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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18:54
-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가게 되려나 싶긴 한데요
- 헌재에서 탄핵 가결될까 하면 잘 모르겠네요. 오히려 부결되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p.s 아 개인적으로는 이상민 장관과 한덕수 총리는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10.29 참사 이후로 너무 오래 끌고 있네요.
22/12/13 18:57
야당은 해임건의안까지 보냈으면 할만큼 했다 보고... 탄핵은 어짜피 안됩니다 뇌절이에요.
그냥 거부하라고 하고 정부/여당은 총선에서 평가받으면 됩니다. 정치경력이 짧아서 그런가 진짜 여론을 너무 개무시하긴 합니다. 선거 많이 치르면서 이겨도 보고 박살도 나보고 하면 저렇게 여론 무시 못하거든요. 다음 총선앞두고 국힘 부울경 흔들리는 수준으로 밀리면 지금 배까고 재롱부리는 의원들 싹 돌아설텐데 알아서 하시것쥬
22/12/13 20:21
해임건의안 까지는 괜찮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짤르는게 낫지 않을까 라고 강하게 말하는거죠. 말 그대로 건의안 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여지를 주긴 한것 이거든요. 탄핵까지가면 선 넘고 뇌절같긴 한데말이죠.
22/12/13 19:05
윤석열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죄다 자기 마음대로 거절할 인물이라는 겁니다. 역대 그런 사례가 희귀한데도 말이죠. 총선도 아니고 다음 대선까지 나라꼴 자알 돌아갈 거 같네요. 이미 10월 법안도 거절하겠다고 떠들어댔는데... 좌우지간 3권 분립, 민주주의 개나 줘버리는 역대급 인물입니다.
22/12/13 19:07
저나 제 주변은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거부하고 예산안 개판나면 살기 더 빠듯해지지 않으려나 싶네요. 뭐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면 되는거니까 알아서 하겠죠.
22/12/13 19:11
150명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건 또 이런 일이 있어도 교통사고고 난 알 바 아니다 라는 제스처니까요. 뭐 그것도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면 되는 거긴 하겠지요. 그냥 행안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나가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대통령 잘못이라는건 과하다 봅니다.
22/12/13 19:11
대통령이 거부만 한다면 국회가 힘을 보여줄 명분이 계속 쌓이는거죠.
이런 '절차'없이 탄핵안을 다이렉트로 갔다면 명분도 약해지고 뇌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쌓이는 중이라고 봅니다. 그간의 윤대통령의 태도를 보건대 해임건의를 받아들일거라고는 생각 안하지만, 받아들인다면 국회 다수당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힘을 보여줄 명분이 약해지겠지요. 협상의 여지도 남아있을 수 있구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2/12/13 19:14
애초에 해임건의안이 개헌때 내각제 맛을 어설프게 섞은 이도저도 아닌 제도라 봐서 좀 그래요.
물론 정치적 의미가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만...
22/12/13 20:28
참고로 이승만과 박정희는 해임건의안이 즉시 해임이라서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공에서 보니까 너무 쎈것같아서 건의안으로 낮추고 동시에 탄핵도 만들어놓은거로 압니다.
22/12/13 19:27
아녕...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대형참사가 벌어지면 어지간하면 높으신 분 목 하나씩은 잘랐습니다. 그게 총리건 장관이건 시장이건 말이죠
22/12/13 19:40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때 국방장관이 사의 표명했습니다만...
서해훼리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세월호 등 책임자가 물러나지 않은 참사를 찾기가 어려울텐데요.
22/12/13 19:18
장관이 알아서 물러났으면 정쟁화 될 일이 없었을건데 장관자리 지키려다보니 총리도 헛소리하고 여당 의원들도 헛소리하고 대환장파티가 열린 것 같습니다.
22/12/13 21:24
장관이 국회의원보다 서열이 위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역대 장관 숫자가 국회의원 숫자 대비 훨씬 적어서 그만큼 퇴임 후, 예우가 좋고 의전서열도 40위 안에 들어가고.
22/12/13 19:20
물러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180석 vs 대통령 힘겨루기 같아서 이것도 좀.. 자진사퇴로 가는게 가장 깔끔하겠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이상민 쫒겨나면 다음 행안부장관 할 사람이 있을까요?
22/12/13 19:20
나같으면 그 목숨들과 가족들에게 내가 사퇴하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천번이고 만번이고 사퇴하겠구만 그 자리가 뭐라고 이 쇼를 하면서 붙잡고 있는지...
인간 답게 삽시다.
22/12/13 19:53
진짜 이제까지의 정치권하고 다른 느낌입니다. 이럴 때는 보여주기로라도 한명 목 딱 자르고 대통령은 면피하고 이런식 아니었나요? 장관을 결사적으로 지키는 거까지야 그렇다 치는 데 그렇다고 책임을 다르게 지는 것도 아니고 아예 배를 째다니 이거 참...
22/12/13 20:12
자유...본인만 다른 의미로 쓰는 단어를 어덯게 해석해줘야할지 모르겠네요
본인의 주관이 뚜렷한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타인과 소통이 안되나요? 애초에 장관이 버티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데 왜저러는지 모르겠네요 본인도 사퇴하고싶다고 하지 않았나요? 본인 의지로 사퇴가 안되는건가요?
22/12/13 22:30
폼나게 사퇴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문자를 기자에게 보냈는데 나중에는 본심이 아니었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무슨 말인들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대형 참사 나서 하는 사퇴가 폼나보이는 시점에서 우리와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22/12/13 20:28
어련히 내려갈 것이지...
당장의 사건은 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은 들어줄수 있겠으나 후속대처가 아주 얼탱이가 없었는데, 결국 자진사퇴도 아닌 해임 결의군요 참;; 통이나 장관이나 뭐 비슷하네요.
22/12/13 20:44
이제와서는 당장의 사건은 어쩔수 없었는가도 의문이 갈 지경입니다. 특히나 마약 음모론이 맞다고 온 몸으로 주장하는 저쪽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면요....
솔직히 마약 음모론은 세월호때 무속 음모론과 동급의 음모론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슬슬 진지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22/12/13 20:52
솔직히 틀렸기를 빌고 있습니다. 사실이면 너무 비참한 이야기 잖아요.
그래서 저런 음모론은 통상 각 진영의 극단주의자들이나 말하는게 정상인데, 본인들이 증거를 뿌려대고 있으니 원참......
22/12/13 20:52
마약검사한것이나. 그날 기자들 브리핑한다고 따라오라고 한거나 여러가지를보면 음모론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야 예상 못했겠지만 막을수 있는 경찰배치를 일부러 안한것같다는 음모론말이죠.
22/12/14 00:37
모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진심으로 이건 음모다 라고 생각 할수도 있어요
https://youtu.be/3bn33JIOHug 이런 놈들이 보는걸 같이 보니... 유튜브 좀 그만 봐...능력없는 민폐꾼아 ㅠㅠ
22/12/14 12:08
세월호 때 컵라면 먹다가 짤린 해안부장관 보는 느낌이라...
물론 후속 대응에서 말실수가 개차반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해임할 정도인가?? 는 모르겠네요. 요즘 정치권에서 그런 말실수 하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야죠. 사건은 벌어졌는데 책임자가 없으니 그냥 책임자를 만들어서 책임지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인물이면 더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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