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PGR21.com

✕

24시간 동안 보지 않기
자유 게시판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전체 일반 정치
Date 2015/05/31 00:05:12
Name 이순신정네거리
Subject [일반] 동아투위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https://ppt21.com./freedom/58617 삭게로!
대법원에서 동아투위사건이 박정희 정권의 외압에의한 것이라고 볼수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네요.  동아투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에 대항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판결이 나오다니 의외네요.  
제 상식이 잘못된 것일까요?  과거사조사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사건들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통해 재심신청을 이끌어 내었는데 이런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충격적이네요.
정권의 외압이 없었다면 왜 해직기자들이 대규모 투쟁을 했을까요? 전 대법원이 대통령 눈치를 보는게 아닐까하는 음모론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너무 비관적인걸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Shandris
해시 아이콘
15/05/31 00:21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시대적 상황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다는 말을 하는걸보면 증거가 부족했었긴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건 있군요. 심증이든 상식이든 결국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려우니...거기에 과거사위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다하고...대통령 눈치를 보는거였으면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하면서까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진 않았겠죠.
카롱카롱
해시 아이콘
15/05/31 00:27
수정 아이콘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요새 판결들이 뭐 한결같다보니 놀랍진 않습니다
카롱카롱
해시 아이콘
15/05/31 00:27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그려려고 대통령 하신거니까요
치킨과맥너겟
해시 아이콘
15/05/31 01:11
수정 아이콘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요새 판결들이 뭐 한결같다보니 놀랍진 않습니다(2)
뒷짐진강아지
해시 아이콘
15/05/31 09:53
수정 아이콘
뭐? 뻔한거 아니었겟습니까? 크크크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8672 [일반] [역사] 일본 제국주의의 사상적 근원 [2] aurelius5430 15/06/01 5430 2
58671 [일반] 프로듀사 볼만하고, OST인 벤, 알리 노래도 좋네요 [30] style4511 15/06/01 4511 1
58670 [일반] [해축] "블라터 싫다…유럽 "제2의 월드컵 만들겠다" " [84] 강가딘9468 15/06/01 9468 2
58669 [일반] 그냥 약정 끝나면 다른 회사로 바꾸세요 [65] CoMbI CoLa16716 15/06/01 16716 9
58668 [일반] [프로야구] 생각나서 써보는 만약 KT가 없다면??? [67] 톨기스7682 15/06/01 7682 2
58667 [일반]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9] yangjyess8059 15/06/01 8059 3
58665 [일반] 터프가이의 비밀 [27] 절름발이이리7024 15/06/01 7024 4
58664 [일반] 현재 확인된 메르스 발병국가 및 해외에서 보는 시각 [11] 다빈치9086 15/06/01 9086 0
58663 [일반] 메르스로 인한 사망환자가 나왔을 지도 모른답니다. [41] 어리버리11023 15/06/01 11023 0
58662 [일반] 트라우마 [27] The Special One5737 15/06/01 5737 27
58661 [일반] [스압?] 일본 여행중 먹은 큐슈의 요리들 [37] 페르디난트 3세5757 15/06/01 5757 3
58656 [일반] [차일드 44] 추적 스릴러라기보다는 시대 드라마가 강한영화! [11] Cherish3240 15/06/01 3240 0
58655 [일반] 질병관리본부, 최초감염자 메르스 검사 요청 2번 거절 [103] 두캉카12395 15/06/01 12395 2
58654 [일반] 어그로꾼에 대해. [154] 우주모함8272 15/06/01 8272 11
58653 [일반] 다음(Daum)을 이제 왜 이용해야 하나 모르겠네요. (클라우드 서비스 종료) [112] 어리버리12416 15/06/01 12416 5
58652 [일반] 사이버대학교에 관련한 얕고 넓은 이야기 [32] 좋아요18736 15/06/01 18736 13
58651 [일반] 평택 사시는 분들 메르스 조심해야겠습니다.. [18] 시드마이어7972 15/06/01 7972 1
58650 [일반] '생각하는 인문학' 이지성 작가, 당구선수 차유람과 화촉 [99] 효연광팬세우실12820 15/06/01 12820 2
58649 [일반] 축구 국가대표 차출 명단 & 예비 명단이 나왔습니다. [74] 닭강정8637 15/06/01 8637 1
58648 [일반] 배창호 감독, 지하철역서 철로 추락..타박상 치료중(종합) [4] 효연광팬세우실6669 15/06/01 6669 0
58647 [일반] 지구는 왜 달을 달달 볶았나?... [54] Neandertal10595 15/06/01 10595 33
58646 [일반] 조용히 하자. 떠들지 말자. [9] Sheldon Cooper6538 15/06/01 6538 12
58645 [일반] 진행 상황 유출 [174] 박진호20989 15/06/01 20989 4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