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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2 09:44
이거는 잘한거 아닌가요? 비용 문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언질을 주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뭔가 합의를 한 것이 아니니 기존 합의에 따라서 배치하기 위해 서둘렀다면 연기하다가 비용을 물게 되지 않으려고 서둘렀다는 말이 되는 거 같은데요?
17/05/02 09:47
잘한 건 아니죠. 원래 사드배치는 우리쪽 꽃놀이패일수도 있는데, ncnd 전략에서 벗어나 서둘러 도입을 추구하면서 현재로서는 중국에서도 보복당학고, 미국으로부터도 지불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내게 생겼으니까요...
17/05/02 12:05
새로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앞으로 5년후에 실제로 사드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잘한게 되겠죠? 지금 단계서는 이미 트럼프가 재협상하자고 하고 있어서 잘했다고 보기어려움
17/05/02 12:10
재협상을 하지 않는한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는 말은 했습니다. 그리고 재협상을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17/05/02 12:17
그러니깐 결과가 나오봐야죠. 한 5년쯤 지나봐서. 지금 우리는 중국쪽 압박도 못버텨서 허덕거리는데 미국은 무시한다라...쉽지 않을걸요.
17/05/02 09:49
기존 합의에 따라서 배치해도 어차피 재협상 후 비용을 물게 됩니다.
그럴거면 애초에 재협상 사안으로 넘기는게 오히려 쓸데없는 부대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죠. 저게 이미 언급이 되어 있었다면 차후 재협상 요구나 비용 요구 때 단호하게 돌려보낼 방법이 없어지죠. 명분에서 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다음 정권에 분뇨를 뿌려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17/05/02 09:56
기사를 안보신겁니까?
[(전략) 하지만 맥매스터 보좌관은 다시 30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며 도리어 재협상을 강조했다.] 사드 비용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전제로 깔고 있는거에 가깝습니다. 적어도 트럼프가 요구하는 이상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일이고. 근데 트럼프 발언 이전에 김관진이 이미 이걸 알고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인겁니다.
17/05/02 12:08
원문 기사를 한번 볼까요?
http://www.foxnews.com/politics/2017/04/30/mcmaster-says-us-will-pay-for-thaad-anti-missile-system-in-south-korea.html 제목부터 McMaster says US will pay for THAAD anti-missile system in South Korea 사드비용은 미국이 낸다고 맥매스터가 말했다 입니다. 모든 문단에서 맥매스터는 비용은 미국이 낸다고 하고 트럼프의 말은 단지 미국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재협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분은, "What I told our South Korean counterpart is until any renegotiation, that the deals in place, we’ll adhere to our word," McMaster told “Fox News Sunday.” 재협상을 하지 않는한 우리의 협상은 굳건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재협상을 하겠다는 뜻이라니 기사들은 영어를 어떻게 해석한 건지 궁금하네요.
17/05/02 13:04
저 기사의 원문 기준으로 볼 때 맥마스터는 미국이 지불하는거라고 확인을 한게 맞네요.
하지만 결국 부연문을 보면 재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The last thing I would ever do is contradic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cMaster also told Fox News. “And that’s not what it was. What the president has asked us to do, is to look across all of our alliances and to have appropriate burden sharing-responsibility sharing. We’re looking at that with our great ally South Korea, we’re looking at that with NATO.” Trump said Thursday that he wanted Seoul to pay for the THAAD deployment, which immediately raised ques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ations. South Korea said it was Washington’s cost to bear under the bilateral agreement. 대통령의 의중과 모순되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동맹들의 책임공유를 운운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데, 재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초에 FTA도 파기하고 재협상하자는 트럼프인데 사드 쯤이야... 그리고 한국어 기사쪽에서는 사드 비용에 대한 협상을 미국쪽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저게 정말로 있었으면 두고두고 골치일겁니다.
17/05/02 14:02
일단 맥매스터의 인터뷰를 기반으로한 기사에 근거해 보며 재협상이라는 단어는 현재의 굳건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전에는 안된다는 말은 죽는 일은 어지간하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가정을 깔고 하는 것처럼 재협상을 하지 않는한 현재의 협상은 유효하다는 말은 현재의 협상이 변할 일이 없다는 강조의 표현으로 보이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마치 이제 재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식으로 해석하니 저로서는 상당히 어리둥절 합니다. 한번 영문 기사에 재협상을 진지하게 요구하는 기사가 있는지 찾아봐야 겠습니다.
17/05/02 14:18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국가원수의 의지가 굳건하다면 어떻게든 재협상은 이루어지겠죠.
한국 언론에서는 맥매스터보다는 트럼프의 발언 쪽에 좀 더 비중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7/05/02 15:52
말씀이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워낙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한 인간이라... 사실 그동안 트럼프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거의 안되지 않았나요? 너무 무게를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17/05/02 09:50
폰 바꾸려다 호갱당하고 있는거 깨달으면 개통철회가 답이지
아 호갱당했으니 이 폰 가격 더 오르기 전에 사서 의무약정기간이라도 줄여야겠다라고 행복회로 돌리는게 답은 아니죠.
17/05/02 10:28
반대로 말하면 10억달러를 미국에서 낸다는것도 국가간의 협정입니다. 먼저 무르자고 하는 미국에게 못할말은 아니죠
정말 10억 줄수도 있다고 몰래 협의한게 아니면 전혀 꿀릴게 없습니다
17/05/02 10:43
10억불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내용이 밝혀진게 아니라서 아직 언급 자제.
무른다.. 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17/05/02 12:11
천영님 말씀대로 국가간 협정이라는게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합의하지 않는한 10억불 낼 일 없다고 봅니다.
17/05/02 12:14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게 아니다 vs 무르면 되죠.
둘 다 님이 한 말인데.. 서로 반대되는 말이네요. 그리고 재합의라는게 절차를 밟는거지 마음대로 바꾸는게 아닌거죠.
17/05/02 12:18
만약에 미국이 우리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이미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재협상을 해서 10억불을 내라면 우리가 무를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가간의 합의라는게 그렇게 쉽게 무를 수 있는게 아니죠.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두가지라고 봅니다. 첫번째는, 어떻게든 동맹에 방위비를 분담시키려는 트럼프의 비정치적, 비외교적 발언이 한가지고, 두번째는 사드를 어떻게 든지 설치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부 여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에 대해서,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맥매스터의 말은 사드 배치는 기존 협상을 따른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한국 언론에서는 재협상한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니 좀 어리둥절 하네요. 그리고 이번 기사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사실 관계나 영향 등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면에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데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17/05/02 09:55
사드 배치 협의 결정시 이후 비용분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했던게 아니라면(이런 케이스면 감옥에 가야함)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딴 소리 나오는 건 무시하는게 정답이지 욕먹을 일은 아니죠. 이 글의 제목과 내용은 아주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면 마치 협의당시부터 비용부담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같은데 본문에는 아예 이와 관련해서는 내용소개 없이 링크만 있고 링크를 따라가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이런 말을 전달했다'는 거죠. 한미 협의내용은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게 맞는거고요.
17/05/02 10:04
[정부 소식통은 1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 12월 미 정부 인수위 측이 문서로 우리 측에 사드 비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해왔다”면서 “국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김 실장이 이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김 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비용 부담을 우리가 질 수도 있다’며 구두로 언질을 줬지만 그뿐이었다”면서 “사드 배치를 서둘러 끝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용 문제를 뭉개면서 덮어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 이전 협의 단계에서 미 정부 인수위가 이미 언급한 내용으로 나와있습니다. 한미 정식 협의가 어느 방향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어차피 트럼프가 바라면 재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배치 이전에 저걸 언급해서 실무진에 전달된 상황이면 실질적으로 이미 우리가 손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먹어 싼거구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협의 시점이냐라는 기준부터 시작해서, 재협상을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있는가? 까지 감안해야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딴 소리가 나오는걸 모두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천조국 황상께서 요구하는걸 무시할 수 있다구요? 그걸 감안하지 못한 실무진이 욕먹어야죠. 외교 한 두번 하고 정치 하루 이틀 하는겁니까?
17/05/02 10:09
다른 글에서 한참 했던 얘기인데 이미 협의하고 결정끝낸 사안에 대해서도 천조국 황상이 요구하는 걸 무시할 수 없다면,
천조국 황상이 비용부담을 요구한다고 그럼 다 없던 걸로 하고 사드 빼가라는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헛소리를 하는게 천조국 황상이다보니 그 강제력이 두렵다는 건데 내라는 돈 안내는 건 두려워서 못하고 다 집어치우자는 건 할 수 있는건가요? 일진이 10만원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을 수는 없는데 일진 얼굴에 주먹질할 수는 있는겁니까? 질문의 조건과 답변의 조건을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협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재협상 운운하는건 무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 대통령이 하자는데 재협상 안할 수 있어? 라면 그런 힘의 논리하에서 설치한 사드를 빼가라고 하는건 힘의 논리상 할 수 있는겁니까? 뭐가 더 어려운 일인데요?
17/05/02 10:17
둘 다 어렵기 때문에 저 행위가 더 위험한거죠. 빼기도 힘들고, 돈을 안주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꽃놀이패로 잘 들고 어루만지다가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서 결정했어야 하는거지, 저렇게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할 일이 아니죠.
둘 다 어려우니 더 문제인겁니다. 애초에 빌미나 명분을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무자가 그걸 준거에요. 저게 왜 위험한지 더 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7/05/02 10:26
국방부에 원하는건 일진 얼굴에 주먹 날리는게 아니라 일진이 진짜 돈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건지를 요구하는거죠.
지금 국방부는 돈 달라고 안할거라고 행복회로 돌리고 있고요.
17/05/02 10:16
미국측이 한국에 사드 비용 청구하는게 진짜 돈 받으려는게 아니라, '비용 부담 문제에서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드를 철수하는 거지 중국한테 쫄아서 사드 철수하는 게 아니다'라고 명예로운 철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소설을 써봅니다.
뭐 진짜로 순수하게 미국이 이제와서 돈받으려 하는거면, 우리는 무시하거나 환불해야지요.
17/05/02 10:22
어쩔수 없이 비용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요? kamd가 개발완료 되지 않았고 2025년에나 완공된다는데 그전까지 국토를 방어할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물론 10억달러 내더라도 이권을 좀 챙겨야 겠지요
17/05/02 10:35
국토 방어 의미가 있나요?
수도권 날아가면.. 거의 끝인 우리나란데.. 위치상 사드가 북한 미사일보다 10배 빨라도 수도권 방어가 안될거 같네요.
17/05/02 10:39
유사시 위로 올리거나 일단 군부대와 주요시설을 사드로 방어하고 수도권은 다른방어체계 들여오면 되죠. 방어수단이 여러개 있어서 나쁠건 없자나요
17/05/02 10:57
방어수단이 여러개여서 유지비 많이 들면 나쁘죠... 그리고, 북한이 한국이랑 맞짱 떠서 이길려면 방심 + 기습 아니면 이길 수가 없을텐데.. 유사시 올리고 할 여유가 없을거 같네요.
수도권 위로 올리면 포병 무기 공격에 노출될수도 있을거 같고 발사체와 가까이 있으면 요격이 쉽지 않을거 같네요. 늦게 반응하면 뒤에 따라가서 맞춰야 할수도 있으니..
17/05/02 13:04
그런 논리라면 이 세상 모든 방어체계가 대응 가능 표적보다 많은 양을 '들이 붙는' 것 만으로도 무력화 되죠.
킬체인의 핵심은 적의 발사징후를 조기에 탐지해 원점타격하는 것이고, 싸드 뿐만 아니라 엘셈의 개발이나 천궁의 양산 패트리엇의 개량등으로 다각도에서 북한의 탄도탄 투발 능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7/05/02 10:38
장사정포가 수도권에 닿는데 애초에 엠디가 뭔소용이라고 이난리를 피우는지 크크
미일 방어용이라는거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고 우리나라도 아는데 모른척 하면서 아웅할려니 별데다 애쓰네요 정말
17/05/02 11:03
애시당초 싸드는 수도권 방위목적이 될수가 없는데..
미국이 계속 이러면 그냥 철수 하자고하는게 고고도 방어체계자체가 대북용으로 이야기 하기에는 무리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17/05/02 11:05
아니 애초에 우리나라 폭격하려면 고각 미사일 필요 없이 그냥 쏘면 되는데 왜 사드가 있어야되는건가요?
애초에 고각 미사일 말고는 막지도 못하면서 중국이랑 척지고 미국에 치이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모르겠는데요.
17/05/02 11:49
싸드 시스템의 최저요격고도 제한으로 인해 북한이 쏘는 단거리 탄도탄은 막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만 근거없는 비난에 가깝습니다. 스커드 B형의 정점고도가 80-90KM 수준이며 싸드 시스템은 이미 2007년 테스트에서 단거리 탄도탄 (스커드) 모사 표적의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아마 해리포터님이 보신 주장은 2007년 이전에 쓰여졌거나, 혹은 2007년 이후의 기술 동향에 무지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7/05/02 12:13
실험실 내에서라면 불가능은 없지요. 실례로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걸프전 이전엔 요격률 100%라 자랑했었습니다.
모든 전쟁무기가 실전을 거쳐야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만 북한에서 쏜 탄도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지기전 성주에서 요격할 수 있는건 물리적으로 무리 아닐까요?
17/05/02 12:56
글쎄요. 패트리어트는 걸프전부터 최근의 사우디 - 예맨 후티반군의 사례까지 실전경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테스트 결과와 실전 능력 양쪽 모두를 성공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만.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싸드시스템의 effective range가 최대거리 200km 라는 내용은 이미 2015년 즈음에 국내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망가지마 님이 참고하신 내용은 2015년 이전에 쓰여진 레퍼런스 아닐까 싶습니다.
17/05/02 13:01
패트리어트가 테스트와 실전 능력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건 이상한데요?
당시 cnn뉴스를 직접 시청했을 때도 패트리어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번 나왔고 당장 구글링을 하더라도 당시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많습니다. (참고로 최근의 성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걸프전 이전 실전배치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주에 배치된 싸드가 서울 방어용이 아니라면 대체 무얼 막기 위한 싸드인가요?
17/05/02 13:20
http://bemil.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8/2016080801435.html?related_all
패트리어트의 명중 후 효과 부족에 관한 논란은 걸프전당시 사용한 PAC2 GEM+ 의 특성 -근접신관- 에 기인한 것으로 2003년 이라크 전에서 이미 HIT to Kill 방식으로 개량된 PAC3 의 요격성공율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아마 도망가지마 님이 참고하신 레퍼런스는 2003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경상도를 방어합니다-_-
17/05/02 14:31
제가 패트리어트 이야기를 꺼낸건 실전사용이 안된 무기의 신뢰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거였는데 2003년 이라크전때 개량되었다는 말씀은 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걸프전이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만 지키는 싸드였군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듯 싶네요
17/05/02 19:40
패트리엇 PAC2가 테스트 단계에서
탄도탄 대응 격추율 100%를 보였었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너무 옛날 이야기라 그런가? 그렇다고 합리적인 신뢰성 검증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실전경험을 겪은 PAC2가 싸드보다 우수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알사람은 다 알겠죠. 뭐. 여기에서도 '수도권을 못 지키는 사드가 왜 필요하냐'는 분들 많은데요:)
17/05/02 21:17
'그렇다고 합리적인 신뢰성 검증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실전경험을 겪은 PAC2가 싸드보다 우수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요:) '
자꾸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혼자 곡해하시는데, 잘못 이해했다고 정중히 말씀드리면 댓글을 한번이라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로써 실전 성과가 중요하고 싸드도 실험실에서의 결과를 과신하는 건 안된다는 걸 패트리어트를 예를 들어 말한거였건만... 패트리어트가 싸드보다 우수하다고 말한적도 없는데 2번씩이나 혼자 상상만의 댓글을 다시네요. 휴...
17/05/02 21:47
도망가지마 님 // 제가 팩트에 집착하는 성격이라 그렇습니다.
패트리어트 PAC-2 GEM+ 가 테스트 단계에서 탄도탄 모사표적에 대해 100%의 요격률을 보였으리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실전데이터(55%) 와 어느정도 편차가 없지야 않겠습니다만. 패트리어트PAC2 시스템이 테스트 단계에서의 검증을 거쳤음에도 실전결과가 실망스럽고 많은 문제가 있었으므로 싸드도 믿을수 없다는 이야기는 PAC2시스템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적 한계를 고려해 생각해볼때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입니다.
17/05/02 13:06
제가 북한이라면 한정된 탄도탄 투발능력을 더미를 발사하기 위해 낭비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가정하면, 적의 발사대/TEL을 조기에 찾아 격멸할 기회가 되겠죠.
북한이 보유한 탄도탄의 수량은 이미 충분합니다. 부족한건 동시투발능력이죠. 리버가 셔틀에 비해 넘치는 상황에서 적에게 본진 리버드랍을 가는데 할루시네이션된 더미 리버를 셔틀에 태우지 않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스타크래프트 세대가 아니라 맞는 비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7/05/02 11:43
크크크 이거 완전 유머네요.
동네 슈퍼에서 삼만원 이상 사면 영수증 첨부하고 회계처리하는데, 저 비싼걸 저렇게 처리하나요. 크크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오네요.
17/05/02 12:13
최근 사드배치 움직임 자체가 차기 정부로 넘어가기 전에 되돌릴 수 없도록 속전속결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긴 했었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도 선거 직전에는 경찰이고 군이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17/05/02 13:25
당초에 수도권/서울 권역을 미사일이 아닌 재래식 대포를 막을 수가 없는데 저 사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또 서울을 버리고 런하면서 남하할때 필요한가요?
17/05/02 13:31
보수쪽은 사드가 배치 되는게 정치적으로 이득이었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불거져도 일단은 모른척하고 배치하고 보자는 생각이었다는 거로 보이는군요. 비용 문제가 일찍부터 불거지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힘을 입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드 배치를 찬성한 정부와 여권에겐 타격이 갈까봐 두려워서... 역시 사드는 방어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인걸로.. 기본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를 저고도 소형 미사일 수십발 혹은 재래식 포로 공격할게 당연한 상황에서 배치할 이유가 없었는데..
17/05/02 14:11
이게 답이죠.
애초에 북쪽의 공격을 사드로 막을수 있는가, 없는가는 별로 신경을 안썼을겁니다.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좋고, 없어도 정권유지에 도움만 되면 그걸로 좋고.
17/05/02 13:47
보면 볼수록 무식한 대통령이 되는대로 떠들어대니까
참모들이 아주 큰 곤욕을 치르는 모양새인데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식한 놈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점인데 과연 미국이 재협상 등 비용문제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압력을 가할 정도의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소파 규정을 내세우며 강하게 뻣대는게 먹힐텐데 만약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한 의지가 철저하다면 우리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협의 자체는 오바마정부와 했었기 때문에 협의 당시 이런 문제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일 수 있는데 이후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가령 이 쟁점을 국내에 흘려서 국내여론을 악화시킨 뒤 트럼프 정부 측에는 비용분담 문제가 클리어하게 정리되기 전까진 사드협의의 구체적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식으로 나서서 협상을 해볼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 난이도는 계약체결 전<계약체결 후~계약이행 전<계약이행 후 순으로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불행히도 우리 정부 일각엔 사드가 수단이 아닌 목적인 그룹이 있었고 이 그룹의 입장에선 사실 사드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더라도 큰 희생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7/05/02 14:04
대부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무식한 대통령이 떠들어대서 참모들이 곤욕을 치루는 모양새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거 같네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한국 일각에서 사드 반대가 목적인 그룹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그룹의 입장에서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 안전성, 한미동맹에서의 가치 등을 의도적으로 지우려고 하는 것 같더군요.
17/05/02 13:57
어제 jtbc를 봤는데 비용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
갑작스레 성주에 기반시설도 없이 배치에 강행한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 국방부와 따로 비밀합의가 있었을것이라고 전문가가 말하더군요. 거기에 더해서 주한미군 분담금 상승요구 까지하면 국방부가 제대로 돈독이 올랐구나 생각이드는데 차기 대통령은 그만큼 적은돈으로 국정운영을 해야하는 암담함이 옅보입니다. 궁금하시다면 jtbc쪽 뉴스 한번 보시길바랍니다. 낙관적이게 생각한 제가 좀 한심했네요.
17/05/02 14:26
[전문가] 가 누구인지 찾아보니 김종대..
반쯤은 걸러도 될 것 같네요. 전문을 읽어보니 여러 추정을 하고 있는데 좋게 말해 추정이고, 결과가 안 좋으면 [뇌피셜] 이 되는 그런 종류네요.. 딱히 근거는 없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러저러한 것 같다. 그런 류..
17/05/02 15:52
뇌피셜이야 걸러들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는 가는데
김종대에 대한 평가가 저랑은 다른가보군요. 어떤점에서 걸러도 되는지 링크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17/05/02 18:14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2&id=4643289 나 https://milidom.net/freeboard/632905 같은 것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스펙이나 최신 정보 같은 것을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더라도 어떤 큰 틀에서의 통찰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는요) 다만 본인이 소위 [전문가] 로서 얘기하는 글들에서 그런 [틀린 얘기들] 을 근거로 사용한다면 결론이 어디로 갈지는 명약관화한 것이고.. 그와 별개로, 위에 얘기 드린 것과 같은 여러 사례들이 본인의 신뢰도를 까먹고 있는데, 그런 낮은 신뢰도를 가진 메신저의 근거없는 통찰력을 믿어줘야 할 이유도 찾기가 힘들죠. 많이 알고 정확한 예측을 자랑하던 사람이 별 근거없이 이러저러하지 않을까? 하는 말을 던지면 그런가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맨날 저러던 사람이 근거없이 뭘 던지면 쯧쯧 또 뇌피셜.. 하는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17/05/02 16:17
정권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큰 말년에 김관진이가 왜 저렇게 몰아부치는 지가 더 궁금합니다.
"리베이트" 이 한단어가 떠오르는 건 억측일까요.
17/05/02 21:19
위의 롯님 말씀대로 이거는 기사가 이상하게 나왔네요.
맥마스터는 미국이 지불한다고 미국 언론에 얘기 했습니다. 트럼프와 대통령 되기 인수위 때에는 나프타, tpp, NATO, 싸드, 한미FTP, 등등 다 찔러봤겠죠. 그중 tpp만 탈퇴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입니다. 김관진이 어려운 시기에 잘 해결한 것 같습니다.
17/05/02 23:33
무식한 대통령이 함부로 내지른 말에 참모가 고생한다는 Marcion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안한건, 그 무식한 대통령이 어찌됬든 대통령이라는거죠... 일이 합리적으로만 돌아간다면 한국이 10억불을 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합리적인 사람이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합리적이지 않은 대통령의 의견을 미국 정부가 꺾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PGR에 미국 거주하시는 분도 많고 미국에 대해 잘 아는 분도 많겠지만, 과거 부시대통령이 한창 유명하던 시절의 다큐를 학창시절 많이 보다가 느낀건 그 미국조차도 의회 다수당의 힘을 얻은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정말이지 못할게 없다는 점이었거든요.
정말 10억불을 내게된다면 이건 사드가 한국에게 10억불의 가치가 있냐 없냐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사드의 가치에 있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국이 돈 내놓으라고 하면 무조건 내밀어야 한다는 사실이고, 소위 국가의 위신 문제죠. 설령 사드가 20억불 30억불의 가치가 있다 해도 협상에서 돈은 안내겠다고 했다면, 안내야 맞는겁니다. 사드는 10억불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논증은 그래서 아무 의미 없어요.
17/05/02 23:57
아무리 트럼프가 충동적이라고 해도
완전 비합리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나프타, 나토, 중국과의 관계도 막말후 어느정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라크 전쟁 때 영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군인을 이라크로 보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지만 알게 되면 미국 여론도 많이 바뀝니다. 거기에다 우리나라가 10억불 내서 사드를 산다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미군도 아껴서 쓰는 무기인데 사서 기술을 어느정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나라 과학과 기술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팔지 않으려고 하겠지만요.
17/05/03 00:03
완전 비합리적인 인간이 아니라는건 저도 공감하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봐온 미국 대통령중엔 가장 비합리적이죠.
그리고 사드가 10억불 이상 가치가 있으니 우리가 돈 내도 괜찮다는 주장은 작금의 논쟁과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그냥 10억불 내고 저걸 사오는 상황이면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애초에 돈 안내고 다른 무언가(땅 등)로 대체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무시한 발언인겁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그 무기엔 10억불 이상 가치가 있다? 이건 그냥 저급한 정신승리에 불과합니다.
17/05/03 00:12
10억불 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합의 했기 때문에 내지 않을 것이고 미국에서도 팔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맥마스터가 언론에서 확인해줬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막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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