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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0/28 03:14:02
Name	안경
Subject	[일반] 이진성 재판관 헌재소장 지명 (수정됨)
https://ppt21.com./freedom/74361 삭게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40241 얼마전 지명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려는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기존 재판관 이었던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 논리 중 가장 컸던 것이 임기가 얼마 안남았다 였는데 이진성 재판관 역시 김이수 재판관과 같은 날 퇴임이라 임명되도 내년 9월 퇴임이라 1년도 임기를 채우지 못합니다 기존 재판관 중에서 임기가 약간 더 남은 사람은 박근혜가 임명한 분들이고 많이 남은 분은 이선애 재판관인데 임명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기수가 한참 아래에 판사직 경력 자체가 짧은 편이라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이 연수원 9기인데 이선애 재판관은 21기 입니다 이진성 재판관은 10기) 기존 재판관이 아닌 다른 인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존 재판관 중에서 지명을 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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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력 천만

해시 아이콘

17/10/28 08:39

임기관련 법이나 빨리 만들기를..

하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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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8 09:24

일단 통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절한 사람을 뽑았는데 자유당은 또 4달라 외치겠죠.

안경

해시 아이콘

17/10/30 01:18

인물이야 김이수도 별 문제는 없었죠. 갓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 말고는 기존 재판관 누구라도 헌재소장 역임하기에 큰 무리는 없는 사람들이었죠.

다람쥐룰루

해시 아이콘

17/10/28 12:32

이건 자한당 반응을 빨리 보고싶은데요
반대는 이미 정해져있고 거기에 이유를 뭘 갖다 붙이냐가 문젠데 이번엔 좀 참신한걸로 기대해봅니다

안경

해시 아이콘

17/10/30 01:17

참신한거 필요도 없죠. 김이수도 잔여 임기 너무 짧아서 반대했으니 똑같은 논리로 반대하면 되는데요.

Stay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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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8 16:18

김이수는 원래 개성이 강해서 순탄할거라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번엔 어떨지

사악군

해시 아이콘

17/10/28 21:47

그래도 비교적 빠른 지명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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