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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3 00:47
모든 사람을 높은 임금에 안정된 고용인 건. 심하게 무리수 같네요.
아마 사기업은 인원 채용을 최소화 하게 될 거 에요. 무기계약직과 9급공무원 차이가 없으면 도대체 누가 9급시험보고 들어오겠나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17/05/13 00:54
무기계약직과 9급공무원의 직무가 다르니 9급공무원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겠죠.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9급공무원만큼 급여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7/05/13 00:58
대부분 계약직 직무의 난이도보다 정규직의 직무 난이도가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더 높고요.
그런데도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게 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현재 노동계 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지, 그 이상을 주장하는 것은 별로 듣지 못했네요.
17/05/13 01:04
본문에도 썻듯이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은 대부분 청소, 조리분야 종사하는 파견근로자 일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분들과 비슷한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더 높은 난이도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야는 행정업무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한정해서는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17/05/13 00:52
http://cafe.naver.com/fish0010/2614 링크는 가입회원에게만 보이는데
네이버에서 국토교통부 무기계약직 으로 검색시 첫번째 보이는 카페 게시글입니다.
17/05/13 00:53
전 호봉제 자체를 이제는 폐지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년을 보장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연봉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5/13 08:06
공공분야(행정)랑 사기업(경영)의 가장 큰 차이점이 '공익'이라는 점인데.. '호봉 폐지'하고 성과급으로 전환하자고 하신걸 보니 경력직 일선관료를 말씀하신거 같은데.. 민원업무랑 대민 지원을 담당하는 서비스 분야의 하위직 일선관료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자는건지 궁금합니다. 성과 기준 설정 애매할 뿐만 아니라 만약 '수익'성을 위주로 성과를 판단하게 되면 또한 그게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그나마 그게 가능한 곳이 시장성이 어느정도 있는 공사일텐데.. 극단적으로 전기요금 상향 설정하거나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철 운행할 때 1시간 30분에 한바퀴 돌 시간에 안전따윈 상관없이 속도 올려서 1.5바퀴 구간을 돌면 기관의 '수익성 측면의 성과'는 올릴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게 과연 공익에 부합하고 국민에게 이득일까요?
17/05/13 09:20
다른 분야는 모르겠고, 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성과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공직사회에 제대로된 성과평가가 가능했고, 모든 인사가 그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면... 대한민국이 이꼴일 리 없죠. 진작에 남북통일을 물론이요 만주수복까지 해서 동북아균형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7/05/13 10:29
사실 성과평가 자체가 신자유주의의 허상이나 마찬가지라서요.
본봉말고 보너스 책정만해도 성과 책정할 방법이 없어서 먼저 들어온 순으로 끊어 주면 그나마 다행이고 윗사람 술자리 많이 따라가주면 더 받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본봉에 적용하면 크크크크 그래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성과급만 해도 합쳐서 n빵하는 곳이 많습니다. 공무원 노조 센 곳은 다 그렇게 하죠.
17/05/13 13:10
성과는 측정하기 어렵더라도 일의 난이도에 따라 차별해서 임금을 지급해야죠.
가령 동사무소 도서관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일하던데, 15평 남짓한 도서관에 2명이 앉아서 수다를 떨더라구요. 식당 알바보다 편한 일을 하면서 그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죠.
17/05/13 14:05
계약직이거나 공공근로겠죠. 동사무소 도서관에 공무원 두 명을 앉혀둘 정도로 인력이 남아도는 지자체가 한국에 있을리가요.
일반 도서관조차도 사람 없어서 대출대에는 계약직 앉혀두고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17/05/13 17:36
그렇게 되면 맘에 안드는 직원들은 성가 나기 어려운 파트로 보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겠죠..
기존에 그 파트에서 일기던 분들은 또 어떻게 처우해야 할까요?
17/05/13 05:16
제 주변의 공공기관 계약직들은 기술직입니다. 청소 조리등의 계약직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요. 촉탁직 ㅡ 무기직 ㅡ 정규직 전환시험 이런 구조로 되어있네요 이부분이 어떻게 바뀔지가 궁금하네요
17/05/13 06:12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급여가 적다구요? 급여가 많은 계약직도 있듯이 적은 정규직도 있죠. 9급공무원 급여도 쥐꼬립니다. 그렇다고 정규직이 아닌 건 아니죠. 처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건 정규직의 여부와는 상관없죠.
17/05/13 07:58
Imf일어나고 비정규직과 외주가 일상화 되기전에는
어떤 세상이였나여? 모두 정규직채용이 당연했으며 퇴직금보장과 호봉이나 연봉협상으로 월급도 꾸준히 올랐나여?
17/05/13 08:41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급여도 직급이같으면 동일합니다. 다만 임금재원이 다릅니다. 근데 공공기관마다 천차만별이라 단정짓기도 힘듭니다.
근데요 좋은건 무기계약은 평가같은걸 안받습니다 혹은 승진이 없는경우가 있으므로 평가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공공기관 특성상 자를수가없으므로 자기를 컨트롤할수있는사람이 거의없습니다. 보통 나이지긋하신 무기계약직개념의 공공기관 직원을 보시면 진정한 신의직장이 무엇인줄 알수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라 보편적인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공공기관 혹은 공무원 사람들은 무기계약직 싫어하더군요.
17/05/13 09:17
저희 쪽에서도 사무소마다 계약직이 좀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없다보니 한 사무소에 붙박이로 있게되죠. 그래서 한 분야의 일을 계속 하게 되면 그 분야의 고수로 대접받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사람도,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종일 인터넷으로 판타지 보고 있죠. 제가 있던 어느 사무소 사람도, 출근해서 엎어져 자는 게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분을 보장해주고 급여복지 향상시켜줘야 할지는.... 글쎄요.
17/05/13 08:42
계약직, 비정규직 문제는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처럼 그냥 월급을 동일로 하거나 일의 안정성이 부족한 부분을
돈을 더 줘서 보장해주는 고용 형태로 가면 깔끔하게 해결 됩니다. 돈은 더 안주고 부려먹으려고 꼼수만 쓰니 이런 소모적인 논쟁만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 처럼 하면 될일을
17/05/13 09:23
당연히 정규직이죠.
비정규직은 고용의 형태나 안정성의 문제가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급여의 많고 적음 밖에 없으니까요. 급여 문제는 애초에 직급이나 수행 업무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구요.
17/05/13 18:03
들어오는 코스가 다른 거죠. 정규직은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인 것이고,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같은 회사에서 일해도 계약직에서 전환된 사람들을 정규직들이 동급으로 안쳐주는 근본 원인은 출신성분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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