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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2/30 17:34:28
Name 기찻길
Link #1 https://www.bbc.com/korean/news-64107951
Subject [정치] 중국과 긴장관계 대만, 의무 군 복무 4개월서 1년으로 연장 (수정됨)
[차이 총통은 "극도로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총통으로서, 군대의 수장으로서 우리의 국익과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은 나의 절대적 의무"라고 말했다.]


서방 민주주의 제도 정치인이 다루기 어려운 주제 중하나가 군복무 일수 연장인데 정치적인 문제를 각오하고 추진을 하네요

군복무 올리는 대신 현행 6510대만달러(약 27만원)에서 2만320대만달러(약 84만원)으로 인상,확대된 의무복무 기간의 적용 대상은 2005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남성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이문제는 아마 대만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국민투표에서 나올듯 합니다.

그와중에 여성 예비군 참여도 했긴한데 차이잉원 총통이 여성징병 관련해서는 군복무 올리는 것도 정치적으로 큰 결단을 했긴했는데 여성징병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긴하네요. 아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비군들을 더써먹을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비군 인력으로 언발의 오줌누기는 가능하긴한데 문제는 여성징병으로도 안되는 인구가 오면 결국 모병제로 갈것 같습니다. 지금 직업군인들 처우가 미래가 없어서 의무 복무만 채우고 탈주한다는 얘기가 보이긴 한데 구 로마제국 군대가 생각나네요.  

일단 번역기가 잘 되어있어서 번역판을 올리긴하는데 야후 댓글 반응은 친중국파들의 악플들이 보이긴 합니다.

https://tw.news.yahoo.com/%E5%85%B5%E5%BD%B9%E5%BB%B6%E9%95%B7-1-%E5%B9%B4-%E6%98%AF%E5%90%A6%E8%A8%8E%E8%AB%96%E5%A5%B3%E7%94%9F%E7%B4%8D%E5%85%A5%E7%BE%A9%E5%8B%99%E5%BD%B9-%E8%94%A1%E8%8B%B1%E6%96%87-%E6%AD%A5-%E6%AD%A5%E4%BE%86-090005423.html?guccounter=1

[언론은 군복무 연장 논의 과정에서 여성이 의무복무에 포함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논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이 씨는 많은 여성들이 국방 관련 업무를 기꺼이 수행하고 있으며, 자원 봉사의 경우 10% 이상이 여성이라고 답했다. 그녀는 많은 여성들이 장교일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에 대한 사랑과 공헌을 소중히 간지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차이잉원(Cai Ying-wen)은 여성의 국방 참여에 대해 낙관적이며, 여성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는 더 큰 문제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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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거
22/12/30 17:4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저출산 때문에
곧 다가올 폭풍인데
어찌 되려나요
22/12/30 17:44
수정 아이콘
한국 급여수준에서 모병제는 그냥 우리 군대 20만명만 가지고 싶어요! 에 가깝고...

정 안된다 싶으면 복무기간 연장 가겠죠. 까짓거 젊은 층에게 호되게 쌔리맞고 정권 날리는 꼴밖에(?) 더 되겠슴까

솔까 군인들이야 월급 500만 줘도 가기 싫어하는 천역 중의 천역인데요.
크레토스
22/12/30 18:46
수정 아이콘
뭐 진짜 병사 월급 200만원 가면 사실상 모병제 월급이긴 합니다.. 선진국 모병제 병사 월급이 그정도에요. 징병제는 선진국도 기껏해야 수십만원이고요. 그래서 월급 200이 진짜 이뤄지면 모병제 논의 거세질거라고 봅니다. 싼 맛에 쓰는게 징병제인데 질도 낮은 징집병을 200주면서 부려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티아라멘츠
22/12/30 21:44
수정 아이콘
저출산이라 20만 정도만 가지게 되긴 하겠죠.
22/12/31 07:35
수정 아이콘
모병제로 20만명? 절대 불가능합니다...
재활용
22/12/30 17:45
수정 아이콘
역시 패치는 너프해야 제맛..
한국화약주식회사
22/12/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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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도 모병제로 전환 1년만에 크림반도가 터져서 다시 징병제로 환원된 적 있죠.
닉네임바꿔야지
22/12/30 17:47
수정 아이콘
우리는 이제 군 복무 기간을 화끈하게 한 오년까지 늘리거나 여성 징병 안하면 군대가 반토막이든 세토막이든 아무튼 토막 나는 건 확정인데 어떻게 될지
소독용 에탄올
22/12/30 18:19
수정 아이콘
인구감소상 두세토막 막으려면 인구를 수입해야 할겁니다.

30만이나 유지하면 다행일거고 숫자에 맞춰서 전략을 바꿀수 밖에요.....
No.99 AaronJudge
22/12/30 19:35
수정 아이콘
30만 유지하려면 이제 어지간한 사람은 다 끌고가는 수밖에요….
한 해 태어나는 남자애가 15만명도 안되는걸요…
소독용 에탄올
22/12/30 20:38
수정 아이콘
거진 직업군인으로 채워야죠.
보병은 사치재같이 될거고요...
22/12/30 17:55
수정 아이콘
1년으로 늘리는 것은 올해 초에 이미 결정된 바였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안관계 긴장 고조되자 미국이 비공식 특사 보내 현행 4개월짜리 스위스식 예비군 중심 군대는 대만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압력 넣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2/12/30 18:05
수정 아이콘
역시 만만한게 군복무 연장.....
Valorant
22/12/30 18:14
수정 아이콘
한국은..?
알빠노
22/12/30 18:16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군인 월급 200으로 인상에 대해 이화여대 에타 반응을 보니까 나도 가고싶다, 남자인게 벼슬이다는 반응이 넘쳐나던데
인구절벽에 대응해서 이제는 진짜로 여성 징병을 논의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가고싶다니 명분도 완벽하네요
실제로 여성도 징병하게 된다면 군의 전투력은 몰라도, 그 시점부터 강제복무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보상과 인식이 크게 향상될거라 예상합니다
22/12/30 18:21
수정 아이콘
국방은 어느정도 빵꾸나는걸 감수해야겠죠.
중국은 당장 대만을 침공할 기세지만... 우리 국방력이 어느정도 쪼그라들어도 북한이 전면전하긴 어려울껄로 보이니까요. 주한미군도 있고...
물론 국지 도발도 많을 꺼고 속터지는일 많겠지만... 인구구조 박살난이상 어쩔수 없겠죠.
저출산 시대에 군인 그대로 유지하겠다는건 어차피 불가능할꺼 같아요. 그리고 억지로 복무기간 늘려서 유지하는게 옳은 방향도 아닐꺼고요.
ioi(아이오아이)
22/12/30 18:27
수정 아이콘
통과되면 웃길듯

제 아무리 중국을 적으로 두고 있네 마네 하지만 막말로 휴전 중인 한국도 줄이고 있는 판국에

대만 청년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리가
패스파인더
22/12/30 18:32
수정 아이콘
어차피 기성세대가 투표하는거니 청년층 의견은 중요하지 않죠
이른취침
22/12/30 18:33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제 가즈아~
22/12/30 19:02
수정 아이콘
이제는 진지하게 여성징병제 논의해야죠. 어린이집, 초등학교가 계속 폐교하는 상황인데 여론 눈치볼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봅니다.
우주소녀 보나
22/12/30 19:10
수정 아이콘
200주고 죽어도 오기싫단사람 끌고가서 징병제할바엔 모병제가 맞는듯 그거랑 별개로 훈련소랑 예비군정돈 남녀 다 가야할듯..
이른취침
22/12/30 22:27
수정 아이콘
하긴 200 줄테니 오라고 하면 은근 사람 모일지도 모르겠네요.
DownTeamisDown
22/12/31 01:14
수정 아이콘
200줘도 생각만큼 안모일겁니다.
장기가 된다면 모를까 단기만 뽑으면 200정도로는 안될거에요. 5년정도하고 1/4정도만 장가로 남게하면 200이면 그리 끌리는 조건이 아닐겁니다.
라이엇
22/12/30 19:13
수정 아이콘
임용한 박사의 말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하곤 현실적으로 모병제만 하는 나라는 없다고하죠.
징병제+모병제를 같이하거나 인구가 너무 많고, 소득격차가 매우커서 모병제해도 지원자가 넘치는 나라만 있다구요.
북한이라는 명확한 적대국이 있는 이상 징병제 유지는 필수입니다.
방구차야
22/12/30 19:16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제는 국방부도 원하지 않고 군사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그저 화풀이식 해법일뿐입니다. 징병인구가 줄면 현재 1년6개월이 국방부장관 특령으로 되있던걸 2년으로 원복시킬수있어 별다른 입법이 필요하지 않죠. 15%까지는 여성자원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갈거고 결국 모병제와 혼용하게 될겁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줄면 이민자 비중을 늘일테고 이중 큰 비율로 군입대를 선택하겠죠. 여성징병에 대한 단편적인 바램이야 이해가는 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군 내부 체제 개편(보병사단 중심)과 자원재배치가 선행될거고 이미 일정부분 시작되고 있고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2/12/30 19:21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은 장교, 부사관은 가능하지만 사병은 못하는 인구 절반을 죽어도 징병 안할거니
조만간 손가락이나 사지 하나 없는 사람을 위한 장비를 만들어서라도 군대로 집어넣겠죠
임전즉퇴
22/12/30 20:26
수정 아이콘
진짜 그런 동기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면 인상깊은 역사가 되긴 하겠네요..
엘든링
22/12/30 20:07
수정 아이콘
편제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minyuhee
22/12/30 21:18
수정 아이콘
보병드론 백만대 배치 vs 남녀노소 3년 징병.
살인로봇 반대시위는 물론 뚝배기를 쳐맞게 됩니다.
No.99 AaronJudge
22/12/30 22:47
수정 아이콘
사람이 그렇게 대체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면 좋겠네요…
아직은 애로사항이 많아보이던데
소독용 에탄올
22/12/31 01:55
수정 아이콘
없는 사람보단 지금도 드론이 더 좋습니다…

대체하는게 아니라 이미 없어진걸 때우는 일이니까요.
티아라멘츠
22/12/30 21:46
수정 아이콘
그냥 20만명 정도로 군축해야죠 저출산이라 다 빵꾸나는데
군대만 유지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EurobeatMIX
22/12/30 22:21
수정 아이콘
일단 복무연장으로 시간벌고 뭐라도 하자 정도가 당을 초월한 군에 대한 의견 아닐까 싶습니다.
22/12/30 23:19
수정 아이콘
남초사이트 보면 이상하게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군이 더 강하다는둥 부조리가 적을거란 둥 헛소리가 많던데요.

대만에 바보만 있는것도 아니고 모병제 했다가 군 전력이 개판되고 유지가 안되니 다시 돌아가기 하는거죠.

아무튼 대만 사례만봐도 우리나라가 모병제 할 수 없는건 바로 답 나옵니다.

남초사이트에서 군 문제는 의외로 감성의 영역이란 생각이 확신드네요.
가습기
22/12/31 17:24
수정 아이콘
모병이 일반적으로 징병보다는 강합니다. 징병과 모병 모든 수단을 다해도 남성만으로는 필요 인력을 채우지 못할 겁니다
엘든링
23/01/01 09:32
수정 아이콘
냉전기 유럽 군대들은 거의다 징병이었고 지금은 거의다 모병이라는 것만 봐도 어느 쪽이 전쟁 대비에 더 적합한진 답 나오죠 크크
22/12/31 00:03
수정 아이콘
군축 해야죠 북한도 어차피 인구 박고 있고 러 우 전쟁만 봐도 미국이 아닌 사이즈 있는 국가들 끼리 붙으면 결국 개싸움에 무기빨이니까 한창 자기개발해야 될 청년들 오래 끌고 가봐야 국가 경쟁력만 갉아먹고 그나마 장점인 경제도 휘청일텐데 복무 연장은 미친 짓
DownTeamisDown
22/12/31 01:11
수정 아이콘
결국 여성징병 이야기가 나오긴 할겁니다 어떻게든 30만정도 유지하려면 그방법 밖에 없어요. 한국이 모병제한다고 모병이 잘되는 나라도 아니고 말이죠.
물소싫어
22/12/31 07: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출산에 군복무기간 줄어드는데 여성징병제부터
당장해야죠 그래야 형평성도 맞고 군인 수도 늘어나고요. 여자들이 말하는 군캉스 같이 해야죠
22/12/31 16:46
수정 아이콘
모병제는 헛소리에 가까운 이야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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