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피셜 악의적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MBC, 그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사적대화를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는 스트레이트의 기사입니다. 허위, 조작, 선동이 넘쳐날 수 있으니 이성의 끈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대통령님을 징계한 죄?‥'윤석열 총장 징계' 검사 1년 만에 재수사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39362?sid=102

작년 10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음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였으며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1)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 이른바 판사 사찰로 불리던 사건
2)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 주요 피의자이자 측근이었던 한동훈에 대하여

엄중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었지만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터라 다른 사건들처럼 진영논리에 묻혀 파급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측은 곧바로 항소했는데 1심 선고가 있은 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항소심의 1차 심문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이 재판의 원고는 윤석열 대통령, 소송을 시작할 당시는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피고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은 한동훈이라서 원고 윤석열이 피고 한동훈에게 소송을 하고 있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징계를 받은 원인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채널A 사건의 주요 피의자였던 한동훈의 감찰 및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으니까요. 그러면 누굴 봐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그 봐줬던 사람을 징계권자로 앉히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동훈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대단히 부당한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취임 후 법무부는 1심에서 재판을 승리로 이끌었던 법무부의 대리인단을 전원 교체합니다. 대리인 중 1명이 법무부 법무실장의 동생이라서 이해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교체된 대리인단에는 대통령이 이사장을 임명하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피아식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해의 충돌을 고려한 법무부의 판단이니 지극히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너무나도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항소심 변론준비에만 1년을 넘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