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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법 제 92조 6항: 계간(鷄姦: 항문성교)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의 징역에 처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지난 4월 13일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에 의해 육군 내 동성애자 장병들을 색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그로 인해 40-50명의 육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진 바 있음이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첫 경험 시기, 성 행위 여부, 포르노 취향 및 사정 위치에 관한 반인권적/성희롱적 질문들이 있었으며, 성 정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발언과 함께 아웃팅(해당 동성애자의 성 정체성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알리는 것)에 관한 협박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육군 중앙수사단에서는 본 사건이 SNS에 현역 장병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동성 성관계 영상이 게재된 것을 계기로, 군 형법 92조 6항 위반을 근거로 하여 수사가 이뤄졌음을 밝혔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군 형법 제 92조 6항: 계간(鷄姦: 항문성교)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의 징역에 처한다.

언뜻 보았을 때 당연한 조항으로 보일 수 있다. 군대에서 섹스하면 당연히 안되는 거 아닌가?
맞다. 군대라는 곳 안에서는 항문성교는 물론이며, 어떤 성행위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문제는 위 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군대 내 항문성교 뿐 아니라, 군대 밖에서의 항문 성교 또한 포함된다는 점이다. 또한 군인 간의 성행위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현역 동성애자 군인은, 휴가를 나와서도 합의가 있더라도 성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동성애자 직업군인은 퇴직할 때까지 자신의 파트너(민간인이던 군인이던 상관 없이)와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다.

계간(鷄姦). 닭 계 자를 쓴다.
게이들의 성행위는, 닭과의 성행위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들은 단순히, 동성애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중 헌병에 의해 체포될 수 있고, 모욕적인 수사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며,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2017년 4월 17일 오늘, 현역 육군 대위가 군 형법 92조 6항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기독군인연합회의 회장이며, 개신교의 장로인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

군형법 제 92조는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발전 되어있지 않던 1962년에 제정된 오래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 2012년 두번에 걸쳐 위헌소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음에 분노하는 것이 먼저일까

성애자의 인권에 대해 얘기할까. 그들의 성 정체성이 왜 취향이 아닌지, 왜 병이 아닌지, 왜 죄가 아닌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까.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란 점을 얘기해줘야 할까.

그들의 방법에 대해 얘기해야 할까. SNS에 불경하게 동성 성관계 영상을 게재한 군인을 찾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제일 효율적인 방안은, 먼저 동성애자 군인을 식별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줘야 할까. 그럼 건너뛰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수사 과정에서의 수많은 인권 유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야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플 것이고. 군대 내 성범죄 가해자는 동성애자보다 이성애자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은 어디 쯤에 두면 될까. 동성애자들은 오히려 군대 내 성폭력의 피해자인 케이스가 훨씬 많다는 사실은 어디에 둬야 할까. 또 그 중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계급이 두려워서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신음 한번 하지 못하고 견뎌내야 했을까.

이 글의 서두에 나는 이성애자임을 밝힐지 고민했던 그 비겁한 순간을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참조한 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6648&isPc=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