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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18:33
기소하지 않을 권리
기소를 엉터리로 해서 기각될 권리 무리한 기소를 해서 최종판결에 지더라도 끝 까지 괴롭힐 권리. 뭐 이정도죠.
22/12/15 10:55
(수정됨) 제가 저쪽 관련 사건들은 나름 꽤 다뤄봤었는데
요양병원 사무장들은 기소하고 유죄판결받는것까지 입증에 있어 큰 문제는 없는데 실제 쩐주들이 유죄판결까지 가는건 실무상으로 쉽지 않긴 합니다. 혐의 증명 부족이란건 일반적으로 형사 무죄 판결문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구요 저도 저 할매가 당연히 의료법상 '운영'을 했을거라고 보지만 검찰 때문에 유죄가 안 나왔다?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22/12/15 11:01
제 친구가 병원 업계에 있는데 예전부터 저 장모 건은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비슷한 케이스들 다 걸려서 처벌받는데 저 장모만 빠져나가서 얘기들이 많았다고.
22/12/15 11:12
진짜로 유죄였으면 저번 정부때 작살을 내놨겠죠.
근데 사실은?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무죄라했고 정부에 반기들었어도 먼지 한톨 못찾았다는게 팩트
22/12/15 13:30
(수정됨) 2년을 기를 쓰고 탈탈 털었는데 안 나왔으면, 없다고 보는게 현 시점에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때 대놓고 '적폐청산'할때의 그 강한 의지 모두들 보았자나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 과거 이명박근혜보다 더 강한 미움의 대상이자, 반드시 꺾어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미래에도 이익을 봐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못 털었어요. 장모 껀도 말이 많았는데, 무죄 판결이네요. 판결 전에야 정치적 이득에 따라 편도 들고 공격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법치를 존중한다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부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내린 한명숙 김경수도 기를 쓰고 실드치는 사람들이, 반대로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내려도 안 믿는건, 정말 사법 절차보단 자기들 진영의 이익이 더 중요하단 거겠죠
22/12/15 11:12
(수정됨) 검찰은 절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일 뿐만 아니라 정치에 연관된 모든 영역에서요.
22/12/15 11:13
2심에서 검사측에서 항소해서 대법원 갔을텐데...검사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없던건지..아니면 변호사가 정말 뛰어나게 방어를
잘했던지.. 진짜 돈줄인 쩐주들은 기소등을 잘 안당하거나 무죄 받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안전하게 바지 사장이 있는 이유라고 하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떤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 2심 판결때도 말은 많았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8803.html [1심 판결이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히면서 항소심 재판장인 윤강열 부장판사가 윤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기피’신청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를 했고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구했다”며 “항소심 판결은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고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검찰이라는 조직이 양심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생각하고 기소안한거나 항소 안한거보다는 노력은 했다라고 생각할려고 합니다.
22/12/15 11:14
해당 사건 내용 다 아시는 거로 아는데 댓글들이 이상하게 나오네요.
20년 4월에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가 고발해서 재수사 시작했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에 따라 재수사 후 1심에서 징역 3년 나온 다음에 2심과 대법에서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참고로 2심은 대선 전인 22년 1월에 나왔습니다.
22/12/15 11:36
그렇죠..
[최씨의 동업자들은 2016~2017년 모두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최씨는 기소되지 않았다가 2020년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들은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넘어갔지만 장모는 기소를 자체도 안당하고 있다가 고발로 진행된건이죠. 이때 윤석열 대통령 포지션이 과거 정부여당 포지션에서 여당내 대립각 세우면서 반대 포지션이 되고 여당이던 민주당이나 야당이던 국힘과 뭔가 웃지 못할 서로 크로스가된 상태였죠. 유머일수 있는데 장모건 문제는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준비하면서 [지난해 10월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윤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30억원의 사기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며 “장모의 대리인은 구속돼 징역을 사는데 주범인 장모는 처벌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면서 “배후에 윤 지검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이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크크크 검찰 제식구 감싸기는 이때 여당이던 야당이던 내편일때는 변호하지만 상대편일때는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으로 가는지라 검찰조직은 그냥 정치관계없이 내식구 조직 챙기기는 최적이 되어 있는곳이라고 봅니다.
22/12/15 11:46
첫 수사때 기소를 안했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윤석열의 항변대로 첫 수사가 진행되던 15년 당시면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검찰이 굳이 봐줄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검찰총장 청문회 때 해당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국힘 의원 두명중 장제원은 윤석열의 최측근이 됐고, 김진태는 강원도지사가 됐네요. 결국 재수사 해서 14인중 13인이 전 정권에서 임명한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법원이 무죄판단을 내렸으면 누구한테 무죄판단 내려주고 퇴임 후에 어디 자산관리회사 고문으로 들어가 고문료를 받은 모 대법관처럼 의심의 정황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이 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난 것으로 존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2/12/15 12:10
저는 위에 댓글단 이유가 검찰이라는 조직이 여당이나 야당 눈치보며 수사하거나 권력에 흔들리기 보다는 그위 대전제가 검찰이라는 조직이 내부 다툼은 있을수 있어도 모두 조직 보호를 위해 제식구 감싸기가 심하다고 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좌천시에도 어느정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검찰조직이 조직에 반기를 들지 않는이상 정치성향은 뒤로 하고 같은 조직 식구이기에 보호하는 성향이 강하죠. 그리고 대법원 사법적인 판단은 당연히 존중합니다.
22/12/15 11:19
참 웃기네요...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그 하수인인 검찰이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혐의 입증 못한 걸 어쩌라는 건지
마치 주사파 정권 하에서 문재인의 사냥개들이 봐준 거처럼 호도하면 안되죠
22/12/15 13:52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이 전대협 3기 의장을 맡았고, 임수경 불법방북을 주도했죠. 나무위키에서도 '전대협 주사파 출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전대협이면 바로 주사파라 할 수 있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너 주사파지!'하고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물어보니 '모욕감을 느낀다'고 화낸 기록이 있네요. 주체사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현재 생각이 어떤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하태경 의원 주장이 젤 올바른 것 같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95991.html 임 실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를 언급하면서 “과거에 주사파였던 사람이 굉장히 많다”며 “(하지만) 임종석은 더 이상 주사파가 아니다” "현재 그 사람이 어떤지에 대한 근거를 갖고 비판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 했다고 현재에 대한 근거도 없이 종북몰이하는 수구 보수는 사라져야 한다"
22/12/15 14:19
그 사람들이 과거 주사파였다고 지금까지 주사파 정권이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미약한 거 맞는 거 같은데 저 님께서는 아닌가 보군요. 전대협이나 이런 경력은 저도 알고 있긴 했으니 ..
22/12/15 15:19
과거 어쨌건, 지금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매우 공감합니다.
다만, 과연 지금 생각은 정말 괜찮을까? 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찰에 의심의 눈초리를 더 주시듯이, 저 또한 운동권 출신은 불신하고 있어서요. 저 전희경의 사상검증시도때, '나 주체사상 안 좋아함'이라고 깔끔하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끝끝내 그걸 밝히긴 거부하고 화만 내서요
22/12/15 15:32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그 근거를 가져와야 맞지 않을까요. 상대방을 주사파라고 주장해놓고 너가 주사파가 아니라고 증명해봐라 하는 것은 불합리하죠. 그것을 믿어 줄 것도 아니고 애초에 발언만으로 특정할 수 없우니 네가 주사파가 아닌 물증을 가지고 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구요. 적어도 저 질문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저열하다고 생각하네요.
22/12/15 15:50
일단 저는 찝찝하다 정도지, 임종석을 주사파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주사파건 지금 주사파건 아니건, 지금 21세기에도 친북적 행보인게 더 싫은 거죠. 이건 뭐 북에 검은 돈을 바쳤다거나, 북한 눈치를 보기 위해 남한 사람을 해꼬지했다거나 하는 수준의 범죄가 아닌 이상 정책의 영역이라 법으로 단죄할 일도 아니고요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그 근거 - 매우 맞는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문재인 정권에 잘 보이려 노력한 검사들이, 문재인 정부 중 2년을 할애해서 털었고, 그걸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법원 판사들이 무죄라 했으니, 이걸 '역시 검사의 봐주기'라 의혹을 제기하려면 마땅한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한명숙 김경수는 3심에서도 유죄로 판정이 나도 안 믿고, 윤석열 장모는 3심 무죄로 나와도 안 믿고.. 민주당은 법치에 대한 존중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22/12/15 16:16
(수정됨) 저는 저 판결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해야 할 건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정치적 의도가 섞인 채 수사가 개시되게 된 상황 자체는 검찰 잘못이니 [정의롭지 않다.] [일을 잘 하지 않는다.] 라고 한 것이죠. 저 판결 자체는 수긍합니다. 그리고 정권에 잘 보이려 한 것 자체가 검찰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근거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 판결의 결과는 존중하며 합법적으로 선출된 현 윤석열 대통령 역시 존중합니다. 다만 현 정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정의롭고 유능한 검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불신의 원인은 검찰 자체, 그리고 그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전 정권 그리고 그 이전 모든 정권 모두 원죄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이번 정권에서 끊어낸다면 저는 이번 정권을 지지할 생각이 있습니다. 비단 민주당만 [법치에 대한 존중이 없다.] 라고 하시기엔 이번 일을 민주당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논평이 나오는 게 먼저 필요하며, 법치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은 [비선실세]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이길 수 없는 내용 같은데요. 굳이 민주당이 법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신 것은 사족이라 이해하겠습니다.
22/12/15 16:49
초반엔 추잡하게 비선실세나 탄핵 인정 안하는 사람들이 국힘 내부에도 있었지만 지금 국힘 실세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반면 한명숙 김경수는 대놓고 온 민주당 지도부가 옹호했고요. 문재인 때는 기를 쓰고 지휘권 남용하며 한명숙의 복권을 노리다 실패하기도 했죠. 어쩌면 앞으로 국힘에서도 3심까지 거친 재판을 부정하고 진영논리에 맞게 주장하는 자들이 실세가 될 날도 올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추락한다면 마땅히 국힘도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3심결과를 부정하는 실세들은 죄다 민주당에만 있네요. 판결 부정 이야긴, 저 판결을 부정하는 다른 극렬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실세들에게 한 말이지, ITakesTwo님을 대상으로 한 말은 아녔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민주당의 선량하고 평범한 지지자들은 당연히 님처럼 법치와 그에 따른 판결을 존중할 거라 생각합니다.
22/12/15 16:54
(수정됨) 여수낮바다 님// 지금도 인정안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신나간 거겠죠. 검찰을 신뢰 못하는 건 어차피 여야 할 것 없이 불신의 상황이 워낙 많았고 이게 누적되다 보니 검찰이 니편 내편 어쩌고 하는 잡음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본인 식구 감싸는 것과 정치권 손바닥에서 놀아나거나 아니면 정치권을 손바닥에 놓고 가지고 노는 것 모두 없어졌으면 합니다.
22/12/15 11:34
(수정됨) 문재인 정권하에 그 수많은 주사파들은 다 뭐죠? 그야말로 웃기네요.
자생적 주사파의 우두머리 중 하나였던 신영복을 존경하는 문재인이 국정원 표지석에 신영복의 글씨로 박아넣은 거야 말로 상징적이죠
22/12/15 12:10
와 그 검찰총장이 들이박아서 대통령된게 지금인데 이걸 이렇게 포장하는건 지금 대통령 멕이는건데 흐흐
차라리 문재인이 임명했으니 무능한 문재인 이러는게 더 효과적일듯요
22/12/15 11:33
흠... 이 건은 사실 장모보다 다른 사람들 판결문이 더 궁금해지네요.
의료법인까지 세웠는데, 사무장 병원 처리된 거면, 어떤 근거로 되었는지가 궁금해서요.
22/12/15 11:33
https://namu.wiki/w/%EC%9C%A4%EC%84%9D%EC%97%B4%20%EC%9E%A5%EB%AA%A8%20%EC%9A%94%EC%96%91%EA%B8%89%EC%97%AC%20%EB%B6%88%EB%B2%95%20%EC%88%98%EA%B8%89%20%EB%85%BC%EB%9E%80?from=%EC%9C%A4%EC%84%9D%EC%97%B4%20%EC%9E%A5%EB%AA%A8%20%EA%B5%AC%EC%86%8D%EC%82%AC%EA%B1%B4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 2020.4 :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대표)이 고발 2021.5 : 검찰 3년 구형 2021.7 : 1심 징역3년 구속 2022.1 : 2심 무죄 2022.12 : 3심 무죄
22/12/15 11:34
장모 재판 당시 문재인 정권 말기였고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이자 검찰총장 출신이 있는데 검사들이 제대로 항소나 수사를 했을까 싶네요. 솔직히 말해서 조국 정경심의 반의 반만큼 했으면 백퍼 장모 지금 감방에서 못 벗어날 겁니다.
22/12/15 12:04
건보료 더 내는 것과 관련없어요. 이 경우는 요양병원의 모든 수급금액을 불법으로 보고 금액을 얘기하는 거지만
요양병원 입원자들이 서비스 제공을 안받은 것도 아니고, 그 비용들을 감안하면 전주가 실제로 얻은 수익은 보잘 것 없을 겁니다. 이 요양병원 아니어도 어차피 그곳 입원하신 분들은 다른 요양병원에 갔을 거고 건강보험료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22/12/15 12:17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중되었다는것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권력의 반대에 선 사람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중되기를 이 판결을 내린 공명정대한 사법부에 바랍니다.
22/12/15 12:18
1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낸 검사팀이 바뀐건 아니죠?
팀이 그대로인데 2, 3 심에서만 검사들이 일부러 느슨하게 했다는 의견들이신가요?
22/12/15 12:42
2심에서 법정 판단이 어떤 이유에서건 바뀌었으면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강이 필요하죠.
검사측 사람이 바뀌지 않았어도 저렇게 될만한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22/12/15 13:43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건은 지금 이미 주범들은 재판중입니다.
하지만 검사님들 께서는 열심히, 아주아주 ~~~~ 열심히 그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수사 중입니다. 재판 중임에두요 "성역은 없고"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검사님들께서는 아마도 재판 중간중간에 윤석열 장모를 여러번 소환 조사해서 김건희(여기서도 전주였다는 이야기가 있음) 윤석열(사건 은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음)과의 연관성을 조사했을 거라고 믿........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겠네요.
22/12/15 12:39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했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문구가 괜히 있는게 아니지요.
22/12/15 12:46
참 따뜻한 판결이네요. 설령 피고인의 주장·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고 갑니다. 물론 저같은사람한텐 따뜻하지 않겠지만요.
22/12/15 13:49
(수정됨) 저 표현을 가지고 검찰이 제대로 일 안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무죄 판결에서 나오는 상투적인 표현이고, 실제 재판 내용을 봐야 합니다.
22/12/15 13:50
이게 실제로 그랬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쨋든 일반인들은 죄가 있다고 보는 건인데 문제는 윗댓글 어딘가에 있지만은 쩐주까지 테크 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법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법은 보완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이건은 어려울것같긴했어요.
도이치 모터스쪽이 사실 법리를 엮을라면 이쪽에는 유죄가 나올 개연성이 있지요.
22/12/15 13:52
탓 하고 싶으시면 박범계, 추미애, 김오수, 김명수, 이성윤 등을 먼저 욕해야 순서죠. 청문회 이후로도 2년 간 수사해놓고 못 잡아놓고 일부러 이번 정부에 흙탕물 튀기려고 결론을 넘겨놓고 뭔 검찰탓을 합니까
심지에 추,박 듀오는 식물총장 만들고 죄다 좌천 보내놓고 수사하던 거 아녔나요?
22/12/15 14:05
정말 검찰개혁을 진심으로 바랬다면, 이 사람들의 추태를 막는 쪽으로 개혁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오직 민주당 정권에 이익이 되냐 안되냐를 가지고 따지니까 검찰개혁이 자기들끼리만 으샤으샤하는 종교적 성배가 된 거고, 검수완박 같은 짓을 하면 국민적 분노나 산 겁니다. 어쨌든 저 기라성 같은 이름들을 보니, 더더욱 확실하네요.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무조건 침소봉대라도 해서 털어냈을 겁니다. 사력을 다해서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흠집내야 자기들 정권이 이어지고, 그래야 이 장모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도 그 다음 정권에서 보복성 좌천 안당하죠 검사를 무슨 오버마인드 지휘 받는 하나의 인격체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히 각자 자기 인생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박범계, 추미애, 김오수, 김명수, 이성윤 -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반드시 엮어 놔야 자기들 인생에 이득이 생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2년을 털고 못 잡아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 탓하는건 너무하다 싶네요
22/12/15 14:07
아무것도 안 나오면 무죄다 해야지 그걸 어떻게 또 걸고 넘어집니까? 이재명은 있는 죄만 털면 되고, 없는 죄를 만드는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설마 정말 다 털어도 안 나오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선 안되고요. 죄 없었구나 하면 되죠.
22/12/15 14:11
당연한거 아닌가요.
판결문에 논리적으로 문제될 점이 있으면 그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죄판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입증 부족 문구로 검찰 탓을 하니까 웃긴거죠.
22/12/15 14:22
당연하죠.
대장동사건을 만약에 이번 정권에서 수사했는데 이재명이 무죄나오면 당연히 인정할 만 하다고 봅니다. 상대정권에서 수사를 했는데도 무죄라는건 다른 지표보다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백퍼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왠만한 다른 기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번 장모사건은 심지어 원래는 기소조차 안되었던걸 나중에 윤석열과 전정권이 갈라서고 나서야 비로소 추가로 수사시켜서 탈탈 털었던 사건이라는 점도 잊으면 안됩니다. 게다가 윤석열손발 다 잘라내던 시기에 대한 기억도 상당히 선명하죠. 그때 유죄가 안나온걸 보면 저처럼 자세히 안보는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깨끗하지는 않을지라도 확실히 범죄다 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사건이 아닌가 정도 판단되는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러한 생각에 좀더 확신을 주는 정도고요. 물론 나중에 놀라운 증거가 새롭게 나온다면 다른 판단을 내릴지도 모르지만 당장은 그렇습니다. 이재명에게도 동일한 잣대입니다.
22/12/15 14:25
당연히 수긍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구조상 이재명의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대법원에서 7대5로 무죄 나와서 지사직 계속하고 대선후보 나가고 국회의원도 했지 않습니까.
22/12/15 14:03
(수정됨) 여기서 검찰 탓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욕하고 싶어서 욕하시는거죠.
입증 여부를 떠나서 항소심이랑 대법원에서 두번이나 무죄 떴으면 정말 말 그대로 법적으로는 무죄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관행적인 판결문 문구 가지고 기승전 검찰 탓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면서 아시는 척 하시는 데에 부끄러운줄 아셔야죠. 솔직히 극우 지지자들 비판할거 없습니다. 위에 섣불리 댓글 단 분들 다 비슷비슷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2/12/15 14:10
태극기부대는, 탄핵 때도 검찰탓 이명박계탓 판사탓 잔뜩 했었습니다. 헌재 재판관 중 다수가 박근혜가 임명했고, 이들도 모두 탄핵에 찬성했는데도 말이죠
지금 이 판결도 문재인 정부때 임명한 판사들이 판결을 내렸고, 문재인 정부때 문재인 정부 말이라면 뭐든지 듣는 충견인 검사들로 사력을 다해 수사해 놓고도 이 지경인데, 여전히 현실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극기부대때랑 같네요. 태극기부대는 자신들이 진정 애국자라고, 판사와 검사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진영에서 매사 검찰탓하는 사람들도 스스로는 정의의 수호신이라 믿을 거고요. 종교적 열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22/12/15 16:08
(수정됨) 그 사람들도 판결문 논거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불만 가진거면 당연히 위에서 검사 탓 하는 분들이랑 똑같은 얘기 하는 것이죠. 곰탕집 판결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하고 있는 판결이고요.
22/12/15 14:32
대법원 판결 난 건 좀 인정 좀 합시다. 본인 맘에 안 드는 판결이면 검찰탓,판사탓 언제까지 이럴건가요.
이미 문재인 정권때 2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고 단순히 장모가 요양병원 운영자한테 돈을 빌려준건지 아니면 실제 장모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정수급에도 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결국 이것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나온거 아닌가요.
22/12/15 14:38
법적으로는 처벌 기준이 아닐 수 있지만, 사무장 병원 한 번 손 보긴 해야 합니다. 돈 빼먹을 작정으로 무자격자가 편법으로 병원 설립하는 게 의료법인의 원 취지와 거리가 먼데, 그런 영역에 손대는 건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그냥 사람이 매우 별로인 겁니다.
22/12/15 14:55
(수정됨) 사실 이정도로 검찰 욕이 많은건 최 모씨 혐의중 사문서 위조는 사기죄로 기소도 안했는데 실형으로 걸려서 그런것도 있을겁니다.
본문의 해당부문은 JTBC인터뷰를 했던 조 모씨가 자기주장을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난리나겠습니다만 지금도 반응이 없는거보면 음.. 딴소리지만 예전 페미관련 곰탕집 판결 당시랑은 분위기가 전혀 다른 반응도 재밌습니다. 그때는 법치가 무너졌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대법원 판결 나왔으니 무조건 인정해야한다는건 이상하네요 흐흐
22/12/15 15:13
어떤 사안이든 명확한 증거 없이는 무죄추정을 해야하는 게 맞죠. 그런 의미로 곰탕집 사건때 분노했다면 이번 사안에 수긍하는게 일관적이긴 하죠.
22/12/15 15:18
(수정됨) 해당 곰탕집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일관성있게 진술하면 증거라고 못박긴했는데, 이경우 일관성이 유지되려면 조 모씨 등 다른 사람의 증언이 오락가락 했다면 가능합니다 PUM님 의견에 따르더라도 자신의 일관적인 기준에 따르면 상위 법심에 무조건 따를 이유는 없고 항의 할 수 있다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하죵
22/12/15 16:16
피지알 아직도 댓글 수정 버그 안 고쳤네요. 열심히 쓴 댓글이 그냥 날아가버리니..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는 말하는게 아니죠. 대법원 판결이라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으면 비판해도 됩니다. 곰탕집 판결은 판결문이나 그간 재판 진행에 대해 비판할 거리가 있으니까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 위에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결문 문구 보고 검사 탓 하는 분들이 곰탕집 판결에 대해 논거 들면서 비판하는 분들이랑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데몬헌터님이 이상하신거겠죠.
22/12/15 16:29
(수정됨) 무조건적인 검찰에 대한 과한 비난이야 당연히 태클 걸 수 있겠지만,말씀하신 대로 검찰,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야 다들 할 수 있는것 이겠죠
여담으로 제 답글도 날아갔..
22/12/15 15:12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88840?cds=news_media_pc
윤 대통령 "건강보험, 선량한 가입자 피해…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 정의로운 사무장병원을 만들겠다...
22/12/15 15:38
'혐의 증명 부족'이라는 표현에 과민 반응하는 분들이 좀 보이는데, 그냥 형사 절차에서 늘 사용하는 판결 문구입니다. 형소법 제325조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판사들은 위 법조 문구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여야 합니다(그게 기재례입니다).
이 표현을 두고 검사가 일부러 제 할 일을 안했다고 추측하는 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억지입니다. 만약 검찰이 일부러 증거를 안 제출하기라도 했다면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절대 안 끝납니다.
22/12/15 16:18
그렇죠.
저 문구를 마치 판사들이 검찰에게 일 제대로 하라고 일갈했다!!! 혹은 검찰이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다!!! 식으로 받아들이시는게 좀 신기합니다. 다른 무죄 사건 판결문 이야기 나올때도 저 문구는 정말 자주 본거 같고, 다들 보셨을껀데요.
22/12/15 15:54
(수정됨) 울나라 사법부과 검찰이 이렇게 신뢰 받고 있을 줄이야...댓글을 통해 알았네요.
대통령 입에서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모럴 해저드라는 발언과 동시에 무죄가 나온게 참 아이러니컬 하다고 밖에는...
22/12/15 16:12
[[어차피 이 사건 유무죄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거고 각자 그에 맞게 정치적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사법부가 썩었니 정의가 패배했다느니 그런 이야기는 안 듣고 싶네요.]]
22/12/15 17:43
이 사건은 정말 잼있는 건입니다
왜냐면 불과 3년전 윤씨 검총청문회때 쟁점3가지가 와이프 장모건(지금 이사건) 본인비리였거든요 그땐 서로 공수를 바꿔서 피터지게 싸웠었는데 임명되고 단 1~2개월만에 입장이 서로 교차되더군요 김어준 뉴스공장같은곳에선 주진우가 나와서 대법판결 됬으니 문제제기시 자동으로 명훼성립된다라고 했었었죠 이번 사건을 보면서 누가 옳다기보단 다시는 정치인들 세치혀에 놀아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만 새로워 지네요
22/12/15 22:13
사건 내막보니 찜찜한면은 있지만 법적처분 받을정도는 아니군요.뭘 또 오버들이신가 싶네요.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저 검찰 까고 싶은분들 한심해요.
22/12/16 05:40
사무장병원사건에서 바지사장들이나 사무장들이 들어가고 쩐주들은 안 들어가는 케이스가 부지기수입니다. 오히려 쩐주 들어가는 케이스가 드물어요
22/12/16 07:10
노통때부터 검찰개혁해야된다고 오랫동안 싸워 왔는데도 결론은 검찰대통령 답답합니다 문과 최상위는 법조계 이과 최상위는 의료계로 가는게 괜히 그런게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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