무현 자살 이후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고 그 이전에 친노는 그냥 몰락한 계파가 맞았어요. 그래서 검찰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노무현만을 저격하는 망신주기 수사를 안했다는 건가요? 이명박 박근혜한테도 망신주기 수사를 했으니까 괜찮은게 아니냐 라고 하시면,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검룡인이라는 검찰특권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온당한 반론이 되지 못합니다. 검찰이 정치인들에게 칼을 들이대서 검찰개혁 요구를 좌절시키고 검찰내부의 비리에 대해서는 제식구감싸기를 하는 문제는 실존하잖아요.
23/01/11 13:03
토루 님// 망신주더라도 제대로 수사 vs 망신 안주기 위해 대충 수사
이렇게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제대로 수사쪽을 골라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제일 좋은건 망신 안 주며 제대로 수사...겠지만요. 이건 조국님이 마침 자기 가족이 끌려가기 정확히 직전에 싹 고쳐 놓으셔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죽음의 책임은 당연히 권양숙에게 가장 큰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상관 없이 모든 언론이 노무현에게 망신을 주는 기사를 써 댔는데, 그게 그 다음일 거고, 그리고 검찰도 그 다음쯤 되겠죠 하지만 언론과 검찰은 원래 알리고 수사하는게 일입니다. 권양숙의 지분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 근처에도 못 갈 겁니다. 특정의도라 하셨는데, 당연히 고위공직자가 뭔가 죄 지은거 같으면 수사 안하고 넘어가는게 문제입니다. 수사는 당연히 하는 거고 거기에 의도가 끼일 수도 안 끼일 수도 있겠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는 그럼 박근혜를 깔아 뭉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특정의도'가 전혀 없었겠습니까? 그런 불순한 의도가, 동시에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처단한다는 공익과 함께 있으니 용납이 되는 거죠 노무현을 망신 주고 싶다는 의지가 설령 있었다 쳐도, 그게 주된 비난의 근거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찰을 억지로 죄악시하여, 이재명 같은 자가 계속 법치를 부정하고 정당한 수사를 부정하며 거대야당을 자기 방탄으로 써먹고, 그러면서 사법불신을 조장하는 것도 더는 방관해선 안됩니다
23/01/10 16:46
포털 댓글을 보면 대장동 파다 막히니까 성남fc로 돌린다 뭐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어서 놀랐었는데 여기서까지 그런 얘기를 볼줄은 몰랐네요
여기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있어도 재명수호하시는 분들은 없는 줄 알았는데 제 착오였네요 성남fc건은 다른건에 비해 사안 자체가 심플하고 증거도 차고 넘쳐서 다른 사안보다 기소준비가 일찍 끝난것일 뿐일텐데 저걸 저렇게 해석하다니
23/01/10 17:23
김어준 TBS에서 짤리고 유튜브로 옮겨서 라방이 동시시청자 18만이 나옵니다.
가세연 동접이 10만 좀 넘어갈건데 그거보다 많은겁니다. 당연히 인터넷 어딜가나 꽤 있죠. 그냥 나라 망했죠.
23/01/10 18:56
일반적인 경제 유튜브 라방이 영끌해봐야 동시시청자 10만을 못찍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중에 극단적 정치성향이 엄청나게 많고 그것도 좌파성향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좌파 포퓰리즘의 끝은 정해져있죠.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등.
23/01/10 19:11
사실 좌파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김어준류입니다. 민주당도 대충 좌파로 치셔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 같지만..한국이 참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국가긴 하죠.
23/01/10 16:48
좀 관계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대장동껀을 보면 과연 순천 신대지구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1만세대가 넘는 미니신도시급 택지지구를 전부 중흥혼자서 개발한다는게..
23/01/10 16:56
그냥 거의 모든 개발사업은 지자체장이든 지자체의회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해당 지역 유력 정치인들에데 뽀찌 안찔러주고 돌아가는 케이스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그나마 서울시가 워낙 감시의 눈이 많은데다가 이미 더이상 개발할 곳이 없어서 하기 어려운 그정도.
23/01/10 16:55
댓글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대장동을 파다가 뭐가 없어서 성남 fc를 먼저하는게 아니라, 대장동은 김만배가 핵심이고 지금 김만배 은닉재산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만배가 진술 거부하는 이유는 은닉재산 때문인데 지금 계속 추적당해서 발견하는 중이라 시간이 걸려요. 성남 fc는 법리적으로 너무 간단한 사건이라 먼저하는 거구요. 그냥 3자 뇌물공여죄가 적용되느냐 마느냐만 따지면 됩니다. 적용되면 유죄고 안되면 무죄인거죠. 정치색이나 지지정당을 떠나서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를 당당하게 댓글로 다는거 보면 도대체가…
23/01/10 17:27
되게 핀트가 어긋난 댓글인거 같은데요.
비싸게 사준게 문제인지 싸게 사준게 문제인지 따질 문제이지 산게 문제가 된다는건…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겠죠. 액수는 알고 계시는지. 집을 사준다는 표현도 이상하죠. 그냥 산거지. 문제가 되려면 액수. 얼마인가를 따져야죠;; 저게 문제가 된다 안된다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거 이전의 문제죠.
23/01/10 17:28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저 건은 김만배가 입 열면 그만이죠;; 소위 진영논리로 따지면 김만배는 이재명 진영이고 대장동 입 안열고 보호해 주고 있는데 저 집건이 문제가 되면 왜 저걸 말을 안해요?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되면 윤석열에게 큰 상처가 될텐데.
23/01/10 17:34
김만배까지 안가도 부동산 업자 끼고 산거라 부동산 업자 입만 열게 해도 되는 건입니다.
그냥 두뇌회로 자체가 어이가 없을 뿐이죠. 그리고 김만배도 아니고 김만배 누나 명의로 샀기 때문에 사는 상대방 가족관계까지 상세하게 확인해야 했던 건이라 상대방을 불법사찰하지 않는 이상 저게 이재명돈인지 김만배돈인지 뭔지 알수도 없는 건이었죠. 어차피 집을 매매할 일이 없는 분들일거라 집 팔 때 상대방 가족관계와 상대방이 무슨 돈으로 사는건지 알아보고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니 뭐 설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23/01/10 18:40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이 장악한 내각 하에서 김만배가 입을 안열거나 김만배가 거래를 할거라는 생각은 안드시나보죠?
김만배가 무슨 이재명 진영이며, 대장동 입을 안열고 보호해준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건가요? 화천대유 3호 소유주가 김만배 누나인데, 가족관계는 개인정보라 알 수 없으니 아무 상관없는 거래라는 그 관대함에 놀랄 뿐이네요. 세상에 우연도 이런 우연이 다 있군요.
23/01/10 19:07
김만배가 무슨 이재명 진영이냐고요?…
그… 민주당 인사들도 김만배가 이재명 사람이라는걸 부정하지 않아요…대장동에서 이재명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지… 대장동에서 비리가 없었고 이재명은 제대로 일했고 김만배는 일한 댓가를 번거 뿐이지 비리가 없다는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근데…
23/01/11 18:15
남욱이 전부 이재명이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김만배는 남욱말은 거짓말이다 말곤 다른 말은 전부 묵비권 행사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재명 보호해주는거지 방해하는 겁니까?…
결론을 정해놓은게 아니라 지금 행태자체가 저렇다는 겁니다;;
23/01/10 18:07
그걸로 몰아붙이다가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팔았다는 게 확인돼서 갑분싸 나고 끝났죠.
김만배 누나가 비싸게 샀어야 뇌물 아닙니까? 물론 우연이 아닐 수 있는데, "우연이 아니라면 어떤 범죄의 의혹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23/01/11 13:06
크크크 더 싸게 산 걸 뇌물이라 본다면;;; 대체 뭘까요
그냥 어떻게든 윤석열 탓 검찰 탓 탓탓만 하기 위해선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 안하고 일단 지르고 봅니다;; 그래도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23/01/10 17:13
결국 유죄로 들어갈거라 보는데
지금의 포위를 다 뚫고 무죄로 솟아 오르면 차기 대통령 되는거죠. 아무리 답정너라지만 법원판단은 존중합니다.
23/01/10 17:16
(수정됨) 홍준표가 최근 윤석열 편을 드는 이유를 알겠군요. 같은논리로 자기도 골로 갈 수 있으니까요 쫄아서 수그리는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같은경우는.. 뭐 알아서 수사 잘 받길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나오겠죠 뭐
23/01/10 18:08
개인적으로는 불호에 가깝기 때문에 차기 대선은 다른 사람이 나오길 바라지만, 그래도 확정 전에는 무죄라고 추정은 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너무 많이 바라는건가 싶기도 하고 ;;;
23/01/10 19:15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각 진영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불리할 땐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하고, 공격할 땐 그러지 않는 게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예전 욕했던 윤미향, 조국도 모든 혐의가 다 사실로 드러나거나 인정된 것도 아니고, 이명박근혜도 모든 게 다 혐의 인정된 것도 아니죠. 그냥 서로에게 막 던지는 판이 정치 커뮤니티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23/01/10 22:30
근데 김건희 씨는 이미 논문이나 경력 관련해선 드러난 게 많기는 합니다 크크...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정치 쪽이 법적인 판단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23/01/10 22:19
사실 보수대통령으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렇게 3명이 다 마음에 안드는 인물들이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당선은 다들 잘 되는걸 보면 불호가 높은 인물이 꼭 낙선한다는 보장은 없더라구요 그리고 박근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태블릿pc가 손석희 손에 떨어진 이후부터는 무죄라고 생각해본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진영 사람들이 이재명을 유죄라고 인식하는데 딱히 불만을 가지진 않습니다. 누가 ~~라 카더라 하면 그걸 진실이라고 믿게되는거죠 그게 진실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그게 밝혀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싶은걸 믿을겁니다.
23/01/10 22:26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길 바라는데 아무래도 어려워 보여요.
그저 제 불호와 상관없이 무죄추정의 기본이 지켜졌으면 하고 바라는거지만, 사실 저도 잘 안되서 이해는 합니다 크크
23/01/10 18:00
근데 이재명은 그 오랜세월동안 정적들이 공격을 해왔는데 딱히 문제된게 없었던걸 보면 보여지는 이미지보다는 깔끔한 사람일꺼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예 구설수꺼리가 없는 인간교과서 문재인급은 아니겠지만요
23/01/10 19:17
저 새끼 조져라 vs 이겨내시고 큰사람되세요.
카테고리는 정치인데 유게보다 더 실소가 나와요. 팬덤정치 신물나네요. 투표하지말고 양쪽 강성팬덤끼리 로얄럼블해서 쇼부치는게 건설적일듯
23/01/10 19:27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각종 문제 일으킬 때, 윤석열 저렇게 뒤가 구린 사람인지 몰랐냐 면서 알고도 뽑은게 죄라고 뭐라 하던데
이재명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각종 논란에 뒤가 구린 사람인데;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둘다 대통령 되면 안되는 양반들 같은데요. 이낙연 아니면 유승민이 딱이였는데 둘다 약점이 너무 크고.. 대한민국 정치판 진짜 답 없는듯
23/01/10 23:07
저는 이재명 안좋아하고 집 근처에 성남시였나 경기도 예산으로 숙소 잡아놓은거라던지 법카 쓴거라던지 여러가지로 구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적으로 윤석열이랑 묶어서 물타기는 좀 심한듯요. 이재명이 잘못한게 이것 저것 많을지언정 권력형 비리는 없고, 횡령도 법카같은 좀 소소한것들이니까요. 잘했다는건 아닙니다만, 다시한번, 윤석열이랑 묶어서 물타기는 너무 나가신듯.
23/01/11 18:34
가족 혹은 최소한 김건희는 공동체로 보는거죠. 윤석열 영향력 없이 김건희 건이 이렇게 뭉개져서 아무 수사가 안되고 있을 수 있나요?
23/01/12 13:12
당연히 권력형 비리죠. 검찰권력은 권력 아닌가요? 알아서 긴다고 주장하고 싶으신거라면 윤석열이 그 문화에 있지 말았어야 말이 되지만 현실은 윤석열은 자기 직속상관한테조차 검찰 독립적으로 놔두라고 해놓고 대통령 되니까 검찰 인력으로 휘두루게 구조를 만든게 앞뒤가 하나도 안맞죠.
그리고 그런식으로 가족이니 뭐니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게다가 누가 더 많은 수의 죄를 지었냐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같은 큰 문제 갖고 있냐 이야기하는데 전혀 상관 없는 얘기죠.
23/01/11 13:15
일단 전과4범인건 아시죠? 그 무지막지한 인간 이하의 욕설도 들어 보셨을 꺼고요
윤석열이 아니라 저기 구치소 어지간한 잡범들하고 비교해야 맞는 인성입니다;; 윤석열은 무능한 거지 범죄자가 아니자나요.
23/01/11 18:43
인성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정치인/관료로서 힘을 어떤식으로 쓰고 있냐는거에요. 이재명은 잡범이 문제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갈리지 않는 인성이 위험한거구요. 검찰 하는짓 보면서 그걸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지만.
제 이전 댓글에 대한 설명은 윗 김건희 관련 댓글로 갈음합니다.
23/01/11 18:18
좀 띵하네요. 이 댓글을 보니.
전과에 범죄보다 무능한게 더 나빠서 이런 말씀을 하는건지?…아니면 윤이 비리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으시는건지.
23/01/11 18:44
(수정됨) 단순히 무능한거면 이렇게 안싫어하죠. 김건희 수사 진행 안하는거 보세요. 윤은 정치 검찰 권력의 핵심입니다만. 대통령되고 법무부 장관 자기 심복 심고 인사검증을 거기서 하게 하는 구조조정까지 했는데 정치검찰의 일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더는 할 말이 없네요.
23/01/12 12:40
본인들 힘 있을때는 한동훈 포함 수사하던 검사들 다 내치고 지들 사람들로 검찰 세운게 민주당이죠.
자기편 수사 어떻게 해보겠다고 수사지휘권 남발한게 박범계구요. 도찐개찐입니다.
23/01/12 13:06
민주당 얘기가 정치검찰 얘기에 왜 나오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되는데 거기에 도찐개찐은 또 뭐에요? 너무 니편내편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23/01/10 20:35
남욱도 유동규도 현 정권 검찰이 제시한 구체적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고 인터뷰했었죠.
이제는 수사진행 상황을 언론에 공개 못 하게 돼버려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야 모르겠지만 이재명도 오늘 가서 놀라지 않았나 싶네요.
23/01/10 22:11
성남FC가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 이재명에게 준거라는거잖아요?
지금도 성남FC는 후원금을 받고있는데 지금 받고있는 돈도 이재명한테 주는건가요? 좀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긴 합니다. 대선자금을 줬다느니 경선자금을 줬다느니 하는 얘기는 어디로 가고 무슨 축구단 얘기를 갑자기 하고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재명 당대표로 찍어주긴 했지만 검찰조사 관련해서는 뭐 재판내용도 아니고 누가 ~~했다더라 이런 내용만 자꾸 뉴스에 뜨니까 재판 끝나고 결론 나오면 보자는 생각이 들면서 관련 뉴스는 별로 볼 생각이 안들더라구요 이번에는 좀 결론이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23/01/10 23:06
아뇨. 성남FC에 들어간 기부금을 이재명 관련인인 제3자에게 성과급으로 줬다는 건이고 이재명이 돈을 가져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식으로 관련인 제3자에게 돈을 주게 만들었다는 명목 하에 유죄가 인정된 사람이 박근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전에는 그런식으로 기부금으로 들어온 돈을 성남FC에서 성과급으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부금을 제공한 기업에게는 특혜가 제공되었고요.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박근혜가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는 의견이고 아닌 분들은 박근혜는 유죄라도 이재명은 무죄 아니냐 하시는 중이고 뭐 그런것이죠. 뭐 박근혜 사면같이 어차피 이재명도 나중에 사면될테니 아무렴 어떠냐 하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이재명은 그게 아니라도 대장동니니 위례신도시개발이니 총체적으로 나오는 돈의 규모가 과거 차떼기 이상급으로 거론되는 거물급이라 이게 유죄가 되어 감방에 가면 더이상 감옥 안에서 이전 측근들 유무형으로 압박해가면서 자신을 방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대장동이니 뭐니 줄줄이 추가 수사가 될 가능성이 꽤 높긴 합니다. 애초에 이재명 본인 입으로 본인 이전 성남시장들이 죄다 감옥에 갔다고 했고 그 연장선 상의 문제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성남시는 주택지든 판교로 대변되는 상업구역이든 개발사업에 상당한 이권이 얽혀있는 지자체입니다. 총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민주화 이후의 지방자치제도가 결국 군인출신 정치인들과 그에 결탁한 기업인들이 뒷돈챙기던 구조를 민선 정치인이 뒷돈 챙기기로 바꿨을 뿐이라고 봅니다. 그게 가장 많은 판돈이 걸린 성남시에서 가장 크게 터지는 것일뿐이고요.
23/01/10 23:20
(수정됨) 설마 최순실 이야기하시는거라면 그건 경제 공동체라고 정의돼서 그런건데 그게 같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박근혜때 아니면 다른 건이 있나요?
기부금을 제공한 기업에게는 특혜 라고 자꾸 용어로 안좋은 이미지 씌우려고 하시는데 제가 그당시 계속 그동네 살고 직장도 네이버 다녔어서 대충은 아는데 그 열거된 건들 좀 황당한 것들이에요. 정자역에서 네이버가는 길에 있는 부지의 용도변경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을수 있기야 하겠지만, 실제로 그 땅 노른자 땅인데 공터로 버려진채로 수년간 방치돼서 모두가 손해보고 있던 상황이고 네이버도 거기 건물짓는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찾아보니 용적율 이야기가 있던데 법적 허용범위 안에 있으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현대백화점도... 특혜요? 크크크 그 당시 최대 백화점으로 기획돼서 그 동네 주민들 다 좋아했었어요. 기껏해야 아비뉴 프랑이나 카페거리 말고는 괜찮은데 별로 없었는데, 현백 만들어지고 나서 특정시간에 교통지옥돼서 좀 짜증내는건 들어봤어도 걸어서 가는 거리에 맛집 잔뜩에 집값 올라서 다들 좋아했습니다.
23/01/10 23:33
(수정됨) 네이버 다니셨다고 해서 건설업이나 대관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문가는 딱히 아니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IT쪽에 계시니 건설업의 구석구석, 하나하나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돌아가는지 모르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유라는 스포츠후원에 힘입어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에 메달을 가져다준 메달리스트가 되었고 얽혀있는 기업들도 국내에서 각종 투자와 사업을 하면서 국가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를 했을겁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라서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이권을 가지고 장사를 한 것이라 박근혜보다 스케일이 작을 뿐인겁니다. 원래 입지 좋은 곳에 번듯한 건물 들어서면 일반적으로 주변 거주민들이야 다 좋아하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주고 상권도 강화되니까. 성남시 사시니 아시겠지만 오리역 앞의 오래방치된 공터에 뭐 번듯한 건물 하나 들어서면 그 주변 주민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주변 주민들이 좋아한다. 이건 뭐 이유가 안됩니다. 좋은게 좋은거면 정당화되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23/01/10 23:35
지금 개별 건들 평가하는데 왜 갑자기 건설 관행 이야기를 해요. 전혀 상관 없어요.
지금 관건은 이재명이 사적 이익을 위해 개입해서 혜택을 줬냐 아니냐인데 말씀하신게 무슨 상관이에요?
23/01/10 23:41
그러니까요. 호리아니님 말씀은 강남개발을 해서 서울에 주택 대규모 늘어나고 서울의 경제력이 늘어나 국부가 더 늘어났고 쾌적한 택지가 서울에 많이 공급되었으니 군사정권시절 재벌과 군인들이 그걸로 해먹은게 정당하다는 논리와 다를게 없습니다.
23/01/10 23:43
??? 죄송한데 전 님의 댓글이 상관 없는 논점 흐리기를 하고 있다는 댓글을 단건데 거기에 '그러니까요' + 제 댓글 논리를 주장하시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원래 이야기하던 주제와 관련해서 antidote님 본인의 이전 댓글을 지금 조사건과 무슨 상관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23/01/10 23:54
저는 첫 대댓글부터 지자체장의 이권개입에 관해서 댓글을 적었고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주민들이 좋아한다는 백화점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사업성이 있다면 지어졌고 당시 백화점을 구매든 구경이든 이용 가능했던 주민들은 다들 호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화점을 짓던 기업인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 출신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댔고요. 판교가 성장해서 기업과 주민들이 많아졌는데 거기에 백화점을 짓는게 왜 이권사업이 아니겠습니까. 판교에 백화점 지으면서 현대백화점이 손해볼거라고 예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호러아니님이 이재명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실 뿐이지요.
23/01/10 23:56
(수정됨) 결국 antidote님이 이미 기정사실화해버리신 상상이란거네요.
그리고 굳이 적어야하나 싶긴 한데 제 댓글 검색하면 꾸준히 얘기하는데 저는 이재명 안좋아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라면 님이 어느쪽으로 기울어지신지는 잘 보이는 댓글이긴 하네요.
23/01/11 00:05
호러아니 님// 예. 이재명 싫어하시면 이재명 이전의 성남시장들이 죄다 비리에 연루되어 감옥에 갔는데 왜 이재명을 예외라고 생각하시는지는 이해가 안되네요. 성남시 개발업은 서울시의 개발을 민주당에서 억제하면서 풍선효과로 서울시를 제외하고 가장 거대한 반사이익을 보게 된 지역 개발업입니다. 그 덕택에 1기 신도시나 판교 개발 때 이미 선점효과로 많은 이권이 배분되었지만 그 뒤로도 많은 부동산 이익이 발생한 곳이고요. 이런 곳에서 이권을 두고 아귀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23/01/11 00:11
antidote 님// 이전 시장들 간거를 몰라서 그런데 혹시 판결 관련해서 정리된 링크같은거 아시나요? 이전 시장 건들을 근거로 드시니 분명 동일한 혹은 비슷한 문제가 있는 건들일테고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서요.
23/01/11 00:25
호러아니 님// 나무위키에서 성남시장 치시면 역대 성남시장이 나오는데 관선시장 시절 제외하고 민선시장은 이재명 이전 오성수 김병량 이대엽이 나오고 구글링하면 다들 기사가 나올겁니다. 오성수는 관선시장 시절에도 시장을 한번 했었기는 합니다만.
https://www.joongang.co.kr/article/3716970#home https://www.fnnews.com/news/200711161601528083 https://m.hani.co.kr/arti/area/area_general/454872.html
23/01/11 00:03
근데 시민들이 좋아해서 특혜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나요? 아니라면 하등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왜 가져오셨을까 궁금하네요. 시민 편익추구를 한다고 이권이 안 끼게 되는 건 아닐텐데요.
그리고 이건 별개의 얘기긴 한데 판교현백에 맛집이 있었어요...? 완전 금시초문이네요...
23/01/11 00:09
현백 특혜를, 저는 본문 링크된 글만 봐서, 안줄걸 줬다로 해석해서 그런데 다른 부분이라면 혜택줄만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맛집은 정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하에 많았어요. 오뎅이라던지 홍석천 가게라던지. 디저트 가계도 좀 특별하고 유명한데 몇개 있었는데... 맛집 투어러의 관점이 아니라 동네 주민의 관점입니다. 예전이라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23/01/11 00:34
그렇군요. 제가 오픈때부터 다녔는데 그때 집들은 다 없어져서 그나마 신승반점 빼곤 갈만한데가 없네요. 매그놀리아도 망하고, 사라베스도 망하고...
23/01/11 00:42
으... 지금은 평범한 백화점 지하 식당가가 돼버렸나요? 독특한 가게들 많아서 좋았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가고 싶어도 못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쉽네요.
23/01/11 13:01
넣기힘드니까 경제공동체란걸로 박근혜를 억지로 엮은거죠.
사실상 박근혜는 승계, 롯데타워 요거 주어 술어도 없이 단어만 말해서 잡혀들어간겁니다. 이건은 증언도있고 문건도 있고 경제공동체없어도 아주 잘만 들어갈거 같습니다. 예전같으면 몰루 였겠지만 박근혜 판결이후 모두에게 접근 불가능한 이권이었으면 유죄니 겸허히 받아들여야할거 같습니다.
23/01/11 14:38
박근혜를 떠올리며 제3자뇌물죄를 주장한다는거군요 이재명과 그 성과금받은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라는거구요 그때문에 권한을 악용해 위법하게 기업들에 특혜를 줬다는거겠죠? 그걸 다 검찰이 입증한다면야 납득할 수 있겠죠
23/01/10 22:12
내가 이재명이다! 혜경수호!
저는 대선후보이자 거대야당 대표의 정치탄압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반대합니다. 대장동 못 파헤치니 성남fc라니..어휴 속보인다 속보여~
23/01/10 23:25
솔직히 사법주의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건데. 끝이 너무 안 좋네요. 저는 그때부터 맘에 안 들었습니다만, 어째 사법주의는 점점 심해만 지는거 같습니다.
다음 정부는 아마 법이라는 가상세계를 넘어서서 현실 세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보수고 진보고 상관없이 대통령 될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한동훈님은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한계. (물론 본인이 그걸 뛰어넘으신다면 무적이 되겠지만 글쎄요?)
23/01/10 23:33
아니... 지금 정치검찰이 편가르기해서 자기편은 기소 안하고 상대편만 기소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하려다 실패한 문재인을 끌어들여서 이걸 물타기를 해요? 크크
23/01/10 23:36
(수정됨) 이재명님조차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한동훈님이 더 사법주의긴 하죠.
그리고 솔직히 사법주의 시작은 문재인님 맞습니다. 정치로 할 일도 '법대로 해 법대로'라는 태도로 사법기관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윤석열님이었어요. (물론 그러다 당했으니 죗값을 치뤘고.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을 굳이 제가 더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 대선 패배로 대가를 치루고 있으니까요.) 요즘 사법주의가 한층 더 심해졌다는건 저도 동의합니다. 이재명님 아들 불송치된 범죄 다시 수사 시작하겠다는 말 듣고 너무 황당했네요. 저는 이재명님 아들을 매우 불신합니다. 저보고 걸라면 유죄에 걸거 같긴 해요. (물론 정의로운 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증명되기 전엔 무죄가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불송치된 건을 입맛대로 다시 꺼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다 다음 대통령은 현 대통령 장모님 사건도 다시 재수사 하려나요? 누구 탓이든 결국 아무도 사법기관과 법을 못 믿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온거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 절대 다수가 사법기관을 못 믿는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만... 깔끔하게 해결되긴 요원해 보이네요. 정치 검찰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기관은 그냥 정치적인 의견과 뗄 수 없는 살아 숨쉬는 인간들이 모인 단체고. 법은 정의와 진리가 아니고 불완전한 인간들의 합의일 뿐이다. 폭력보다야 낫지만, 완전하지 않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국민이 배워야 하는걸까 싶습니다.
23/01/10 23:56
(수정됨) '정의로운 진리이자 진실이자 사실상 신의 심판인 법이 다 알아서 할테니 법대로 해 법대로. 무죄면 지가 풀려나겠지' 라고 동조하는 사법주의라는 토양이 사회에 있으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 사법기관을 존중하려 노력 중입니다만, 말씀대로 지금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대중의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쌓여만 가고 있다는 상황에는 동의합니다. 뭐 민주당때는 신뢰도가 높았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23/01/10 23:57
쌍방울 회장 검거되었네요
점입가경인듯 요새 윤 지지율 높아지는 이유는 윤과 국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중도층에게 볼거리가 확실해서인거 같습니다. 프로레슬링 데스매치보다 더하네요
23/01/11 00:08
높아진게 아니라는 소문이 요새 돌더군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일제히 유선전화 비율을 낮췄는데. 뭔가 보수에 과대표 된 허수가 있다는 소문이 여론조사 기관에 돌고 있는거 같습니다. (물론 20%의 최악은 확실히 넘은게 사실입니다만.)
23/01/11 01:00
여론조사는 해바라기 성향이 강하긴한데, 그걸 감안해도 구 강세지역은 윤석열 입장에서 상당히 안정된 것 처럼 보입니다(적어도 올해는요)
23/01/11 00:50
사실 가장 최근은 정의당층에서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건 중대선거구제 라는걸 도입하면 가장 혜택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정의당이라서 인것 같기도 합니다. 보수측에 허수가 있는것 같긴 한데 그래도 20%의 최악은 넘었고 40% 까지는 아니더라도 30%대는 확실한것 같긴 합니다.
23/01/11 10:12
(수정됨) 저는 윤통은 보수보다는 정치를 불신해서 엘리트로 바꾸자는 거에 가까워 보여서 정의당은 윤통 지지에 가까운 카테고리라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인터넷의 기도와 믿음과는 달리 20대 남성의 윤통 지지도 대단치는 않습니다. 대선에 비하면 뭐...
23/01/11 11:13
솔직히 올해 내년 경제상황 짐작가는걸로 보면 20대 남성조차 총선 즈음에는 반윤층이 될 확률이 높다 봅니다. (당분간의 한파가 윤통 탓은 아니라 봅니다만, 그렇게 욕먹는게 또 통이란 자리 아니겠습니까.)
23/01/11 21:22
PGR에는 안올라오고 있지만 나경원 담구면서 당 돌리는거 보면 총선때까지 출산률이랑(이거는 진짜 윤석열이 이대로 나경원 사냥을 지속하면 나중에 땅치고 후회할 확률이 높은게 나경원 방식을 그대로 쓰면 같은 민주당 탓을 해도 효과가 더 클 수 밖에 없는데 자기고집 밀어붙이면 민주당은 인간미라도 있지 윤은 비인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피하기 어려울겁니다.쉴드도 훨씬 적을 수 밖에 없고요) 계파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1도 없죠..
23/01/11 10:14
(수정됨) 뭐 한동훈님 자녀와 김건희님과 장모님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조국 사건이 벌어졌다면 대중의 태도가 좀 달랐을 겁니다. 상황이 바뀌니 태도도 바뀌는게 아닐까요.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저는 조국님은 캐릭터나 태도, 발언을 볼 때 정치를 하시면 안됐던 분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큰 잘못 한 분이라 봅니다. 다만, 조국 사태는 저의 주장인 '법은 공명정대한 진리가 아니라 정치의 일부다. 법은 정치적이지 않고 감정도 없는 과학적 진실이라는 사람이 가장 정치적이다'에 가장 좋은 사례일 뿐이죠. 제가 이런 의견을 갖게 된 것은 한동훈님이나 윤석열님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태도에 문제점을 느껴서였고요.)
23/01/11 10:19
윤석열이 강력범죄자 사면같은 뻘짓만 안했어도 갈사람은 가야지 했을텐데
사면하고 나니 니가? 민주당이 정권교체하면 복권시켜주면 되겠네 싶긴 해요 흐흐 이재명 구속에대해 반발심리를 불러오는 사람은 그 어느누구도 아닌 윤석열이라 봅니다
23/01/11 10:24
대선 패배하면 우물로 보내는 느낌인가요. 뭐 사람 죽이는 거보단 낫긴 하네요. 뭔가 씁쓸하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의 한이나 증오의 감정도 조금씩 씻겨 나가는 거니까요. 정치인은 예수나 심청처럼 일종의 대속을 하는 느낌이라 보면 되겠군요.
23/01/11 10:25
개인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정치를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를 할까봐 걱정하던 세력이나 사람들은 있었지만요. 뭐 본인 스스로도 정치를 할만한 깜이 안된다고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장관을 한 건 본인의 역량에 비해 치명적인 실수라고 보긴 합니다.
23/01/11 11:34
그렇죠. 댓글보면서 재명 수호하는 사람들의 논리구조를 참 연구대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쩜 저렇게 자기모순으로 가득차서 신념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사람들이 일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가끔 소름돕습니다.
23/01/11 13:24
태극기부대도 그렇게 오래 납득 못하고 난리친게 좀 이해는 됩니다. 계속 '돈 한푼도 안 받은 우리 대통령님이!' 소리만 무한반복했었죠. 직접 안 받아도 유죄란 말은 무시할 뿐이었고요
이재명 지지층의 대부분은 태극기부대보단 훨씬 젊을 텐데,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3/01/11 10:42
이재명은 아마도 제 생각에 기소되고, 유죄까지 갈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보수에게 좋은 일인가? 이건 또 다른 이야기죠. 무수한 자기편 무죄 만들기 판례가 있고, 대통령 처가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의 국정운영이 있고, 타 지방정부의 비슷한 3자 뇌물(?)이 버젓이 있는한... 이재명은 유죄가 되어도 이미 지지자들에겐 순례자가 될 뿐입니다. 일단..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져야 할 겁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지지율 떨어뜨리려 검찰 포토라인에 세웠는데... 지지자 결집만 시키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다시 건드리는데... 새로운걸 파봐야죠... 과거에 했던거 또 하면...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사실관계가 무의미해 지잖아요.. 어쩜 부창부수마냥... 그 대통령에 그 검찰일까 싶습니다... 이재명을 잡으려면 비도덕이라도 좋으니 알려진거 말고 새로운 걸 잡아야 합니다.
23/01/11 10:55
(수정됨) 사실 이재명이란 캐릭터도 점점 그 유효성을 다해가는거 같습니다. 유죄로 구속되면 순교자가 되어 순식간에 부활하겠지만요. 그래도 통은 못 되겠지만 은근 젊은 편이라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당연히 복권될거고) 기회가 있겠죠.
아마 되려 이런 검찰과의 대립이 아니었으면 이재명님은 제풀에 고꾸라졌을 확률이 높다 봅니다. 본격 대결 전에는 이낙연님 당대표하면서 무너졌을때랑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23/01/11 13:29
이재명이 지금 잡혀 가는건 보수에겐 마이너스라 생각합니다
계속 비호감 쩌는 범죄자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로 있어 줘야, 윤석열이 삽질할 때의 반사이득도 못 챙기게 할 텐데요 이제 이재명 대신 사람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된 후의 민주당은 솔직히 두렵습니다 개선해 나갈 거고,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테니까요 반면, 조국때처럼 재명수호 외치고, 김혜경사랑해요 외치며 자기들끼리만 쿵짝쿵짝 한다면? 보수 입장에선 엄청 생큐죠. 민주당이 그래도 그렇게까지 몰락할 정도로 막장 정당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가 진정한 정치 검사라면, 좀 더 시간 슬슬 끌면서 포스트이재명이 크지 못하게 막으며 간 보다가 최대한의 정치적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선거 전 쯤에나 터뜨리겠습니다 다행이 지금 검찰은 그렇지 못하고 미리 이렇게 터뜨리네요.
23/01/11 11:18
아무리 나라가 반 갈려있다고 하지만... 무지성 강성 지지자들이 전부인건 아니니까요.
유죄가 나온다면 저는 무조건 보수에게는 호재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삽질을 하고 국정운영을 못해도, 그래도 이재명은 막았잖아? 할수 있어집니다. 이거 중도층이나 강성까지는 아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먹힐꺼 같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뽑으실? 하면 할말이 없어지니까요. 물론 강성 지지자 분들이야 순교자니 뭐니 할껀데... 그게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분들이야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별 차이없이 지지하실 분들이기도 하고요. 다른 정치인과는 다르게 전과 + 욕설 논란이 있는 사람이 순교자 코스프레 하는게 중도층에 통할꺼 같진 않아요.
23/01/11 11:26
(수정됨) 중도층은 윤통의 아내와 장모의 재판 결과를 기억하고 있어서요. 검찰과 사법기관에 대한 믿음이 (윤통을 찍지 않은) 절반에 한해서 너무 사라져서, 딱히 의미없는 분석이실거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 장모와 아내에게 벌어진 일을 보고서도 이재명의 유죄 판결이 나와서 그걸 믿는 분은 윤통을 뽑으신 분들일겁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고 (저보다야 판검사님이 법을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중립적인 중도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라도 다 잡을 수 있으면야 윤통의 지지율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마 올해 내년 진짜 경제 위기 거치면서 경제보수들 많이 등을 돌릴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게 윤통 탓은 아닙니다만, 예정된 미래긴하죠.) 아직 경제위기 시작도 안됐습니다. 정확히는 삼성 성과 망가지고, 수출이 무너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죠. 그리고 지지자가 심각하게 줄어들 때 쯤 총선이 옵니다. 지금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지지율의 전성기인 허니문 기간 막바지고요.
23/01/11 11:33
사법기관, 특히 법원 결정에 대해서 불신임을 하는 경향은 오히려 극단주의자들에게 많이 보이죠.
멀리는 박근혜 탄핵시절, 가까이는 김경수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비토가 있습니다.
23/01/11 11:39
(수정됨) 제가 (지금 여당이 국힘이라 제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 굳이 윤통 예시를 들었지만, 이미 문재인 대통령때부터 사법기관 신뢰도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문통이 법이 진리인거처럼 행동하시는게 이해가 안 갔던거고요.
◇ #법원_판결 ‘믿지 못해 66% >신뢰 29%’, ‘AI판사 선택하겠다’ 48% http://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481305 ◇ [참고] 사법부 신뢰도 OECD 꼴찌, 대법원 발칵 뒤집혔다는데… http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11.html?outputType=amp&__twitter_impression=true 신뢰도 OECD 꼴찌에. 66%가 판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데 66%가 극단주의자라는건 무리수입니다. [극단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29%라면 거꾸로 그 사람들이 극단적인 법률만능주의자가 아닐까 의심해봄직하지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전 정부 때부터 있던 현상이라 뭐 윤통만 잘못이고 그전 민주당때 판결은 정의로웠어 이런 의견은 저는 아닙니다.)
23/01/11 12:08
https://issuu.com/pspd/docs/jw20131114_________________________
해당 자료집 23페이지에 보면 배심원들이 내린 형량은 판사의 선고 형량에 87%가 근접했다고 나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의미냐 하면, 판결 내용을 자세히 찾아보면 결국 일반인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이야기란 겁니다. 그런 걸 찾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비난하는 건 중도층 보다는 극단주의자들이 더 잘 할 거라고 봅니다.
23/01/11 12:13
(수정됨) 윤석열님이 집권한 이유는 박근혜 무죄를 믿는 노인층의 듬직한 지지 때문인데. (박근혜 재판 결과를 믿지 않으시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를 극단주의자로 몰아 세우셔도 될까요? 윤통은 노인층 지지로 당선된 분입니다. 그분의 염원이 합쳐져서 지금의 대통령이 되셨고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윤통 지지자는 과반수가 박근혜 무죄를 믿는 분들이라 봐도 될거 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실수도 있다 봅니다. 그럴 자유도 있는거죠. 자신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율사들도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고 말입니다. 저는 되도록 율사님들 믿자는 주의지만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거죠.)
23/01/11 12:36
박근혜 무죄를 믿는 노인층이 윤석열을 지지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극단주의자 취급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을 믿건 말건 사법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판결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판결을 부정한다면 극단주의 취급을 받아도 할 말 없는거죠.
23/01/11 14:08
노인층 외에 윤통 지지자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분들을 극단주의자로 모신다면 현 대통령은 극단주의자의 대통령 취급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극단주의자라면 윤석열님은 그분 인구군 외에에 50대 이하에서는 전 연령에서 대선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윤석열님은 극단주의 대통령 취급을 받아도 할 말 없는 거죠.
23/01/11 14:34
박근혜 무죄를 믿는 노인층이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윤석열이 극단주의자의 대통령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극단주의자의 지지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한 말에서 윤석열이 극단주의자의 대통령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건 제 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23/01/11 14:50
NoGainNoPain 님//
노인층 외에 지금 윤통 딱 부러지게 지지하는 세대나 계층이 없어서 그렇지요. 대선서 찍고 지금 등돌린 분들 말구요.
23/01/11 12:48
사람들이 그리 기억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안 사안 마다 다르게 판단하기도 하고요.
검찰과 사법기관에 대한 믿음이 아예 사라졌다고 표현할 정도면 아마 원래 이재명을 찍을 사람들일껍니다. 중립적인 사람이고, 윤통의 가족이 문제가 있고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많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여전히 유효할거 같습니다. 유죄가 나온다면요. 윤통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재명도 문제라고 하면 막하막하로 인식하게 될테고 윤통이 못하니까 대안이 이재명이다... 이 여론만 없어져도 충분히 이득이긴 하니까요.
23/01/11 14:10
저는 대안이 이재명은 이미 아니라고 민주당 지지측은 생각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출발님보다 제가 훨씬 더 이재명님에게 비관적인거 같네요. 이재명님은 사실 이미 소구력을 많이 잃었다봅니다. 당대표 된 이후에는 행보가 너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없으니까 이제 1당독재 해야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나라도 아니고요. 윤석열님도 그만큼 지지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20~50대 전 연령층에서 패배중인걸 노년층으로 봉하는 상태라. 일단 본인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데 경제가... 경제가...
23/01/11 14:14
이재명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너무 이재명에게 모인 느낌이 있습니다.
지지하던 후보를 하루아침에 버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정말 인기있는 대안이 될만한 정치인이 갑툭튀 하지 않은 이상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포기하기 어려울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요. 이재명 없다고 1당 독재 할건 아니고 본인 지지율 올라갈리는 물론 없죠. 근데 그냥 와 진짜 윤석열 못한다 왜 이런애를 뽑았냐 쯧쯧 ... 에서 그래도 이재명은 막았자나... 정도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으면 그것만해도 이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23/01/11 14:31
전혀요... 이재명 찍은 사람중에 저걸로 마음 돌릴 사람 거진 없을겁니다. 안 뽑으신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겠죠. 어딜 강성이라 하시기엔 이재명 득표가 너무 높습니다. 윤통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어디든 극단주의로 놓으면 본인 마음은 편하고 우월감은 생기겠으나, 40% 넘은 득표율을 했으면 거기에 '강성' '극우' '극좌' '팬덤'같은 말을 함부로 붙여서는 안됩니다.
박원순님의 자살이 지지자나 반대자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왜 될거라 생각하시나요. 누굴 까는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의견이 그렇게 바뀔수가 없습니다. (물론 매우 신박한 증거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준비되었으면 왜 지금까지 안 나왔을까요. 검찰 조사도 라이브로 조선일보에 실리는 판인데요.)
23/01/11 13:04
이재명이 유죄를 받는다면 그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윤통 아내나 장모의 결과와 비교하는 사람이 적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다수는 아닐 겁니다.
현 게시판 이용하는 유저 정도면 정치 고관심층일텐데 그 정도에서 소구되고 그 밖에서는 휘발될 겁니다. 정권 초기의 우당쾅쾅이 지나고 어느 정도 조용해지니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윤통의 지지율이 다시 내려가는 건 정권 초기의 어이없는 묵직한 행보가 아니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정도 + 경기 침체 때문일거라고 생각해요.
23/01/11 14:09
(수정됨) 국민들 다 압니다. 알면서도 (이재명이 소구력이 부족해서) 윤통 찍어준거에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윤통 장모, 아내 모르는 사람 있는지. 저는 정말 한 명도 못봤습니다. 한동훈님 자녀 정도 되야 좀 모르지만, 그거도 부모님 세대는 전부 다 알더군요. 우리들이 그렇게 특출나게 정보력 좋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는 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윤통 지지자의 다수파인 60대 이상 노년층처럼.
23/01/11 16:02
주변 피셜을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주변 이야기를 하자면 관심 많은 사람이 적다는 건 아닌데 관심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적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정치에 신경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를 보는 사람은 많지만 안 보는 사람도 많고 자기네끼리 정치 이야기 아예 안 해서 정보 습득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저희가 특출나다는게 아니라 정치계의 큰 이슈 하나하나를 꿰는 사람이 대다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23/01/11 16:55
큰 이슈 하나하나를 꿰뚫는 사람은 저도 별로 없다 생각하는데요. '대통령 부인 논란' '대통령 장모 논란' 알아? 하면 아직은 모른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통 지지자는 쓱 불편해하며 말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뭔데?' 같은 기색은 없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해서 전국민이 알듯. 이건 그냥 쓱 지나가는 유행 수준이 아닙니다. 윤통은 '대통령'이에요. 엔간하면 다 아는 이슈입니다. 김대중&김영삼 대통령 시절 전국민이 두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 알았지 않습니까.
23/01/11 17:13
저는 그런 것조차 아예 모르는 사람을 여럿 보아왔으나 결국 지인피셜은 한정적이다 보니 이 이야기는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해야할 듯 합니다.
23/01/11 12:15
재판에서 어떤게 나오냐도 뭐 변수긴 할거고요. 여당에게 어지간해서 악재가 안될것 같긴한데 변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23/01/11 13:01
요새 정게가 한적한데 가뭄에 단비같은 글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네요.
레벨업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 다른 글에서 봤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어떤 죄를 어떻게 했느냐가 나오면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본 건에 대해 검찰이 전혀 정치적이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보여서 기존에 알던 집단이랑 다른지 순간 당황스럽긴 하네요. 하다못해 회사의 감사팀도 자의건 타의건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어느 정권이나 정치적이었고 현재도 정치적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의사가 아닐지라도요.(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돌고돌아 처음에 한 이야기지만 검찰이 추후 밝힐 혐의의 얼개를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23/01/11 13:34
지금 잠깐 내용을 찾아보고 왔는데
그러면 현재의 중점은 기업에게 성남FC의 후원금을 받고 성남시에서 혜택을 준 건과 그 수주를 통해 이재명의 측근들이 성과금을 받은 건 중 어떤 쪽인지 궁금하네요.
23/01/11 16:18
그러면 중점은 성남 FC가 후원금을 수령하고 성남FC와 다른 주체인 성남시에서 후원기업에 행정적인 혜택을 제공했다는 것이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23/01/11 17:43
법리로 치자면 빠져나가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방탄복, 당대표 방탄복을 갖춰 입고 있고요
...까지는 법알못인 제 생각입니다 판사느님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로 봅니다
23/01/11 19:36
잘 모르시면 답변을 안 다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박근혜는 미르재단이 향후 박근혜 소유임이 인정되어 제3자가 성립하는 거구요
성남FC가 향후에 이재명이 가져가게 된다면 성립이 되겠죠. 애초에 그랬으면 예전에 불송치 안하고 수사를 했겠죠. 댓글만 보고는 판사신줄 알았네요.
23/01/11 20:55
[잘 모르시면 답변을 안 다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님도 잘알고 답변하신건 아닌거 같은데요 애초에 제3자뇌물공여죄는 대가를 들어준 사람과 돈을 받은 제3자와의 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님말대로 성남fc가 아예 이재명 소유라면 제3자가 아니라 그냥 뇌물죄가 되겠죠 제3자뇌물공여죄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제3자가 돈을 받은것이 대가성이었고 이게 인정되느냐 돈을 준자와 대가를 들어준자 모두 이를 인지하고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23/01/11 22:43
애초에 제3자로 볼수 있느냐를 말하는 거에요.
박근혜와는 다르게 성남fc는 공공기관이고, 성남산하기관인데 제3자로 인정되는지가 우선 쟁점인데. 추가적으로 다른건 박근혜는 경제공동체를 통해 퇴임 후 이익을 본다는게 인정된거고, 이재명은 아니란 거죠.
23/01/11 22:55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성남fc는 프로구단 별도의 법인 사기업이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이재명이 무슨 이득을 보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지 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남fc 광고비가 토지 용도변경의 대가성이냐 아니냐 이걸 밝히는게 중요하다고요
23/01/11 17:03
이재명이 야당 당대표가 되니 탄압을 하려고 수사 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혐의가 있는 사람을 민주당 당대표로 만든 거죠..
윤석열 정권 이전부터 혐의가 있던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놓고 수사하니 정치탄압이니 정치검찰이니 말이 됩니까?
23/01/11 19:34
(수정됨) 진짜 대단한 정권이었죠. 당시 고발한 의사가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 전공의 등 코로나 시국때 최전선에서 응급실 환자들 돌본
젊은 의사들인데 그 의사들을 고발했었죠. 그렇게 자기들은 휘두를거 다 휘두르고 당하게 생기니 정권 말에 검수완박까지 해놓고 대표는 각종 혐의 덕지덕지 붙은 인간 뽑아놓고서는 수사들어가니 이제 와서 정치검찰이니 머니 어휴 진짜..
23/01/12 08:18
복지부 장관 “의대 정원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히 협의 시작”
문재인의 유지를 이어 정책이 계승되고 있으니, 완료 단계인거 같네요. 결국 될 일은 된다.
23/01/11 17:59
이재명은 대선 직후에 날아갔어야 하는 사람인데 더 늦기 전에 빨리 죗값 치르게 해야죠. 뭐 그와는 별개로 검찰이 정치세력화한 상태인 것도 맞긴합니다. 뉴라이트, 반공보수, 운동권... 이제 검찰이 욕먹을 차례이니 열심히 스택 쌓으라고 하죠 뭐.
23/01/11 19:40
이재명이 죽어야 민주당도 살고 국힘도 본모습이 잘 드러나서 망가질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당수인 민주당에서는 뭔 소리해도 안 먹혀요
23/01/11 21:07
확실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너무들 극단적이네요. 미국은 남북전쟁도 다시 일어나겠다는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있던데 우리도 그만큼 갈지는 모르겠네요.
23/01/12 00:51
세계적인 트랜드 아니겠습니까
브라질에서도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이 브라질 국회의사당을 점거했다고 하더군요. 역시 브라질판 트럼프 아니랄까봐 지지자들도 미국트랜드에 맞춰서 먼가 했더라고요
23/01/12 05:23
사실인정 문제보다는 결국 제3자뇌물이냐 아니냐 평가가 관건이 될 듯한데
이렇게 예측곤란한 판사 몇사람의 판단이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게 되었군요.
23/01/12 08:10
그렇게 되게 만든거죠. 정치가 할 일을 율사들에게 넘겨버린겁니다. 그게 문통의 가장 큰 문제였다봅니다. 미국도 간혹 그런경우가 있으나 정치 행위의 일부로 균형을 잡죠.
23/01/12 08:19
김영삼 김대중 -> 노무현 이명박 -> 박근혜 문재인 -> 윤석열 이재명
가면 갈수록 극단적인 강성지지자 원툴 메타로 가는 느낌이네요 박근혜가 팬덤원툴로 대통령 먹고 그걸 민주당이 벤치마킹하면서 돌이킬 수 없어진거 같습니다 이젠 거대양당 둘 다 가장 극단적인 강성지지자들 입맛에 맞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먹었는데... 이게 비정상으로 보이는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겠네요
23/01/12 09:42
법은 어려워서 모르겠네요. 다들 이야기하시는 것도 다르고 요새 어디 언론에 나오는 말도 그대로 믿질 못하겠고 결과가 빨리 나왔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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