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판정이 끝나고 민사법원에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로자에게는 선택권이 있는 셈입니다.

이 부분에서, 노동법원의 설립 취지에 대해서 갸우뚱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는데 7년이 걸린다면서, 노동위원회 사건의 96%가 1년안에 종결된다고?
즉, 대부분의 노동분쟁 사건은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빠르게 종결이 되며, 위와 같이 기사에 나온 사례는 전체의 4%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이관되버리면 1년안에 처리되는 대부분의 분쟁조정건이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노동법원이 생기면 노동전문 판사들도 많이 들어올테니, 그 기간은 축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가 커지는 만큼 노동전문 변호사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3.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이 노동법원으로 이관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첫째, 부당 해고 등 노동 분쟁에 대한 조정을 받으려면 노무사를 통해서 노동위원회라는 전문기관에서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된다.]

   근로자의 선택권이 없어지고, 무조건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되는 것이 근로자에게 이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둘째, 노동위원회의 분쟁 조정에서 대리 권한을 가지고 있던 노무사의 존재 가치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노무사에 합격하는 분들은 노동법 전문가로서, 보통 하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무법인에 입사해서 근로자 측 입장에서 부당 해고 등에 관한 자문과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을 대리하거나
      회사측 입장에서 4대 보험 관련 업무 수행 및 인사/노무 업무 자문, 그리고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 대리
   2)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팀에 입사해서 각종 인사, 노무 업무 수행
   3)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근로자와 관련된 분쟁 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과 관련된 자문
   위와 같은 업무나 사건과 관련이 없으시다면 노무사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위와 같은 업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 노동위원회에서의 대리권은 노무사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노무사가 노동위원회에서
   대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이 노무사들에게 부당 해고등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회사측이 노무사들에게 각종 업무를 자문을 받는 것들은 여차하면 노동위원회에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동위원회에서의 대리권이 사라진다면, 노무사의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결론]
   예전에 한창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송곳'을 통해서 노무사라는 직업이 이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 때문이 아니라도, 노동과 관련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 목소리들을 대변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이자 노동법 전문가로서

   노무사의 역할이 예전보다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1,000명이나 증원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중소기업들이
   노동관련 자문을 받기 위해서 노무사들을 찾게 될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무사의 핵심적인 역할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자리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500명 이상의 노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이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약 4,700명이 응시를 했고, 매년 250명의 최종 합격자가 노무사가 됩니다.
   노무사는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행정쟁송법, 민사소송법, 인사관리론, 경영조직론 등의 과목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특성으로 인해서 젊은 층에서는 사법시험 등을 준비하다가 넘어온 분들이 적지 않고,
   노무사 자격증을 따서 대기업 인사팀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사 노무팀에서는 노무사 자격증 빼고는 인정되는 자격증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전문자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뒤늦게 공부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공정한 국가시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적으면 1년 많게는 5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노동법원의 설립이라는 목적 아래 노동위원회의 기능축소(라 쓰고 폐지라고 읽는다)가 이루어지면,
   노무사들이 설 시장은 점점 좁아질 테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모든 영역을 로스쿨 변호사들한테 뺏길 것은 거의 자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사다리는 또 하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카페는 이 건 때문에 완전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로스쿨을 갔어야 된다느니, 노무사 준비를 위해 회사를 때려친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냐느니...

공인노무사회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집단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로스쿨을 중심으로한 사법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 쪽에서
노무사들, 그리고 노무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