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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13:38
저런 내용의 공소장 변경이 뭐 대단히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현장에서 바로 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건데요 뭐...
22/11/25 13:39
몇년동안 정치게시글들 좀 보면서 느낀건데, 제일 쓸모없는 게시글들이 패널 나와서 '재판정에서 ~~한 일이 있었다.'는 게시글이더라고요.
대부분 굉장히 주관적인 발언인데다가,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재판정 분위기와 실제 판결 사이에 별로 연관도 없었고요. 어느진영을 막론하고 다 똑같았습니다. 그냥 재판내용은 판결문 보고 판단하는게 제일 정확한것 같습니다.
22/11/25 14:49
그동안 유동규, 남욱이 공통적으로 정진상 김용 유동규에게 돈이 건너갔고, 전체 수익의 수십프로가 전달되기로 했었다고 주장했고
그걸 김만배는 부인한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 처음 인정했단게 밝혀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0699?sid=102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에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 XX에게 3분의 1을 주고, (유)동규네 형들(정진상·김용)에게 3분의 2를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자꾸 증언이 바뀐다고 뭐라 하는데, 저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될거라면 조용히 버텨 봤을 겁니다. 이재명이 안되었으니 수사가 적극적으로 가능해지고, 조여오니 결국 실토하는 거고, 한명이 불면 죄수의딜레마마냥 다른 사람도 불 수 밖에 없죠 뭐 여전히 이들 증인들이 범죄자인건 바뀌지 않아서, 범죄자 증언만 믿고 진행할 수는 없으니 물증을 찾고 있겠죠 검찰은 재판때 물증을 깔 겁니다. 그 때 가서 '엥 별거 없네'하면 검찰은 멸문지화급 역풍을 당할 거고요.(그리고 당해야만 하고요) 물증이 있으면 이제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어느 쪽이건 재판까지 다 나와야 일반인들도 납득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22/11/25 17:03
이 기사에 보면 김만배가 최종적으로 이를 인정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연락이 안 되었다고 나오죠. 말씀하신 부분은 검찰의 자료이긴 합니다. 그런데 김만배 입장에서는 "그냥 적당히 남욱이랑 애들에게 거짓으로 둘러댄 말이다"하는 편이 법리적으로 더 낫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실제 법적에서 어떻게 증언되는지 봐야 할 사항이라고 하더군요. 좌우지간 말씀처럼 어느쪽이든 재판 결과가 나와야 알겠네요.
22/11/25 17:24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김만배 입장에선 이미 일이 틀어진 이상 '그거 다 내껀데'하고 인정되면 자기 재산이 되는 거죠.(인정되지 않고 환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게다가, 애초에 주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명시적인 계약서도 없을 뿐더러, 남욱 유동규의 주장을 신뢰한다 쳐도 계속 주기로 한 돈이 액수가 바뀌며 줄어듭니다. 애초부터 준다고 구라만 치고 안 주고 입싹닫할 계획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범죄자들 말이라 다 걸러들어야죠. 이 결론이 어떻게 나건 간에, 한양대 음대 성악과 후에 아파트 조합장 하던 사람(유동규)을 발탁하여 성남시 온갖 개발을 주무르게 임명한 것, 그 사업을 최대 치적이라 떠벌리며 자랑한 것은 모두 이재명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도록 몰랐다면 그건 정말 심하게 무능한 거죠. 뭐 시장이 성남시의 모든 일을 다 알 수야 없는 건데, 자기 입으로 최대치적이라며, 자기가 다 챙겼고 자기가 설계했다고 떠들고 다녔는데도 이 모양이면요. 맨날 '이재명은 유능하다'라고 자화자찬하고 다녔는데 그게 다 뻥이란 겁니다. 유동규만 해도 그런데, 정진상 김용까지 유착관계라 확정되면 더 심각하고요. 이게 최소한이고, 이제 점점 상당히 높은 확률로, 부정부패까지 단계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재판을 봐 봐요.
22/11/25 14:45
그런데 그게 김용민TV시면... 정진상이 여기서 무죄가 뜨겠습니까;; 일단 구속적부심 시도도 실패했죠;;
이재명은 '알았으면 공범 몰랐으면 무능'단계는 이미 최소한 진입한 겁니다. 어딜 봐서 유능하다고 자꾸 주장하고 다닌 걸까요 그리고 상당히 높은 확률로 '최소 공범, 최악은 주범'인거죠
22/11/25 15:04
이런 유튜브는 철썩같이 믿으면서
총 4명의 판사가 정진상 구속영장에 적합 판결을 내린 것은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외치는 것이 정치 양극화의 현실이죠.
22/11/25 17:01
음 제가 이 본문을 썼던 건 저 방송에서 나왔던 법정 상황이 매우 이상해서였습니다. 만일 법정 상황을 진술한 변호사가 왜곡해서 말한 게 아니라면, 피의자를 심문하는 검사가 직접 "3억 5000만 원"으로 60여차례나 공판을 진행중이던 걸 남욱 증언 하나로 갑자기 2000만 원으로 축소가 되고, 특가법 적용 금액이 아니게 된 부분입니다. 심지어 유동규 변호사가 검사에게 그러면 공소장을 바꿔달라고 하고, 검사가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을 하는 건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라고 느낀 건 조선일보 기사에도 나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11/25/OL3G2DPS2VF7ZIXASL57NTRH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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