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PGR21.com

✕

24시간 동안 보지 않기
자유 게시판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전체 일반 정치
Date 2015/05/31 00:05:12
Name 이순신정네거리
Subject [일반] 동아투위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https://ppt21.com./freedom/58617 삭게로!
대법원에서 동아투위사건이 박정희 정권의 외압에의한 것이라고 볼수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네요.  동아투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에 대항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판결이 나오다니 의외네요.  
제 상식이 잘못된 것일까요?  과거사조사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사건들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통해 재심신청을 이끌어 내었는데 이런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충격적이네요.
정권의 외압이 없었다면 왜 해직기자들이 대규모 투쟁을 했을까요? 전 대법원이 대통령 눈치를 보는게 아닐까하는 음모론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너무 비관적인걸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Shandris
해시 아이콘
15/05/31 00:21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시대적 상황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다는 말을 하는걸보면 증거가 부족했었긴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건 있군요. 심증이든 상식이든 결국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려우니...거기에 과거사위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다하고...대통령 눈치를 보는거였으면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하면서까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진 않았겠죠.
카롱카롱
해시 아이콘
15/05/31 00:27
수정 아이콘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요새 판결들이 뭐 한결같다보니 놀랍진 않습니다
카롱카롱
해시 아이콘
15/05/31 00:27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그려려고 대통령 하신거니까요
치킨과맥너겟
해시 아이콘
15/05/31 01:11
수정 아이콘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요새 판결들이 뭐 한결같다보니 놀랍진 않습니다(2)
뒷짐진강아지
해시 아이콘
15/05/31 09:53
수정 아이콘
뭐? 뻔한거 아니었겟습니까? 크크크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8650 [일반] '생각하는 인문학' 이지성 작가, 당구선수 차유람과 화촉 [99] 효연광팬세우실12725 15/06/01 12725 2
58649 [일반] 축구 국가대표 차출 명단 & 예비 명단이 나왔습니다. [74] 닭강정8570 15/06/01 8570 1
58648 [일반] 배창호 감독, 지하철역서 철로 추락..타박상 치료중(종합) [4] 효연광팬세우실6568 15/06/01 6568 0
58647 [일반] 지구는 왜 달을 달달 볶았나?... [54] Neandertal10318 15/06/01 10318 33
58646 [일반] 조용히 하자. 떠들지 말자. [9] Sheldon Cooper6404 15/06/01 6404 12
58645 [일반] 진행 상황 유출 [174] 박진호20859 15/06/01 20859 44
58644 [일반] [영어] 밖에서 술 마시기 좋은 여름! [8] 훈련중6363 15/06/01 6363 10
58642 댓글잠금 [일반] {} [108] 삭제됨9387 15/06/01 9387 15
58641 [일반] 원숭이도 6월전에 글이 올라와야 된다는건 압니다. [103] Leeka13405 15/06/01 13405 215
58640 [일반] 2015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 [11] 루비아이4508 15/05/31 4508 2
58639 [일반] 메르스 환자 2명 위독·3명은 불안정 치료에 총력 [50] Vibe8258 15/05/31 8258 1
58638 [일반] 유게글이 정말로 삭제 된것이 유머!!! [199] 파란만장11181 15/05/31 11181 9
58637 [일반] 책장 속 나의 장르서적들 - 절판된 책... [13] 트루키4052 15/05/31 4052 1
58636 [일반] 일본) 도쿄역 코인로커에서 시체 발견 [12] 여자친구10502 15/05/31 10502 0
58635 [일반] 프로레슬링에는 이런 경기도 있다 - 시바타 카츠요리 VS 이시이 토모히로 [10] 삭제됨4921 15/05/31 4921 1
58634 [일반] 500원 두 개의 용기. [37] 파우스트7068 15/05/31 7068 5
58633 [일반] 고속버스를 타다 짜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8] 강원스톼일13305 15/05/31 13305 2
58632 [일반] 2015걸그룹 안무 간단 감상평(언급 자주 안한 팀들만) [20] 좋아요5521 15/05/31 5521 2
58631 [일반] console.mihai(); [9] 랜덤여신13070 15/05/31 13070 45
58630 [일반] 음악가로서 독일에서 자리잡기...(본거 위주,,,) [17] 표절작곡가9980 15/05/31 9980 3
58629 [일반] [스포주의] WWE PPV 엘리미네이션 챔버 2015 최종확정 대진표 [8] SHIELD4516 15/05/31 4516 0
58628 [일반] 이승엽 선수의 400호 홈런볼을 잡게 된다면: 기증할 것인가, 팔 것인가? [48] 김승남7093 15/05/31 7093 0
58627 [일반] [해축] 아스날의 FA컵 우승, 그리고 시즌 결산 [46] pioren5460 15/05/31 5460 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