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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11:11
안전운임제 해주는 대신
독일처럼 블랙박스로 철처하게 관리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안전운임은 받고싶은데 블랙박스는 싫다고 주장한다면 뭐;;
22/12/01 11:13
22/12/01 11:14
뭐 독일식으로 가는게 낫지 않겠나 싶긴 한데.
전 비노조원 조업 차량에 대한 테러행위나(도로에 못깔아놓는건 뜨악하더군요) 판스프링 단속에 대한 태도 때문에 좋게 볼래야 좋게 보기 어렵더군요.
22/12/01 11:16
저도 본문만 보고 이야기하는건데 결국 안전운임제라는게 최소운임을 보장해줌->수익이 보장되니 기사들이 안전하게 운행할거임->profit!
이런 사고의 흐름같은데 이게 맞다면 안전운임제라는건 취지를 전혀 못살릴께 뻔한데요. 누가 운임보장해준다고 안전운전을 할라고 할까요 그냥 그건 그거대로 받으면서 계속 난폭운전하겠죠.
22/12/01 11:19
1. 할거면 독일식으로, 철저하게 통제받으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통제조차 받기 싫으면 해주면 안된다고 보고요.
2. 노조의 비노조에 대한 테러행위는 강경진압하고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봅니다. 노조들이 자기들 파업하는거야 상관없는데, 항상 비노조원들 대상으로 폭력행위를 일삼죠. 이번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영역에서요.
22/12/01 11:20
일몰제로 실시한건 애초에 다음정권에 폭탄던지기 목적인게 아니었다면 지나치게 나이브한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꽁으로 더주던걸 '시행기간 끝났어요~, 효과없네요 중단할게요~' 하면 될줄알았을까요? 결사반대하는건 충분히 예상했어야죠. 게다가 화물연대인데.. 근데 이건 차치하더라도 근로시간 대비 수입이 적긴 하더군요..
22/12/01 15:41
네. 저도 그게 걱정되긴 합니다만 블박 gps에 기록된 거리만 돈을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크. 현금탈세하는 자영업자처럼 될 것 같기도 하고..
22/12/01 11:30
노조원은 비노조원을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노조원이 같이 안해주면 협상력(?)이 떨어지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노조원이라기 보다 노조 지도부는요
22/12/01 15:06
기본적으로 노조는 이익단체입니다.
노동조건에 관련된 요구는 정치영역 활동이고요. 근본적으로 정치 이익단체가 정치 이익활동을 하는걸 뭐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22/12/01 15:11
노조지도부가 하는 모양새를 보면 노조원들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이익을 위한 단체장들 같은 느낌이라..
22/12/01 15:57
노조는 당연히 일반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일도 하겠죠.
그렇다 해도 민노총이 수시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석기 석방 같은 조건을 자꾸 거는걸 보면, 문제가 정말 많은 조직이라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정말 '힘들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단이었으면 비노조원이 탄 차량에 쇠구슬을 던지거나 길에 못을 깔거나 하는 흉악한 짓을 하진 않았겠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현재 대다수 국민들이 민노총에 대해 나쁜 이미지가 크게 되었을 겁니다
22/12/01 16:29
애초에 일반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면 노동조합법에 허용된 정당한 활동이 아닌걸요.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규정상 주한미군 철수나 이석기 석방을 주장하는거나 "힘들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거나 일반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하는건 아무 차이 없고 평가도 딱히 달라지지 않죠. 민노총이 합법화 된 것이 1999년이고, 국민 절반은 민주노총이 불법이던 시절 성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것들이 쌓여서 이미지가 형성됬다고 보긴 좀......
22/12/01 16:38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제대로 못 했네요.
일반 민주노총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한 일도 당연히 하겠죠 노조는. 하지만 조직 특성상, 평범한 조직원들의 이익이 아니라 조직 지도부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에 포스코 노조는 이번에 투표에서 거의 70%의 투표율로 민노총 탈퇴를 외친 걸꺼고요. 서울지하철 파업도 원래 합의 다 되었는데 민노총에서 다녀간 후로 파업 강행된 걸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이건 민노총 측 반박 뉴스가 없어서 확정까진 아니지만요) 어쩄든,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건 정말 그 집단의 정체성이나, 방향성을 심하게 의심하게 하는 행위라 넣어 봤고요 툭하면 폭력시위를 벌이거나, 이번에도 비노조원에게 쇠구슬 테러 등을 하거나 협박 등을 일삼는 범죄행위는 그 앞에 어떤 이유가 있건 다 단죄의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전 1999년엔 고딩이었고, 그 후에도 10년간은 민노당 계열에 비례대표 투표했었습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지금 민노총에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화 2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는 행동이 불법적이면 그건 조직 자체에 문제가 크다고 봐야 합니다. 21세기에 린치에 폭력이라뇨;;;
22/12/01 11:30
저도 큰 관심이 없어서 드문드문 알고 있었는데, 이 글 보니 많은 부분이 이해가 가네요..
합리적인 해결책은 블박설치/점검을 통해 , 주당운행시간과 과속, 과적, 판스프링? 이런 것에 대한 것이 클리어된 차량만 운송에 사용할수 있게 하고, 안전운임 같은 최저임금을 도입하는게 맞을텐데, 그거 아마 노조도 안 원하지 않나요? 걍 운임올려받고 하던대로 운행하고 싶어할것같은데.. 그렇다고 명분없이 계속 안전운임 적용해주는것은 (특히 이번정권에서는 더더욱) 어불성설일거 같고.... 결국 강대강 대결로 갈것같긴하네요.. 답답해라..
22/12/01 11:43
어제부터 관련 내용을 봤을때, 화물연대에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부분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새에 비노조원 상대로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좋게 보이지는 않네요.
정부의 정책으로 안정적인 범위내로 들어왔으면 그 틀안에서 지켜야될 부분은 지켜야된다고 봅니다,
22/12/01 11:43
잘 모르는 사안이지만 본문 내용중에 5번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내놓으려고 시행한게 아닌가 싶은데 잘 안되었으니 우리가 왜?? 이러는거 보면 잘 되었으면 우리 덕 이러려고 그랬나 싶고, 잘 안되었으니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본다던지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냥 3년 해보고 제자리 걸음이니 몰라 이러는게 맞나요 지금 정부 스탠스가??
22/12/01 11:45
안전운임제가 큰 의미가 없는게 소득 보전을 해도 그 소득총합이 아주 크지 않으면 근로시간은 그대로일겁니다. 500버는 것보다 과로해서 600버는걸 택할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22/12/01 11:48
운행시간 한도제 하고 같이해야 안전운임제는 효과가 있습니다.
블박+위치추적기 달아야하고 근무시간 넘어가면 패널티 부과해야죠
22/12/01 13:47
운행시간에 제한은 둬야한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들이다보니 시간을 있는대로 다 때려붓는 사람들이 많아서... 화대가 늘어서 주 52시간 이내로도 충분한 급여가 돼도 더 벌겠다고 100시간씩 일하는사람은 꼭 있거든요
22/12/01 16:41
주 52시간을 일하건 70시간을 일하건 버는 돈이 같거나 비슷하다면, 당연히 52시간을 목 놓아 외치겠지만
자기가 일하는 만큼 자기가 가져가는 분야라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기 가족을 위해 더 일할 겁니다 그걸 예측하지 않고, 대충 법을 만든 2020년의 원죄가, 지금 2022년 대한민국을 파업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이번에 3년 더 경과 보아 결정하자는 거면 충분히 합리적인 양보 같은데, 민노총은 대한민국 경제를 올스톱시켜서라도 검증 전에 목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그저 생때 쓴다고 다 들어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22/12/01 21:38
이번에 어떻게 되나 지켜봐야죠 머리를 좀 맞대고 고민을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서로 뻗대기만 하니 답답하네요 결국 합의를 해야지 뭐 총들고 운전대 잡으라고 협박할 수 있는것도 아닌데요
22/12/01 11:49
관련이 조금은 있는 일을 하고있는데
처음 도입될때부터 이해가 안되는 법안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운임을 정해주다니 여기가 북한인가 싶더라구요. 정 처우개선 해주고싶으면 보조금을 줘야지 시장에서의 사계약을 국가가 강제한다니
22/12/01 11:51
사실 하한을 정부에서 정한건 꽤 있어요.
최저임금제라던지 원유(우유)가격 이라던지 말이죠. 이 하한을 정한데에는 부작용도 있지만 순작용도 있어서 잘 조율해야하는 문제입니다.
22/12/01 14:24
여기가 북한이 안 되게 해야죠. 여기가 북한이 되게 하는 법들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북한처럼 가지 않게 제한조치를 잘 걸던가요
이번 안전운임제는 본문 블랙박스 같은 수단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 좋은 정책일 수 없을거 같습니다
22/12/01 15:08
여기가 북한이면 운임을 나라에서 정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사업인 운송영역에서 국가자산인 화물차를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운전기사가 운영하면 운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는건요. 북한이 아니니 가격규제라는게 시행되는거죠.
22/12/01 11:50
쉬운걸 어렵게 가는군요
블박이고 뭐고 너무 행정력 낭비입니다 안전운임시행 후 화물차 대상 교통관련 벌금 상향 카파라치 신고자 돈주면 한방에 끝날일
22/12/01 11:54
여든 야든 뒤에서 정치적인 득실을 계산하고들 있을텐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노조에게 물러서는 그림이 그려지지만 않으면 윤석열 지지율은 좀 오르지 싶네요.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자본주의 사회에는 노조가 필요하다는것도 알고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시대를 통과하면서 노동자들이 부조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민주화 시대를 지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알게모르게 노조에 대한 비호감도와 피로감이 높아져 왔다고 봐요. 현재의 거대 노조들은 예전처럼 불의에 맞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이제는 이익단체이면서 정치 외곽 조직입니다. 대기업노조나 택배노조쪽도 문제가 심각해서 이쪽도 어느 순간 터지기는 할겁니다.
22/12/01 13:32
강대강 하다가 국가경제 마비될 확률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업무개시명령도 화물기사들 자영업자라 그닥 근거도 없어요. 설령 그걸로 처벌 이뤄져도 처음이 자격 임시 박탈이라 사실상 합법 파업 조장..
22/12/01 15:12
노조를 긍정적으로 보았던 시기가 과거에 있었고, 그게 노조활동으로 평판이 악화되서 점차 비호감과 피로감이 늘었다고 볼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해 가진 과거는 사람취급도 안해주고, 노조활동이 범죄에 노조를 빨갱이소굴로 다루던 것이었지 긍정평가를 하던 시기가 아니니까요.
22/12/01 12:01
보상과 규제는 같이 들어가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돈버는쪽을 선택하지... 돈이 좀 더 벌리니까 슬슬 할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22/12/01 12:16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랫만에 잘 정리된 글을 보는 것 같네요. 양측 입장이 상당히 팽팽한데 5년 일몰제 해보고 통계를 보자는 면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것 같습니다. 최근 몇년간은 코로나란 변수도 있었으니까요.
22/12/01 12:30
보상과 규제를 같이 하는 쪽이 나아보입니다. 지난번 의료 파업을 감안하면 화물연대 역시 과격한 행위는 가급적 하지 않는게 좋아보이구요.
22/12/01 12:59
영구? 영구같은 단어는 영구차에나 쓰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을 3년 시행한 결과보고 그대로 나라 망할때까지 시행하자는 주장은 이해할수가 없네요.
22/12/01 13:02
파업도 파업이지만 업무개시명령 하겠다고 정부도 문자송달(...) 못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하루만에 법조항[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들고와서 가능하다고 하고
위에서 찍어내린건가 싶은 무빙이네요
22/12/01 13:14
정확히는 효과가 없다 있다 판별하기엔 기간이 부족하다 일거에요. 근데 서로 같은 결과보고서 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자료만 보고 주장하는중.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22/12/01 14:26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3년간 더 해보고 유지할지 폐지할지 결정하자였는데, 이 정도면 타당하지 않나 싶은데 그걸 화물연대가 엎었죠
22/12/01 14:26
(수정됨) 전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오랜 기간해야될까요? 3년이면 추의를 볼만하죠. 이건 출산율 정책같은거랑 다릅니다. 나무를 심어서 키워서 10년 100년지 대계를 보는 정책과는 달라요....... 즉각적인 효과가 나와야되는 그런 정책이지요. 자료를 보니 사망, 사고, 과적건수는 상승입니다. 과속만 줄었네요. "안전"에 대한 효과가 없어보입니다. 최소한 영구시행할 근거는 현재 없어보여요. 기존이랑 다를것도 없고 오히려 안좋아졌으니까요....
22/12/01 14:34
글쵸. 그냥 효과 없으니 그만 두자가 현 정부 원래 기조대로라면 맞는 방법인데,
오히려 3년은 더 해볼까? 한 거면 상당히 양보한거 같은데 말입니다. 애매하니 더 지켜보자...면 정말 합리적인 양보안이었던거 같은데, 그걸 꼭 굳이 영구히하겠다고 윽박지르는거 보면, 그냥 효과 없다고 확실히 결론 짓기 전에 자기들 몫을 챙기려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22/12/01 13:31
연단위로 봐서 그렇지 절대 통계로 못쓸기간은 아닌거 같은데 연단위로 본다 한들 포인트 3개만으로도 추세 보는데는 무리 없어보이고요. 준다고 할 때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본인들 탓이라 생각합니다. 적용 된 화물차에 대해서만 따로 통계가 필요할 진 몰라도 적용이 안되었더라도 본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적용이 될 수도 있는거니 안전을 지켰어야죠. 게다가 안전이라는게 당연히 지켜야하는데 뻔히 늘어만 나는게 보이는상황에서 누가 곱게보나요
22/12/01 14:49
기본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돈을 더 챙겨주는 건데, 당연히 확고한 객관적인 사회적인 이득이 있어야죠.
이 경우엔 그게 '안전'이라는 명분 하에 정당화 되는 거였는데, 그 '안전'이 애매모호하다면, 그냥 엎어 버려도 무방한 거였고요. 3년 연장해서 좀 더 지켜보자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인 해결책이었는데 그걸 화물연대가 총파업으로 온 대한민국 경제를 결딴내서라도 자기들 이익을 객관적 검증 없이 챙기겠다는건... 정말 선 넘었습니다.
22/12/01 13:3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80084?sid=102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 현 정부가 합의 해놓고 안 지키려 하는 것도 본문에 추가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22/12/01 13:55
본문에 추가하기 전에 궁금한게 있어서 알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때 연장하겠다는 내용이 일단 3년 추가 연장이라도 하겠다 해서 합의된건지 아니면 [연장]이라는 단어를 놓고 화물연대는 당연히 [영구적]법안으로 생각했는데 정부는 당연히 [N년 추가]하고 관찰 더 하기로 했는데 서로의 [연장]이라는 단어의 함의가 달라서 합의한 것이 폐지되었다 한 것인지. 아니면 [N년 연장]이라는 것도 화물연대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부가 그 [N년 연장]에 대해서도 거부를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영구화] VS [3년 연장] 하다가 또 이번에 화물연대가 파업하니 그 [3년 연장]에 대해서도 거부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본문에 추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2/12/01 14:30
(수정됨)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
이렇게 합의했기에, '3년연장'을 해주기로 한 거자나요. 영구히 한단게 아니라 연장해 준다고 한건데 말이죠. 품목확대는 논의한다고 한거지 확대로 약속한게 아니고요. 이건 뭐 논의하며 앞으로 늘려갈수도 있을 겁니다. 3년 해보면서 효과가 좋으면 다른 차종에 확대~ 정도는 당연히 이성적으로 가능한 그림입니다. 현 정부가 약속을 어긴게 어느 포인트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 정부의 똥을 이 정도면 합리적으로 치우고 있어 보입니다.
22/12/01 15:23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61408221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연장 기간은 3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 연장으로 총파업이 일단락되면서 일몰 기간 연장과 법률 개정 사안인 일몰제 전면 폐지 등의 [논의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022.6.22 기사입니다. 나무위키에서 관련 기사가 뭐가 있나 해서 본 거라, 6월 이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 논의가 국회에서 하기로 한게 맞는지, 국회가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해선 찾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연장'하기로 했고 '연장 3년하고 재평가' 하겠다고 했는데 다짜고짜 온 나라 경제를 스톱시키며 볼모 삼아 관철시키겠다는건 화물연대와 민노총이 상당히 무리수를 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2/12/01 16:30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해 정부가 뭔가 했다면 말이 됩니다만.
기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무것도 안했다면 약속을 어긴거죠.....
22/12/01 16:43
논의는 국회로 넘어간다 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국회건 정부건 어디에 책임이 있건, 다짜고짜 나라를 몽땅 파탄으로 몰고 가며 파업부터 하는게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3년 연장 후 재평가라면 애초 6월에도 교감이 있었건 아니건 충분히 합리적 대안인데 그걸 무시하고, 충부한 검증 없이 무조건 파업을 외치는 것도 정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3년 연장해 봤더니 정말 안전엔 효과 없더라~ 라는 결과가 나올까봐 무서운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3년 연장을 받아서, 당당히 효과 입증하고 적용하면 되는데요
22/12/02 15:12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걸 제출했는지 안했는지 저도 검색했는데 못 찾았어요.
검색해도 안 나올 정도로 일 대충(혹은 안)했네!까지는 깔수 있을 거 같습니다
22/12/01 13:37
정리가 잘 된 글이네요
결국 화대 단가를 높여야 하고 화물차주가 협상능력을 갖추는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봅니다만 그게 어려우니... 이번 정부는 저런 식의 시장개입을 극도로 싫어하기때문에 빠르게 해결될것같지 않네요 저도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일을 쉬고있어서 관심있게 보고있는데 노조 입장에서 봐도 출구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답답하네요
22/12/01 14:12
독일, 캐나다 사례 드는데 현재 화물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주라는거. 노조/비노조 언급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서 화물연대라고 사용하는 겁니다. 특수 노동자라는 용어도 사용하죠. 한국만 있는 특이한 사례를 노동자 사례로 대입하는 오류는 범하지 맙시다.
22/12/01 14:48
우리나라엔 그나마 미흡하게 나마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금지, 최저임금제 등등 그런데, 화물운송자는 개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럼 생각해봅시다. 내가 개인사업자라서 가계 하는데 적자가 계속 되어서 가계 문을 닫습니다. 그럼 이게 불법입니까? 물론, 내가 가계 닫았는데 넌 왜 안 닫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법을 어기는 행위이니까 처벌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못 열겠다는데 국가에서 왜 안 장사 안해? 너 구속 !! 이건 정당한 겁니까? 아니 그 가계가 문 닫아서 누가 불편하고 손해 나니까 넌 꼭 열어 니가 손해나는건 내가 모르겠고.. 이게 정당한 겁니까? 내가 내 돈으로 장사하는 개인 사업자가 내가 적자 나서 가계 좀 쉬겠다는 게 불법이거나 위법인 건 아닙니다. 나에게 불편을 끼치니까 니가 손해 나든 힘들든 무조건 가계 열어놔.. 라고 옆에서 강요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런 식으로 개인사업자의 자유를 강제 할려면 그에 맞는 권리와 편의를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럼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수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들이 불법적인 폭력이나 행위에 대한 것만 법으로 다스리면 되는 것 입니다. 화물차 운송 안 하는 건 불법이나 위법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것은 구분하고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22/12/01 15:12
누가 보면 본인들만 안하는줄 알듯.
강제로 또는 위협으로 타인(비노조원 또는 연대원) 못하게 하는건 외면하는건가요? 아니면 모르시는건가요?
22/12/01 15:26
제 글에도 , 불법적인 폭력이나 행위에 대한 것만 법으로 다스리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제 또는 위협에 대한 것만 법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게 법치주의의 기본이니까요. 근데, 지금 정부는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에 복귀을 안하면 처벌 하겠다는 것이지요. 내가 손해 나더라도 계속 해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가가 너 손해 나더라도 계속해 안하면 구속!!! 이게 맞는 건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가가 어디까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입니다.
22/12/01 15:31
물론, 화물차 수 제한은 하고 있지만, 개인 택시도 넘버 제한 있습니다.
그런다고 개인 택시 운행 안 했다고 공권력으로 심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는냐의 문제입니다. 제 생각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끼치는 경제 손실보다 개인의 자유를 국가에서 강제 했을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더 큰 것 같아서 입니다.
22/12/01 16:01
그럴거면 노란남바 제한 풀어야지요.
노란남바 번호판 가격만 2천이 넘는데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경쟁자들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정부에서 막아주는데요. 다른 개인사업자랑 비교해보세요.
22/12/01 16:23
그럼 노란넘버 풀면 되겠네요.
근데 그건 결사 반대잖아요. 사다리 족족 걷어차면서 신규 진입자 제한 다 걸어 두면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러니까 평균연령은 계속 올라가고요.
22/12/01 16:29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면 2000만원이 문제일까요?
2000만원 문제는 누구에게 지금 당장 통장에서 2000만원 빼가겠다고하면 답변이야 뻔하고요
22/12/01 16:43
그러니까요. 지금 신규 진입자체를 막아두고
1억넘는 차량도 자기돈으로 사야되고 넘버값 댈 돈 없으니 하는수없이 지입하면서 보증금에 매달 프리미엄까지 지불하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초기 자본없이 어떻게 이 시장에 덜컥 뛰어듭니까. 그러니 운송 연령은 점점 높아지겠죠. 근데 노란넘버제한 풀면 또 그건 그것대로 반대하잖습니까. 지입구조가 젤 문제긴 한데 모르겠네요. 워낙 꼬인문제라 어떻게 풀면 좋을지요.
22/12/01 23:48
국가가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호해주는건데
자유 타령할꺼면 다 풀어줘도 할말 없는거죠. 다른 사람들이 화물 운송하는것도 자유 아닙니기?
22/12/01 14:49
안전운임제가 문제가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없던 시절에 비해 많은 개선을 이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들에 대한 최저임금같은 개념이라 어떻게든 운전자에게 돌아가게 되어있거든요. 작거나 사소한 운송에도 비용이 청구되는게 맞다는 개념이 저부터가 이 제도 전까지는 많이 부족했고 이 제도 이후로 업무적으로 갑질을 당할 일도 갑질을 해야할 일도 사라진 점이 저는 가장 만족스럽더라고요. 컨테이너와 시멘트차량에만 적용된 제도인데도 업계 전체의 인식이 개선되어서 운임적용대상이 아닌 차량들도 그 이득을 많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기존에도 계속 있었지만 파업은 파업대로 하면서도 지금과 달리 필요한 화물은 다 운송되었는데 최근의 두 번이 유달리 격하게 진행된 이유는 이 제도가 확대 혹은 개선될것으로 모두가 생각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도의 성과는 분명 있었고 문제가 있어도 개선의 여지를 먼저 생각해야하는데 느닷없이 폐지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입장 바꿔서 최저임금제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 폐지하겠다고 하면 누구나 반발하지 않을까요.
22/12/01 15:30
화대 단가를 올려야죠. 올릴 건 제대로 올려주면서 화물차주 개선할 점 개선 안 되는 것은 강하게 족쳐야지요.
비노조원들도 노조가입해서 힘을 합치는게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 노조가 문제라고 하지만 사회 노동자들이 누리는 이득은 결국 노조들이 투쟁해서 얻은 결과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향상된다고 보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원하는 바를 이끌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효력도 없는 문자로 업무재개명령서 보내는 개수작은 하지 말고 말이죠.
22/12/01 16:06
이거 궁금한게 개인사업자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건가요?
이거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게 아니면 국가가 국민에게 공갈협박한 상황인건데.....
22/12/01 16: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라고 있긴있습니다만
이번건을 제외하고 실행한적 없는 조항이라 법자체가 위헌이니 뭐니 온갖 잡음이 나오고있죠
22/12/01 16:10
화물차 졸음 사고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저 존경하는 선배님도 그렇게 어느날 갑자기 아내를 잃으셨어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모두가 진짜 노력하면 좋겠어요. 니 방법은 나쁘다 안된다 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만드는거요.
22/12/01 16:53
사실 우리나라 화물시장구조가 워낙꼬여 있어서 문제죠.
이 시장에 뛰어드려면 1억 넘는 화물차값에 영업용 노란넘버 가격 몇천 지불하고 들어가야되는데 한 번에 그 가격 지불못하니 차는 할부로 사야되고 지입기사로 회사에 노란번호판 대여해야되고 그거 보증금에 매달 대여비 지불해야되니 기사가 기본적으로 을인 구조가 맞습니다. 그리고 워낙 초반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보니 기본적으로 매달 3주치는 빚갚는데 쓰이고 나머지 1주차가 온전히 자기 수익인 구조라고 하더라구요. 하루 쉬면 한달 수익의 10% 이상이 날아가버리니 몸갈아서 유지해야 되는 직업이고 그만큼 힘든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든게 dtg인데 의무라고 하지만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요. 갠적으로는 노란 넘버 제한을 다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프리미엄 지불하고 산 기사들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을거 같긴 하네요. 아마 이 정부가 백기를 들긴 할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지속적으로 계속 터져나올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될거 라고 생각합니다.
22/12/01 17:02
22년 6월에 3년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25년까지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서 시행하겠다는 합의군요. 그런데 정부에서 5개월만에 갑자기 합의를 엎었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체결한 합의서의 효력이 중요하겠네요. 아무 의미없는 종이쪼가리 들고 합의를 지켜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정부와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서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부가 합의를 어겨서 파업에 들어갔는데 정부의 합의 파기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되나요? 2003년에 도입이 되었다면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만 천공선생님께서 노동자를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 말을 착실히 따를 것 같거든요.. 늘 어떤 논란이 있더라도 천공선생님 말씀은 그대로 실천했던.. 다른 말은 다 어겨도 천공선생님 말씀은 잘 따르는 윤석열이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22/12/01 17:15
(수정됨) 6월의 합의안은 일몰제 연장 및 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요지이고, 현재는 2025년까지 3년 연장에는 동의하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정부의 제시안을 화물연대가 거부하고 파업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댓글의 흐름을 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어겼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https://www.google.co.kr/amp/s/amp.seoul.co.kr/seoul/20221128003015 아래 링크는 이번 사안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는 이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고, 6월 이후 단 두 차례밖에 안 만났다는 뉴스 기사도 있네요. 국토부는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일몰제 3년 연장 가능, 하지만 품목 확대는 불가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7491
22/12/01 17:21
지지를 얻기엔 여론이 좀 멀리 가긴 했을 겁니다. 비노조원에 대한 테러는 극단적인 이권 다툼이라고 볼 수라도 있다지만 판스프링 가지고 징징대는 거 보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구요.
22/12/01 19:00
현재의 고용구조를 바꾸지않으면 안전운임제 하나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지속하려면 독일식으로 강력하게 점검 및 확인이 가능한 제도가 필요할 듯 싶네요
22/12/01 21:53
기본적으로 자기 권익을 지키기 위한 파업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묻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 정치라고 봅니다. 정치파업은 불법이고 경제파업만 가능한데 이기주의니 뭐니 말하는 것 자체가 언감생심이죠.
의사 파업 때도 일부 의대생들이 이상한 카드뉴스 만든 걸로 공격 받았듯이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일부 조합원의 테러행위로 전체를 공격하더군요. 그들의 주장이 맞냐 아니냐는 따지지도 않고 바로 감정싸움으로 가버리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의사들이야 상대적으로 인텔리 계층이라 여러 커뮤니티에서 글도 쓰면서 설명이라도 하지 화물연대 분들이 인터넷 선전전을 잘 할것 같지도 않고요.
22/12/01 23:38
(수정됨) 화물연대의 파업이 시장원리를 침해한다고 운운하기에는 이 정부 스스로가, 금융시장 등에 대해 시장의 자기조정기능을 무시하고 국가개입을 종종 행해왔단 점을 고려하면 우스운 핑계거리조차 못되고, 시장이나 시장원리도 어디까지나 사회전체와 사회구성원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가 되는 순간, 목적과 수단이 서로 전도되어 인간과 사회를 위해 시장이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위해 인간과 사회구성원을 갈아넣는 황당한 결과를 빚게 되죠.
거칠고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대접을 받는 사회일 수록 윤리적으로 보다 고차원적이고 훌륭한 사회에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우리의 고질적인 출산율 문제도 해결의 여지가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을 짊어지고 있는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화물노동자와 같은 '을'이기 때문입니다.
22/12/01 23:53
화물노조에서 판스프링 금지 반대한 이후로 안전운임제 찬성도 색안경끼고 보게되네요
그 이후로 안전을 정말 위하는 집단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22/12/02 18:23
갈수록 민노총 파업은 힘을 잃을거라 봅니다.
국민들에게 반감만 쌓여가고 있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임계점까지 왔다고 봅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노조가 벼슬이란 소리가 너무 자연스레 들리고요 저항수단으로 힘을 키워오다가 자신들이 괴물이 되어버린 사례 같아요
22/12/04 09:49
흐흐 현장있을때 생각나네요. 장비몇대 지역업체쓴다고 머리빨간띠두르고 현장사무실앞에서 봉고2대 대놓고 엄청 큰 노래 틀면서 다짜고짜 사무실에 6명정도 들어오더니 소장어딨냐 너네 현장 민노총장비 몇대이상넣어라, 안그러면 현장입구 막아서 작업지장있게할거다 협박하던게 진짜 혐오스러웠는데. 그런데 장비 월대도 10%더 비쌈.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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