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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2 16:34
가족, 친지, 정치인까지 다 뒤져봐야 되는데...
전 이 건 뿐만 아니라, 조국 사건 때 부정입시 전수조사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걸린 정치인 너무 많아서 안 하는 거겠죠...
21/06/02 16:41
규모랑 금액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죄목이 아니니 당연하게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아무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21/06/02 16:47
진지먹자면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으로 이득 봤다고 4년 이상의 징역이 나올리가 없다는거 정도는 생각해야겠죠.
21/06/02 17:35
애초에 해당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광범위하게 취한건데,
4년 이상의 징역이 나올리가 없다는게 더 절망적이긴 합니다 크크크크 제 꿈속의 이상향에서는, 사실상 국가 시스템을 전복시키는 것과 비슷한 죄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경찰이 수사 대상을 무마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이...)
21/06/02 16:42
LH 수사라기 보단 부동산 투기 조사로 퉁쳤네요.
저 중에 LH와 공직자에 대한 적발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가 의심되네요.
21/06/02 16:53
이정도면 그집단은 거의 다 해먹었다고 봐야... 많이 해먹고 적게 해먹고의 차이만 있을듯 싶네요.
아마 그 조직내에서는 다들 해먹는데 안해먹으면 바보취급 받는 분위기 아니었을지.. 해경이 아니라 이런 조직이 고심끝에 해체가 어울리는 말 같네요.
21/06/02 16:55
(수정됨) 읽어보니 lh만 한게 아니고 공직 전반적+기획 부동산등 기타범죄 다 합해서 저 숫자란건데 조직 규모를 모르니 이게 적은건지 많은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더해서 기존 3기 신도시 지정된 지역 일부 백지화도 해야하지않나...
21/06/02 18:05
(수정됨) 이전 경우를 찾아보니
1기 신도시 => 1만3천여명을 적발해 987명을 구속 / 구속된 공직자는 131명 2기 신도시 => 6개월 동안 1만5558명을 입건/ 이 가운데 공무원 27명을 적발 이라고 하는데, 2기 신도시 조사와 마찬가지 기간 조사한다고 하면 이제 중간쯤 된것 같네요? 구속자 숫자로는 더 적네요. 이거만 가지고 못한다고 하기엔 이른거 같고, 잘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21/06/02 17:20
1,2기 때처럼 만명 단위로 잡아서 500명 이상씩 구속시키던 거 비하면 조족지혈이네요
그 사이 비리가 줄은 걸까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해서 못 잡은 걸까요 11년 영농호소인은 처벌하면 안되니 그런 케이스는 다 무죄 주며 대상이 줄었을까요 “검찰개혁”이 되어 버리니 수사결과가 적게 나와도 믿기가 어렵네요 정말 저것뿐일까요
21/06/02 17:44
중간발표니 하긴 좀 더 기다릴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잘 해오던 집단에서 굳이 일부러 칼을 뺏어서, 더 불신 받는 집단이 수사하고 하는 발표니.. 신뢰가 덜 가긴 해요 경찰도 그런 이목을 알 테니 심기일전하여 더 최선을 다했길 빕니다
21/06/02 17:36
오...생각보다...탈탈 털고 있나보네요...유야무야 넘어갈 줄 알았는데...
중간 발표라고 하니...마지막 발표 때는 얼마나 잡아넣을지 기대가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만...이제라도 '이해충돌'의 개념이 자리잡혀 가는 거 같네요... 이런 방식으로 기득권들이 꿀빨던게 하나씩 사라져가서 다행입니다...
21/06/02 20:04
몸통이 존재할 수 없는, 개개인이 모두 몸통인 범죄 유형인데, 몸통은 안 잡았다고 하는 분들은 그 놈의 몸통을 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고 말씀 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21/06/02 22:02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을 구속한 사례는 아직 없고 또 현재 합수본이 수사중이라는 고위직도 4급(서기관급) 이하로 알려지면서, 1~3급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진행되는게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간발표이긴 하지만 만족할만한 상황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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