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65946?cds=news_edit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

검찰 일 잘하네요. 역시 [”일 잘하는 검찰이 두려운 것은 범죄자뿐“]이라는 한동훈 장관 말 그대롭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러니 기를 쓰고 검수완박하려 애를 썼겠죠. 정말 진실되게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숭고한 마음 뿐이었으면 굳이 대선 패배 후 부랴부랴 온갖 무리수를 추하게 두며 검수완박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 전에 무수한 기회와 강한 의지가 있었는데요.

정권 교체 후, 전 정부를 탈탈 털던건 우리 정치의 전통입니다. 검찰 조직도 인사권 등 높은 분들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니 임기 초엔 전 정부 터는게 쉽고, 임기 후반에 힘 빠지면 그때서야 현 정부 터는게 쉬운 것도 있을 거고,
전 정부는 그동안 해놓은 짓이 많으니 범죄를 저지를 것도 많고, 현 정부는 임기 초반 한정으론 아직 한게 충분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를 기회도 적었겠죠.(이건 윤석열 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중에 털릴 일 생길 땐 검수완박 같은 추태 보이지 말고 ‘걸리면 가야’ 합니다)

전 정부는, 한동훈 장관 피셜로는 현 윤 정부가 문 정부 터는 것의 10배 강도로 그 전 보수 정부를 털었습니다. 그 적폐청산의 최대 실무자가 한 말이니 가장 권위 있는 비교일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윤도 털어야지 왜 우리만 터냐”고 원한이 생길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5년 전에 한 적폐청산보단 그 규모가 현저히 적다 이거죠. 이 정도로 “소규모”의 전정부 조사는 매번 있었던 거고, 이것조차 하지 말라는건 무조건 자기들은 봐달란 거, 법 위에 있겠단 발상 아니면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정부라면 불가능했을 수사]가 이제 슬슬 조금씩 성과를 보여서 기쁩니다. 이재명 정권이었으면 불가능했죠. 서해공무원 가족은 영구히 월북자 가족으로 낙인이 찍혔을 겁니다.

이제 애꿎게, 가장을 충분히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북한과 당시 여러 경로로 통신도 하고 있었는데요), 구하란 어떤 지시도 없어서 잃고,
잃은 후엔 월북자로 몰려서 명예도 잃은 유가족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요. 물론 아마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이 월북몰이 등등은 아직 조사할 거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후에 다시 보니 이 구속이 잘못된 결정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판사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제 이 분야도 더 파고 들고 더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재인은 아무 조치 없이 잠만 잤는지,(아 이건 이미 팩트라 따질 이윤 없네요)
정말로 월북 아닌 정황들을 무시하고 월북몰이를 한 건지,
월북 아닌 정황들은 정말 인멸시도를 한 건지,
이런 추악한 범죄(가 맞다면)에 문재인 등은 관여를 한 건지, 그저 아랫 사람들 잘못 뿐인지...

앞으로 차근차근 봐야 할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571334?sid=102
그리고 뻔뻔하게, 유가족 입장은 전혀 고려 안하고 고자세인 이 분에 유가족은 일갈합니다
"어제 [문(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최종적 승인, 결정권자라고 했다"며 "직무유기한 것과 살인방조했다는 것을 직접 이야기한 것]"

문재인은 왜 정부 부처의 판단이 바뀐 거냐며 준엄한 척을 하는데, 월북으로 몰라는 지시가 내려왔기에 내렸던 판단과, 그 후의 판단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씨가 억울하고, 정말 월북몰이 따윈 없는데 사악한 악의 무리 검찰공화국에서 문재인이 임명한 감사원장을 꼬드겨 그릇된 판단을 하게 했을 수도 있죠. 검찰도 판사도 모두 조작하고요. 이건 앞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했던 문재인씨가 기억 나네요.
이제 문재인 같은 절대 권력자라 해도, 아무리 높으신 분이라 해도, 법은 공평하단걸 보일 기회입니다. 뭐 정말 아랫것들만 짜고 문재인 대통령님 모르게 우리끼리 하자~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조사하니 정말 문재인은 모르고 잠만 자고 보고만 받은 걸수도 있어요. 그럼 문재인은 위 유가족의 일갈을 억울하게 당한 거죠.

하지만, 이제 서훈씨가 구속된 이상, 문재인 정부의 고위급이 구속된 이상, 문재인 선까지는 따져봐야 할 겁니다.
성역은 없습니다. 문재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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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으로는, 구속될 경우 좌우 진영 상관 없이 실드치지 않습니다. 즉 “우리 편” 같아 보여도 억울해 보여도 구속시엔 실드 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기준입니다.
누군가는 그 기준이 1심일수도, 3심일수도, 혹은 “양심의 법정”일수도 있겠습니다. 전 어쨌든 어느 진영 소속이건 구속 당한 후엔 실드 친 적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남도 받아들여야 하는 기준이란건 아닙니다. 그리고 구속된 사람은 나중에 억울하다 밝혀질 수 있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훈씨 구속은 그 자체로 그를 단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무시할 것도 아니며 마땅히 그 윗선도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우리 국민이 애타게 추운 바다에서 사경을 오가고, 총 맞고 불탈 동안 아무 구조 지시 없이 잠을 잤습니다. 이게 유족들 주장처럼 살인방조, 직무유기일까요? 이건 앞으로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월북몰이나, 증거인멸지시 등에서도 유죄일까? 하면 이건 따져봐야 할 겁니다. 그냥 잠만 자고 모르는 사이 아랫것들이 몰래 저지른 걸수도 있죠. 그리고 구속 자체가 "유죄”는 아니니 당연히 애초 월북몰이 등등은 전혀 없었을 수도 있죠 물론.

그렇다 해도 문재인 정부 최고위층 인사의 구속은 당연히 과소평가될 수 없는, 중요한 뉴스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