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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18:29
이민 '확대'가 그 방향이라는게 중요할거 같습니다. 이민자유화라도 내건다면 정말 나라 자체가 뒤바뀌는 엄청나게 코어한 정책이 될 겁니다.
22/12/09 18:32
선진국이 출산율 올린 방법이 실제로 거의 언제나 이민이었습니다. 서유럽, 미국도 이민자가 출산율을 책임졌었죠. 이제는 이민자마저 출산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만.
22/12/09 18:32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가족 단위로 올라오면 영주권 취득 도와주고 그런거겠죠 하나만 와서 돈만 벌고 돌아 가지말고 정착해라
선진국에서 화이트칼라 이민을 받는게 목적은 아닐테니까요. 몽골에서도 한국에 엄청 온답니다.
22/12/09 18:33
어디나 시작은 그렇게하고, 마지막에는 인텔리까지 이민자가 채워지게 되죠.
저희 자녀 세대 즈음에는 베트남 이민자가 평균보다 더 공부 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같은 이민국가에서는 언제나 있어왔던 일이죠.
22/12/09 18:35
인텔리가 안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민청 만들고 이민, 외국인(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같이 추진한다더라구요.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지 궁금합니다. 사람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테니까요..
22/12/09 18:38
가장 걱정인건 일본에 베트남 사람의 유입이 늘면서 베트남인 범죄가 크게 급증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그래도 경기도 지역에서 고려인인지 러시아인인지 마약가지고 조직범죄 일으켰던 뉴스가 나와서.. 해외에서 사람이 들여오는건 좋은데 슬럼화 문제는 걱정됩니다.
22/12/09 18:42
사실 이민자가 오면서 범죄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당장 미국이 마약으로 썩어가는 이유와 마약은 엮여 있고요. (물론 미국은 그럼에도 이민자에 의존해서 사는 나라라 트럼프처럼 버럭할 순 있어도 장기적으로 이민을 막지는 못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2/12/09 18:34
언젠가는 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인기는 못 얻는, 고양이 목의 방울 달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과연 윤통이 핵심 정책으로 밀어붙일지 궁금해집니다.
22/12/09 18:36
눈치가 워낙 없고, 가끔 폭발적인 추진력이(조국수사, 청와대이전, 이번파업, 폭탄주마시기? 등) 좋건 안 좋건 보이는 분이라, 될거 같네요
장기적으론 꼭 필요하긴 한데, 정말 인기는 없을 겁니다
22/12/09 18:40
(수정됨) 근데, 여가부 폐지 정책이 흐름을 잃었던 상황을 보듯(저는 흐지부지되는 편이 나았다 보지만), 지금까지 윤통 정책의 문제점은 순발력에 비해 지구력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청와대 이전도 이미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청와대를 일부 쓰고 계십니다. 본문에도 썼지만 다주택자 혜택 외에는 흐름을 쭉 가지고 간 정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다를수도 있겠습니다.
22/12/09 18:46
그래서 추진력 앞에 “가끔”이라고 붙였습니다 흐흐
잘 되면 좋겠네요 ㅠㅜ 근데 솔직히 믿음은 안가요 흐흐 무슨 추진력도 갸차의 시대인듯요
22/12/09 18:36
끙...... 마음에는 뭔가 안 들지만
위에 뱉은 말대로 반대할 수가 없어서... ㅜㅜ 출산률은 정말 그 누구에게도 답이 없는 건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22/12/09 18:48
결국 교육열과 반비례, 종교심과 정비례. 이것만 수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증명된 수준의 데이터라 참 어렵습니다.
교육율 높고 출산율 높은 유일한 국가가 종교국가 이스라엘이더군요.
22/12/10 00:09
이스라엘도 통계 잘 나눠보면 군면제인 원리주의에 가까운 종교인 계급이 출산율 하드캐리하고 서구화-선진국형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흔한 서구권 백인 출산율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2/12/09 18:35
(수정됨) 보수정당 대통령이 내놓기 힘든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네요. 돈을 '제대로'쓰면서 출산율 극복할 시도는 해 보지도 않고요.
22/12/09 18:36
비판이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민 정책과 보수 정당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최근 민정당 대통령 중 가장 보수 그 잡채셨던 박근혜님은 이민자 포용 정책을 핵심으로 갖고 가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자스민 의원이 등장했을 정도로.
22/12/09 18:38
막상 '중국 및 동남아 인구 이민 자유화' 하면 정말 인기 없는 정책이 될텐데 내심 놀라는 중입니다. (선진국 이민 받는 건 출산율 재고에 아주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22/12/09 18:35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475
[노동인구 감소 해결 위한 ‘외국인 이민 수용’에 ‘찬성43%-반대50%’] 2022.06.30 ‘저출산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에 대한 생각 - [‘심각하다’(매우+심각함) 94%]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장 - [‘찬성한다’ 84%] 몇개월전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다들 문제가 심각한건 알지만 그래도 이민은 좀... 인것 같은 상태라 윤정부식 밀어붙이기로 과연 의미있는 정책을 만들수있을까...? 싶긴 합니다.
22/12/09 18:39
막상 현실적으로 한국에 올 외국인이 누구일지 생각해보면 실제로 정책을 짜고 실현되기 시작하면 더 인기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성과를 내신다면 상당히 윤통이 자랑할 수 있는 치적이 되실 수도 있겠죠. 리스크가 있어야 보상도 따르는 법이니까요.
22/12/09 18:45
언어가 통하고, 종교적으로도 세속주의라 한국인이 용인하는 3대 종교 초이스(무신론, 범기독교, 불교)안에 들어가서 가장 선호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선족은 노동인구는 이미 의향 있는 이들은 대부분 다 한국에 온 상태로 알아서 큰 변화는 동남아가 아닐까 싶긴 하네요.
22/12/10 00:10
조선족은 더 들어올 인원도 없고 중국에서 굳이 한국으로 올 유인도 적다고 하더군요. 중국도 어느정도 발전을 했고 괜히 고향도 아닌 동네 넘어와서 심한 차별받는다고.
22/12/10 22:38
이민 정책은 어쩔 수 없죠. 그럼 뭐 어쩌라고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출산율을 늘려야지" 하면서 정작 그 댓글쓴 사람도 출산에 생각은 없는 답없는 무한 루프의 연속입니다 크크크크.
22/12/09 18:40
이 정부 보수정부 맞나요?
열렬하게 이민정책 반대하던게 보수당의 입장 아닌가요? 이제 조선족들 막 들어오겠네요 디씨에서는 과연 어떻게 쉴드칠지 궁금하네요 크크
22/12/09 18:42
소위 "베트남론"(쑻) 밀면서 둥기둥기 하다가 정권교체되면 이번 정권에서 설치된거 까맣게 잊고 열렬히 공격하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22/12/09 18:40
선거가 많이 남았던가?
이민으로 인해 손해 볼 사람은 투표권이 있고, 한국으로 이민 올 사람이 투표권을 바로 받을 리가 없을텐데?
22/12/09 18:42
출산율 1.0밑으로 떨어진 시점에 이미 했어야 할 일을 지금 정권이 독박쓰면서 하는건데 뭐 이상할 것도 따질것도 없습니다.
지지율 성적표 신경 안쓰면서 할거 하고 가겠다는게 본인 입장이었고 그거 연장선상의 일일뿐. 인기없는 정책 밀어붙여서 나라에 숨통 붙이고 전임자가 먹었어야 할 욕까지 대신 먹고 위대한 정치인이라면 응당 해야할 일인데 아무도 안하고 있었으니 지금 누군가 독박써야할뿐
22/12/11 15:35
독박이 왜 책임전가인가요?
그래서 대체 지금까지 누가 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중에? 뭐 어떤의미로든 지금 정권이 다 뒤집어 쓰고 지지율 저하될 정책 안고가는건데 왜 이게 독박이 아닙니까? 문재인이 그래서 뭐 이민강화정책을 썼으면 문재인이 독박이겠지만 지금 뒤집어쓰니 지금 정권이 독박쓰는거라는데 왜 이게 책임전가입니까?
22/12/09 18:42
토종?한국인의 출산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가능한가?
- 아니죠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일본중국 등 동포들이 우루르 오나? - 아니죠 이민만이 정말 유일한 대안입니다 한국인이 되는 것의 메리트를 늘리고, 이민자도 잘 융화되어 사회갈등이 적게 하고 등이 필요하겠네요(그런데 이게 젤 어려울듯요)
22/12/09 18:45
이민청 설립취지가 마구잡이로 이민받는게 아니라 자격이 되는 사람을 고르겠다는 취지인건 알겠는데 출산율 해결방법은 이민이 답이라는것도 프로파간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글쎄올시다 싶네요.
22/12/09 18:46
(수정됨) 뭐 가장 반대해야 할 유권자들을 지지자로 두고 있는 정당이 추진하는 것이니 보다 스무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은 있네요.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되던 통일대박 을 보던 느낌이랄까...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 지지자들은 다문화 정책에 반대하는데, 한국문화로 동일화 정책을 펴서 이민자들이 한국인화 되어버리면 출산율은 그대로일텐데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될지 와쿠와쿠하네요.
22/12/09 18:48
사실 이민 받으려면 대규모로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봐서 이게 잘 진행 된다면 칭찬할 정책 하나 생길 듯.
22/12/09 20:33
이민으로 커버하겠다는 방향성은 대찬성입니다 다만 다문화에 극심히 배타적인 지지자들이 쉴드치겠다고 몸비트는 꼴 볼 생각하니 역겹네요
22/12/09 18:51
이민과 외노자로 인구 때우자는 합의는 보수 진보 관계없이 십여년 전에는 합의가 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놓고 이민 미는건 전광판 안보고 뛰는 윤통 외엔 쉽지 않은 일 같긴 합니다. 한국이 좋은 이민국가가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좋은 미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22/12/09 18:53
저는 윤통이 전광판 안 보신다는 건 정말 희안한 말인거 같습니다. 전광판을 너무 보시고, 특수하게 보셔서 문제 같네요. 정확히는 '코어 보수층이 지지하냐 마느냐'를 신경쓰시죠. 2030대 남성같은 분들의 전광판이야 안 보신지 좀 된거 같긴 하지만 뭐 그건 선택 중 하나이지 꼭 비판할 건 아닌거 같습니다.
22/12/09 18:57
골 대신 오른쪽 사이드 점유율만 보겠다 이런건데 그냥 그게 전광판 안 보는거라 봐야죠. 2030남성 보니 안보니 그런건 딱히 제 관심사는 아닙니다.
22/12/09 20:34
애초에 이쪽도 저쪽도 아예 안 보고 달려가는 정치가는 독재자라고 욕먹습니다...
그나마 자기 지지층이라도 쳐다보는 정치가니 (결함있는) 민주주의 정치가라는 명함을 달 수 있는거죠.
22/12/09 22:33
위에 폴리뉴스 여론조사 올라온걸 보면 30대가 제일 반대가 높고 20대는 상대적으로 반대가 낮다고 나오네요. 여러 여론조사가 있으면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2/12/09 18:57
안그래도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높은 한국의 사회에서 이민자에 대한 시선이 좋기는 힘들죠. 최근 타켓이된 조선족은 그래도 인종과 언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 그나마 인터넷에서 욕하는정도지만 피부색도, 종교도, 언어도 다른 이민자들이 더 늘어나면 현실에서도 폭력적인 분위기가 될께 뻔합니다. 그래서 전 이민을 받느니 조용히 죽어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22/12/09 18:59
엘리트는 사회를 주도하기에.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은 많아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의 신뢰사회를 구축한 북유럽도 아니라서...
22/12/09 19:02
정치인들은 성향에 상관없이 이민자들에 대해 환영할수밖에 없죠. 콘크리트를 제외하면 다루기 까다로운 한국인들보다 이민자라는 새로운 표밭이 생기는거니까요. 아마도 이민자들이 늘어나면 포퓰리즘 정책들 더욱 남발할껍니다. 그걸 문제 삼으면 인종차별자로 몰아갈수도....
22/12/09 18:54
저는 언젠가는 이민이 메인이슈로 올라올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누가 폭탄처리하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걸 제대로 손대본다면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좀 지켜볼만한거 같네요
22/12/09 18:55
글로벌시대에 이민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봐야할건데
내가 느끼는 감상은 대한민국체제유지를 위한 값싼 노동력 수입 이정도 느낌이네요 이민이 본격화 되고나면 또다시 사는구역과 인종으로 등급을 나누겠죠 1등시민은 서울사는 순수대한민국 혈통 . . 꼴찌는 농어촌에 사는 부모모두 이민자인 사람 이런식으로 나누지 않을지
22/12/09 18:56
의외로 이민자 국가에서 가장 낮은 취급은 중하층 신민 남성입니다. 미국에서 하층민 시골 백인 남자가 정말 답이 없거든요...
여성이든 이민자든 의외로 가난해본 적이 있어서 적응 잘 하는데, 요 주류남성 중하층이 아주 가장 힘들어져요. 심지어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도 않고요.
22/12/09 19:01
(수정됨) 의외로 한국은 위로 갈 수록 백인에게 좀 냉정한 편이라 생각합니다. 언어를 잘 못해서인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기엔 일본은 껌뻑 죽는데... 흠.
되려 중하층민에서는 좀 잘해주는거 같긴 한데 그거도 10대즈음부터는 딱히 아니더군요.
22/12/10 20:23
전혀요. 차별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백인에 대한 차별이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에 비해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터부시하는건 우리랑 다른거라서요. 이유진씨가 눈물로 혼혈임을 고백하는게 그리 오래전이 아닙니다.
22/12/09 18:55
해야 하는 일이죠. 이민이 싫다 뭐다 호오의 문제로 반대할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 재임기간동안 이민에 있어서 유의미한 무언가를 하고 간다면 윤석열은 필요한 시기에 대통령이 된 사람으로 한국 역사에는 기록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다만 뭐..부작용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 무언가 하고 이런 건 제대로 될리 없고 한국사회가 참 스펙터클해지겠네요.
22/12/09 18:56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20114520001681
'비정상회담' 일리야가 윤석열 '외국인 건보 숟가락론'에 화낸 까닭 외국인 혐오 선동하던 사람이 이민은 많이 받겠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
22/12/09 18:58
그러니까 되려 정책 추진을 잘 하실수도 있겠죠.
코로나 오픈 정책도 결국 노인층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야 하는 문제인데, 결국 노인층이 지지하는 민정당 대통령밖에 할 수 없는 정책이셨듯...
22/12/10 14:41
저는 이 정책은 (보시다시피) 지지할 생각이 있는데요. 솔직히 한동훈님은 윤통이랑 한 몸 아니겠습니까? 분리할 수 있을까 싶네요. 문재인-조국보다도 더 끈끈하신듯한... 저는 이게 잘 되면 윤통을 칭찬해야 할, 철저하게 윤통의 업적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22/12/09 18:58
이념, 지역, 성별 다음은 인종과 종교인가요
안하면 죽으니까 하는게 맞긴 할텐데 한국 사회가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22/12/09 19:02
뭐 종교는... 이슬람교를 받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불교 베트남, 카톨릭 필리핀이 주일 듯 하네요. 그게 옳다 그르다보다 현실적으로 그럴 듯합니다.
22/12/10 11:29
본격 이민정책한다면 저희가 실무를 맡게 될텐데, 이슬람만 골라서 안받을 수는 없습니다. 종교를 사유로 한 거부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중동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쪽의 이슬람교도들 가운데 우리나라 오려는 사람 넘쳐납니다. 이들을 어느 정도 막고 있는게 현 체제죠. 결론적으로 본격적 이민정책하면 1~2순위로 몰려들게 무슬림입니다.
22/12/09 19:37
김대중 이후 유일하게 연금개혁을 안한게 문정부였습니다
그 높은 지지율일 때 그런거나 좀 하지... 이제 그 다음 정부들은 그 이상을 무리해 가며 개혁해야 합니다 욕 먹어도 필요한 정책들을 했던 정부로 윤석열 정부가 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해야 가능한 거겠죠
22/12/09 18:58
이미 이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들을 보니까, 이민2세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굉장히 케어를 많이 하더군요.
미국에 자리잡은 친구들의 자녀들도 그렇고, 최소한 2세들은 온전히 자국민으로 자리잡아야 의미가 있을테니까요. 그와 별개로, 한가지 재미있는(?) 기억이 있는데, 베이징 올림픽 열리던 시절, 중국에 장기 출장 가 있었는데, 당시 조선족 통역사분이 매일 온종일 옆에서 지원해줬었습니다. 평소 지나치리만치 차분하고 성격이 좋은 분이었는데, 식당에서 밥 먹으며 올림픽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한국과 중국이 대결하다(아마도 양궁이었던 듯) 중국팀이 지니까 진심으로 화가 나서는 마구 화를 내시더라구요. 화가 조금 누그러진 후, 조심스레 물어보니, 본인은 분명히 중국인이고, 한국이 다른 나라와 대결할 때는 한국을 응원하지만 중국과 다른 나라가 대결할 때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나 다 똑같은 외국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옹졸했는데, 당시에는 그것도 꽤 기분이 나쁘긴 했습니다. 허허허 아무튼, 우리도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면, 1세들이야 어차피 자신의 조국에서 나고 자라온 사람들이니 어쩔 수 없겠지만 2세들은 본인들 스스로 한국인이라 믿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2/12/09 19:06
사실 정책보다는 나라에 문화의 힘이 있냐가 중요한데요. 요새 보니 그건 있는거 같습니다. 이건 정권과는 관계 없는 이 나라의 역량입니다.
22/12/09 19:39
이 나라가 문화의 역량이 생긴 후에, 이민자를 받기 시작한다는 시나리오는 나름 좋은 테크트리 같습니다
그들도 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힘...정도의 파워가 있음 좋겠네요
22/12/10 11:3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중국계 민원실이 조선족으로 넘치던 시절, 민원실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던 국제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지면 조선족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졌죠. 상대가 누구든 한국이 지면 조선족들에게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22/12/09 18:58
아니...아주 현실적으로...어느 나라 이민을 받을건지...타겟이 있나요??????
미국만 해도 영국/아일랜드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매우 좁혀서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최소한 밑그림은 있어야 할거 같은데요....
22/12/09 19:01
중국 동남아 중앙아시아 정도가 현실적인데... 중국이야 뭐 말할것도 없고.. 동남아 중앙아시아는 무슬림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 많이 들어오면 정말 엄청난 갈등 생길거라 봅니다.
22/12/09 19:05
현실적으로 한국어가 가능한 중국이나 러시아 동포가 1순위, 그 다음으로 외모적으로 한국인과 비슷한 중국 몽골 베트남인, 그 다음은 그외 동남아인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22/12/09 19:19
타겟이라 할 게 있나요. 그냥 외국인 노동자 들여오겠다는걸 이민으로 좋게 말하는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돈벌어서 해외로 돈들고 가지말라는 것도 포함인거고.. 앞으로 기업기술연계 이민 많이 나올겁니다.
22/12/09 18:59
말이 안통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올까요?
조선족, 동남아 정도 생각나는데 일본은 뭐 여기 올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다문화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할 것 같네요
22/12/09 19:05
한국어는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어 급으로 인기있는 언어입니다. BTS와 오징어게임의 국가라... 예전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
22/12/09 19:06
생각보다 한일 커플이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일본인들도 한국에 와서 자리잡고 2세들은 한국 국적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꽤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벤쿠버에서 유학하던 시절 같은 조에 일본인 여성이 한 명 있었는데 그녀의 생일 파티에 초대 받아 그녀의 친구들(일본인 여성들) 다수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일본 사회가 여성의 삶을 지나치게 제한해서 벤쿠버에 온 후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 한 분이 그날부터 저희 집에 머물기도;;) 그 때 제가 그럼 벤쿠버가 아니라 서울이어도 유학을 가겠느냐고 물었더니, 의외로 한국 여성들은 감정 표출이 자유로워 부럽다며 한국이었어도 갔을거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제가 한국인이니 더 우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한일 커플이 한국에 자리잡은 후 2세를 낳는다면 사회적으로는 대환영이겠죠. 그와 별개로 일자리만 보장된다면 베트남에 한국어 잘 하는 여성들은 한국 이민 엄청 가려고 할겁니다. 그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기도 하구요.
22/12/09 19:08
사실 지금도 일본 자민당을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 통일교의 포교 노하우가 그거였죠.
일본을 잡고. 일본 여성과 결혼시켜 준다는 걸로 한국남성 잡기. 통일교 부흥 당시 일본은 세계 1류 국가로 달리던 시점이라 잘 먹혔고요.
22/12/09 19:30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suii09/marr2.html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 제 생각에 유튜브 등을 통해서 한일커플의 생활상을 접할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현상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커플은 일본내에서나 한국에서나, 어느 성별 조합을 보더라도 감소경향에 있습니다.
22/12/09 19:37
아.. 그 부분은 고려해야겠네요. 그리고 일본 통계는 한국 국적과 조선 국적을 합산하고 있어서 좀 노이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12/09 19:06
이민정책까는 분들은 대안 있나요?
현실적으로 출산율증가+이민 투트랙으로 가야 그나마 뭐가 되는거지, 출산율이 극적으로 반등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데 어쩔 수 없죠 거기다 끝없이 높아지는 한국인들 눈높이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도 해결 가능하죠(지방기피,힘든일 기피)
22/12/09 19:15
이슬람은 안받는게 정답같고 카톨릭이나 불교가 그나마 나을겁니다.
인종 민족에 종교까지 다르면 답이 없으니까요. 물론 종교가같아도 문제지만말이죠
22/12/09 19:17
세속주의자, 무신론자는 너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있는데, 사실 그건 선진국이나 그런거고 종교는 기본적으로 호환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포맷 같은거라 참 골때리긴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슬람은 기독교보다 훨씬 다양하고, 기독교는 우스울 정도로 서로 싸웁니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곳의 이슬람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과는 전혀 다르긴 합니다.
22/12/09 19:20
그렇긴 한데... 정부가 종파까지 고려해서 받을정도로 디테일 하지 않아서요.
물론 우즈벡같은 중앙아시아쪽은 괜찮아보이기는 하는데 인도네시아처럼 급발진 할수도 있긴해서요.
22/12/10 14:26
(수정됨) 겉으로는 종교를 이유로는 할 수 없을겁니다.
하지만 이민을 받을때 무제한 적으로 받기보다는 어느정도의 제한을 거는경우가 있기때문에 국가별 쿼터를 조정하면서 종교적인 요소도 고려할수 있다고 봅니다. 댈수있는 요소는 많습니다. 국가 관계라던지 정착가능성이라던지 말이죠. 이건 말 그대로 이민받는나라의 자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절해야할겁니다.
22/12/10 14:49
무슨 생각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이민을 받겠다고 하면서 무슬림은 막겠다는 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지금도 무슬림은 쏟아져들어오거든요.
22/12/09 19:18
이민청 가고 이민 받아들이는 걸 확 늘리면 저희 조직이야 좋죠. 승진 포기한 저도 승진할겝니다.
그런데 이민을 확 늘린다ㅡ 후세의 역사는 조선시대 챕터 뒤에 바로 다민족 국가로의 변화를 다음 챕터로 잡을 겁니다. 일제와 해방, 분단과 전쟁, 경제발전 이건 모두 다민족국가로의 변화의 배경설명으로 들어가겠죠. 그 만큼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계산할 거 다 계산하고 대책 세울거 다 세웠을까? 아니죠. 당연히.
22/12/09 19:21
누군가 망쳐 놓은 출산률
어떻게 해서든 커버하려고 똥꼬쇼하는데 대안도 없이 까기만 하면 어쩌라는 건지 다른 건 까일 거 많다고 해도 이거까지 까네
22/12/09 19:21
이 글은 아카이브 입니다.
몇년후에 이민자가 늘어나고, 유럽에서처럼 극우세력이 등장할때, 피쟐러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글을 찾아오시면 될겁니다.
22/12/09 19:43
극우세력이 늘어난다 해도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해야 할 겁니다
이민자가 충분히 안 오면, 그 미래가 더 암울할 테니까요 이슬람 테러... 마약 창궐... 이런 것만 막아도 대성공이죠 (막기 어렵겠죠)
22/12/09 19:45
전 별로 기대가 안되네요. 어차피 그 때 박제하자고 다시 보실 분들은 어차피 지금 정권지지자들 다 극우로 몰아가실 분들이라
극극우가 등장하겠죠.
22/12/09 19:52
어차피 저 정책도 나라가 망하는 시기를 늦춰봐야 몇년 늦추는 수준이겠죠.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뜨는거 외에는 답 없다고 봅니다.
22/12/09 19:52
(수정됨) 어쩌면 국힘의 큰그림일지도(...) 뭐 어쨌거나 한국의 사회와 융화되기 힘든 이민자가 늘어나면 혼모노 극우의 등장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봅니다.
22/12/09 21:11
출산율과 지지율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군요.
지금 이민 받고 나중에 국힘의 후신이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을 기반으로 부활하는 그림이..
22/12/09 19:24
출산율 정책이라도 제대로 해보다가 안 돼서 이민으로 돌아서는 것 정도는 이해하는데....
'페미니즘이 한국을 장악하면 반드시 아이를 낳을 겁니다.' 같은 답도 없는 개쓰레기 정책이나 하다가 안 되겠다 이민이나 받자는 결론인 것 같아서 암담하군요.
22/12/09 19:33
헝가리 대통령인가 장관인가 아무튼 헝가리의 아이들이 필요하지 이민자의 아이는 필요없다 라고 말한게 기억나네요
제가 보기엔 이민자는 언발에 오줌누기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과 섞이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늘어날꺼고 세대가 지날수록 이민자들의 후손들과 한국인의 후손들이 싸우면서 난장판이 될것입니다. 분명 부작용이 더 심할꺼에요
22/12/09 19:41
유럽(해외) 갔다온 사람은 이민자(난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겁니다.
저학력 이민자(도덕성 상실)-바퀴벌래라는걸 깨닫게 됩니다 상점마다 시큐리티 서있는날도 좀있음 보게 될거 같네요
22/12/09 20:04
무작위로 대량 받았던 난민과는 다른 정책을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라도에서 일하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0년 근무 시 영주권" 정책을 쓸 경우, 10년 일한 동남아, 몽골인들이 유럽난민처럼 폭도,범죄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크지 않다고 봅니다
22/12/10 00:17
한국의 균일성과 외국인 혐오, 그리고 국민감시 시스템은 유럽의 그 어떤나라보다 강하다고 보는지라 외국인들이 그렇게 기 펴고 못 살겁니다.
22/12/10 11:40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개판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언론 안타고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해서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외국인 조폭이 교도소 많이 갔다옵니다. 한국 감옥은 어린이집이라고 평가하더군요.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배식을 하는데, 포장김치가 뜨거운 밥과 같이 놓였나봅니다. 그러자 보호외국인이 김치가 미지근하다며 김치 집어던지고 발광했다죠? 직원들에게 침 뱉는 놈도 있고, 직원 찔러죽이겠다며 칫솔대 가는 놈도 있고. 다른 곳에서도 50대 여직원이 보호외국인에게 머리채 잡힌 일도 있고,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 받아서 직원에게 뿌린 놈도 있습니다. 직원 폭행 종종 있습니다만,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그 때는 어떨까요?
22/12/09 19:53
음..... 어.... 음....
저 같은 진보입장에서는 뭐 찬성입니다. (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인권도 챙겨야 되고) 뭐.... 이것도 또 다른 지지자를 지지는 정책(?) 같은 데 뭐..... 괜찮으시다니깐 뭐......
22/12/09 19:58
좌파의 이념을 생각하면 이민청과 이민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쪽에서 먼저 나섰어야할 일인데 정작 그런 건 신경 안쓰고 다른 것들에 몰두하다가
우파가 먼저 모양새를 만들어나가네요.
22/12/09 20:00
이민정책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감 최대치로 키워놓고 이민장려 라니 계속~ 일관성 없다는 일관성은 있네요.
22/12/09 20:10
솔직히.... 음...... 이게 뭐지? 뭥미? 몰루~~~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생각해보니 이준석 봤을때의 느낌이네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안될게 보이는 것도 같고 그렇다고 너네 망할거야라고 뭐라 하기도 그렇고 뭐라 해서 그나마 될 가능성을 꺾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박수쳐 주기에는 미래가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22/12/09 21:23
예측을 해보자면,
이제까지 국힘계열의(혹은 윤석열의?) 행동양식을 보면 일단 이민 받아놓고 사후 처리는 엉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민자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고조될텐데 결국 중국인을 포함한 이민자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지지를 끌어모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나 기타 진보정당은 이민자에 대한 배척을 말하기 힘들지만 국힘계열은 과감하게 이민자 배척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이민 받은 건 윤석열이고 우린 다르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요.
22/12/09 20:07
인구 많은 인도 같은 나라 빈민 가족을 다 이민 시키고 아이 교육 무상, 보호자 일자리 제공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려나 생각해본적은 있는데...
22/12/09 20:13
좌파 입장에서 이런 건 좋네요
출산율 좋은 국가들 이민 받아서 3D 업종이라도 정착시키고 이민2세부터 강력한 동화정책으로 한국의 얼을 이어가는 선순환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길이지만... 거의 유일한 해법이니까요 일단 유치원에서 김치부터 먹이고 K-육아의 핵심 태권도장부터 보내죠
22/12/09 21:31
다문화가정이어도 군대 다녀왔으면 뭐 당연히 한국인이죠 허허허
그리고 태권도장은 사실 이미 해외에서도 선풍적 인기가... 저희 베트남 직원들 중에서도 어릴 때 태권도 도장 다닌 친구들 꽤 많더라구요.
22/12/09 20:13
베트남론을 왜 밀겠습니까... 이게 그냥 일반 유저가 만든거라 생각하는거면 잘못 판단한거라 생각합니다.
착실히 빌드업 해나가고 있다고 봐요 저는 확고한 동화주의가 아니라면 반대합니다만
22/12/09 20:14
좀 짜증납니다. 사실 출산율가지고 난리부르스하는것도 짜증나고요.
결혼 못하는것도 짜증나는데 너네가 애 안낳아서 나라 망한다고 이민자도 받아야하고 세금도 많이 내야하고. 야... 극우가 왜 생기는지 알것같은 요즘입니다.
22/12/09 20:17
이민정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기본적으로 환영합니다.
꼭 출산율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민자(국내 체류 외국인, 귀화자 포함)들과의 성공적인 공존은 진작부터 필수적인 과제였을 것입니다. 외국인/이민자/귀화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병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2/12/09 20:18
이민이 해결책 중의 하나이긴 한데 그 전에 한국 사회의 인식부터 바뀌어야해서 쉽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 사람들은 이민을 올 가능성이 낮고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대할 때, 가지는 편견 및 선호도가 달라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겁니다. 같은 미국인이라도 백인, 흑인, 황인에 대해 한국 사람이 대하는 것이 다른게 일반적인데 동남아 국가들 사람들에게는? 이웃으로 영어권 나라 사람 오면 어떻게든 아이 어울려서 영어 배우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필리핀, 말레이시아 출신 아이랑은 어울리게 하나요?
22/12/09 20:21
무슨 이민이 치트키처럼 여겨지는거같은데 이민도 처음에나 좀 먹히지 앞으로도 계속 먹힐진 확실치 않죠. 그것도 그나마 지금처럼 잘살때나 가능한거고 이분들이 2세대가 되었는데도 이모양이면 무슬림이 아닌이상 되물림 하기싫어서 안낳을께 뻔하죠. 또 나라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이민활성화는 하되 중,하위권 계층이 출산과 육아를 하는데 있어 부담을 덜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겁니다.. 극단적으로 요양원같은 육아시설로 애를 초등 저학년까지 맡겨놓는 수준의 공동육아 시설을 돌리더라도 내국인이 같이 늘어나도록 하는게 연착륙에 도움될겁니다.
22/12/09 20:21
자본주의 양극화는 해결하기 싫지만
자본은 계속 불리고 싶으니 결국 이민을 받는군요.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불법 체류자를 정상화시키는건 언제나 찬성 하지만 출산율의 대책으로 이민을 장려 한다는건 정말 슬프네요.
22/12/09 20:23
이민을 와도 잘사는 나라의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의 사람들이 이민오는게 아닐게 뻔하니.....거기서 파생되는 온갖 문제들..(유럽이 겪고 있고 겪을 일들..) 그런 것들에 대처가 잘 될지가 문제죠..
지금도 조선족이니 뭐니 하면서 경계하는 판국이라서..
22/12/09 20:26
이민 문을 더 크게 열면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이 국내 들어오기 가장 쉬울 거고 지금부터라도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서도 부족할 판에 차이나 게이트니 뭐니 보수세력이 앞장서서 인식 개악에 적극 나서고 있으니 앞으로 어떤 사회갈등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22/12/09 20:30
(수정됨) 적극적인 이민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깝고 의사소통의 장애가 없는 조선족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착짱죽짱' 이 패시브이자 중국몽 훠훠훠, 조선족 게이트 타령을 하던 보수 지지자 일각의 정서에 이민 정책이 안 맞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민정책은 보수정당 '지지자들' 의 정서에 안 맞을 수는 있어도 보수 '세력' 의 이해관계에는 정확히 들어 맞습니다. 그걸 노리고 추진하는거라고 보고요.
보수정당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친기업 노선은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보수 세력을 지탱하는 굳건한 기둥 중 하나는 전경련 등으로 대표되는 대기업들이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민 정책을 통해 값싼 노동력이 공급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익이 됩니다. 적극적인 이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조선족이나 동남아 지역 출신 이민자 1세대들은 기존 한국인들과 달리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높은 인건비로 신음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말 잘 듣고 싸게 쓸 수 있는 오아시스같은 존재죠. 이민을 통해 들어온 노동자들이 노동 시장에 넘쳐나게 되면 당장 최저임금 상승 압력부터 약해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들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이민자들로 인해 치명적인 직격탄을 맞는 블루칼라 계급의 고통은 별론으로 하고, 이민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하청 업체들의 인건비 절감과 전체 인구수 증가로 인한 구매력 확대로 상당한 수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득 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은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지지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보수 정당에게 굳건한 지지를 보내주는 노령층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새롭게 공략하고 있는 2030은 포섭하기도 녹록지 않을 뿐 아니라 인구수도 적고 충성심도 낮아 보수 정당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위에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만큼 다른 어딘가에서 그만큼 채워 넣어야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준석을 내친 것도 다 이유가 있는건데 젠더 갈등을 이용하는 전략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전략이 아닙니다. 백날 젠더갈등 붙들고 있어봐야 표가 반반으로 갈리는데다 이대남은 이대녀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바보같은 전략이 젠더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도 20대 유권자층에서는 이재명이 이겼는데 이는 남녀 투표율의 차이 때문입니다. 60대 이상 인구가 줄어감에 따라 민주당 주지지층인 현 4050이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유권자 일부에만 소구력이 있는 젠더갈등을 물고 늘어지면 앞으로 있을 선거는 계속 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윗 세대의 표는 빠르게 주는데 아랫 세대에서 겨우 반반 싸움하고 있으면 답이 없는거죠.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쳐낸건 이런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거고, 불도저식 정치를 하는 윤석열 정부가 매우 이례적으로 여가부 폐지에 상당히 소극적인 것도 여성 유권자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청년층을 공략하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공략의 난이도와 청년층의 충성도는 차치하고라도 인구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90년대 초반 정점을 찍고 쭉 하락해 현 20대는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앞으로 유권자가 될 00년 이후 출생자의 인구는 더 적습니다. 그에 비해 압도적인 인구를 자랑하는 현 4050 민주당 지지층에 대적할 인구로는 한참 부족하죠. 따라서 보수 정당이 2030 공략에 성공해 남녀 모두를 아우르는 청년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낸다 할지라도 이것 만으로는 안 되고 보수당의 생존을 위해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거죠. 그 타겟 중 하나가 다문화가정입니다. 예전 새누리당이 이자스민을 영입한 것도 이러한 지지층 확장 전략의 일환입니다. 필리핀계 귀화인 출신 이자스민을 데려오면서 어느새 인구가 부쩍 늘은 다문화가정의 표들을 공략했습니다. 물론 이자스민을 비례대표로 데려와서 얼굴마담으로만 써먹고 사실상 완전히 방치해두긴 했었지만 말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이민 정책을 통해서도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이고 이들을 보수 정당의 새로운 지지층으로 삼으려 할 겁니다. 이들에게 우호적인 정책들과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해 호감을 쌓고 이자스민처럼 이민자대표성을 가진 인물들을 영입하려 하겠죠. 이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들과 일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충돌, 주거와 교육 영역에서의 문화적인 갈등, 사회적 차별과 역차별 문제 등 수 많은 사회문제들이 대두될텐데 보수 정당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겁니다. 집권 세력이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겉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값싼 노동력 확보라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자신들의 지지층 확장을 위한 정치공학적 목적 달성이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민 정책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긴한데 솔직히 현 정권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서 별 기대가 안 되기는 합니다. 이민 문제는 지금껏 있어왔던 지역간, 세대간, 성별 갈등은 장난으로 보일 정도의 폭탄을 안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수 정권이 이를 다룰 능력이 있다고 보지도 않고, 조선족과 동남아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혐오와 차별적인 시선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이들의 대량 이민에 준비되어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일단 정부가 이 정책을 언제부터 어떻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추진할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22/12/09 20:46
데려오는건 보수정권이 데려와도 결국 정책적으로 근로제도나 복지 등은 민주당정권이 더 호의적이 될 수 밖에 없어서 저는 결국 민주당 쪽에 더 유리할거라 생각합니다만 받아들이는 이민자들의 성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슬림쪽이라면 비록 기독교 뿌리가 있지만 보수정당쪽에 더 유리할 것도 같고 판단이 안서네요
그리고 만약 민주당쪽에 유리하게되더라도 반대로 민에 대한 역반응으로 기존 지지층이었던 2030 청년여성들이 무당층화될수도 있구요
22/12/09 20:54
저도 동의합니다. 위에 이게 좌파 정책 아니냐 하는데 정확하게 우파정책이죠. 들여올때는저임금 고노동 이겠지만 좌파는 이를 용인하기 힘들거든요. 결국엔 민주당이 유리하겠죠. 다만 그 기간동안 혼란이 나라를 망칠지도 오릅니다?
22/12/09 20:31
샤리아법 도입도 아니고 유학생들을 위한 이슬람 사원 짓는 것도 이렇게 반대하는 나라에서 이민자를 대거 받겠다고 하면 또 어떤 싸움이 날지 사실 걱정됩니다.
22/12/09 20:34
올초에 이공계 비자 늘릴려고 할때 중국이랑 연결시켜서 반대 여론 몰이한건 전정권이었나? 같은 착각이 드네요.
이민이 해답이라고 하기에는 이민 정책에 폐쇄적인 옆나라가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상승시켰거든요. 이민청보단 어린이가족청이 먼저 아닌가 싶구요. 또한 여기서 몇번 이야기했는데 한국 사회는 이민자들도 출산률 급감시키는 나라입니다. 아직 절대수가 작아서인지 이 문제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안하시더라구요.
22/12/09 20:35
이민정책은 많은 부작용이 있을게 뻔하지만
저출산은 최근생긴 문제가 아니라 한국다운 것들이 수십년에 걸쳐서쌓아 온 시스템과 문화의 결과라서 극약처방 밖에 없다고봅니다. 그리고 이민은 다른 저출산 정책과 어울리때 효과를 볼건대 잘운영할지는 모르겠네요
22/12/09 20:38
한국처럼 단일민족(언어) 색채강한 나라에서 미국이나 유럽같은 이민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하긴 힘들고 결국 카르텔 쪼게기가 심화되겠죠. 부동산적으론 슬럼화가 두드러질테고.. 각자도생 시대가 막이 올랐지만 그래도 말통하고 생각통하는 사람들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40대좀 그만 미워하시고 남녀갈등 제발좀 뒤로하시고 말통하면 맘열고 잘 지내보자구요. 세대갈등론으로 추잡한 정치인생 연명하려한 이준석까라는 짬통으로 잠수해주시고요. 세대문제, 남녀문제보다 더큰 도전이 오고 있쟎아요
22/12/09 20:41
지금 안산에 살고 있는데 이 정책 절대로 반대입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득보다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 거에요.
22/12/09 20:44
근데 대댓글에서 작성자분이 코어 지지층의 지지는 신경쓴다고 하셨는데, 코어 지지층인지 아님 일반 지지층인지는 아래 조사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대체로 보수 지지층이 이민에 좀 더 적대적인 건 맞습니다.
[NBS] 노동인구 감소 해결 위한 ‘외국인 이민 수용’에 ‘찬성43%-반대50%’ https://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508475 올해 실시된 이민관련 여론조사는 찾아본 바로는 일단 현재로는 위 조사 하나였는데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찬성 39% 대 반대 58%)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진보층(50% 대 45%)에서는 찬성이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중도층(42% 대 52%)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라고 하네요. 인용문에서는 [진보층 찬성은 오차범위내에서 높았다]고 하지만 오차범위 내 고저는 어차피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으니 진보층에서도 찬성이 높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결과이긴 한데, 적어도 보수층에서 인구대책 차원에서의 이민 장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 사실일 겁니다.
22/12/09 20:52
정책은 아직 안 봤는데 이민은 환영입니다
다만 1세대~2세대 갈등해결이 문제겠네요 당장 건보같은거 적용한다고 하면 먹튀다 아니다 말이 많을테니까요 영구거주 목적으로 온 사람이 6개월만에 큰병이 걸려서 건보혜택 받는다? 불탈수밖에 없는 주제죠
22/12/09 20:58
가장 많이 올사람들은 중국, 배트남, 몽골등일텐데 조선족이 언어가 되는걸 빼면, 나머지 중국인은 한국에 오는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적당히 능력있으면 중국 대기업이 연봉이 더 높아요. 잠깐 몇년 벌기엔 좋을지 몰라도요. 와서 잘 자리잡을 수 있는가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게, 음... 해외생활도 쉼없이 출장다니면서 해외 거주 기간만 몇년이고, 지금도 외국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제가 케어해야 하는 부분도 많고, 외국인입장에서는 향수병, 문화차이등 결국 1세대 이민자들이 정착하는 시간까지 많은 어려움이 지나야, 해결이 될겁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국으로 돌아가는 걸 막아야 할만한 메리트를 줘야 하는데 결국 세금의 문제고, 그 세금을 충당하려면 한국인들의 출산율은 더 낮아지겠네요.하나의 문제를 잡기 위해 다른 갈등과 문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22/12/09 21:02
같은 한국인끼리의 갈등도 극심해져가기에 이민을 받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이 쪽에 대해선 별다른 할 말이 없네요. 인구소멸이 눈앞이다보니 덮어놓고 반대하기도 힘든 거 같습니다.
22/12/09 21:08
일단 출산 한 명당 1억씩 쏴주는 정책부터 해보고 효과 없으면 그때 가서 이민받았으면 합니다.
덜컥 이민부터 받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대규모 이민은 잠재적인 화약고입니다. 가장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출산율 상승을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22/12/09 21:08
갈등이 없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냐만 대한민국은 갈등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갈등을 봉합하려고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만 있죠. 각자 살기 바빠서 아둥봐둥 살고 있는 와중에 이민을 받는다.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다문화 또는 이주가정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는지 물어만봐도 답이 나오져.
22/12/09 21:40
인구감소에 이민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의 20년전에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전경련 쪽의 싱크탱크였던 거 같은데 그땐 대략 미친 소리 취급을 받았죠. 결국엔 그동안 출산율 정책을 안했는지 실패했는지 잘 모르겠고 이젠 윤석렬이건 이재명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죠.
22/12/09 21:50
(수정됨) 인간적인 대우보다 값싼 노동력을 채우려고 하는건데 언발에 오줌누기가 아닐지 싶습니다.
억지로 채우는 것보다 출산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22/12/09 21:54
근데 이민자들도 곧 적응해서 애 안 낳을 것 같은데... 특히 가장 가능성 있는 베트남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금세 저출산에 동화될 것 같은데요.
22/12/09 22:43
이민정책은 20-50 노동인구를 들이고자 하는 방향이라 이미 사회구성원이 된 이들의 출산율이랑은 상관 없습니다. 선순환을 이루는 장기적 플랜이라기 보다 단기적 부품 갈아치기라고나 할까요. 힘없고 병들면 알아서 자리 빼거나 나가 죽던지 밑바닥 폭력에 학을때고 떠나던지의 선택지만 주어지는 사회죠.단지 9수를 해서라도 엘리트층에 진입한 선민들만이 안위를 보장받고 이 사회에서 생존할수 있는 구조죠
22/12/09 21:55
위에서 이자스민을 몇 번 언급해주셨는데 결국 이자스민은 새누리당에 자리잡지 못하고 정의당으로 갔죠.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혐오 정서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든 다 나타날 수 있지만, 생리적인 문제랑 맞닿아있다 보니 보수가 좀 더 취약하니까요.
22/12/10 19:37
일이 라는게 선택적으로 작용하긴 합니다.이민은 결국 3d업종이 주를 이루는데 현재 내국인이 지향하는 레벨은 위이 있죠. 이민자없어 산업이 안돌아가면 망하는게 아니라 망하기전에 임금인상이나 눈높이 조절등 각자의 역할의 수정이 있을거라는 얘기죠
22/12/09 22:02
어느정도 이민이 없으면 이미 답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좋은 노동력이 이민올리는 없으니 사회갈등 폭팔할테고...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이민은 이민이고 출산율 올리는 노력도 같이 해야죠. 이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같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값싼 노동력 수입해와서 잠깐 땜빵하겠다는거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만 받아서 해결? 우리가 무슨 미국이나 유럽도 아니고...
22/12/09 22:04
전경련 홈페이지 보니까 전문인력들 이민이나 영주권에 요구되는 기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까다롭다고 지적하더군요. 이런 것들을 개선해나가는 것도 목표인가 봅니다. (당장 많은 수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올 생각이 있는 사람들 마저도 지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게 일차적 목표인 듯)
22/12/09 22:07
이민에 호의적인 분들이 엄청 많아서 놀랐네요. 돈많으신분들, 자본가분들이야 좋겠죠. 생활반경이 겹치지 않고, 값싼 노동력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니. 그런데 밑에서 이민자들과 부대낄 저같은 소시민들은 솔직히 거부감이 듭니다.
22/12/10 17:42
단순 자본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0세~5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말그대로 골짜기 세대들이 베이비부머들을 떠받들어야 하는 시기가 무조건 오는게 문제죠. 대략 현재 골짜기 세대 아기들이 30대가 되어서 1인당 노인 4명을 책임지면서 현재 인프라도 지탱하는게 가능할 리 없잖아요... 그때는 북유럽처럼 세금 절반이상 떼가도 택도 없을 겁니다... 어차피 나라가 망해도 자본가는 안 망합니다. 다만 나라가 망하면 서민은 망하죠. 대략 30년 후 연금, 건보 등이 아예 유지가 될 수 없는데 대책이 있나요. 당장 내년 부터 츌산율 2 이상으로 반등 하지 않는 한 골짜기 세대들이 엄청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게 현실인데요.
22/12/09 22:13
이민이 필요하다고 해도 윤석열 정부가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청와대 나올 때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저지른듯한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코로나 모임 제한 해제를 했지만 핼러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비하는 모습은 없었고요. 이민 정책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노동자가 필요하니 이민을 받자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이민자의 정착과 갈등 해결에 대한 대책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22/12/09 22:15
이득은 자본가들이 보고 비용은 나머지 전국민이 감당하는 거죠. 이 정부의 능력이나 선의도 믿을수가 없는지라 정말 반대입니다.
22/12/09 22:21
저도 진보쪽이라 이민에 긍정적인 입장이긴 한데(긍정적이라기보단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는 쪽이긴 합니다만) 전통적인 보수층의 이민 반대 심리를 어떻게 무마시킬지 궁금하네요.
22/12/09 22:28
지금 조선족 관련 혐오발언도 상당한데 이민자들 몰려오면 볼만하겠네요. 억지 부리지 말고 저출산의 댓가를 달게 받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22/12/09 22:53
이제 시작이죠. 눈가리고 아웅 해봤자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순 없습니다. 저출산에 이민반대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 부정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겹칠 거라는 건 제 느낌적인 느낌이겠죠?
22/12/09 22:53
(수정됨) 저 개인적으로는 저출산 대책이라고 거창하게 말 하지만
기업측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3D 업종에서 싼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미국은 이런 비슷한 일들로 이민자나 난민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차지하자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큰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걸 캐치한 보수당인 공화당이 난민이나 이민에 굉장히 반대하는 스탠스인데 한국은 예전부터 기업 퍼스트다 보니 이쪽은 미국 공화당과 정 반대로 가는군요. 물론 한국은 정식 이민이라고 하겠지만 그것도 의문인게 그러면 정말 고학력자나 선직국시민 등을 가려 받는다면 그게 지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죠? 디테일을 봐야겠지만 그냥 말장난이거나 저임금으로 기업 후려치기를 도와주기 위해 내국인 블루칼라 일자리만 위협받을거라 봅니다. 정말 놀란게 이게 인구 정책이라구요? 제가 실제 자료까지 봤는데 이민정책으로 인구를 늘린 국가들에서 가장 크게 이바지한 민족이 바로 무슬림이더군요. 무슬림 출산율이 타민족 타인종을 아득히 압도 하더군요. 그리고 그결과는 이미 유럽 여러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정이상 교육을 받았는데도 정말 대한민국 출산율을 올려줄 정도로 출산을 할 이민자 출신지는 어디일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22/12/10 10:12
사실 국가가 붕괴하면 상류층은 알아서 먹고 살지만 기댈 구석이 없는 서민들은 죽어나간다는 거.. 출산율 때문에 가장 타격받는 건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나이 먹고 연금이나 사회 의료망에 의존해야 하는 서민들일 겁니다.
22/12/09 22:59
근데 이민으로도 한계가 있죠..
거기에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차별이슈등이 커질거고. 우선적으로 현재 폐미위주의 정책부터 없애면서 어떻게든 출산율 강화로 유도해야죠 다른 나라도 저출산하다가 최근들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쭉 감소라
22/12/09 23:10
그리고 대한민국에 썩어 빠진게 대학출신이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학력 고스펙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서 스펙 인플레는 물론 그 경쟁이 세계 어느나라가도 이보다 더 치열한 경쟁은 없을겁니다. 무슨 난민이나 불법 이민자도 아니고 더더구나 무슨 19세기 미국처럼 서부땅에 깃발 꼽으면 자기땅이 되는것도 아니고 결국 대한민국 국적을 주는것은 굉장한 심사가 필요하고 가려서 받아야 합니다.(여기에 반대하는분 게신가요?) 무슬림이나 피임을 극도로 꺼리는 다산의?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는 대부분 저학력에 종교나 문화는 너무나 이질입니다. 도대체 뭐가 현재 이민이 해결해준다는 거죠?
22/12/09 23:24
결국 학력구조도 인텔리만 가득한, 머리만 크고 하체가 부실한 구조인데 그럴 수록 밑바닥 깔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중소기압, 공장은 일할 사람 없는 판어서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야 전체적인 파이도 커지고 고오급 일자리도 생깁니다.
22/12/09 23:27
(수정됨) 정말 궁굼한게 그러면 밑에쪽을 깔아줄 인력을 대한민국 인구를 늘려줄 정도로(출산정책이라니) 많이 받는다면
도대체 어디서 받는다는거죠? 그리고 그러면 대부분 블루칼라를 이민자로 받아서(그것도 대한민국 인구를 책임질 정도로) 그 부작용은 제 기준으로는 단일민족인 대한민국이 유럽보다 4~5배 이상 더 심하게 충격을 받을거라 봅니다. 그리고 밑에쪽을 지금도 일자리가 부족한 내국인들이 어떻게든 일하게 하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22/12/09 23:30
(수정됨) 조선족, 동남아, 중국, 몽골이겠죠. 이미 유럽선진국은 20세기 초부터 겪는 문제고 이민으로 대충 다 때웠는데 이제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죠?
부작용은 당연히 더 심하겠죠. 저출산이 더 막장인데 고치려면 고생도 더 해야하는 법입니다. 아무런 부작용없이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건 진짜 양심없는 짓이죠. 다른 선진국의 절반의 출산율가지고 그냥 부작용없이 문제를 해결한다니 크크 되려 0.5의 출산율로 4배 고생하는 건 진짜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자연에서 제곱으로 가는 건 진짜 혜자죠) 저숙련 노동직을 내국인이 하자는 건 택도 없는 소리구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본인자리 채울 사람 가득하니 본인부터 가시기 바랍니다.
22/12/09 23:36
안 될 이유 지금 유럽이 차고 넘치게 보여주는데요?
이민이 저출산 해결책도 아니고 무엇보다 중국 출생률도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블루칼라들 대규모로 받아서 본인이 그사람들 책임지고 살것도 아니고 다른사람들이 퍽이나 참으로 이해를 하겠네요 대한민국은 제주도 난민도 거의 여론조사에서 80% 육박하게 반대한 나라입니다. 지금 막연하게 이민을 찬성하자는 사람들도 그 대상이 망고베리님이 말한 그런 나라에 블루칼라 들이면 기겁을 할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건 말할것도 없구요
22/12/09 23:42
유럽이 뭐가 문제죠? 누가 들으면 인외마경인 줄 크크 이상한 인터넷 글쪼가리 보고 선동당하지 마세요.
당연히 모든 정책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무서워서 안 할 거면 모든 정책을 할 수가 없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토종 한국인의 블루칼라 비율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적어질테니 계층갈등도 적고 굉장히 효율적인 정책으로 보여지네요.
22/12/09 23:49
(수정됨)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인구정책으로 그게 되나 애시당초 무슬림이나 피임을 죄악으로 여기는 그런 나라까지 다 받아들이는 유럽같은 자유로운 이민도 아니고 유럽의 무슬림 문제는 선동이라면서 무슬림 이민은 그럼 왜 빼는 겁니까? 애시당초 이민에 찬성하는 보수가 잘 없고 우리나라는 진보 마져도 이민이나 난민에 엄청나게 거부감을 가진 나라라 그냥 자기가 지지하는 정권이 하는거니 앞뒤 안가리고 찬성하고 혹 나중에 정권이라도 바뀌면 언제 찬성했냐는 듯이 바로 중국 이민자 관련 살인자나 관련 범죄나 나오면 이민 선동하면서 반대 할 게 불 보듯 훤해서 국가를 위해서라도 설익은 정책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22/12/09 23:55
이민으로 저출산은 막은 나라도 있어도 이민없이 막은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상황이 이런데 왜 계속 눈가리고 아웅하시죠? 사회지도층이 바보도 아니고 좌우 가릴 거 없이 아무런 해결도 안 되면서 사회불안만 가중시키는 정책을 밀어요? 무슬림 이민을 굳이 빼진 않았지만 지리상 당연히 무슬림은 유럽을 선호하겠죠. 무슬림 국가들과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는 것도 또 마빠이 님이 찾아주신 한국 이민정책의 좋은 점이네요. 좌우 막론하고 이민을 민다는 건 그만큼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노포비아 걷어놓고 한발 뒤로 물어서면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애초에 지금 2.1으로 출산율이 퀀텀점프해도 중간이 인구비는 건 이민으로 무조건 막아야합니다.
22/12/11 06:58
(수정됨) 결혼 이민도 이민의 한 종류죠
사회적으로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질 못하니 당장 이삼십년 뒤의 혼혈로라도 때우질 못하고 이민을 확대해서 수급하는거죠 댓글달아주신 분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능력이 없으면 결혼 못하고 도태 되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팍팍 주면 저출산이 해결될 것 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22/12/10 00:11
이민을 언젠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어쨌든 보수정권이 총대메고 해 주는게 더 낫긴 합니다.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이쁜 그림이 안 나오는 게 문제지만요.
22/12/10 00:35
미국에서 이민 경제적 효과 가지고 토론하는 걸 자주 본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론 별로 깔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정 계층만 이득이라고 하기엔 노동가능인구의 공급으로 인한 경제 전체의 생산력 증가가 결국 모든 계층에게 이득이라는 자료가 많아서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증거기도 하고요. 뭐... 저쪽에서도 핫한 토픽이라 한국에서도 이 토론을 앞으로도 지겹게 볼 것 같네요. 경제적으로 깔게 없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다문화사회 감당 가능한가 문제도 남고요. 개인적으론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민 열었을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동아시아의 문화 본질상 별다른 정책 없어도 무슬림 정도만 제외하면 2세대부터는 다 동화되어 한국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2/12/10 00:58
많이 간과하시는데, 한국의 경우 이민 문제와 엮여 있는게 '병역'문제 입니다. 고학력 인텔리 계층은 자녀 병역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디메리트입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도 군대 안가려고 런하는 마당에, 이민자 2세 중에 똑똑한 아이들은 군대 문제가 닥치면 해외로 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귀화보다 영주권을 더 선호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인들이 역차별을 받겠죠. 영주권자 2세들은 군대 안가는데 한국인 자녀들만 군대 끌려가는... 단순히 이민을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그 이후의 상황까지 디테일하게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저출산으로 망하는 것 보다 더 빨리 망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22/12/10 01:19
일단 출산율 높이려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대기업, 중견기업 외 중소기업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낮은임금 월화목금 아침8시 출근에 7시퇴근 수요일 5시퇴근에 토요일은 격주로 출근해서 5시까지 일해야 하는 주 52시간 근무제한 애를 낳아도 애 볼 시간이 없는 현실, 그와중에 출산하면 육아휴직도 눈치보면서 써야하는 현실에서 누가 애를 낳을런지요.
22/12/10 01:57
몽골아줌마한테 요즘 얼마받냐고 물어보니깐 한국어 어느정도 하면 식당.호텔에서 20만원 번데요.
아침8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 일하고요.
22/12/10 06:25
한국인 인종주의자들 몇몇 보이네요
유럽의 극우주의자 욕하던 사람들이 한국의 인구정책을 바꿀 이민 정책에 어떻게 반응 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22/12/10 08:06
(수정됨) 이민 확대 정책을 환영합니다. 사회환경에 맞추어, 저부터 한국에 와계신 조선족, 동남아 분들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겠네요. 우선 대림동을 마계촌으로 보아왔던 제 모습을 반성합니다.
22/12/10 08:42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국에 정착하는 조선족 (재중동포라고 하죠)의 경우 중국에서 고학력 출신이면 굳이 한국에 올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한국에 오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고학력자를 한국에 받아드려서 이민의 숫자를 늘리느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도 웬만한 대졸이면 이제는 한국에 와서 막노동 같은 일 안해도 됩니다. 그럼 받아드릴 수 있는 이민은 낮은 임금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저학력 이민자일텐데 이거는 또 그렇구요. 그렇다고 한국이 한세대를 희생해 가면서 미국이냐 캐나다 혹은 유럽처럼 매력있냐는 또 아니구요. 힘드네요.
22/12/10 09:38
제가봤을때 이민해서 노동력 유지할 수 있는건 딱 20년이라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를 이민으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은 지났고 이젠 해결불가능 문제에 접어들었죠. 하나마나한 거긴 하죠. 대한민국 멸망은 확정이고, 이민이니 뭐니는 그것을 막을 요령은 아니고, 호흡기 정도라 봅니다. 걍 DNR쓸거냐 말거냐 수준의 결정이죠.
글쎄요? 유럽이나 미국처럼 한국이 매년 사람들이 한가득 몰려올정도로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죠. 현재 이민을 매우 많이 받더라도, 군문제는 해결불가능 상태죠. 해결엔 도움안되는게, 그 수가 많지도 않더 K-화 된다면 이민자 가정의 2세도 K-출산율에 수렴할거라. 그걸 떠나서, 당장 10년후 군인도 한가득 모자랄걸요.
22/12/10 10:21
어쩔 수 없기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반공멸공이니 중국몽이니 레드팀블루팀이니 영주권자지방선거투표권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니 어떻니 저쩌니 한거죠? 누구든 어쩔 수 없는 거 알았을텐데요? 극단지지층은 조선족게이트니 착짱죽짱이니 베트남론이니를 말하는 사람들이었으니 말할 것도 없고요
22/12/10 11:07
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 해법같지만..
그마저도 특권층 아니면 난이도 극악이니 비현실적이죠. 이민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에 지지합니다. 지금 받지 않는 경우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왔으면 싶네요.
22/12/10 11:21
이민자는 지금도 많이 안 오는걸로 아는데 이래서 싫다 받네 마네 하는것도 웃기긴하네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가던가..
22/12/10 14:15
이민자 혐오를 레토릭으로 팔아 먹은것이 문제지, 이민쪽은 정치영역에서 컨센서스 같은게 이미 있다고 봐야죠.
최소한 최근 두번의 정권교체와 관련 없이 이민확대 경향이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동남아 출신 이민자를 받을 생각이라면 남방정책을 강화해야 할건데 그쪽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면 문제겠습니다.....
22/12/10 15:50
출산율이 처박히니까 젊은 애들과 가족들을 받아들여서 마이너스 인구를 0으로 만들자에 가깝습니다. 출산율 복구는 여기서 일단 1차목표가 아니죠.
지금 정부가 세금으로 덜 때리니까 그런거죠. 세금 빼고 생각해도 빵구나는 사회보장제도 기우는 비용만 계산해도 나중에 소득 분위 상관없이 세전 소득의 40% 이상은 기본으로 떼야할 겁니다. 이 출산율로 가면요. 이민 없으면 겨우 100만원 벌어도 세금떼고 연금떼고 의보떼고 사대보험떼면 30-40만원 남는 사회를 선택하시거나 다 풀어서 100만원에서 10-20정도만떼고 그대로 받고 의보도 없고 연금도 사대보험도 없는 세상 2가지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살만하죠. 2020년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졸업 군대 취업까지 30년 남았습니다. 30년뒤에 난 죽으니까 상관없어!란 스탠스시면 자녀계획은 안잡는게 좋으실 겁니다.
22/12/10 17:48
(수정됨) 솔직히 그런 스탠스라도 나중에 연금, 건보 혜택 못 보면 땅을 치고 후회 할 거라 장담합니다.
뭐 어쩌겠어요. 국가에 납세를 해줄 사람이 없는데 못 받죠 뭐... 내가 낸거는?? 한다면 윗세대에 청구해야지 왜 아랫 세대에 묻습니까.. 해야죠.
22/12/10 21:23
납세할 사람이 없는데 납세는 불가능하죠. 결국 의보든 지하철이든 세금이든 지금 수준이라도 유지할려면 초대량의 이민을 받는 건 필연적입니다.
지금 상태로 미래로 가면 왜 이민 그때 안받았냐고 대다수가 역으로 말할겁니다. 진짜로요.
22/12/10 21:50
그렇죠.
이민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안이나 계획은 있는지 역으로 묻고 싶네요. 20년만 지나도 사회가 굴러갈 돈이 없는데 한반도에서 기름 나오지 않는 한 망하는 건 시간 문제지 필연이니까요
22/12/10 16:51
어차피 20~30년 뒤 역사 속에서 한국의 가장 큰 위기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문제가 다뤄질텐데 그거 해결하려고 시도한 유일한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되겠네요
윤석열이 외교참사, 당대표 저격, 집값 폭락, 방산 수출 같은 나쁜 행위가 현 시점에서는 많이 비판 받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바라보면 누가 국가과 국민을 위해 일했는지는 당연하게도 알 수 있을듯 하네요
22/12/10 17:50
이민은 의외로 최근 두번의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계속 늘려가려는 입장이 유지되는 영역입니다.
유일한 정부 같은 평가는 부적절 합니다. 심지어 음모론이나 레토릭으로 두들기다가 안면몰수 하는 것 조차 유일한 정부가 아니라서.....
22/12/10 18:35
문재인이 임기 초에는 저출산어쩌구 위원회 만들고 기존 저출산 대책 실패했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니 머니 입만 털어대다가
임기 중반 넘어가고서는 아예 출산율에 대해서는 입꾹닫 하고 방치해버렸죠. 나라의 미래보다 자기 지지율 지키기에 급급했던 비겁한 대통령이었죠. 지금이라도 이민이던 뭐던 대통령도 신경쓰고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가 저출산으로 망하는걸 보고만 있을수는 없잖아요
22/12/10 19:49
이민받으면 그냥 저출산으로 망하는 거보다 더 안좋게 더 빠르게 망할 겁니다.
차라리 저출산 메타 유지하면서 노동력 저하를 기술로 커버하는게 낫습니다.
22/12/10 20:11
이민을 더 끌어 온다기 보다는 일단 정착의사가 있는 사람들부터 좀 제대로 지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이라는게 무슨 돈주고 그런게 아니라 내국인과의 차별부터 해결해 주고 예측가능하게 행정을 펴는 게 시작이죠. 솔직히 출입국 정책이 주먹구구식인게 너무 많고 행정재량도 지나치게 불투명하거나 자의적이고 비일관적인게 많습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출입국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이 가장 크죠.
22/12/10 20:47
애초에 키즈프렌들리하지 않은 환경을 고치지 않는한 인구정책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민을 받으면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만 (잘 된다는 가정 하에) 그것도 한 세대 정도에 불과할 것이구요. 그나마도 이 정권이 잘 해 낼 거라는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22/12/10 21:24
이민은 저출산의 직접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연금 고갈이나 세수 부족과 같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간접적인 대책인데
이민정책 원트랙으로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겨워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자산도 충분하지 않을 이민 1세대들이 출산율을 올려주길 바라는 건 공상에 가까워 보입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2/12/11 00:50
먼저 껄끄러운 주제를 들고 나온 점 윤통 칭찬합니다. 정치인한테는 엄청난 부담의 주제죠.
다만 이민이라는 솔루션이 좋은지는 고민이 됩니다. 저출산의 한국이 좋은 결과를 내려면 완벽한 자동화로 글로벌 국가들이 점점 실직자들에게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한국은 인구가 작아서 지급할 게 상대적으로 적다는 기적의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문화로 생기는 정성적 마찰을 생각한다면 과연 뭐가 옳으냐 가리기 어렵죠. 저 개인적으로는 전자의 확률에 베팅하며 출산 촉진책에 자금을 뿌리면 좋겠습니다.
22/12/12 12:05
그래서 이민을 받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건가요? 이민이라는 건 당장 한국말 1도 모르는 외국인들, 그중에서도 우리보다 후진국에서 많이 오려 할텐데, 이걸 좋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군요. 당장 축구대표팀만 봐도 이민자는 물론, 혼혈 선수조차도 없죠.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열려 있지 않는 나라라고 봐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 수준의 나라라 일자리도 인력 뺑뺑이가 대부분인데, 이민자들이 제대로 취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민자 혹은 다문화 밀어주기 정책은 실업자가 넘쳐나는 지금 환영을 받을 수가 없을거고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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