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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5/15 03:44:34
Name ArcanumToss
Subject [일반] 우병우 특검 법률안에 '반대'가 쫙 깔렸네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E7X0W4B2H6B1N1N4F3B0R0L0P5S0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45인)

발의자 : 박주민의원 등 45인
제안일 : 2017-04-26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 2017-05-01
입법예고기간 : [2017-05-02 ~ 2017-05-16]

제안이유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관련 의혹을 은폐했으며,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음.
이에 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가 있었고,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됐음. 영장기각 사유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는바, 이는 검찰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조차 소명하지 않은 채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음을 뜻함. 또한,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의 여러 혐의 중 일부만을 기소했음. 그로 인해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그런데 좌표 찍고 오는 건지 매크로를 돌리는 건지 몇 개의 이름으로 [이 법안에 대해 약 20896 페이지(페이지당 10개)에 걸쳐 반대한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네요.]
법안이 통과되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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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Joe
17/05/15 03:46
수정 아이콘
심지어 작성자 이름도 똑같네요. 저런 걸 보면 그저 측은하고 불쌍합니다.
ArcanumToss
17/05/15 03:49
수정 아이콘
몇 개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쫙~ 나오죠. ^^
동굴곰
17/05/15 03:47
수정 아이콘
참 성의도 없네요. 똑같은 아이디로 계속...
플플토
17/05/15 03:49
수정 아이콘
음 중복 제한이 없나보네요. 매크로일까요? 도배수준인데..
Been & hive
17/05/15 03:57
수정 아이콘
그냥 2~3명이서 공격하는 수준이네요. 503호님 똥이 또..
ArcanumToss
17/05/15 04:02
수정 아이콘
제목도 돌려가며 똑같이요.
닭장군
17/05/15 04:08
수정 아이콘
키야 저 공격들어오는거 잘 조사하면...
ArcanumToss
17/05/15 04:09
수정 아이콘
한 명일 수도... ^^
우병우???
잠이최고
17/05/15 04:34
수정 아이콘
김*원 이라는 분 정말 열심히네요 크크크
아닌밤
17/05/15 04:37
수정 아이콘
스크립트를 돌린 건가 했는데, 실명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것 등을 볼 때 어디에선가 의미없는 노가다를 조직했나 보네요. 그런 불필요한 노가다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웹사이트 중 이렇게 정보 제공이 중심이고 피드백이 의미 없는 곳은 의견쓰기 기능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의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비트'의 낭비죠.
Time of my life
17/05/15 05:51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기대하는것이 이거였으니 못하시면...
YanJiShuKa
17/05/15 06:48
수정 아이콘
저는 문재인 정부가 막강한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정윤회 우병우.. 정윤회는 조사 지시 했고.. 우병우도 곧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빛당태
17/05/15 06:59
수정 아이콘
역시 끝판왕답네요
덕베군
17/05/15 07:23
수정 아이콘
[2014년 정윤회 문건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최 씨의 구체적인 비리나 국정개입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
수사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최 씨의 사익 추구 범죄는 대부분 정윤회 문건 수사 이후에 저질러졌다]
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최순실 비리는 죄다 정윤회문건 이후에 저질러졌으니 검찰은 무고하다고 꼭 말하고 싶은 의지가 충만해 보이네요
키리하
17/05/15 08:20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특검법엔 찬성이 쫙 깔려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름 몇개가 열씸히 열씸히..
문정동김씨
17/05/15 08:23
수정 아이콘
특별검찰의 목적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고위 공직자를 재대로 수사하는거 아닌가요? 특검의 호불호는 둘째치고라도 우병우는 특검이 아니면 뭘로 조사하죠?
알테어
17/05/15 09:46
수정 아이콘
우병우는 공직자가 아닌지 한참 됐죠.
VinnyDaddy
17/05/15 08:25
수정 아이콘
자유당에서 "문준용 특검법과 1:1 교환하자" 이럴 거 같은...
알테어
17/05/15 09:48
수정 아이콘
특검이 큰 의미가 있나 싶네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차피 검찰 우병우 라인 정리하고 나면 그 후에 조져도 되고.. 공수처 만들고 해도 되고..

특검으론 솔직히 별 기대가 잘 안됩니다.
니가가라하와��
17/05/15 09:57
수정 아이콘
특검 출범할때부터 우병우만은 대충 덮어질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한듯 그렇게 되니 별로 새롭지도 않습니다.
우병우의 혐의 대부분이 검찰 말단부터 현직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검찰이고 특검이고 간에 건드릴 리가 없어요.
공수처라도 생기면 모를까 하는 시늉만 내다가 덮어질껍니다.
애초에 검찰이 검찰을 수사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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