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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8/07 00:22:23
Name 타테이시
Subject [일반] 역사는 반복된다(?) 위험한 선에 서 있는 MB의 외교
MB의 외교가 완전히 시험대에 올랐다고 봅니다.

참 올해들어 외교상의 난맥이 엄청 심하게 변했죠?
우선 북한과는 이제 완전히 적으로 돌아서서 언제든지 공격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으로 악화가 되어버렸고
중국, 러시아는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우리나라 정부나 미국의 주장에는 동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서해상에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구요.

리비아는 어떻구요. 그렇게 엄청나게 투자한 리비아에서 미국 대신 스파이 짓 하다가 걸려서 다 털리게 생겼습니다.
해결한다고 어쩌구 하지만 리비아의 국가원수가 이미 우리나라를 적으로 돌린 듯 보이니 예전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대이란제제에 참여하라고 압박을 집어넣고 있네요.
이것 역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란으로부터 원유수입도 하고 있으며 이란에 진출한 기업도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이란만 제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란에 대해 아랍권 국가들이 예전과 달리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대 이란제재에 참가하는 우리나라의 중동에서의 이미지가 이스라엘과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는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란 하나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중동 전체를 잃는 꼴이 되며, 이런 상황은 에너지 수급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MB정권 들어선지 2년 반만에 외교적으로 가장 친해진 국가는 미국과 일본 밖에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중동, 북한이 죄다 참여정부 때보다 사이가 다 나빠졌습니다.
그렇다고 유럽이 꼭 우리편을 들어주지는 않죠. 유럽 같은 경우엔 언제나 미국과 각을 세우는 세력이니까요.

정말 불안합니다. 세계정세에 가장 민감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렇게 휘둘리기만 하다니요...
참여정부가 구축해놓은 다자외교가 결국 다시금 미국 중심 외교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찌 실용외교인가요? 완전 등신외교나 다름 없지요.
정말 위기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대 이란제재는 리비아 사건과 더불어 중동권 국가들에게 우리의 이미지만 나빠지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의 시작이 천안함사태부터였으니 그게 더 심각하네요.
정작 천안함사태의 원인은 드러나지도 않았고,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미국, 일본을 제외하곤 북한소행이다 확실하게 하는 국가도 없고
정말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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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7 00:30
수정 아이콘
딱히 미국과 친해진 거 같지도 않습니다. 미국서 FTA 돌아가려는 꼴 보면 말이죠.. 흡사 학교 일진과 친해지고 싶어서 해달라는 거 다해주고 정작 얻는게 없는 영락없는 호구같습니다.
10/08/07 00:3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산으로 갑니다.
올라가다보면 내려갈때도 있겠죠.
현재는 답답하시겠지만 오르는 길이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내려갈 때 생각을 하시면 좀 좋아지실 겁니다.
10/08/07 00:29
수정 아이콘
환경쪽이야 강판다고 할 때 부터 이미 희망의 손을 놨고
정치, 경제야 긴말해 무엇할것이며
남은건 외교인데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건만
리비아에서 대박을 터뜨리는거 보고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_-
하하...
그냥 이건 너무 국제적으로 쪽이라는 쪽은 다 팔아버린 꼴이니
에휴....한숨만 나옵니다.
중동에서 기름파오고 건설업할 생각만 하지말고 좀 진정성 있는
외교를 해야할 지역인데 잘하기는 커녕 되려 찍혀버리다니...
개망신
DynamicToss
10/08/07 00:33
수정 아이콘
이래도 국민은 한나라당 뽑겟죠

저번 재보선에도 한나라당 다시 압승;;;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루크레티아
10/08/07 00:38
수정 아이콘
멋진 별명 하나 붙여주고 싶네요. 실질적으로 성공(?)한 외교.
즉 실성한 외교...
inte_gral
10/08/07 00:43
수정 아이콘
외교란게 사실 정치가의 외교력보다는 그 국가의 국력(군사력, 경제력)에 좌지우지 되다 보니
다자외교라는게 말은 좋은데, 거꾸로말하면 우리편이 없는 외교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유럽은 유럽끼리, 중동은 중동끼리 이미 편이 다 나뉘어져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각각 외교를 펼쳐봤자
결국 큰일이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자기편들게 뻔하구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사이가 좋아지던 나빠지던 우리편을 들어줄 국가가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에게 우호적인 척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좀 아래로보는 경향이 강해서요.
그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요. 그 둘은 좀 심합니다.

협상력을 운운하기에는 우리나라엔 협상력의 근거가 될만한 무기가 너무나도 없네요..
현상황이 우울하긴 하지만
다소간에 재수없긴해도 그냥 일본/미국에 편승해가는게 그나마 실리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오히려 지금이 잘 대처하고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북관계에서 배가고픈건 분명히 북한입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긴장관계에서도 경제구역은 북한측에서 설비철수도못하게 막아놨죠(폐쇄하면 북한에게 절대적 손해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항상 퍼주면서도 굽히고 들어가왔죠.
어차피 군부측면에서 친화란게 있을수 없는 남북에있어서 차라리 고개를 빳빳히세우는게
국제외교관계나 경제측면에서 나을지도 모릅니다.
信主SUNNY
10/08/07 00:47
수정 아이콘
미일과 친해진 것도 이용당하고 있는 것 뿐이죠. 딱히 참여정부때와 비교해서 얻은 것이 늘어난 게 아니니.

개인적으로는, 어쩜 이렇게 모든 면에서 능력이 부족할 수 있을까 신기하기도 합니다.

능력만 있다고 조그마한 비리는 눈감고 넘어가자는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편인데,
이 정부는 능력조차 없으니 참...
10/08/07 00:51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의 업적은 하나같이 논란의 대상이 되서 찬/반이 나뉘지만, 외교 하나는 정말 논란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잘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론 미국-일본-중국 세 나라 사이에서 정말 절묘하게 줄타기를 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헌데 MB정부 들어오자마자 중국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뭐 아예 등돌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미국과 긴밀한 사이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글쎄요, 구요.
북한과는 뭐.. 두말하면 손가락아픕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외교를 못할 수 있을까요.
10/08/07 00:55
수정 아이콘
현정부를 부르는 말로 실용정부 대신 이명박 정부를 더 많이 쓰는건 단순히 가카의 위세가 드높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달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용적'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니 원...(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요)
10/08/07 00:55
수정 아이콘
정작 문제는 그렇게 미-일 외교에 모든 칩을 걸어버리고선 딱히 되받은 게 있는가 하는 거죠. 일본은 여전히-아니 옛날보다 더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건드리고 있으며 미국 역시 립서비스 정도를 제외하면 딱히 주는 게 없죠. 아, 국가가 아닌 정권의 측면
에서는 되받는 게 꽤 있어보이긴 하네요.
9th_Avenue
10/08/07 01:06
수정 아이콘
현 정부의 외교부문에 대한 이 글의 평가에 동의합니다.
기존 정권에서 적어도 기조와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현 정부는 그것이 전무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실용적 외교?? 사실 외교에서 실리라는 부분은 크게 와닿지 않네요. 적어도 상대국의 신뢰를 얻어내려면 반드시 명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동안 구축해 놓은 중국쪽 라인, 그리고 전쟁억지력을 대외로 보여주는 대북외교..
미국 역시 과거보다 수월해진 관계는 아니지요.. 정확히 말하면 부시 정권과는 조금 수월할 수도 있었겠다고 평가하지만...
오바마 이 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참.. 극단적으로 쓰면 안되겠지만.. 보여준 것 없는 현 정권은 반드시 다음 정권을 자기쪽에서 창출해내야만 할 겁니다. 반대쪽에서 잡기라도 한다면.. 쥐잡듯이 잡혀 들어갈 혐의는 가면 갈수록 쌓이고 있으니까요.
10/08/07 01:14
수정 아이콘
현재의 중동 외교 위기가 친미 종속 외교의 결과물이란 점에서 씁쓸하죠.
리비아의 간첩 활동도 미국을 위한 대리 활동 이었다고 하고 이란 재제야 북한 재제와 맞교환 수준이니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이거야 말로 X주고 뺨맞은 꼴이라 어디가서 하소연 할수도 없죠.
단지 MB정권의 입장만 난처하면 깨소금맛이라 하겠는데 리비아와 이란에서 일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 입니다.
이적집단초전
10/08/07 01:16
수정 아이콘
외교라는게 이게 한나라와 민주당의 생각지도 않은 큰 차이점입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외교 뷰로크라시들은 사실상 앙시엥레짐의 쓰레기들이지요. 물론 예전에는 좋았었습니다. 냉전시대 미쿸님만 바라보던 시절에는 이게 통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데탕트이후 개인적으로는 폐기되어야 하고, 중립적으로 봐도 수정되어야 할 이 미쿸님 패러다임을 지탱하는 근간이 바로 외교부. 80년대 말 북방정책 이후로 대한민국은 에너지는 중동과 러시아, 무역은 중,미,일(미,일,중이 아닙니다.)로 먹고사는 나라가 됬지요. 허접해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중국과는 거의 적대관계 수준이고 러시아쪽 에너지 정책은 완전히 초토화되었는데 솔직히 분하고 원통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 한국의 중동의존도는 상당한 편. 이번에 박살나고 있는 리비아만 해도 사실 가카 잘못 보다는 외교부 놈들의 무지가 더 큰데, 기막힌 사실은 수조원단위로 공사하는 나라에 그쪽 인맥과 닿은 외교부 전문가 하나 없지요. 성골, 진골, 6두품으로 나누어서 북미, 북미, 북미, 어쩌다 중,일로 놀던 대한민국 외교부의 현주소입니다. 이란쪽은 교역단위가 10조원인데 미국의 이란제제와 관련해서 사단이 벌어질거라고 예상이 나온게 몇달전인데 이제서야 소동을 벌이고 있지요.




이러나 저러나 결론은 이거지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네가지가 망합니다.

외교, 경제, 안보, 법치.
10/08/07 01:34
수정 아이콘
뭐. 뜬금없고 상관없는내용지만
전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미국의 속을 박박긁은점도 있으니 우리나라는 언제나 외교가 문제인듯 싶기도 하네요 ;;
한나라당 뽑으나 민주당 뽑으나 수혜를 받는사람이 있는반면 불이익을 받는사람도 있기마련인데
되도록이면 수혜를 받는사람이 많아지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적게 만드는게 정부관련자들의 일이겠지요...
벤카슬러
10/08/07 07:18
수정 아이콘
MB와 그 일당들에게 보내는 한마디:
국제 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

하긴 이 당연한 사실도 인정하지 못하고
당장 1달 뒤, 다음 날도 제대로 예측못하는 자들에게
어찌 백년지대계를 세우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ps)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이래서 올인은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8/07 08:38
수정 아이콘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있다는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_-;;
에다드스타크
10/08/07 13:00
수정 아이콘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일부 불량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전 세계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지지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UN의 의장성명을 통해 천안함이 외부폭발로 피격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넘어갔습니다. 다만 이들 국가와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서방세계의 입장에 차이점이 있다면,

'북한 어뢰가 발견되었으니 북한의 짓이다 vs 그래도 북한짓인지는 확실하게 모른다'
라는 차이 뿐입니다.

또한 중국, 북한과 사이가 나빠진 것이 우리의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과 사이가 나빠진 것은 중국이 자초한 면이 더욱 큽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중국이 객관적인 입장만 견지해 왔더라면, 적어도 미 항모전단이 동해와 서해를 드나드는 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저렇게 객관적 진실과 과학적 조사를 무시하고 - 조사단도 안 보내고 - 북한편을 들겠다면,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원교근공으로 가는거죠. 어차피 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구 망할 때 까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으리라 기대도 안 하고요.

결국 중국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 "그래 너네 말은 잘 알겠는데, 그래도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이거 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들어줄 가치도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중국 군함을 격침시켜서 46명이 사망했다면, 중국은 지금쯤 우리한테 선전포고 했을껄요?

뭐 미국으로부터 어디어디 제재에 참가하라, 어디어디 파병보내라 등의 요구가 들어온 것은 역대정권 어느때나 마찬가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정권만의 무능이라거나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에다드스타크
10/08/07 13:10
수정 아이콘
리비아 사건의 경우 미국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냥 차기 권력 계승자에게 줄 좀 대보려고 접근하다가 오해를 사서 사단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제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가까워 진다 하더라도, 정치외교 방면으로는 우리는 미국+일본+서방세계의 라인을 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천안함 사태 때 러시아와 중국의 태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죠. 다 죽어가는 거지에 불과하지만, 꼴에 동맹국이랍시고 북한을 그렇게 감싸겠다면, 우리도 미국에 의존해야죠. 어차피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태평양 함대가 일본과 한국의 항구를 드나드는 이상, 중국은 동아시아에서의 패권국의 꿈마져도 고히 접어야 하니까요.

실상 1950년 김일성이 남침해도 좋다고 허락한 국가가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고, 북한이 위급해질 때 언제든지 구원군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소련 붕괴와 데탕트의 유혹에 취해서 간단한 진실을 너무 오래동안 외면하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인 협력은 중국, 러시아와 계속하되, 정치외교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저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맞서야죠.

그래도 미국은 중국보다는 훨씬 더 말이 잘 통하고 상식적인 패권국에 속하니까요.
10/08/07 14:52
수정 아이콘
대통령을 아파트 하나만 보고 뽑는 나라에서 자업자득 인것 같습니다.
아마 전쟁 자체 보다는 전쟁위기가 고조되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까봐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것 같습니다.
그나마 인터넷에서 외교에 대해서 논하고 우려하지 큰신문사들은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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