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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3 00:48
예산안은 대통령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파토는 못냅니다.
대신 예비비를 마음대로 쓰고 예산을 집행 안하는식의 거부는 할 수 있긴합니다만 상황에따라서는 위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22/12/23 04:53
사실상 대부분 민주당 승리.... 라고 생각합니다.(더 정확히 말하면 김진표 마음대로....)
다른 대부분의 사항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극한대립을 해버리니깐 남은 유일한 물건에서 양보를 안 할 수가 없는 꼴이 되어버렸죠.... 솔직히 윤석열은 야당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자와 대화하지 않는다... 뭐 이런 구호는 멋있는데, 그 공산주의자가 예산안을 쥐고 있어요 이 사람아....
22/12/23 07:12
정상적으로 국회해산할 방법이 있었으면 벌써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시 총선해서 이길 건가는 별개로.
근년에 독재정권을 뒤집어본 튀니지가 헌법학자였다는 대통령의 지시만으로 다시 그런저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썩었다, 뭐 어느 나란들..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22/12/23 09:34
민주당이 의석이 아무리 많아도 정부가 하고싶은대로 어느정도는 진행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하 노동시간 증가 임금삭감 소비세인상 복지축소 공공기관민영화 등등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어느건 수용하고 어느건 반대할지 잘 생각해야죠 맘에 안든다고 다 반대할수는 없으니까요
22/12/23 10:11
이건 맞는이야기고 반대로 윤석열 정권에도 그대로 돌려줄 이야기 이기도합니다. 아무리 정권을 잡았어도 의석이 민주당이 많은이상 민주당이 절대 안된다는 항목 상당수는 포기하고 다른 중요한 일부를 얻는 수단으로 써야하는 겁니다. 하고싶어도 다 할수는 없으니까요.
22/12/23 11:22
(수정됨) 뭐 일설에는 오전 중엔 국회단에선 합의 어느정도 좁혀지던게 오후만되면 엎어져서 이게 대통령실이 이악물고 안물러나서 여당쪽이 합의 못냈다던 이야기가 돌정도니까요...
대통령실도 나름 실질적인 정부 첫예산이니 물러나기 싫은거야 있었겠지만요...
22/12/23 13:28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 취임 7개월째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대표랑 한번도 만나지도 않는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부랑 야당이 힘겨루기하는거야 항상 피터지게 해야하는게 맞는건데 싸우더라도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 두기 위해 대화의 길은 열어놓고 싸워야하는게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이미 확정적 범죄자로 생각하고, 만나볼 생각조차 없어보이는데 이상태에서 야당만을 상대로 정부가 하고싶은대로 해줘야한다고 하면 이게 뭔가...싶죠.
22/12/23 16:27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이 나오기 전날인 지난 21일 저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대통령실을 찾아 그간 협상 상황을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때도 “더 이상 논의할 게 없다”며 관저로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21223152311084 참...대인배는 바라지도 않지만 소인배 짓은 이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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