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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0 10:22
솔직히 개인 고소득자는 지금도 세금 많이 난다고 봅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같은 준조세 성격의 비용까지 고려하면 1억이상 벌면 40프로는 낼걸요??
진짜 문제인 불로소득에대한 조세나 법인세를 건드리지 않고 개인 소득을 건드리는건 말그대로 국민 편가르기죠. 지금도 의사가 평생 벌어서 작은 의원과 자가 아파트를 서울 시내에 가질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과하게 버는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17/04/20 10:33
매달 월급명세서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떼가는게 뭐가 그리 많은지..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보면 넌 많이버니까 많이 떼가는게 당연하다는 소리만 듣습니다.
17/04/20 10:45
양도세나 증여세는 지금도 쎈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피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재산세는 올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 반대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17/04/20 11:12
아 재산세 같은 경우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생각해서 과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이 많은거랑 유동성이 풍부한거랑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서요.
양도의 경우 실현이익 부분에 대한 과세라 이런 부분에서 낫다고 생각하고 상증은 유예기간만 충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쪽도 세율을 높이기보단 면세 및 회피가능한 부분을 쪼이는게 베스트라고 보고요. 실제로 대기업오너의 경우 물려주는 주식의 50%를 내야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런건 수정이 좀 필요한것 같습니다.
17/04/20 10:24
소득세 보다는 재산세
개인 보다는 기업 세율 인상보다는 온갖 편법(불법) 동원해서 안내는 사람들한테나 제대로 받았으면 (길거리 현금 장사부터 대기업일가까지 전부 다) 있는 사람, 현금 장사 하는 사람은 안내고 급여 1원까지 다 노출된 사람한테만 맨날 뜯어가니...
17/04/20 10:24
재산세 소득세 둘다 증세는 필연이지만 탈세부터....
제 주위 자영업 하시는 분 월 천오백씩 버시면서 연 소득 천이백신고하는거 봤을때의 충격이란.....
17/04/20 10:34
월 매출이 천오백도 아니고 순익이 천오백인데 소득신고를 연 천이백을 하면....
세무서에서 바로 뛰쳐나올텐데요 ㅡㅡ;; 세무서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닌데...
17/04/20 14:36
아아. 자동차 선팅하고 뭐 그런데는 그정도 되더군요.
근데 그런곳들 결국에는 세무서에서 나와서 세금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코스프레하죠.
17/04/20 15:16
그런 조그만곳은 세무조사 올 가능성도 별로 없고 간혹 부가세 수정신고 맞는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거 맞아봐야 탈세한거에 비하면 새발의 피니까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지 싶습니다
17/04/20 16:44
경제학 책에서 봤는데..윤리 제쳐놓고 이득만보면 탈세하는게 압도적으로 이득이다라고 이야길 하더군요. 일일이 다 감시를 할 수는 없고 걸릴 확률이 낮다고..
17/04/20 10:25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이 아닌 이상은 재산을 통해 재산을 늘리는 구조나 자기의 전문지식을 통해 재산을 늘리는 구조나 가진것을 바탕으로 부를 증식시킨다는 점에서는 딱히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에분들 말씀대로 상속세를 올리는거라면 모를까요.
17/04/20 10:26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닌데... 최소한 한가지는 확실한게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에서 소득세를 올리면 결국 유리지갑들만 털릴 것 입니다.
17/04/20 10:27
이런 반발 때문에 결국 부가세 인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세금 말고도 4대보험 때문에 고소득 구간에 들어가면 원천징수 되는 금액이 거진 약 35% 비스무리할 겁니다.
17/04/20 10:29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현재 소득세 세율은 유지 / 법인세 실질세율 인상 / 간접세 인하가 맞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소득세는 이미 세율 자체가 낮다고 볼수 없지요 어차피 50%이상은 세금안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법인세는 회사들에게 주는 혜택이 좀 과도하게 많아서 쓸데없이 감면해주는 부분을 줄여 세율조정없이도 증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부가세/주세/유류세 등 간접세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소득에 비례하는 세금이 아니기에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워진다고 생각합니다.
17/04/20 10:30
법인세가 되건 재산세가 되건 뭐건간에 직접세를 통한 증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소득자들은 아둥바둥했건 뭐했건 유력한 증세의 대상이죠.
17/04/20 10:31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중심으로 증세하면 그냥 유리지갑들만 탈탈 털리고 금수저는 넘사벽이 된 채 없이 시작한 사람들끼리만 하향평준화 될 거 같습니다.
근데 그 계층이 또 조지기 제일 만만한 게 사실인지라...
17/04/20 10:36
근데 아이러니하게 복지 선진국이라는 북유럽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무지하게 높고, 재산세는 엄청 낮고, 상속세는 아예 없죠.
이미 부자이면서 놀고 먹는 사람에게는 아주 유리하고, 흔히 말하는 개룡남에게는 아주 불리한 제도죠. 사실 전 우리나라의 세법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나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세금을 걷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너무 많은 것인데, 이 부분을 바로잡는게 중요하지, 세율을 많이 높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7/04/20 10:40
네. 그렇죠.
저도 잘 몰랐다가 북유럽의 조세 제도가 어떤지 알고 나서부터는 북유럽에 대한 환상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어요. 비리가 없이 투명하게만 잘 진행된다면 차라리 우리나라 조세 제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17/04/22 10:03
북유럽은 잘 모르지만 독일도 싱글인 사람은 소득 거의 40-50프로를 세금으로 내던데 너무 힘들것 같더라구요 .. 의료가 무료라지만 질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17/04/20 10:37
재산세를 소득세 인상보다 우선해서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재산세를 매기는 일이 과연 쉬울지...
17/04/20 10:40
고소득자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많지는 않을거같은데요
보통 이런류 공약은 실제 실행해도 걷히는 세수가 확 늘지는 않을것같은데.... 고소득자가 아닌 절대다수에게 지지도는 오르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외 별개로 실질 세율은 올리더라도 각종 구제조항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해도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은 35%지만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율구간을 많이 떨어뜨리는데요 고소득자안 경우에도 연말정산 등 각종 구제조항을 통해 세구간을 내릴 수 있도록 각종 조항을 마련해 두면 이에대한 불만도 잡을 수 있으지않울까요
17/04/20 10:42
소득세는 하위 50%는 내지 않는데 상위만 증세에서 얼마나 유효하게 거둘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다가 뉴스에서는 월급은 얼마 안올랐는데 소득세는 이만큼 내고 있다는!! 하면서 증세 거부감 심는 기사 나오는게 한두가지도 아니구요. 법인세는 실질세율 인상을 하겠지만 해외에서 다들 내리고 있는 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그렇다고 해외 국가에다 니네 법인세 내리지마 하면서 할수도 없는 부분이구요) 아니면 부가세 인상을 하려나요?
17/04/20 10:42
갠적으로 증세에 대한 입장은 유승민이 맞다고 봐요.
법인세를 엠비 이전으로 회복시키고 소득세를 올리되 고소득자만 증세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 안(못)내는 사람도 소득이 있으면 단돈 만원이라도 세금 내도록 함. 추가로 재산세, 종부세 인상도 고려, 부가세 인상은 최후까지 보류.
17/04/20 10:43
돈 많이 벌면 많이 내야죠.
소비규모가 많은건 각기 사정이고, 소득이 늘때까지 고생하는건 역시 개인 사정이고 각기 역량이니 말할게 없고요. 지금 내는 정도로도 나라 살림이 안 쫄리는걸 봐서 줄이는 등의 미친짓은 하지말고 개인은 그대로 두고 꿀빠는 대기업 좀 털면 좋겠습니다.
17/04/20 10:46
고소득자 증세 찬성입니다. 글쓴분 정도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고소득자 축에 안들어갈 것 같은데요. 별다른 노동 없이 돈을 쓸어담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전문경영자나 극소수 전문직 최상위측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으로 벌면 얼마나 번다고...
17/04/20 20:15
님이 생각하는 고소득자의 기준은 의미가 없죠. 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할 경우 나라에서 정한 기준인 연봉 고작 1억 2천만원만 넘어가면 최고소득세율 40%를 때리는데 연봉 1억 2천이면 세후로 실수령액 700 밖에 안됩니다. 그 정도 받는 사람은 부지기수인데 집값 생각하면 개천용 되기 정말 힘들죠. 전 연봉 한 3억은 넘어야 최고세율 적용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늘리고요.
17/04/20 20:30
40프로 세율맞으려면 과세표준이 5억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실급여로따지면 5억 몇천 받는사람이죠....
38프로 세율맞는사람은 과표기준 1억5천이구요 이경우는 한 2억받는사람이고...
17/04/20 20:35
삶은 고해님이 말씀해주셨네요. 근로소득공제랑 근로세액공제만 때려박아도 최고세율은 1억2천이 아니라 훌쩍 뛰어넘습니다. 다른 기타 공제를 아예 논외로 하고서라도요.
17/04/20 10:47
우리나라의 고소득자 세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봐도 이미 낮지 않은 편입니다. 더 높이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감면 조항이 많다는 것과 자영업자 의 경우 잡히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엄정하게만 걷어도 세수도 많이 늘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큰문제는 우리나라는 중위소득, 하위소득자 세금이 심각하게 적은 편이죠 이것도 당연히 올려야 한다고 보고요 하위소득자의 경우 국가에서의 혜택으로 이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야 할것 이라고 봅니다.
17/04/20 10:47
월급쟁이 고소득자는 이미 충분히 세금내고있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임대수입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죠.
불로소득, 2주택이상에대한 세금, 대기업들 법인세. 이 3가지를 먼저 손보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17/04/20 17:32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누신세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 세율만 올리면 결국 임차인에게 부담되게 되어 있거든요. 세금이 10프로 오른다? 그럼 건물주 모두 임대료 10프로 올리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평당 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 임대료를 올리면 세율이 올라가도록 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17/04/20 10:50
소득세 상위 10프로가 소득세 90프로를 내는 상황입니다. 소득세 면제비율을 줄이고 저소득자도 단돈 10만원이라도 내게 세제개편하는게 조세정의에 부합하죠. 그런데 이걸 말하면 표 떨어지니까 고소득자만 우려먹는거구요.
17/04/20 10:51
글쎄요..노력해서 잘사는데 왜 나에게 세금을 매기냐? 차라리 놀고먹는 건물주에게 매겨라 라고하실지 몰라도..
재산세 내는 입장에서는 평생 노력해서 건물주됐는데 왜 세금 더 매기냐? 할수도 있죠.. 그냥 답이 없는 문제죠.. 개인적으론 둘다 올려도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 의견에서 제가 재산도 소득도 적다는게 드러나겠지만..;
17/04/20 11:09
소득은 열심히 일하고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 댓가로 받는 [현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지만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있는 재산을 통해 만드는 소득은 [과거]의 성공을 통해 현재에도(또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보상받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 과거를 희생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지점을 지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불로소득의 개념이고요. 특히 현재를 살아가는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많아질 수록 남은 걸 나눠가져야 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보상이 평균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내야겠지만 지금 소득세법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조금씩 없어지고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유지되거나 증식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재산세가 연간 2%인데 우리나라에 맞는 방식으로 재산세에 대한 조세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17/04/20 11:38
사실 건물주들의 다수는 특히 원룸은 더할겁니다만, 적지않게 레버리지 끼고있는사람들이 많고, 이사람들은 정말 무슨 카드 돌려막기나 순환출자하듯이 줄줄이 건물 달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산이 없느냐 하면 그건 절대로 아닌데, 월세수입이라던가 이런데서 오는 세금을 올려버린다 하면 그 아슬아슬한 실이 뻥 끊어지고 벌렁 나자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절대적으로 피해보는건 보증금 날리는 세입자들이구요. 이런 사람들 세금을 올리면 안된다 이런말은 절대로 아니구요,
17/04/20 10:51
고소득자 증세도 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넓은 면세 범위도 크게 줄여야 합니다. 아무리 저소득자로도 단 1프로라도 세금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거의 40프로 이상의 월급생활자들이 완전면세인 건 비정상적입니다.
17/04/20 10:55
원래 자기한테 해당되는 건 다 내려야하고 자기 얘기가 아니면 다 올려야하는 게 사람의 심리라 개개인의 의견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아무래도 같은 회원들끼리는 옹호해주기 마련이라 더더욱 그렇고요. 언젠간 건물주 분 글이 올라왔는데 평소엔 조물주 위에 건물주로 대동단결하던 댓글이 건물주도 힘들겠다는 식으로 달리더군요.
17/04/20 10:56
근로소득세는 이미 고소득자에게 충분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임대업, 주식매매,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감한 증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7/04/20 10:58
뉴스에서 우리 월급 21% 오를때 소득세 75%올랐다고 빼액!!! 하는거 보면 벌써부터 수 쓰는건가 하기도 싶고 아무튼 소득세는 하위 50%가 안내지만
과연 내게 할 수 있는 후보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단단했던 박근혜도 최순실 태블릿 이전에 연말정산 실질적 소득세를 고소득자에게 증세하는 형식으로 환급하는 정책으로 했다가 지지율 와장창 까먹고 철회했던 경험도 있죠.
17/04/20 11:03
이재용같은 사람 상속세나 자영업자들 현금결제... 이런 것만 잡아도 꽤 세수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기업들의 법인세 인상 또는 세제 혜택의 일부감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구요.
17/04/20 11:03
제일 만만한 게 개인 고소득자 소득세라서 그런 것 아닌가요. 걷기도 쉽고, 조세저항이 있다 쳐도 받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계층에게 있어선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계속 세금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일례로 주식거래시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게 요새 대선후보들 공약이라 들었는데요. 흙수저에서 공부 잘하는 걸로 전문직 라이센스 따서 돈 좀 버는 지인들 보면 다들 주식으로 재테크 굴리더군요. (쌓아놓은 게 부동산을 할 정도로 많진 않으니) 현금장사로 세금 탈루하는 자영업자를 적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임대업자에게 세금 더 매기면 임차인에게 세금이 전가될 여지가 있고, 법인세 역시 틀림없이 기업하지 말라는거냐, 해외로 이전하겠다라며 기업과 친기업적 언론의 저항이 발생할 거고... 결국 만만한 게 개인 유리지갑 고소득층이죠.
17/04/20 11:06
개인적인 생각인데 탈세 정말 어마어마할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학가 근처사는데 현금장사하는 먹거리판매상을 비롯한 자영업자들 무조건 현금만 받고 카드안됨,현금영수증 안됨 등등 이런자영업자의 탈세를 줄일수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걸까요?
17/04/20 11:18
정책으로는 딱히 방법이 없고 소비자가 현금장사를 요구하는 가게에 가지 않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영업자 탈세로 가장 손해보는 게 월급쟁이들인데 현금장사를 요구하는 가게에 간다는 건 자기 목조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재래시장 대신 동네마트를 이용하고 먹거리 역시 프랜차이즈 쪽은 상대적으로 현금장사를 덜하니까 그런 쪽을 이용하는 등등? 정책적으로 굳이 할 수 있는 걸 찾으라면 홍보겠죠. 현금장사 하는 곳을 이용하지 말라든가 하는 식의 공격적인 홍보요.
17/04/20 11:24
국민 모두가 너무 최저가에 혈안되어있는 분위기를 바꾸는게 제일 효과적일겁니다.
탈세가 가능한게, 저만해도 현금가 10,000원이고 카드가 11,000원 입니다. 하면 선뜻 카드 내밀기 쉽지 않거든요. 학교앞에서 현금만 받는 가게들 분명 식사 가격이 일반 가게들보다 1000원은 저렴할겁니다. 카드 받는 대신 1000원 더 내라고 하면 학생들이 먼저 사먹질 않겠죠. 결국 판매자와 구매자의 필요가 일치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현금만 내라고 하지만, 카드로 결제하고 1000원 더 긁으라고 하면 모든 가게가 다 카드를 받을 것이고, 탈세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최저가를 좋아하는지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하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세금이 제대로 걷혀져서 지금과 같은 수입으로도 훨씬 안정적이고 많은 것들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면, 제 값을 주고 카드 긁을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미루어 보아 세금이 제대로 걷혀도 낭비되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고, 빼돌려지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국민이 돌려받는, 보장받는 것들은 또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낭비되는 것들도 사실은 대부분 빼돌리기 때문이에요. 결국 세금을 빼돌리다 걸리는 정치인, 경제사범들을 일벌백계하면 제대로 걷힌 세금이 제대로 쓰일 것이고, 수입이 나아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훨씬 살만하겠죠.
17/04/20 11:42
아.. 획기적인 방법이 있네요.
현금만 받는 곳을 신고해서 적발될 경우 벌금 500만원 물리고, 신고한 사람들에게 올분하면 깔끔하게 사라지겠네요.
17/04/20 12:56
지금도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현금거부하면 불법이라 포상금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이 아닌곳은 거부해도 괜찮구요. 전 그것보다 현금거래하면 싸게해주는 상술이 젤 얄밉더군요, 거부하기 힘든 유혹ㅠ
17/04/20 11:09
세제 개편보다 탈세부터 잡고 국세청을 투명하게 해서 세금 어따 쓰는지 보고 불필요하게 쓰이는 것 부터 고쳐야지요. 그 이후에도 필요한데 부족분이 있다면 소득구간을 나눠서 증세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증세하는게 맞고요.
17/04/20 11:10
사다리 걷어차리라고 보입니다
건전한 근로 소득을 모아서 자산을 형성하는 건전한 중산층이 많은 사회가 가장 건전한데 포퓰리즘에 입각한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잘 모르지요 그리고 이미 형성된 재산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건 위헌 요소가 상당합니다 세금을 내구 정당하게 축적한 자산에 다시 세금을 매기다니요 사회에 활력은 근로 소득세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계층에서 만듭니다 이들에게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건 결국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고대 로마의 붕괴가 세금과 병역을 담당할 중산층의 붕괴인데 높은 근로 소득세는 이를 가속화 합니다 다들 로마의 붕괴를 보면서 한심하다 하면서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와는 근로 소득세 인상에 찬성하는 걸 보면 이미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미 준 조세인 사대 보험 의료 보험도 이 계층의 재원으로 충당이 됩니다 미국보다 의료 보험 더 내면서 상당양의 본인 부담금과 낮은 서비스를 받으며 희생만 하는 건 또 다른 차별입니다
17/04/20 11:28
증세 얘기가 나오는 건 복지 등에 쓸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 인상 반대, 재산세 반대하셨는데, 그러면 세금은 어디서 더 걷으면 좋을 지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현실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 찬성합니다. 세금 잘 내고 정당하게 재산을 형성한 게 맞지만 영구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본주의에서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소비함으로써 댓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유 자체가 대가이거나 또다른 (위험 없는)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7/04/20 11:36
가장 우선적으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쓸데 없이 새고 있는 비용을 줄이는게 우선입니다
두번째는 전계층의 증세입니다 소득세 의료 보험등에 무입 승차 하는 계층에게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하지만 조세 저항이 커서 불가하다고 보니 기존의 세금에서 쓸데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선별적 복지가 현 실정에 가장 잘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또한 이미 생성된 재산에 세금을 매긴다는 건 우리 사회가 합의한 자본주의의 대 원칙에 반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함으로서 그를 지키고 유지 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구 그 탐욕이 발전시키는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미 세금을 내구 소유한 재산에 다시 세금을 매긴다면 사유 재산의 강탈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인민의 합의에 의해 합법적인 강탈이고 초헌법적인 행위이지요 우리 사회가 이미 합의한 자유, 사유 재산 같은 기본적인 큰 틀의 합의하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축적된 자본이 활동을 함으로서 세금이 발생해야지 이미 축적된 자본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사유 재산의 축적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경제 유인 동기를 떨어뜨립니다
17/04/20 11:58
하지만 한국은 이미 역사적으로 [정당하지 않게 축적된 자산]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활동도 정부 주도의 재벌경제로 발전한 과거하며 현재 역시도 독과점 시장인 부분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 사회는 한번도 자본주의 대원칙에 합의해 본 경험이 없으며 자유경쟁시장이었던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17/04/20 12:09
정당하지 않게 축적된 자본이지만 지금 뒤집는다면 오히려 사회에 더 큰 혼란을 축적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이자 자본주의 사회라는 큰 원칙은 이미 헌법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국 자본주의가 자생적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그 근거는 미약합니다만, 기형적 자본주의를 겪었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부정한다면 사회의 혼란과 경제의 중단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모든 사회가 자유 경쟁시장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서구 국가들도 국가 주도를 경험한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자본주의가 꽃 피웠구 경제적 풍요를 누립니다 모든 자본주의 시장에서 완전 경쟁이 옳다는 건 이미 용도 폐기된 이론입니다
17/04/20 12:26
기형적인 토대 위에서 성장한 시스템이기에 평범한 구조에서의 원리원칙이 아닌 그 특수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경제 교과서같은 이야기를 하시기에 이상론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완전 경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옳지도 않다고 인정하신다면, 왜 사유재산에 제한을 가하는 정책이 원칙을 [뒤집는] 것이 될까요? 겨우 재산세 인상 정도로는 거대한 자본주의 경제 원칙에 별달리 흠집도 안납니다. 뒤집는다는 표현에 걸맞는 정도의 행위는 구 공산주의 국가들이 행했던 사유재산의 [무상몰수]쯤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사회의 혼란과 경제의 중단을 말씀하시지만 전경련의 구호만큼이나 공허하게 들리네요. 사회는 이미 혼란하고, 경제는 6.25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유재산의 제한이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기에 제한 불가능한 성역으로 남아야 하나요?
17/04/20 12:15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모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다 입니다
그 사적 이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집단의 풍요를 만든다 입니다
17/04/20 12:28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하시는거같은데 그것은 공정한경쟁을 추구 즉 선을 추구할때나 가능한이야기입니다. 현실성이없어요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경쟁구도를 비틀어놓으면 오히려 자본에의한 퇴보 발전 저해가 이루워집니다
17/04/20 20:32
미국보다 의료 보험 더 내면서 상당양의 본인 부담금과 낮은 서비스를 받으며 희생만 하는 건 또 다른 차별입니다
->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요.. 의료보험료가 미국보다 더 낼리도 없고 우리나라 의료 보험 본인 부담금은 일본과 함께 세계 최저 수준이고 의료 서비스도 세계적으로 질이 높은 걸로 유명한데..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17/04/20 11:15
사실 돈 없으면 상속 안받는게 맞죠. 그리고 특정 조건(살고있는 집, 금액이 크지 않은 자산 등)의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그다지 과한 편도 아니고요.
17/04/20 11:18
지금 상속세도 돈없는 사람들 대상으로는 면세되는 경우가 많고 누진세 적용이라 낮은편 아닌가요? 충분히 세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17/04/20 11:12
작년에 소득이 좀 늘어서 소득세를 재작년보다 2배 좀 더 냈더니 엄청 아깝더군요. 그래도 많이 벌면 좋죠. 살만하니 세금 걱정도 할수 있는거구요.
17/04/20 11:14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소득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다들 본인의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하다보니 어쩔수 없어요. 아마 재산은 있는데 돈을 벌 능력이 없는 분들은 재산세나 금융소득세가 너무 높다할거고 글쓴 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너무 높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 증세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만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것도 좀 불합리하게 돌아가는게 있을 겁니다.
17/04/20 11:24
아무래도 주요 커뮤티니들이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있어서 직장인들 위주고 고소득층이 많으니까 고소득자 증세에 거부할 수밖에 없죠. 흐흐.
한 4반세기쯤 지나서 직장인분들 다들 은퇴할 시기 되면 이번에는 원룸건물 작은 거 달랑 하나 있는데 재산세 올리면 어떡하냐고 아우성칠겁니다.
17/04/20 11:15
증여세가 최고 과표구간이 50%입니다. 이마저도 30억 이내면 세율이 40%가 안됩니다. 소득세 과표는 3억초과 38% + 주민세 3.8%=41.8%입니다. 최근에 세법개정으로 5억이상은 42%인가로 또 올랐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덧붙여 준조세 성격인 4대보험을 합치면 거의 50% 해당하는 세금을 이미 고소득
근로소득자는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증여세는 4대보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무상으로 재산 증여하는 것은 최고 세율이 50%인데 열심히 일해서 먹고사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표구간도 현저히 낮고 준조세인 4대보험을 내고 나면 이미 세율이 50%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세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공짜로 받은 소득에 대한 세율이 50%인데, 땀흘려 내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더 올린다? 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미 전체 소득세의 93%를 2%의 근로소득자가 내고 있습니다. 대안은 위에서도 말씀하신대로 유리지갑만 털지말고, 탈세하고 있는 전문직/자영업자들 납세를 강화하고, 내부 유보만 하고 있고 투자를 안하는 기업들의 유효세율을 올리고,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7/04/20 11:35
현재 세법 중에 조세 정의가 제대로 구현된 원탑이 근로소득세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 등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는 투자나 고용 등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복잡하긴 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유보금이 높아지는 건 사회적으로도, 기업 자체도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닌데 유보금 상한제 같은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저도 찬성합니다. 주식은 그 자체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세금 더 높이는 데 반대합니다.
17/04/20 11:45
기업 유보금 제한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유용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초헌법적인 조치입니다
이런 규제는 사회 역동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멀쩡한 기업마저 생산성 약화 및 경쟁력 약화를 만드는 족쇄가 될겁니다
17/04/20 11:54
유보금이 많다는 건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데 비해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다른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걸 안하니까 오히려 역동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죠. 돈은 돌고 도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생기고 혁신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사회 역동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멀쩡한 기업마저 생산성 약화 및 경쟁력 약화를 만드는 족쇄가 될겁니다" 이 문제는 유보금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커질겁니다.
17/04/20 12:10
유보금이 돌지 않는건 그만큼 경제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또한 과거에 주주 자본주의가 옳다면서 과거 체제를 부정하구 주주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단점입니다
17/04/20 13:50
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라 그냥 잉여금입니다. 사내현금의 의미로 볼 수 없어요.
자산-부채=자본인데 이 회계상 자본과 등기에 기재된 회사 자본금은 다르잖아요? 그 차액이 사내유보금이죠. 사내유보금 규모 가지고는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투자를 해서 이미 공장이 되어 있어도, 현금을 주고 물건을 사더라도 자산이 자산으로 바뀐 것 뿐이므로 사내유보금 액수는 그대로거든요.
17/04/20 11:20
그리고 증여세 엄격히 해야한다면 당연히 기업도 확실하게 조져서 잡고 일반적으로도 조져서 잡든지 아니면 법을 바꾸든지 해야하죠.
집값 미쳤다 전세값 미쳤다 하면서도 결혼하면 할 사람들은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근로소득으로 그 돈 나와서 사는거라고 보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니라면 확실히 다 잡아야죠.
17/04/20 11:21
고소득자 증세란건 그냥 반발을 피하려는 워딩이고, 실제로 고소득자에게 더 과세해봐야 얼마 걷히지도 않습니다. 복지를 늘리려면,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더 걷어가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고소득자란게 그리 대단한 게 아니기도 하죠.
17/04/20 11:22
딴거보다 일단 탈세부터 막아야합니다. 지금 탈세로 인해서 사라지는 세입만 해도 규모가 몇십조까지 될거라고 추정하는데요 뭘.
영세업자들 살기 어렵다 카드 수수료 떼면 뭐 남냐고 하는데,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하는 법안 올라가있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안되서 카드 등록 안된다 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애초에 사업하면 안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 요건도 갖추지 못할 정도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형평성 문제에서도 내는 사람들 중에 투명하게 내되 조금 내는 사람과 많이 내는 사람간의 차이보다는 탈세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해결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17/04/20 11:27
하나만 더 붙이자면, 적극적으로 세금 파파라치 제도 운영해야 합니다. 신고된 탈세 추징 후 추징금 5%만 포상금으로 준다고 하면 아마 탈세규모가 반은 줄어들겁니다.
17/04/20 11:29
매번 내가 낸 세금 어쩌고저쩌고 댓글 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상 세금을 한 푼 안 내고 있는데도 본인들 증세는 절대 반대하는 상황이죠.
그 외에 기타 건물주나 주택 보유자들도 아마 다른 사람들 수십에서 수백명 분의 세금은 냈을 겁니다. 그래도 매번 욕먹고 더 증세해야 한다고 소리 지르는 게 현실. 항상 말로만 탈조선이니 뭐니 하지만 실제로는 왜 못 하냐면 외국이 오히려 서민들 살기 더 힘들고 부자들이 살기 좋거든요. 물론 이러면 서민들 살기 좋은 나라 10위 내 국가들만 주르륵 나열하고 비교하며 또 헬조선이라고 하겠지만요.
17/04/20 11:36
실제로 작년 근로소득자 중 47%, 810만명이 세금을 한푼도 안냈습니다. 상위 2%가 93% 이상의 세금을 냈다고 하더군요. 헌법에 나와 있는 납세주의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적게라도 1만원이라도 부담해야 증세든 복지든 확대하라고 말할 근거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7277821&memberNo=28162671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 상황도 이런데.. 자영업자, 임대사업자 , 전문직 이런 분들의 탈세 규모를 생각해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17/04/20 11:40
반박하는 분은 그만큼 국민소득이 줄고 세금 낼돈도 없는데 왜 하위 50%를 물고 늘어지냐고 한달에 150받으면서 4대보험에 거기에 소득세까지 실제로 내라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사냐 고소득자 증세해라라고 반박이 나오죠.
세금 문제는 제가 봐서는 10000명이면 10000명 다 할말이 많아서 사회적 합의 다 듣고서는 절대로 증세가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가 막 지멋대로 증세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17/04/20 12:10
근데 중위소득층 (대략 연봉 3000 쯤?) 까지는 실제로 담세 여력이 없습니다.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한 비용이 너무 올랐어요.
요즘 직장인들 괜찮은 스마트폰은 필수인데, 요금이 대충 7만원쯤 나옵니다. 팀장쯤 맡아서 소주라도 사주려면 소주값이 4000원. 박정희는 저곡가 정책이라도 폈는데 말이죠...
17/04/20 11:31
어떻게 걷어가냐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냐도 참 중요할텐데 말이죠.
4대강한다고 몇십조를 펑펑 쓰고, 대통령이랑 측근이 어마어마하게 헤쳐먹고 하지 말고요..... 다음번 대통령은 , 그럴 가능이 가장 낮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서, 제발 걷어간돈을 잘 써줬으면 좋겠네요
17/04/20 11:33
지금도 미혼 고소득자라 딱히 복지 혜택 같은건 하나도 없고 세금만 엄청내는데 만만한게 직장인이네요.
정부에서 쓸데없는 예산 지출하는 것이나 탈세나 좀 잡지
17/04/20 11:38
허경영 말대로 국가에 돈이 없다기보다 도둥놈이 많은게 문제같아요. 일단 도둥놈들부터 다 잡고 usb 몇십만원씩에 사는 사람부터 정리하고 증세를 논의했으면 좋겠네요.
17/04/20 11:40
많은 분들이 탈세나 내야 할 돈 제대로 안 내는 부분들에 대해 지적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론 국세청이 일을 매우 잘하는 공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는 사람도 별에 별 창의적인 방법으로 세금 회피를 하기 때문에 100% 다 잡진 못하지만 국회에서도 법이 미비한 부분은 보강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믿습니다.
17/04/20 13:04
법으로 될 일이 아니죠. 위에도 얘기나왔지만 현금장사 탈세는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붙어서 한몫챙기는 소비자도 같이 해먹는 문제라 무슨 법을 내세워도 답이 없습니다. 아예 현금을 없애면 모를까.
17/04/20 13:21
실제로는 탈세 신고를 해도 소비자 개인에 해당하는 액수는 미미해서 제대로 조사도 안하더라고요. 예전에 세금 안내는거같아서 단체로 신고했었는데 그래봤자 연 1억 이하여서 세무조사하긴 미미하다고 흐지부지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17/04/20 13:56
효율의 문제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컨대 탈세를 100% 잡아내려면 국세청 인원을 몇십 배 늘리면 간단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탈세를 잡아내서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직원 인건비가 더 나가게 되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기본적 방향은 다 잡는 쪽으로 가져야겠지만, 시간투입, 즉 업무 효율 측면에서는 고액탈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탈세라는 게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고 자료분석을 해봐야 알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들은 털어봐야 천단위가 넘지 않을 수준이라 누가봐도 100% 명백한 탈세가 아닌 한 시간을 투입해서 털어낼 가치가 크지 않은 겁니다. 결국 원칙적으로는 진짜 수상한 순서대로 털고, 랜덤으로 가끔 조사를 해서 언제든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을 주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7/04/20 11:47
저도 고등학교때부터 지금 서른중반까지 이 악물고 공부해서 이제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요. 소득세보단 재산세를 더 많이 매겨야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는 가진재산이지 소득이 아니잖아요. 소득은 흙수저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재산은...
17/04/20 12:01
그런데 재산세도 다르게 보면 말이죠, 그냥 고소득자의 미래죠.
나이 들어서 은퇴한 뒤에 님께서 피땀 흘려 축적한 재산에 세금 왕창 매겨서 다 떼어간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불로소득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요.
17/04/20 20:46
재산세가 아니라 상속세나 증여세에 세금을 매겨야죠. 그래야 흙수저와 금수저 균형이 맞아지죠. 재산세에 세금을 매기는 건 세금을 두번 매기는 행위랑 비슷한데요.
17/04/21 00:24
개인적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는 이중과세라고 생각해서 반대입니다. 재산세가 높은상황에서 모은돈을 다른사람 주는건 인정해야된다고 봅니다.
17/04/21 01:41
저랑은 의견이 전혀 반대이시군요..
자기가 모은 재산 자기가 끌어안고 쓰는건 저는 정당하다 봅니다만 그걸 다른사람 뭉텅이로 줘서 받은사람은 노동도 없이 고소득을 달성하고 부가 세습되고 계층간 격차가 고정되는게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재산을 축적한건 정당하다 봅니다만 그 재산은 그 사람이 실컷 쓰고 죽어야 하는게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17/04/21 01:52
재산세가 높으면 그 재산을 누가 갖고 있든 상관이 없이 그로인한 세금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증여 상속이 안되면 더 숨길거라 생각합니다.
17/04/20 11:51
근로 소득세의 증세는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이 이해를 같이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위 계층은 자본의 축적을 막아 잠재적 경쟁자를 없애는 효과가 있고 최하위 계층에게는 심리적 만족감과 함께 무임 승차할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이는 중산층에게만 과다한 부담을 지우고 앵극화를 악화 시키는 정책이지만 쉽고 잘 먹히지요
17/04/20 11:55
후보들마다 계층이동 운운하면서 근로소득에 고율과세하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흙수저가 그나마 자본축적하는 수단이 대부분 근로소득인데..
17/04/20 11:58
아.. 한분한분 댓글을 달아보려고 했었는데 잠깐 리뷰받고 오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전 경제쪽에 지식이 거의 전무한지라 감성팔이를 해버렸습니다. 친구랑 연봉으로는 두 배 이상 차이나는데 막상 세금 다 뜯기고 월급으로 비교해보면 1.5배도 차이가 안나는지라,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그 친구는 결혼하면서 집도 일시불로(-_-;) 구매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또 그 친구대로,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모님께 돈을 통장으로 받으면 안된다느니 하고 투덜대는걸 보면, 저나 그 친구나, 내 세금은 부당하고 남의 세금은 정당하다는 심리라는 말씀이 제일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댓글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예 면세인 소득구간이 있다는건 솔직히 몰랐습니다 ㅠㅠ
17/04/20 12:01
저 역시 소득세보다 재산세 증세가 필요하다봅니다. 재산에 의한 소득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재산 그 자체에 대한 증세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됩니다. 일단 입대하면 듣는 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말이고, 경찰이나 소방등 직접적인 것을 비롯해, 간접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사회시스템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일반적이어서 그렇지, 사회시스템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나 그걸 유지하게 하는 것이나 명분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17/04/20 12:09
탈세하는 놈들부터 좀 잡죠
지금도 근소고득 고소득자는 충분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인데, 이쪽으로도 법 개편 좀 했으면 좋겠구요 솔직히 손봐야 할 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냥 증세가 답인냥 말하는 게 답답하더군요
17/04/20 12:13
정당한 방법으로 고소득을 낸다면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하죠.
물론 세금이야 낮은 소득 보다야 더 내야겠지만, 더욱 더 증세하는 방향이 꼭 옳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이 받을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많이 받도록 해주는게 동기부여도 되겠구요. 국가는 기회의 평등만 구현해주면 되지 억지로 절대적인 평등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돼요.
17/04/20 12:17
이번 집이사하면서 인테리어 했는데, 사장은 성실하고 일도 잘하는데 영수증없이 현금을 원하는 눈치더라고요.
주목받지 못하는 다양한 업종들이 상습적으로 탈세하는걸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뭐 흔히아는 치킨집이야 카드결제가 많으니 오히려 세금 잘 낼걸요?
17/04/20 12:18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하위 40%는 소득세를 면세받고있다는 점과 상위 20프로에게 집중적으로 소득세가 편중되어있는 점은 문제입니다. 자본소득세나 재산세 같은 거의 불로소득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 증세를 하고, 이명박때 굉장히 낮춰버린 법인세율도 올리는 식으로 해야지, 임금근로자에게 고임금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를 높게받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7/04/20 12:19
우리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는 증세 방법은 카드 결제를 생활화하면 됩니다. 카드 결제만 생활화해도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거의 막을 수 있죠.
17/04/20 12:25
저는 아예 현금지갑 없이 카드지갑만 가지고 다니는터라 어쩔수 없이 카드만 사용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몇몇 포장마차류(호떡 붕어빵 떡볶이류)를 제외하면 카드를 다 받긴 받으시더라구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옷가게나 작은 식당, 작은 슈퍼에서 카드 내밀면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17/04/20 12:28
저도 거의 카드만 들고 다닙니다. 포장마차같은데선 카드결제 안되면 친구들한테 내라고 합니다 크크크.. 근데 요즘 포장마차도 카드결제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덜덜덜
17/04/20 12:25
명박이가 나쁜놈이긴 한데 이런쪽 꼼수 잡아내라고 하면 일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소시민들이야 얼마나 탈세 해쳐먹는지 방법도 잘 모르니까
17/04/20 12:29
매월 40% 이상 세금으로 뜯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소리가 지긋지긋할지도 모릅니다. 40%도 적다는 말이냐, 적당히 해라 하는 생각이 들지도.
17/04/20 12:29
소드세 40에 지방세 4, 준조세 합하면 거의 절반이데 이정도가 상한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득구간도조금씩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04/20 12:38
그리고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을 매각했을 때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는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익,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매매차익, 그리고 장외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인데 이것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
하는게 현실입니다.
17/04/20 13:48
그거는 억지입니다. 저는 2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1) 이중과세문제 주식이라는 것의 매매차익은, 어떻게 보면 법인세로 회사 주식의 가치가 차감된 후에 또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법인세로 회사라는 법인격에서 과세를 한 뒤에, 배당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며, 또 주식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 이건 문제같은데요. 2) 형평성문제 주식매매이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면 주식매매손실에 대해서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 줄 것인가요? 주식으로 돈 버는 개미들은 주식차익에 대해서 과세만 당하다가 주식매매손실이 발생하면 한 몇년 세금 안내는게 공평하지않나요/
17/04/20 14:10
1)이중과세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한다는 것인지 윗글을 보고는 이해가 좀 힘드네요.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받는 배당금은 주식의 매매차익과는 별개로 봐야하는 부분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손익의 경우 공부한지 오래되서 가물하긴한데 법인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이익은 인정하지 않는걸로 압니다. 2)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손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면서 주식은 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주식매매손실에 대해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필요하긴할 것 같네요
17/04/20 14:35
1) 애초에 법인세 자체가 이중과세 문제를 안고 있는 항목 아닌가요. 법인격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때리고 남는 배당금에 대해서 또 세금을 때리는거죠. 주식은 법인의 영업에 의해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인데 위와 같이 법인세, 배당소득세로 세금을 때리고 남은 가치에 대해서도 세금을 때리는건 매우 부당해보이는군요.
2) 부동산매매에 대한 손실은 근로소득세 합산과세 될때 차감되니까 형평성을 위해서 주식도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한다면 과연 세수에 있어서 득이 클지 실이 클지는 모르겠군요. 외국인들의 주식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때린다라... 외국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구요, 만약 그렇게했을때 자본유출이 얼마나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17/04/20 15:45
1)법인세 자체가 이중과세라는 거에 동의하기 힘드네요. 개인이 아닌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왜 이중과세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배당금에 대한 소득은 법인이 배당하는 배당금에 대해 배당으로 이익을 얻은 주주에 대한 소득인데 이중과세가 아니죠.
2)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면 개인외국인투자자들의 자본유출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금액이 그리 클 것 같지 않네요. 어차피 외국인들의 주식투자는 기관에 의한 대규모투자로 대부분 이루어지는지라 그것에 대한 과세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100억이상 투자와 대주주에 의한 매매차익은 이미 과세되고 있는 부분이구요
17/04/20 15:57
그럼 더이상 이야기해봤자 시간낭비인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법인세 이중과세로 치면 엄청많은 논문들이 쏟아지실겁니다. 좋은하루되세염 + 첨언하자면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한국 세법에서는 Gross up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미 세법에서 이중과세 맞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17/04/20 16:11
법인이 배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전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말하고 있는데 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17/04/20 16:39
윗 댓글에 대해서는 법인이 배당하는 배당소득이 왜 이중과세인지 모르겠다고 하시지않았습니까?
그 이중과세라는 것이 법인세와 개인 배당소득세가 동일한 소득원천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걸 계속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그냥 저와 바알키리님의 가치관이나 정보나 기타 등등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견인데 더이상 이야기할 필요없다 생각됩니다.
17/04/20 12:59
저는 일단 소득세를 안내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데 이 계층에게 단 돈 만원, 오천원이라도 소득세를 내는 방향으로 잡고, 지금도 잘 해주고 있지만 탈세나 체납 등을 정치권 차원에서도 철퇴를 휘둘러 압박을 심하게 해 조세정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가 아니라 '모두가 내고, 안내면 손해보게 한다.'라는 인식이 기본바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세율, 세금 인상 시 다들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 지는 모르겠는데 여태 본 시뮬레이션을 보면 제 예상(조 단위)만큼은 아닌 경우가 많더라구요. 차라리 모두에게 걷는 부가가치세 같은 걸 건드는 게 세금 더 많이 걷는 방법 같아요. 위에도 있지만 파레토 법칙이 여기서도 통하는 거 같더라구요. 소득세만이 아니라 법인세도 상위 0.5%가 78%를 냈다하니 개인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양극화가... 결론을 말하면 소득세 안내는 계층에게도 조금이지만 소득세를 걷고, 탈세나 체납 등을 더 철저하게 탄압(?)해 고소득자 증세를 포함한 각종 조세정책의 기반을 쌓자 입니다.
17/04/20 13:01
고소득자 증세를 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세저항이 제일 약하거든요....
사실 법인세나 재산세를 늘리는게 현재 상황에선 가장 과세정의에 부합해 보입니다. 논리의 비약일 수 있지만 우리가 돈 잘 버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시기 하는게 아니잖아요? 재산 물려받아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거죠. 심지어 한국은 재산세에 대해서 너무 세율이 낮아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세금이 너무 낮고요. 법인세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법인세가 높아져야 세금 조금내려고 비용써서 투자하고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17/04/20 13:12
사실 제 경우만해도 전체매출의 95%이상이 카드 매출인데 대체 내가 무슨 큰죄를 지었다고 탈세의 주범이 된건지...
지은지 20년이 넘은 상가주택 하나.. 그것도 은행지분이 절반인데 나오는 건보료는 40만원이고 여태껏 연체한번 한적도 없이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저는 진짜억울합니다.
17/04/20 13:14
고소득자 세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고소득자중에서 소수라 할수있는 근로등의 대부분의 소득자는 유리지갑이라 조세정책에 탈탈 털리는데 다수의 복식부기 사업소득자는 비용을 어느정도 본인이 임의로 책정이 가능해서 피해갈수있는부분들이 많기때문에 고소득자 건드리는것은 큰효과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17/04/20 13:20
고소득세율, 저소득자 조세분담률, 재산세 같은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연봉 뻔한 사람들이 대출도 없이 서울에 집을 턱턱 구매하고.. 여기 다 먼 나라 얘기하듯이 자영업자 욕하는데 전국에 그 자영업자가 500만명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거에요. 주위에 증여세 소득세 부가세 탈루자들 신고하지 않고, 한 달에 세금 몇십만원 씩 더 내기로요. 자본소득세 올리면 뭐합니까? 어차피 소득 신고를 안하는데?
17/04/20 13:36
어차피 고소득자 증세 못해요. 첫번째는 이미 고소득자들은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고
두번째는 고소득자 증세로 거둘 수 있는 추가적인 세수가 많지 않습니다. 애초에 소득세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만큼 국가 세수에서의 비중이 크지 않아요. 법인세 인상하거나 부가세에서 조지는것 두가지뿐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도 못 건드리구요.
17/04/20 13:39
단순 고소득자가 아니라 상위 0.1퍼센트를 조지는게 중요할 거 같고, 잘 쓰이는게 중요하죠. 강바닥에 몇십조 쳐박는 거만 아니어도 재정때문에 이토록 힘들진 않았을텐데... 어차피 똥은 일반 국민이 치워야하니 세금은 당분간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누가 찬성하겠냐만... 어쩔 수 없죠. 솔직히 인간은 간사하니까 어느정도는 올려도 살만할텐데도 공익은 딱히 생각하지 않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테니 말이죠. 22조원이면 1인당 44만원씩 삥뜯긴건데
실질적으로 세금내는 사람 수 생각하면 거의 100만원에 가까울 테고. 그건 아까운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게 참...
17/04/20 13:49
졸라 웃기는거죠. 종부세 종부세 이야기를 택시기사들이 가장 많이 하지만 정작 그 택시기사들 중에서 평생가도 종부세 낼만한 사람이 몇프로나 될까요.
17/04/20 13:55
증세를 통해 글쓴이의 부모님에 대한 노후복지나 의료지원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증세가 불편하신가요?
매우매우 당연한 개념인데 세금을 통해 누리는 복지라는 개념이 아직까지도 미미해서 본문과 같은 생각이 드시는것 같기도 하네요 이러니 세금이 그냥 쌩돈 나가는 느낌이 드는게 당연하고, 당연히 탈세에 손대는 거겠지용
17/04/20 13:59
결국에 귀결되는 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전 개개인이 노력하여 상위층에 올라갔다와 같은 노력만능주의는 허상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환경및 유전이 결국 노력역시 좌우한다는 가치관입니다. 개인의 의지역시 자동으로 샘솟는게 아닌 결국은 주변적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다보면 결국 인간은 노력을 덜했든 가난하든 머리가 나쁘든 장애자든간에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동등하게 있다고 보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부, 고소득자에게 더 세금을 때리는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로소득 > 노동소득으로 불로소득을 더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 역시 고소득 상위권에 속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가치관을 베이스로 하다보니깐 세금 올리는것에 불만은 없습니다. 물론 나라가 복지와 평등을 위해 돈을 쓰는게 아닌 지들 배불리는데 쓴다면 별개의 문제지만요. 이렇게 말하면 사회주의자 취급 받을 때도 있지만 전 어느정도의 차등은 당연히 주어져야한다고 봅니다. 그게 인간사회를 발전시킨 원동력이기도하고 인간의 이기심을 어느정도 컨트롤하며 활용을 해야죠. 다만 그 차등이 계수로 말하자면 하위층과 상류층의 소득이 3-5배 이상으로 이런식으로 벌어질만큼 차등이 있을 필요가 있냐 하면 없다고 봅니다. 인간에 따라 행복추구 권리가 몇배씩 차이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기에 말이죠. 어느정도의 경쟁심리와 보상은 인정하면서 인간의 평등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사회가 제가 꿈꾸는 사회입니다.
17/04/20 14:02
소득세는 더 안올려도 됩니다. 월급쟁이들이 가장 착실한 납세자들입니다. 능력있고 돈 많이 버는게 죄는 아니죠.
되려 능력있어서 돈많이 버는건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최고 문제는 '수저'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회사에서 가장 잘나가는 사람도 부모님이 부자인 동네백수보다 못한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합니다(하지만 현 대선후보중에선 없죠.). 재산세나 부동산세쪽을 강화하고 간접세는 인하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체제말고 조금 수정보안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법인세 인상은 반대입니다. 법인세를 왜 인상할려 하죠? 법인세 인상하면 그 부담은 전부 직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사장이 미쳤다고 자기돈에서 그걸 제할까요 직원 월급깍고 말지.
17/04/20 14:18
재산세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추가해 봅니다. 약간 극단적인 상황만 이야기드려 불편하실 분들에게는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미국처럼 재산세(집)가 2%가 나온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봤습니다. 1. 우선 전세가 없어질겁니다. 5억집에 매년 1천만원 재산세 + 감가상각등이 발생한다면 현재의 낮은 금리에서 집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받아선 오히려 손해일겁니다.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팔겠죠. 월세의 경우 연간 집세의 2%+알파의 범위로 월세가 정해진다고 본다면 5억집은 최소한 월 100만원이상 수준의월세로 전환될겁니다. 세입자는 목돈 없이 거주할 수는 있지만 바꾸어 생각해 보면 집 사기가 팍팍해 질겁니다. 집 사려면 대출이자 + 재산세까지 내야하는 걸 고려하다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렇다고 집이 나온들... 덥석 사기에도 부담스러운게 2-1. 시가 기준 재산세 산정시 젊었을적 월급 모아 장만한 집에서 퇴직후 연금으로 생활하려는(현재 저도 이럴 계획이었는데...) 삶의 계획에 수정이 많이 더해져야 할겁니다. 원치않게 집값이 오르면 덩달아 세금이 올라서, 결국 값싼 동네로 집을 사서 가거나 또는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2-2. 매매가 기준(미국 기준) 기존 시장 진입하신 분들은 낮은 매매가 기준으로 작은 세금을 내다가 자식세대로 증여를 노릴거고, 새로 시장 진입하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겠네요 웬만큼 소득이 확보되지 않는한 좋은 동네로 이사가 힘들겠죠. 현재처럼 대출받아 어렵사리 집 장만하고, 대출 상황 끝낸후, 그 때부터 돈 모았다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결국 소위 금수저가 좋은동네에서 집을 다수 월세로 돌리고, 자본없는 고소득 계층은 어렵게 집을 장만해서 유지하거나 또는 월세로 살게 되지 않을까요? 소득에 따른 지역 차별화가 심해질거고, 미국처럼 재산세가 지역의 교육재정에 연관이 된다면 결국 교육 수준(학교 수준)까지도 영향을 줄 수도있을겁니다. 그런거 고려해서 집값 낮은곳에 살면 되지 않겠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이래저래 환경 좋은 동네는 집값이 오르게 되고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돈 없으면 계속 밀려날 뿐이구요.
17/04/20 14:52
월급쟁이들은 기껏해야 연봉이 N억일텐데 그만 건듭시다.. 좀
증세하기전에 탈세부터 좀 잡고 그게 완료 되면 불로소득 걷고 그 다음 법인세부터 걷어야지 ㅠ 이와 별개로 전 세금 사용처를 믿을수가 없어서 증세 자체가 싫습니다. 투명하게 잘만 쓰인다면 더 낼 의향도 있지만 누구 배불려주는지도 모르는 마당에 지금 내는 세금도 아깝네요. 우선 투명하게 예산안부터 실제 장부까지 공개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17/04/20 15:04
자영업자를 탈세의 온상으로 보는데 이제 그런 부류는 소수죠.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카드 사용이 널리 되는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은 구멍가게에서 카드 내밀면 어리둥절하는게 현실이죠. 그리고 저렇게 탈세해서 돈 모아도 어차피 자기 명의로 큰 금액을 저축하거나 부동산 등기라도 하는 날에는 언제가는 거의 다 적발되는게 현실입니다. 증세보다는 관행으로 여겨져서 여기저기 버려지는 세금을 막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사기업 최고경영자들의 방식을 나라 살림에 도입하자 그럼 나라 운영이 효율적일거라고 해서 뽑힌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나라는 사기업이 아니란 교육만 얻었네요.
17/04/20 16:56
그래서 자기명의로 안하다보니 심지어 저소득자에 포함되서 국가지원받고 자식은 대학진학과 취업례택을 누리는 충격적인 경우도 있더라구요--;;
17/04/20 16:26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탈세기업 적발하여 수 천억원 세금부과" -- 아래 링크가 안되면 구글 검색하면 자료가 나오는데요.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ED%8E%98%EC%9D%B4%ED%8D%BC%EC%BB%B4%ED%8D%BC%EB%8B%88%EB%A5%BC-%EC%9D%B4%EC%9A%A9%ED%95%9C-%EC%97%AD%EC%99%B8%ED%83%88%EC%84%B8%EA%B8%B0%EC%97%85-%EC%A0%81%EB%B0%9C%ED%95%98%EC%97%AC-%EC%88%98-%EC%B2%9C%EC%96%B5%EC%9B%90-%EC%84%B8%EA%B8%88%EB%B6%80%EA%B3%BC/203568 재밌는 건,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가 없어진건지 현재 유명무실한건가요? 2009년에 3392억원을 과세했다는데 그 이후 업적? 실적발표가 없네요. 아마도 기업에서 이 팀 해체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궁금해요...어떻게 된건지... 역외탈세 추적 확실히 해서 탈세를 바로잡아야해요. 아에 국내로 못들어오게 한다든가 입국금지조치 같은 것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향에 못오고 한국서 못살게 하면 아마도 그런 부자들?? 병날듯...
17/04/20 16:31
댓글을 보니까 사업자들을 주위에 보는 음식점등 자영업자들을 말하고 현금매출 카드거부로 탈세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이런 종류의 자영업들은 그렇게 크게 탈루하진 않아요. 이런분들은 거의 간이과세자이고 음식점등은 소득률이 높기 때문에 장부까봐야 큰 금액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 매입자료도 있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정도 가늠되요.
일선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중 가장 골치는 운수중기사업자(트레일러, 포크레인, 트럭 등등), 소사장업자 등 사업장이 따로 없고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매출금액이 큰 업종입니다. 세무서 체납의 절반 이상이 이런 업종들이고 거의 부가세 체납입니다. 또 이런 업종들은 가짜세금계산서도 빈번하고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죠. 체납처분해봐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정리하기도 힘들구요.
17/04/20 17:01
뭐 근데 저소득자들이 소득세를 안내긴 하는데 간접세는 또 많이 냅니다. 간접세 줄이고 소득세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리고 국세청이 탈세 못 잡는 게 아닙니다. 그깟 자영업자 수준의 탈세야 뒷짐지고 잡아도 다 잡는데 봐주는거죠. 행정효율이 중요하니까요.
17/04/20 17:29
저 또한 소득세를 건들이는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 증세는 필요해요. 재산세, 대기업 실효세율 올리기,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 누진세를 걷는 것입니다. 그냥 건물세 세율만 올리면 어차피 그거 다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서 상인들만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일정액 이하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면세 효과를 일정액 이상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적용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인상을 막는 효과와 세수확보 효과를 동시에 누리게 하는 것이죠.
17/04/20 17:48
중부담-중복지를 통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세금은 현재 거의 면세에 가깝게 환급받는 입장인데 이건 사회 모두가 작은 부분이라도 참여해야한다는 생각 하에 전체적으로 세금을 인상하겠다 하면 저도 일정정도 감당할 용의가 있습니다.
17/04/20 20:30
어떤 형태의 자본이득세를 말씀하시는건가요? 한국은 이미 배당소득세, 임대소득세 등의 세율은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종합과세제도로 최고세율 적용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만.
17/04/20 20:43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증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세만 하더라도 구멍이 많습니다. 당장 전월세만 하더라도 실효세율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17/04/20 21:08
임대소득세율은 아래 제 리플에도 있듯이, 종합과세라서 소위 건물주들은 44%의 세금을 냅니다. 전월세는 어떤걸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지만 추측해서 설명해보자면 전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담보부 대출을 제공하고 대신 댓가로 임차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니, 사실 어떤 소득이 발생했다기 보단 자금이 이동했다고 보는게 더 맞는거 같구요 (전세금 자체에 직접과세 불가 - 소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이미 간주임대료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는 임대소득의 일부로서, 역시 연간 특정 액수를 넘어가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17/04/20 20:39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율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법 개정 전에도 높았지만 최근 40%로 더 높아지고 지방세를 더하면 44%의 세율이 되어서, 미국의 최고소득세율에 버금가는 꽤 높은 세금을 물리는 나라입니다.
법인세가 낮다고는 하나, 법인세를 부과하고 난 자본잉여금은 엄밀히 말하면 대주주의 소유가 아니고 법인에 귀속된 법적으로 관리되는 재산입니다. 대주주가 온건히 자기 몫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배당 또는 주식의 양도를 통한 매각차익을 노려야 하는데, 현행 세율은 배당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이 넘으면 종합과세되어, 법인 대주주일 경우 대부분 최고소득세율 (위에 말한 44%)이 적용되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0이 아닌 20%가 적용되구요. 주식의 양도를 통한 수익실현은 대주주의 경우 (1) 비상장 기업인 경우 유동성 문제가 심하여 실현 자체가 몹시 어렵고, (2) 또한 대주주의 지분율의 감소가 필연적이므로 법인에 대한 컨트롤을 상실할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남는데 배당소득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오히려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어떤 소득을 최고 개인소득세율로 세금을 낼 경우 44% 세율이지만, 법인을 통해 장사한 후, 잉여이익금을 배당을 할 경우 (대주주고 금액이 충분히 크다고 가정), 법인세 20% 후에 다시 44% 배당소득세를 지불해야하므로, 오히려 사업을 할 유인을 떨어뜨릴 정도의 고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조세체계 때문에 기업은 배당을 꺼리게 되고 (자꾸 배당해라 해라 하는데 44% 세율이 그렇게 내는 사람들 입장에선 만만치 않겠죠), 대신에 이익잉여금을 비자금 조성, 자사주 매입 등의 불법적인 방법 또는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죠. 상황이 이런데도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배당을 하지 않느냐 너네가 나쁜놈이다 라는 분위기를 만드는건 사실 정부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의 리스크에 합당한 보상을 주려는 생각이 있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17/04/20 23:19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 보유/구매 시 세율은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외에.. 기업간 거래에서 현금 사용 금지로 시작해서 그걸 일반 사업장까지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로도 세금이 무지하게 걷힐텐데요.
17/04/21 01:00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연소득 1억5000만원이 넘어가신다면 세금을 더 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월급쟁이라면 상당히 억울하실 것이란 점도 이해가 갑니다. 위에도 어떤 분이 사례로 제시해 주셨지만, 자영업자나 건물주의 경우 소득 내역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소득도 투명하게 밝혀서 세금을 제대로 걷는다면 글쓴이께서도 그닥 억울해 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아마 이재명 후보쪽에서 공약을 낸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산까지 고려해서 세금을 매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가진 재산은 얼마 없지만 벌이가 많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많이 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벌이는 적어도 가진 재산이 많다면 세금을 좀더 부과한다면 천정부지로 솟은 부동산값 인하 효과도 있고 여러모로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17/04/21 04:36
소득은 분명히 유게에 있던 통계상으로는 월급쟁이로서는 고소득층이지만 가진 것은 없어서 공감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상속세 증여세를 등급별로 해서 상위로 올라갈수록 아주 많이 올리고, 세금 회피나 현금등으로 인한 탈세도 못하게 강력하게 제재하면 좋겠네요.
17/04/21 06:01
소득세만 늘리는건 억울하겠죠. 그러니 다같이 뜯어내야(...)
아무리 개인이 노력을 잘한다고 해봐야 결국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회기반에서 벌어먹는거라는 점 하고 돈이라는게 많을수록 더 많아지고 자본주의는 양극화를 자연스레 불러오니 억울하더라도 국가가 뜯어서 나눠주는수밖에요...게다가 지금같이 더더 극단적으로 흐르는 상황에서는... 뭐 이런문제가 해결되기전에 노동이라는게 사리지는게 빠를거같긴합니다만
17/04/21 08:36
글을 읽어보니 세금에 있어서 억울하지 않은 부류가 없네요. 이건 걷힌세금이 잘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겠죠. 출산율 높히겠다고 세금 수십조 쏟아부었다는데, 전혀 체감이 안돼고요.
17/04/21 10:51
솔직히 법을 고치는게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게 더 문제인데 다들 법을 고치는데만 관심있어 합니다
그게 좀더 티가 나니까 그러는거겠죠 법이 잘못된게 아닙니다 잘 안지키고 걸려도 처벌이 없거나 약하고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세금을 올릴생각보다 현재 있는 법이나 잘 집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생활 하다보면 가진자들의 세금회피 방법이 정말 많구나 진짜 좋겠다 부럽다 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이건 세금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노동법도 현재 안지키는 경우가 아주 많지만.. 처벌이요? 훗..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좋은 제도를 도입할 생각만 하지말고 그 좋은 제도를 어떤식으로 지키게 할지를 고민하는 후보가 있으면 좋겠네요
17/04/21 12:23
대체 얼마를 버시길래 이번 증세논란에서 겁을 먹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고세율 개편이라서 진짜 많이 버는거 아니면 이번에 세제개편 해도 증세되기 힘들겁니다만... 연봉이 한 6~7억 되시나요?
17/04/21 17:13
헉 아니요 매우매우 소시민적인 관점에서의 고소득입니다;;; 최고세율 개편 문제를 떠나서 후보자님들이 조세 정의 이야기할 때 고소득자 증세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길래 쓴 글이었습니다.
17/04/22 08:09
그 고소득이 우리가 생각하는 연봉1억정도면 세율이 거의 안오를겁니다.
연봉 5억 10억 20억 이런분들에게 과세 기준이 현행보다 5프로정도 늘어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세금 믾이내는 vip를 나눠서 vvip과세기준을 만든다는거죠
17/04/22 10:00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는데, 저는 책은 읽어보지 않고 내용 소개하는 만화만 봤어요.
토지세를 늘리고 근로소득 만큼 세금을 감해주자... 이런 내용이었던거 같아요. 상식적으로 소득세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사람들 근로의욕 떨어지지 않겠어요? 사실 땅이나 아파트 사놓고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사회엔 더 안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후보들이 제시하는 복지 공약 이루려면 고소득자 세금 올려야한다는데 그 고소득자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을거에요.. 우리나라 연봉 상위 10%가 6400만원이라더라구요. 상위 10%면 고소득자로 분류될텐데 사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마냥 넉넉한 벌이도 아니거든요. 이러다가 중산층만 더 힘들어지는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그냥 법인세랑 재산세 증여세나 팍팍 올리면 좋겠어요. 법인세 좀 올려도 기업들 해외 안나갑니다. 우리나라처럼 직원 부려먹기 좋은 나라도 없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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