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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2 00:29
군대는 진짜... 아버지께서 평생을 군인으로 사셨고 현재는 은퇴하신 상태인데, 어릴 때 부터 절대로 군인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상명하복과 자기개발이 없는 삶, 말도 안되는 일로도 위에서 지랄하면 무조건 맞아야 하는 그 문화가 너무 싫었어요.
17/06/12 00:29
글쎄요. 군대 썩은건 잘 아는데 소령이 감봉받은 징계 사유가 쏙 빠져있네요. 정당한 징계인지 아닌지 판단 근거자체가 없어서 대령이 서면경고로 끝난게 부당하다는 얘긴 가능해도 감봉이 부당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17/06/12 00:30
반면 A 소령은 대리합의 거절 이후 B대령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고 호소한다.
A 소령은 지난해 두 차례 근무평정에서 B대령으로부터 모두 '열등' 평정을 받고 현역 부적합·전역 심사에 넘겨졌다. A 소령을 전역시키면 안 된다는 전·현 지휘관들의 탄원서가 이어졌고, 심사위원회가 올해 2월 말 '현역 적합' 판정을 내려 그는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는 이후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서 교단에 서지 못했고, B대령의 징계 의뢰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탄원서 나올 정도면 뭐 딱히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요.
17/06/12 00:37
그건 정상참작이 되는 사유이지 잘못이 없는지는 알 수 없죠. 아무리 군대가 막장이라도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갖다붙여서라도 징계하지 근거도 없이 감봉하진 않을텐데요. 그걸 알아야 판단하죠. 기사가 의도적으로 누락한 느낌입니다.
17/06/12 00:39
'A 소령은 지난해 두 차례 근무평정에서 B대령으로부터 모두 '열등' 평정을 받고 현역 부적합·전역 심사에 넘겨졌다.'
...B대령이 과연 근무평정을 객관적으로, 아무 감정없이 했을지는 글쎄요...
17/06/12 00:32
기사를 읽어보니 2개월 감봉뿐만이 아니네요. 현부심에 회부되었다가 동료 장교들의 탄원으로 현역적합 판정은 받았지만 대기발령 조치로 교수가 강단에 서지고 못했고 2개월 감봉까지 당했으니 이건 '알아서' 나가라는 말이군요.
한편 군 관계자는 "성범죄 대리합의 사건과 A 소령에 대한 징계는 서로 무관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06/12 00:36
기사를 읽어보니 본문에 저 사건 이후 서면경고를 받은 B대령이 A소령의 근무태도를 매우 악의적으로 평가했나보네요.
감봉 2개월도 그래서 받게 된거고요. 물론 B대령과 국방부 관계자는 A소령의 감봉은 위의 사건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지만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걸 누가 믿을까요.
17/06/12 01:14
'군대'다. 전혀 놀랄게 없는 군대 그 자체네요. 검찰-경찰-외교부-국정원-군대 이 5 그룹은 정말이지 대단한 집단인듯 합니다. 저렇게 5그룹 묶어놓으니까 경찰 검찰이 꽤 상식적으로 느껴지네요. 아무렴 군대보단 낫죠.
17/06/12 01:21
근데 대령은 저래서 자기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저런 지시를 했나요?
없던 사건으로 뭉개라는것도 아니고 가서 합의를 대신 해주라니.. 그 대위놈은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나..
17/06/13 11:03
피터스효과였나요..
관료들은 자신의 무능이 들어날때까지 진급한다는 거죠. 저 대령은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을 해서 화를 키웠네요. 자리에 맞지않는자가 앉아있게되면 괜한 과욕을 부리기도하죠.
17/06/12 08:55
아 진짜 욕나오네요. 저런 뭐같은 뭐뭐도 대령달고 거기에 겨우 서면경고? 옷 벗겨야죠. 진짜 뭐같은 대한민국 군대 덕분에 애꿎은 청춘들만
자신들의 지나간 시간때문에 허탈해 하겠네요.
17/06/12 12:16
'뭐 할 만한 일 아니냐? 하기 싫으면 말로 하지 왜 신고 하냐?'
헬조선 군대에선 통하는 논리죠 저걸 가지고 하극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쓰레기 같은 겁니다. 이런 분 밑에서 일하지 않는 게 정말로 감사하네요
17/06/12 13:50
대령이 소령한테 갖는 악감정은 당연한거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하는건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는군요. 제가 잠시 어디살고 있는지 잊을 뻔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7/06/12 13:59
기사를 보니 상당히 흥미로운게...
A소령은 직책상 아마 B대령 밑에 있는 거 같은데, 전/현직 지휘관들이 소령의 편을 들어준다는 구절이 있단 말이죠. 즉 3사관학교의 "지휘관"과 B대령이라는 "교수" 사이의 싸움인 것도 같은데.. 지금 저 안에서는 피터지는 파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7/06/12 16:07
나 참 어이없게 댓글이 신고 삭제되었네요.
아니 상급자가 지시하는데 지시가 아예 말도 안되는 부당한 지시면 모를까 그냥 지시가 맘에 안들면 거부하면 그만이지 상급기관에 제소하는게 정상이라는겁니까? 지시한다 -> 거부한다 ->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요한다, 다른 수단으로 압박한다 적어도 이정도 시나리오는 되어야 상급기관에 제소를 할만한거지요. 저 기사는 소령 편에서 쓴 기사인데 그런 기사에서조차 명확한 정황이 없다는건 대령이 소령한테 지시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국방부 제소 전에 준 정황이 없다고 이해됩니다. 그럼 소령은 그냥 지시 거부하고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국방부에 곧바로 제소를 넣은게 되는겁니다. 대령의 지시가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불법을 강요하거나 그런 것이었으면 모를까... 지시가 맘에 안들면 거부했으면 그만이지 제소는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엔 소령이 잘못한겁니다. 다만 소령의 잘못에 대한 댓가가 감봉 2개월이라고 하면 이게 정당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질 수는 있어도 소령의 제소가 올바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어그로라는겁니까? 본인이 이해못하면 어그로입니까? 이게 일반 세상의 상식이라는겁니다. 국방부를 무슨 악의 축처럼 생각하나본데 국방부가 낡은 권위주의적 집단일지는 몰라도 무슨 악의 축은 아닙니다. 공적인 일에 대해서 아주 엉터리 결과를 내놓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아주 엉터리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거기에 걸맞는 권력이 작용해서 그 일을 덮어버릴 자신이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 건은 해당 안한다고 봅니다. 사병이 아니라 장교간의 문제이고 계급차가 큰 것도 아니죠. 대령이 권력을 써서 결과를 조작한거라면 (그럴 권력도 없겠지만) 소령은 이걸 고작 인권위로 들고 가는게 아니라 감사를 요구했을겁니다. 게다가 소령은 국방부 제소 이후 대령이 괴롭힌 것을 가지고 인권위로 가지고 간거지 국방부 제소 결과 자체에 승복못한다고 한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만약 결과가 단순히 대령을 싸고 도는 식으로 나왔다면 그건 국방부가 그저 상급자 싸고돌기를 했다고 추측할 수 있지요. 하지만 명확하게 소령에게만 징계가 떨어졌다는건 소령이 대령보다 잘못했다고 국방부는 판단한겁니다. 잘못의 크기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누가 보기에도 소령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만한 정황이 있으니까 저런 결과가 나왔겠지요.
17/06/12 16:43
님도 댓글이 신고 당해서 운영진에서 잘못했다고 벌점 드린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포켓토이님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벌점받는 결과가 나왔겠지요.
17/06/12 21:11
대리 합의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나요?
합의라는걸 대체 뭘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피해자한테 돈받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오는게 합의입니다. 그걸 다른 사람이 해주는게 도대체 뭐가 불법이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가서, 제자가 잘못하면 선생이 가서 합의해달라고 비는데 그것도 대리합의입니까? 잘못한 사람이 직접 가서 빌지 않으면 안된다는 법이 있다는 얘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7/06/13 03:56
누나인척하고 구라치라는데 그게 참 정당하겠네요. 대령이랑 대놓고 척져서 저러는데도 전현직 지휘관들이 탄원서 올린거 보면 각 나오는데 대체 이걸 실드칠수가? 예비역 장교인데 쪽팔려 뒤질판인데요 ㅡㅡ
17/06/12 19:32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사적 지시죠. 503호도 그 짓하다가 감옥간겁니다.
그 밑에서 수족처럼 일하던 우병우, 김기춘과 비슷한 사고 방식이라면 상관에게 일단 복종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누나로 가장하고 합의 보고와라.' 이건 뭐 목적과 의도를 떠나서 하급자에게 제3자에게 사기치고 오라는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지시'라고 말하시는데 최소한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관련이 되있어야 말이 되죠.
17/06/12 21:16
정상적인 직무 수행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으시는 것 같은데
조직 기강 유지를 위한 행동으로 넓게 잡으면 저것도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저게 공적 행동이 아니면 사적 행동입니까? 성범죄 대리 합의라고 하니까 어감이 나빠서 그렇지... 제 아버님이 특전사 원사이셨는데 깽판친 사고 대리 합의는 여러번 뛰셨는데요? 군에서 군인들 사고 친거 합의 대행해주는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겁니다만. 주먹질한거 합의해주는거나 성범죄 합의해주는거나.... 이 건은 누나인척 하고 오라고 한게 걸리긴 한데 어쨌든 군대에서 사고친놈 합의 대행해주는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선 그렇게 신기한 일도 아닙니다. 군같은 조직에서 누가 사고 쳐놓고 합의 못하고 있으면 그 책임은 위로 올라옵니다. 어떻게든 합의 시키라고 말이죠. 아마 사관학교 교수집단쯤 되면 이런 일이 너무 드무니까 맡아서 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저런 꼴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이건 내 일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일일까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소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범위가 아니었다고 하면 도대체 이 일은 누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범위일까요?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대령이 담당자를 골라서 지시할 권한이 있는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대령은 소령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시 거부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 부분은 불명확합니다. 기사만 봐선 국방부 제소가 먼저인지 인사평가가 먼저인지 알 수가 없네요. 다만 국방부 제소를 한 이유가 단지 [부당한 지시]이고 국방부 거절 사유도 [협박, 압박이 없는 단순 지시]였다는거로 봐서 인사평가 불이익등은 제소 이후 상황으로 추측됩니다.) 누나인척 하라고 말한 것도 일종의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한 것뿐입니다. 합의하러 가서 불쌍하게 보이려고 거짓말 하는거야 사실 흔한 일이죠. 사실 대령입장에서 소령이 누나인척 하든 안하든 뭔 상관입니까? 합의만 성공시킨다면 말이죠. 정황을 살펴보면 대령이 소령에게 일단 합의 대행을 지시했고 그걸 성공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누나인척 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합의하고 오라고 하면 그만이지 구지 누나인척 하라는 [지시]를 할 필요가 없죠. 정리하자면 1) 합의 대행은 군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다. 하지만 이 경우엔 담당자가 애매했다. 2) 대령은 조직의 상급자로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합의 대행을 지시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 그리고 대령은 자신의 지시를 그렇게 심하게 강제하지도 않았다. 3) 누나인척 하라는건 효과적인 합의 요령이다. 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업무지시내용의 핵심은 합의를 대행하고 오라는거지 누나인척 거짓말하고 오라는게 아니다. 마치 업무지시내용의 핵심이 누나인척 거짓말을 하고 오라는 것으로 해석했다면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나, 또는 여론싸움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업무지시내용중에 유일하게 불법시비가 일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예외사항으로 이미 군의 이름으로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가 거부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누나인척 할 수 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 4) 중요한건 어쨌든 대령은 소령에겐 거부권을 보장했고 그것을 행사함에 있어서 딱히 방해받은 정황이 없는 이상 대령의 지시가 부당하다며 상급기관에 제소하는 것은 명분없는 행동이고 명백한 하극상이다.
17/06/12 23:21
그러니까 그걸 왜 본인이 안하고 남을 시키냐구요. 자기가 책임질꺼면 직접 대리인을 써서 보내던가요.
자신은 직속상관의 관리의무로 좋은 의도로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사실상 아무 상관없는 제3자인 부하군인 A에게 부탁도 아닌 업무상 지시를 내리는 게 타당합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상급자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성사시키고 오라는 적법한 지시를 하는게 더 타당하죠. 꼼수부리다 일 꼬이면 졸지에 상관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연대책임이 생길 소령은 누가 책임지죠? 과연 거부권과 인사상 불이익이 확실히 없었는지는 정황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네요. 다만, 직속상관을 적법한 이유로 제소하는게 반드시 하극상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게 아니면 군내 감찰기관은 내부고발자를 줴다 하극상으로 처리하겠네요.
17/06/13 04:01
장교출신이고 부대에서 사고터지면 지휘관들이 가서 비는건 봤어도 누나인척 하라고 하는건 듣도보도 못한 참신한 발상이네요. 직속상관계통이나 인사파트 실무자 아니면 이건 당연히 업무지시하면 안되는 부분인데 뭔 놈의 당연한 업무지시에요? 아버지가 특전사 원사시면 물어보십셔. 이게 정상인지 ㅡㅡ 부사관이면 몰라도 장교사회에서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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