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소송) 관련된 상담을 하면
생각보다 높은 비율(10건 중 한건 정도?)이 반려동물에 대한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에 대해 가족보다 더한 애착을 가지는 경우가 늘어나기도 했고
반려동물의 가액이 비싼 경우들도 종종 있다보니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소송까지 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반려동물에 대한 배상액은 교환가치 상당으로 통상 해당 견종의 거래가격 정도에 한정되다보니 대부분의 사건이 소가가 변호사 수임료에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돈에 상관없이 억울함을 풀겠다는 분도 있지만
동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형사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니 민사로 가야하는데 이 때 수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의 확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의 경우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 기록 보전(10년) 발급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진료기록부 발급거부는 벌금이 있습니다만

동물의 경우 동물진료부 기록 보전(1년) 규정은 있으나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그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면
기록부 보고 검토 -> 이 단계부터 어려운 것이죠.
소송가서 문서제출명령 통해 받을수도 있는데 보관기간 1년을 넘어가면 또 문제이기도 하구요..

결국 반려동물주로서는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조차 확인이 어렵다보니 관련된 민원이 지속되어 이번에 의무화계획이 나왔는데 수의사단체에서는 면허를 걸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이를 토대로 자가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사실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현재 위법입니다.(가축은 가능) 가축 자가진료가 문제라면 가축에 대해서는 규정을 별도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진료비 민원에 따라 진료비 게시의무를 확대하려 하자 동물병원을 의료의 질이 아닌 돈을 기준으로 평가해 줄세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본인들도 무리수라고 생각할거 같네요...