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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0/29 14:18:43
Name KARA
Subject [일반] 노회찬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내년 총선출마가 좌초되었습니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10/29/6184478.html?cloc=olink|article|default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2005년 안기부 X파일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양현주 부장판사는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격정지 1년에 의해 노 전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국회의원 4년간 누구보다 깨끗하고 열심히 일했던 노회찬 전의원이 낙선하고,

수년간 이런 고초까지 겪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눈물이 날 정도로 송구스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온갖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자들, 국민보다 기득권 수호에 앞장서는 자들은 장관, 국회의원으로 권세를 누리는 데,

정작 노회찬 전의원같은 분은 국민에게 버림받고 고초를 받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들이 [정치권은 다 썩었고, 그 놈이 그놈이다]라는 말을 감히 할수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한동안 마음이 우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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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로망임창정용
11/10/29 14:20
수정 아이콘
77막장 재선 가나요? -_-
11/10/29 14:20
수정 아이콘
이럴때만 공명정대하시네요 (주어없어요)
서주현
11/10/29 14:23
수정 아이콘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입력되어있는 기사가 없다고 뜹니다.

특정인에 대한 실명공개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네요.
11/10/29 14:23
수정 아이콘
기사 내렸네요. 입력되어있는 기사가 없다고 합니다.

항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항소가 진행중이어도 출마를 못하는 건가요?
wonderswan
11/10/29 14:25
수정 아이콘
이미 대법에서 국회 내 보도자료 배포가 아닌 인터넷 게재는 면책특권 범위 밖이라고 파기환송시킨 사건이라 결과는 예상된 거였죠.
이래서 폭로라는게 참 어렵습니다.
Kristiano Honaldo
11/10/29 14:27
수정 아이콘
뇌물받은놈들 이름 공개했다고 저렇게 판결을 때리나요?;
전교조 명단 공개한 조전혁씨는 벌금받고 말던데
11/10/29 14:28
수정 아이콘
재상고 한다는 노 전 의원의 트윗을 본 것 같은데, 자세한 대응책은 못봤네요.
the hive
11/10/29 14:29
수정 아이콘
지방법원이니까 고등법원에 항소하는것이 아닌가요? 왜 재상고라 하나요
레알마드리드
11/10/29 14:41
수정 아이콘
다음주 나꼼수에 게스트로 나오신다던데 디테일을 들을수있겠네요..
김익호
11/10/29 14:48
수정 아이콘
간첩 폭로한 주성영 그래도 국회의원 잘 해먹 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비자금 폭로한 홍준표 역사 당 대표직까지 해 먹고 있는데 진보 진영에만 서릿발 같은 칼날은 들이댄다는 제 생각은 착각일까요? ㅠ.ㅠ
베어문사과
11/10/29 14:54
수정 아이콘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표적수사는 계속 될텐데, 걱정입니다.
현 정부에서 사법부를 개혁할리는 절대로 없고, 참여정부 때 꼭 해냈어야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해내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혁을 하는게
좋을지....반발도 장난 아닐테고...
11/10/29 15:02
수정 아이콘
헐 확정도아닌데 아예불가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대선전에 이런식으로 수사하면 여럿보낼수있겠는데요???
피와땀
11/10/29 15:04
수정 아이콘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선고만 있다고 끝은 아닐텐데요.
몽키.D.루피
11/10/29 15:06
수정 아이콘
내년 총선에 출마 못하면 노회찬 전의원은 거의 정치적 사형인데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진짜 여러명 훅 갈 수 있겠네요.. 근데 대법 확정도 아니고 항소가 남았는데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건 좀 궁금하네요.
Kristiano Honaldo
11/10/29 15:16
수정 아이콘
1년전쯤 대구의 밤문화 주성영씨가 전직검찰인사한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희호여사가 신한은행에서
하루에 2조원씩 6조원을 인출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허위사실로 유포로 벌금 300만원짜리 기소한것도 갑자기 생각나네요
피로링
11/10/29 15:49
수정 아이콘
정말 참여정부가 검찰건은 할 말이 없죠. 제대로 잡은것도 아니고 달랜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건드렸다 화만 내게 만들었으니...
긴토키
11/10/29 16:03
수정 아이콘
흠 법에 맞게 공정한 판결인것 같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누구에게는 매우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누구에게는 그렇지않고 하는것같네요
11/10/29 16:10
수정 아이콘
제가알기로 노회찬의원은 이렇게 될거 알고도 질렀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다들알고있었고 쉬쉬하는데 노회찬만 참을수 없었고 보좌관들이 총선포기해야할것이라고 극구만류했지만 소용없었죠. [m]
가만히 손을 잡으
11/10/29 16:20
수정 아이콘
이거 녹취가 있어도 제대로 조사도 않했죠. 전형적으로 검사를 검들면 어떻게 된다를 보여준거라고 봅니다.
워3팬..
11/10/29 16:25
수정 아이콘
역시 떡검은 무섭군요
BetterThanYesterday
11/10/29 16:48
수정 아이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나날이 추락하네요..
11/10/29 16:59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검찰 = 사법부 로 착각하시는데...
검찰은 행정부입니다 여러분.... 검사랑 판사는 그놈이 그놈이 아니어요....
11/10/29 17:07
수정 아이콘
아...착각했네요;; 그런데 잘이해가 안되는게 떡값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했고 그런걸로 저정도의 처벌을 받는경우가 있나요? 다음주에 나꼼수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서야 디테일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겠네요;;;
독수리의습격
11/10/29 17:10
수정 아이콘
판결을 내린건 판사인데 왜 다들 검찰을.......;;
11/10/29 17:17
수정 아이콘
검사/검찰을 욕하는 분은 뭔가 좀 황당하면서 웃기네요... 검찰은 법무부 소속의 외청, 즉 행정부입니다...경찰도 마찬가지..
11/10/29 17:22
수정 아이콘
정권교체를 해야될이유가 한두가지가 아닌거 같습니다..
사악군
11/10/29 21:00
수정 아이콘
제목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을 보니 집행유예군요. 매우 당연한 판결인데 제목을 이렇게 잡으시면 곤란합니다..실형이 선고되었다는 건 교도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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