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퇴직금과 모아놓은 돈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업을 통하여 가맹사업을 하다가다가, 손해를 보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여 사업을 접고, 결국 이익은 인테리어업자와(이것까지 가맹점 본점에서 맡아주고 비용을 회수해가는 경우가 많지만) 가맹본부만 챙기는 경우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위험부담이 크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구도에서는 개인은 위험을 부담하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긴 힘든 반면, 기업은 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공정합니다. 이 구도에 대해 고민해본 글이며, 제가 경제학에 대해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공대 출신에 현재는 법 관련일을 하고 있는 자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고민 중에는 제 전공 등과 관련된 시각이 담겨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집 앞의 xx세탁의 세탁아저씨는 30년 이상 세탁만 해온 세탁 전문가입니다. 이 아저씨에게 옷을 맡기면 급할 땐 당일에 처리해주기도 하며, 세탁이 매우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요금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분에게 옷을 맡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 등의 문제로 다른 동네에 가게 되면, 그 동네에 있는 xx세탁소보다는 크린토xx 등의 프랜차이즈 세탁점부터 찾게 됩니다. 식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어서 10년 이상 살았던 동네에서는 새롭게 유행하는 식당이 들어와도 관심이 없지만, 새로운 동네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난한 체인점에 가게 됩니다( 물론 여행같이 먹는 것을 더욱 추구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수집하겠죠).

  고객에게 중요한 것은 효용과 가격입니다. 가격이야 어차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효용은 직접 이용해보고 먹어보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습니다. 크린토xx에 옷을 맡길 경우에는 적어도 일정 효용이 담보되는 반면, 동네의 xx세탁에 옷을 맡기면 옷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 손상이 생긴다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 혹은 세탁을 하는 기계의 품질에 대한 의심 등이 함께 들어 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아마도 잘 모르는 동네의 xx세탁 역시도 세탁소 주인은 적어도 몇 년은 세탁을 업으로 해오신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으며 반면에, 크린토xx 사장님은 대개는 세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시는 해당 브랜드의 가맹사업주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말이죠(요즘 동네 치킨집 광고 보면 요리로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셰프님들도 있더군요, 이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크린토xx 사장님, x네치킨 사장님 등은 과연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을까요.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업계에 빨리 적응하였고 나름대로 위험을 부담하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특별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이름과 정책으로 특별함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사장님의 실력과 서비스가 아니라 본사의 이름, 그리고 그에 의해 보장되는 최소한의 퀄리티이죠. 사장님들은 본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이렇게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자신의 실력으로 영업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주 사이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수수료 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을이 자발적으로 갑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여 체결한 계약을 불공정하다고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

( 참고로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3.8.13, 2016.3.29>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8.13>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와 같이 규정되어 있어 역시나 계약 내용에 대한 규제는 있기 힘들며, 계약 외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입할 가맹사업주와 어차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가맹본부가 정해져있어서 이들 간의 공평만 꾀하면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수수료율 낮춰서 가맹사업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여 자본가들이 자본을 투자하는 것에 충분히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이 자본은 다른 사업으로 투자되겠죠(대기업들이 A프랜차이즈 런칭 후 사후관리에 신경쓰지 않고 유사한 B프랜차이즈 런칭을 하는 등 하여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수익률을 챙길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기업들이 런칭을 통해 얻는 이익이 은행 이율보다도 낮다면 그 누구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진 않을 겁니다). 즉, 한 산업에서의 투자자, 가맹사업주, 근로자 등은 계에 대해 닫혀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규제가 다른 하나에 대한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규제들을 통하여 가맹본부들을 압박하면 가맹사업 전체가 위축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퇴직후에 별다른 전문성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다른 수익성 좋은 사업을 또 찾아나서겠죠.

따라서 국가는 계약 자체에 대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인데, 이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쪽에는 더 좋은 혜택이고,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더 이익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확신은 있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계약 내용에 개입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국가는 계약이 공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그 구도를 신경 써야 합니다. 가맹사업이 닫힌 계가 아니라는 점은 대기업을 압박하지 못하는 불리한 이유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비가맹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재조정하는 방식의 논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한 회사원들이 가맹사업으로 가지 않을 이유를 강화시켜주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1. 기업의 이름값이 아니더라도 효용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제가 익숙한 동네와 그렇지 않은 동네, 즉 정보의 유무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가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방법에는 대기업을 견제하는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규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가게가 얼마나 운영되어 왔는지, 만족도가 어느정도 되는지(평점시스템), 사고 시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보험관련), 얼마나 청결한지 등을 관리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로 몰리는 게 최선의 서비스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평범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가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호등은 나의 교통을 방해하는 요소이지만, 전체 교통이 활발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나에게도 이로운 규제인 것처럼요.

2. 평생교육
평생 다른 업계의 회사에 종사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분야에 따라서는 짧은 기간의 교육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네일아트, 메이크업, 헤어 등도 국가가 돈을 지급해가며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짧은 교육 이후 곧바로 실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퇴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하고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다른 회사나 영업장에서 임금을 주고 고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창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퇴직 후 가맹사업계약을 통하여 가맹본부만 이익을 얻고 있는 건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기업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방관하면서, 그 유일한 대안을 선악구도로 재편하여 그에 개입하겠다는 건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다가 넘기는 비겁한 프레임입니다. 국가는 일단 기업의 이름값 없이도 실력과 서비스로 자영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맹사업주와의 계약 조건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품질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위험 부담은 각 개인이 부담하고, 기업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기형적인 구도는 일정 부분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뻔한 내용 장황하게 늘어놓아 죄송하며, 그래도 적어도 가맹사업계약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비가맹자영업자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과 비가맹자영업자에 대한 경쟁력 확보에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역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자주 논의되는 것 같지는 않아 논의하고자 작성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